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마지막 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며칠 회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제2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6월 13일 제출한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6월 20일 철회 요청한 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심재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6월 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2호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장의 호선 방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그러면 지금 이걸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재욱위원
전에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당연직으로 자치안전국장이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국장이 했는데...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럼 여기 구성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공무원은 안 들어가던 회계과장,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전에는 공무원인 국장이 들어갔는데 회계과장이 들어간다고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재욱위원
근데 이 부분이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시에서 의도하는 데에 따라서 공무원인 국장이 위원장을 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국장이 할 수도 있고 일반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는요. 호선을 하니까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법령의 주목적은 공무원이 하지 말고 민간인이 하라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법이 되는 데는 국장은 못하게 한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민간인이 해서 좀 공정성을 확보하라... 이것이 시행령이 바뀐 목적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이 위원장을 못하고 일반 위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재욱위원
위원이 되면 그만큼 시가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의 숫자가 하나 늘어났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장님이 의도한대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위원장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통과가 되는 부분들이 있던 부분을 우려해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킨다고 해서 이 시행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위원장은 최종 권한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공무원이 채점 권한을 가지고 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채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 늘어난 것이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 어떤 가부를 물론 서로 묻습니다만 위원장님이라든가 하여튼 지금하신대로 토론을 많이 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여기 찬반이 있으니까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재욱위원
그렇게 하니까 문제이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런 식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 보다는 우리가 위원장을 하면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특별하게 특출하게 못하니까 위원장이 하는 대로 그냥 형식적인 계약심의위원회를 좀 실질적인 계약심의회로 만들자는 것이 법이 바뀐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채점할 수 있는 위원 수에 많이 들어갈수록 모든 건 공평하지 않다. 시장님의 의도대로 간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된 법의 목적은 그런 부분보다 위원장을 민간인이 하면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을 상부 행정자치부에 회계제도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문제점들을 자꾸 모니터링 해서 시행령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주민참여 대상 공사에 상한 금액을 규정 해가지고 규제 개선 과제를 정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규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지금은 상한 금액이 없고...
김현익위원
없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지금 1억원으로 상한 금액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1억원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러니까 규제 개혁이 저희들이 말하는 게 아시다시피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허가 부분에 설계사의 감리가 있고요. 그리고 토목공사 같은 경우도 1억원 이상이면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소액의 어떤 공사 부분은 우리 감독들에게도 감독소홀,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참여 대상 공사의 범위가 정해진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물론 이것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에 따라서 그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상한 금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상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된 것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원을 정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관내업체만 참여하도록 입찰을... 그러니까 수의견적이지요? 수의견적이라고 합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금액이 전문은 얼마이고, 일반은 얼마이고, 전기 통신은 얼마 입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 부분이 전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이고, 종합이 2억원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맞춘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 관내가 아닌 관외 도내로 발주하는 공사는 전문공사인 경우에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 그 다음 일반 공사인 경우에는 2억원 이상 도내로 발주를 하잖아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그 정도 규모이면 좀 큰 규모이니까 감리도 있고, 감독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 관내의 지역 업체로 제한을 해서 발주하는 공사 정도는 주민참여 감독이 감독을 하는 것이 어떤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래서 1억원으로 저희들이 한 건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 종합 부분이 2억원인데 1억원이냐 이런 부분이...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전문건설업은 1억원, 일반건설업은 2억원까지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 한다는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을 제출하면서 생각한 부분이 법령을 좀 명백히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한 건데 2억원을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하듯 전문이다, 종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명확한 법령이 되는 것이 법 집행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1억원으로 한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1억원으로만 해놓으면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관내업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일반 건설업인 경우에는 2억원까지를 관내업체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이렇습니다. 전문공사 1억원 미만은 소규모로 봐가지고 지역 건설업체 육성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수의 견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 일반건설 공사도 2억원 미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수의 견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전문은 1억원, 종합․일반은 2억원까지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그냥 금액으로 전문이든 일반이든 1억원까지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도 도내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거의 도내 90% 이상이 1억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령을 좀 명백하게 1억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핸들링 하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 명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봤고요. 또 전문건설업보다 종합건설업은 그래도 전문으로 했던 경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큰 공사로 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의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1억원으로 한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렇다면 3천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일반공사는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제출한 의도는 그런 부분도 제출되어집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6 정회
10:38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 철회 동의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의안 철회 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의안 철회 요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5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4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며,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6월 20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 통보 되었습니다. 철회 사유는 경량합금 기술센터 설립부지 재검토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철회 요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제된 의안에 대한 철회 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량합금 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정회
11:03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6월 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3호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지원신청서 서식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으로 변경하여 출생신고를 할 때 산모 및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정회
11:28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오서락입니다.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6월 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4호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람료를 각 시설 3분의 1의 통합요금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재 보호기금법에 따른 기금 납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과 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시설, 위탁기간 연장을 위한 단서 조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위탁기간의 연장 및 재위탁이 가능함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제27조에 기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해놨잖아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영호위원
3년 이내이면 연장은 할 수 있잖아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는 위탁을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촉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하고 기간이라든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로 이번에 개정코자 상정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3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연장할 수 있고, 또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굳이 제27조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시장이 그냥 3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민간위탁 동의는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영호위원
시장이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동의 안 받고 할 수 있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차피 민간위탁이면...
이영호위원
그런데 굳이 ‘시장이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라고 못 박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이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민간위탁 수탁기간에서 사실상 재투자가 단기간, 3년 내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례 위임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재투자를... 다음 연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영호위원
아니, 소장님. 물론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잘 하면 3년, 6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시장한테만 잘하면 연장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시설평가 한다는 그 의미이고요. 사실상 평가는 민간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연장을 하기에 시장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냥 임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기존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2013년 7월 15일 개정된 부분에요.
이영호위원
아니, 지금 보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촉진 조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위탁 기간 연장 및 재위탁 하고자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잘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잘 되어있는데 굳이 지금 여기에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해놓았으면 여기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3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년 이내로 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영호위원
여기도 보면 연장이 되어 있잖아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넣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지금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여기서 소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결국은 한 차례 시장 의지대로 가겠다...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시장 의지대로 가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 되는 것 아닙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시장 의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영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위탁 운영에 보면 능력 평가를 시장이 해가지고 시장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못이 박혀 있잖아요. 지금.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한다고 해도 연장, 재위탁 다 할 수 있잖아요. 굳이 다시 이걸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안에는 제27조 위탁 운영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신수인위원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3년 후에는 공모를 해야하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해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해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에 위탁 운영,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하되 시장이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신수인위원
기존 업체가 운영을 잘 해서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민간위탁을 준 것은 주 대표가 시장이니까 엄정한 능력 평가를 해서 잘 운영했을 때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받아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받고 나서 한 차례를 연장하고 나면 6년이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6년 후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 내용이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한 차례만 주니까 우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도 보면 여기는 재위탁 연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한해에 한해서 하고 나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재투자나 이런 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최소한 1회에 한해서 연장하면 6년을 할 수 있으니까 재투자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신수인위원
기존 안에는 3년으로 하면 3년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지금 새로운 안으로 하면 6년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안이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제4조제4항에 보면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인데 박물관 휴관일에는 관람료의 25%를 감면한다고 해서 박물관 휴관일에는 관람료의 3분의 1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박물관이 휴관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른 박물관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휴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영주시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휴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휴관이 필요하리라고 보는 데요. 예를 들어서 상설 전시장의 교체라든지 혹은 고장이라든지 수리라든지 한다면 아마 휴관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 번도 휴관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휴관일이면 어쨌든 박물관이 쉬어야 되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쉬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쉬는 날에 관람료를 이렇게 3분의 1로 경감한다는 얘기가 이치에 맞나 싶습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쉬는 날이니까 평상시에는 3천을 받는데...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쉬는 날은 쉬어야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소수박물관만 쉬는 게 아니고 소수서원도 같이 쉬었을 때에야 또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중호위원
아니, 박물관 자체는 예를 들어서 휴관을 하게 되면, 박물관은 그렇다고 계속 운영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리라든가 등등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박물관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박물관 휴관일에는 전체적인 요금을 3분의 1로 다운을 시킨다는 이 얘기잖아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수서원하고 선비촌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는 받고 3분의 1만...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지금 제3조 관람료에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각 시설 3분의 1 통합요금으로 한다.’ 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을 바꿨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그 3분의 1과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시설운영 능력을 평가해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시겠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중호위원
그 개정 이유가 기존 위탁업체가 재투자의 면을 안 보여줘서 사실상 우리 민간위탁 시설물이 관리도 소홀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주 의도는 그것이지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의도는 그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관리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모든 게 다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이 부분에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면 시행규칙에다가 이렇게 해서 시설 능력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매년 평가를 해서 몇 차례에서 몇 점을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다 넣어놓으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충분하게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행규칙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넣어서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시장이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면 어쨌든 시 집행부에서 능력을 평가해서 한 차례 연장한다는 안을 가져오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동의를 받지만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 점수를 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시설을 맡고 있는 운영부서인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굳이 조례에다가 지금 기존 원 조례가 있는 데에서 이것을 다시 삽입해서 개별 조례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1:48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7조제2항은 현행 제27조제2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부칙 단서 규정을 삭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재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호 위원님의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행정복지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면과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큰 문제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