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제2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6월 9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영주시의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7대 영주시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허용 건축물의 위임사항 반영 및 규제완화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순서정리, 언어순화의 반영이며, 개발행위 허가 운영 기준 중 공작물 설치 범위기준 완화와 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와 중복 예치 방지를 위한 조항을 정비하고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경미한 변경범위와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 및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항이 신설됨으로 이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적정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건축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미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조례안 제7조제2항제8호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 등에 설치하는 차광시설과 비가림시설로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68조제1항제2호 공작물 축조 신고 중에 저장시설은 높이 9m를 넘는 건조시설,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와 그 밖에 유사시설로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또한 조례안 제69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가려 적용함으로써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하고 건물옥상의 비가림시설에 대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와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적용의 부과비율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로서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가설 물건해서 비가림시설이 나오지요?

예.

비가림시설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부과비율 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옥상에

비가림시설요.

방수 관련으로 비가림시설을 주로 주택 식으로 하잖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비가림시설 항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축 신고나 허가 사항인데 거기 모법에서 50% 부과를 해서 그리고 다시 감경 50%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비가림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용도같이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화시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면 그건 제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론은

기존 부과에 50% 또 감경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래된 곳에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일반 용도로 실로 사용하는 용도하고 같이 부과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완화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건 부과를 안 하면 안 됩니까?

높이가 올라가면 신고나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데 일반 건물보다 많이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걸 해서 옥상을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죠? 부과하는 게 맞는데

예.

사용 안 하고 그대로 비가림으로 했을 때는 부과를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높이가 증가되면 건축신고 허가 대상인데 이게 비가림시설은 건물의 면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으로 들어가면 당초에 모법에처럼 강하게 적용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완화시켜놔서 지금보다 많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신고가 되면 인접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좀 그런 규정이 필요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