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세종YMCA 송윤희 이사님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방문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위해서 일선행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님들 같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종시 발전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총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과 읍·면·동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도6월21일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손권배 행정복지국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2016년도...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및 읍·면·동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간부들과 읍·면·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간부입니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곽병창 민원과장입니다.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곽근수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입니다. 홍순기 조치원읍장입니다. 임훈 연기면장입니다. 강이순 연동면장입니다. 홍성운 부강면장입니다. 김홍영 금남면장입니다. 박덕규 장군면장입니다. 김선각 연서면장입니다. 이권화 전의면장입니다. 김민순 전동면장입니다. 김선각 소정면장입니다. 최영미 한솔동장입니다. 임순옥 도담동장입니다. 이광태 아름동장입니다. 김영길 종촌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혜영 여성가족과장과 강이순 연동면장, 김영길 종촌동장님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71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 앞으로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세종형 자치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세종형 신 자치모델 구현 및 대내외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주민밀착형 행정 구현을 위해 2개 책임읍동을 시범 운영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종촌동 개청, 한솔동 이동민원실 설치·운영을 통해 인구급증과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읍동에 대한 성과를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인구증가에 대비한 행정구역 조정과 주민센터 및 이동민원실을 적기에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대내·외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갈등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 구현을 위해 우선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정모니터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대화의 참여대상 확대와 주제 집중화를 통해 시민소통행정체계의 효용성을 높이고, 인권보장 증진 용역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실현 및 민간단체 지원 육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보체험활동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시민 평생교육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시민들의 인문학적 교양 함양을 위해 인문학 강좌와 고전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 평생진흥원을 금년 2월5일 출범하여 시민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대학 신규 개설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 및 교육지원사업 보조금 점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투명한 정보 제공입니다. 기록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온나라시스템 생산문서 이관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사업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민간 소장 기록물을 적극 수집하는 한편 주요 종이기록물 100만 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비공개 기록물 등을 공개토록 재분류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전정보공표목록 484건을 정비하여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 공개 처리기간을 1일에서 3일간 단축하여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민의 창 운영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민원실에 14개 민원부서를 전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콜센터 상담 효율성 제고를 통해 1일 평균 484건의 상담을 처리하는 등 시민들의 민원행정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민원실 민원량 분석을 통해 통합민원실의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콜센터 상담사의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외부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척척세종 생활민원서비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척척세종 홍보 강화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생활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배려대상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 외국어 해석본 제작·비치는 물론 여권 등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좌식 필경대 배치 등 맞춤형 민원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발굴·확충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복지세종 구현입니다. 먼저 복지정책 제도 및 조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입니다. 지난해 제정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투입, 산출, 성과 등 3단계 이행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기준 이행실적에 대한 내·외부평가 및 환류를 통해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하여 내년도 복지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우수지자체를 벤치마킹하였고,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세종복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해 조치원읍 등 2개 책임읍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은퇴은행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돌봄 및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자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부금 등 민간 복지자원 개발에 필요한 매뉴얼 제작과 희망 나눔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형 복지자원 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 수립과 복지자원 빅데이터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중심의 복지 달성입니다. 가칭 ‘새롬가족복지센터’ 인수·운영 준비를 위해 입주 희망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센터 인수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입주시설을 확정하였습니다. 11월까지 센터 준공 및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7월 초 공식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을 위해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등 5개 유형별 지역사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이용자 추가모집과 제공기관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봉착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및 통합사례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설하였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본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훈대상자 위문과 함께 개미고개 6.25 격전지 추모제 등을 개최하고 보훈대상자 복리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기초서비스 강화로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제도 시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생계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상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탈수급 지원 및 자활사업 강화를 위해 세종지역자활센터의 13개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 내 남부지역자활센터 설치 및 자활센터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아동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실현입니다. 먼저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강화로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역량 강화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인력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였고, 여성·아동 대상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세종경찰서 등 3개 기관과 긴급피난 폭력피해자 지원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인업체 발굴 협약과 직업교육,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역 연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컨설팅 등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과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도 추가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워킹맘 등 다양한 지원 사업 및 베트남어 등 3개 분야의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충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하고 아이 돌보미를 추가로 양성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업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을 위한 특성화 사업,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신도시 지역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대응코자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시설 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어린이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아동보호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나 신속한 대응 및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조성 기반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평가 인증 어린이집 20개소를 확충하였고,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보육 환경의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및 교직원 인건비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정책으로는 오는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일선 어린이집의 불만과 학부모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쾌적한 공보육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7쪽 노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먼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복지를 구현하고자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과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된 소득보전과 사회 참여 기회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해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민간 분야 및 재능 나눔 활동 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저소득 노인 요양급여 지원, 무료급식 등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노인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종촌동 복컴 내 노인문화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였고, 경로당과 노인교실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가문화센터의 정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의 선도적 운영을 위해 은하수공원 장사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장례식장에 대한 허가요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내 영락원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전동면 추모의 집으로 임시 안치하는 방안을 행자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 편리한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실현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지역응급의료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보건기관 기능 보강을 위한 국비 확보 및 3개 병·의원과 폐 CT검사 사업 협약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법인 및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안전대진단 일제점검 및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지도를 실시하는 등 시민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구급차 등 신규 응급장비를 비롯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8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효성세종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0쪽 시민중심의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시립의원을 치매전담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성과 평가대회 및 광역지원단 보건사업 정책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장려금의 위장전립 수령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출산장려금 지원정책 방향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서비스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적시에 지급하고, 장애인 활동 제공기관 6개소를 신규로 지정하는 한편 복지 일자리 등 장애인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 지역 장애인 활동 제공기관 지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전무한 상황으로 관내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신규지정, 일자리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 및 장애인 이용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차량 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지역발달장애인센터 신규 설치,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세종복지재단 설립 건입니다. 그동안 복지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자본금 정립 목표액을 100억 원 규모로 구성하였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시중 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자본금의 적정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복지재단 출범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는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포터즈 운영, 여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유니세프가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T/F팀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영향평가 용역 마무리 및 찾아가는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아이가 살기 좋은 대표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주민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한 신속 정확한 검사 등 연구업무 수행을 전담할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조직(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설립 시기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규모 기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 설립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비보조율 변경을 통한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5쪽 마지막으로 치매관리의 종합계획 및 정책 수립을 총괄하기 위한 광역치매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 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시에 아직 수탁 가능한 병원이 없는 관계로 공공시설이나 건물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에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읍·면·동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것은 제가 경험은 못 했고요.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봤습니다.

네, 통보하는데...

네, 아마 작년 감사 그 부분을 특별히 못 챙겼습니다.

사실은 핑계 같은 얘기지만 그게 공람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람으로 넘기면 서류철을 안 해놓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그쪽 부서에 안 있었고, 또 자치행정과에는 그때 부서에 안 있어서 그 사실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건은 특별히 이전에 좀 문제됐던 사항, 정관이라든지 이사에 대한 부분 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개 성인이 많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이사회를 꼭 교육청의 국장이 참석하게 돼 있고요. 최근에 학부모대학 운영하는 것도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MOU 체계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민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가 아까 요구한 게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평화...

그것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작년 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국 행정지원과에 이 업무가 넘어가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개략적인 안은 여기 현충탑이 너무 비좁아서 저쪽 일정 부지에 세종시를 상징하는 큰 국가 상징탑을 세우는 종합계획을 그쪽에서 행정청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등록률 전국 행자부 평가에서는 사실 2등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보다는 신도시 측 젊은 층이 많아서 율은 괜찮은 것 같은데 활용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층이 학생 위주, 중학생 위주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워서 자원봉사자 은퇴은행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무관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추경 때 말씀이 있으셔서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건소 신축이라든가 진료소 신축은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도 직제 개편할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고민하는 사항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광역행정을 하면서 기초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보사부 같은 데에서 예산을 올릴 때 타 시·도도 시·군에서 그런 기능을 총괄해서 도에서 올리거든요. 그런 절차를 우리도 밟으라고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가 계속 와서 국비 확보 관련된 그런 일들은 사실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노보장과에서 일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관계가 어디라고 선을 확 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해태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사용자가 주관돼서 설계도 하고 이런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상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역대...

그래서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노보장과하고 보건소장하고 얘기해서 어느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비슷한 데를 한번 파악해봤어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총 2,000만 원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분할 때 노인 각 지부장님들 간담회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부강면이 세종시에 들어오기 전에 충북에서 지원받은 것이 2,000만 원씩 지원받았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의를 걸어서... 아니, 3,000만 원이요. 그래서 너무 적다고 그쪽에서 이의를 걸어서 어르신들 간담회에서 그럼 좋다고 양해가 돼서 1,000만 원 주는 걸로 결정돼서 이건 기준과 상관없이 거기는 500만 원 더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금년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은 바로잡아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그 기준을 준수한답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아마 이것이 이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갖춰서 인원 수 몇 명에 뭐 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수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지원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신규 경로당인 경우에는 연 200만 원, 그리고 기존 경로당은 15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경로당에서 필요한 범위 금액 내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뭐 뭐 지원된다, 그런 품목 정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가품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노인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해서 그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서 품목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개 연도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을에서 숙원사업이 뭐냐 해서 연도별로 하고, 가령 봉대리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북대학교에서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치하는 게 있거든요. 유치하는 경우 이것은 국비로 3억5,000만 원 교부세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층 마을경로당하고 회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지금 봉안당 그쪽에 안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 따라서 매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직접 그쪽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면으로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것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원은 9명인데 현재 현원은 7명 있습니다.

지금 공고 중인데...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신도시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1년 단위로 하는데 보통 1년 계획이 의무대상자하고 일반대상자 5,00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세동기 관리하는 것만 말고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교육을...

소방본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네,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2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저 있는 동안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밑에 두 가지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노보장과로 보건소에서 올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책임읍동 업무분장하고 사람 수 정한 바와 같이 여기도 보건소장하고 의료보장하고 상의해서...

사실은 이 업무분장은 큰 꼭지로 해놓고 자잘한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5년도에 비해서 7가지 항목이 빠진 것 같은데요. 목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이 방역업무가 메르스 관계 때문에 상당히 생물테러계획, 재난 분야 이런 하절기 방역, 소독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분야별로 계획이 수립됐었나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기본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연휴, 그다음에 방역소독 하면 읍·면까지 다 총괄하는 거, 이런 쪽으로 축약해서 아마 세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나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보완해서 다시 하절기도 다가왔고 해서 제대로 방역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챙겨서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천천히 하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89개소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을 보냈는데요. 현재 이행계획서는 36개 기관에서 왔고 53개 기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촉구공문을 보내서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대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네.

5개 맞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기관이라고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등급이 B등급 이상이면 재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챙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재위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은 생략하고 재위탁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가는 겁니다.

네, 끊기는 거죠, 공간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분이 우리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끊기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요. 이것은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사지 같은 경우는 주로 거기에서 삽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거의 다 100% 거기에서 샀습니다.

에코디자인 거기에서 복사지는 주로 삽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작업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내에서 규칙상 나와 있는 범위만 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캐치를 못 했습니다.

네.

네.

...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저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법 규정 한계를 넘지 않는 방향에서 자율성을 유지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네.

기능보강사업비요?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행정복지국 감사자료를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시정 질문이나 평소 5분 발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복지국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시민안전국 양 부서에 특히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시로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과 서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조혜영 과장님한테 몇 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부탁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자료에 보니까 35대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80개소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린이들 싣고 다니는 차가 물론 우리 시에서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하시겠죠?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학부형들이나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일도 있고 일반 우리 시민들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학차량이 교통신호나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차가 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이라 멀리에서 봐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 번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민원과도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가 새로운 청사가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부분적으로 업무에 대한 홍보는 됐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특히,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들이나 신도시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그냥 저쪽 신청사로 가서 보면 아니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경향도 있고, 여권업무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읍·면·동장이나 우리 시정지를 다시 한 번 활용해서라도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민원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노보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추경 심사나 본예산 심사 때도 아마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작년보다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줄은 만큼 일선에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자꾸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줄은 만큼 예산도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노인들이 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원은 많은데 일자리가 적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노인들이 아주 자그마한 일자리지만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4일차입니다. 첫날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모니터링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숙하고, 자료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감사 자료나 이런 것들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충분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아,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1,444만3,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144만3,350원하고, 공공요금 68만630원하고를 더하면 아까 저희가 여입 조치한 212만3,980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이게 오타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3월에 그렇게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5월에 각 보건지소랑 저희 직원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회의도 하고 해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바로 업무가 준다 하더라도 일단 시행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는 방문보건사업팀이랑 좀 했는데...

네, 했더니 파악해 보니까 부강만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현재는 대상자 파악이라든지 현황을 그쪽의 기존 대상자들 조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해서 시행한 줄 알고 답변드렸는데...

부강만 현재 실행이 되고 나머지 6개 면은 현재 시행을 않습니다.

부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직원 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효율화 방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고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처음에 그런 중단된 사유를 말씀드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건 보고한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자료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렇게 해서 5월에 그런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하고 방문보건사업 하는 팀이랑 내부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대상자가 골라져서...

중간에 그렇게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힘이 든다고 자꾸 얘기를...

저희가 그때 보고할 당시에는 행정부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현재로써는 지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부강면만 현재 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주보건소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 인력에서도 현재 방문보건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인정보다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더니 파악해보니까 부강만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6개 면은 현재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