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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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 보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국내여비가 항상 지적합니다마는 1회 추경에서 226만 5000원, 2회 추경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서도 불용액이 207만 5000원이 발생했거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비용 추산을 어떻게 이렇게 턱없이 하는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메르스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어서 좀 뒤로 딜레이되는 경우도 있었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편성했던 것보다, 그걸 감안해서 1회 추경 때 감을 했습니다마는 또 계속 연중 메르스사태가 지속되는 바람에, 교육이 많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2차 추경에서도 200만 원 하고 또 2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본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충 업무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34페이지 약간 상단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이시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이 1억 7260만 원 지출됐는데 이 예산은 우리 부산진구 정신건강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맞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1000만 원과 또 바로 밑에 있는 자살예방 및 관련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 1억 원 또 페이지 하나 넘어가서 235페이지 밑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 5000만 원도 우리 부산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지원하는 돈이 맞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부산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지원되는 돈이 결코 적지 않은데 투입되는 예산만큼 활동실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근본적인 것은 정신건강센터 운영비이고, 중증질환자나 자살예방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사업은 테마별 사업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센터 운영비가 있고 구체적인 사업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돼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요즘 우리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좀 많거든요. 또 실제로 뉴스를 봐도 끔찍한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또 종종 봅니다. 우리 부산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센터에서 발굴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정신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265명 정도.

진수

김진수위원

265명?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현증, 우울증, 조울증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상별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소장님, 과장님이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좀 잘하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 넘어가서 2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예산현액에 2억 7156만 2000원 중 1억 7126만 2000원만 지출되고 9229만 2000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무려 34%가 됩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한 것도 아닐 텐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청나게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세부사업별로 보면 독감예방접종비가 7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접종 자체가 10월 달부터 예방접종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용실적에 따라서, 집행실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상 추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된 데에서 최대한 그걸 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정리도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보면 우리 1차 추경 시 시비가 추가로 교부됐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또 A형 간염 소아 유료접종이 작년 15년 5월 1일부터 무료접종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예산은 당연히 1회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방치했다가 결산에서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료예방접종 기준을 한 75%에서 80% 정도 접종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한 접종률이 한 81%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잡고 하는 예방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예방접종 예산으로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 인원의 한 70%에서 80%까지 접종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말까지 다 했는데 실제로 접종대상자의 접종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애가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분들도 있고 또 병원의 접근성 문제도 조금 있고 이래서 접종률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에는 노인하고 이걸 합쳐서 사업을 했는데 별도 예산을 잡아 놓고 해 보니까 생각보다 접종률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많은 홍보를 좀 하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조금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좋게 하는 방안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거는 찾아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더 하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 보면 보건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결산내역을 보면 1회 추경에서 1627만 원을 증액시켰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또 2회 추경에서는 도리어 1343만 9000원을 감액시키고 나서도 불용액이 243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항상 지적하는데 예산 편성이 추경 시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들 결산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그걸 하고 있는데 이 불용액도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비상근무 때문에 숙직 수당을 20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급양비도 좀 추가로 그때 편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메르스, 저희들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사실 조금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비근한 예로 이거는 할 말인가는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죠, 본회의장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집에서 한 열 번 정도 연습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1초, 2초 남겨 놓고 땡 하듯이 우리 공무원들도 불용액이 좀 될 수 있으면, 물론 흥청망청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워 놓으면, 안 되면 2차 추경에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국내여비의 불용액이 또 1000만 원이거든요. 국내여비는 2회 추경 시에 연간 지출금액을 거의 100%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결산에서 또 불용처리했잖아요. 앞으로 보건소는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먼저 22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초등학교 비만교실 운영입니다. 4개 교를 하셨다 했는데 4개 교라고 하면 어느 학교를 하셨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개원초등학교하고 부산진초등학교, 성서초등학교, 주례초등학교 4개 교.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했던 사업인데 주내용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비만이 조금 심한 학생들 위주로 해서 뮤직복싱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복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양교육도 같이 하고 학부모에 대한 또 영양, 비만 예방을 위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효과는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 중에 우리가 진짜 뚱뚱한 비만한 아이들만 딱 모으면 애들 간에 왕따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저도 그 문제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래서 보통은 이 교실을 할 때 저희가 비만교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보통은 아동들 대상으로 뭐 운동교실이나 이런 형태로 교실을 엽니다. 열면 학교 보건선생님들이 조금 비만이 있거나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이게 보통 몸짱교실 이런 이름으로, 학교별로 조금 이름이 다른데 4개 학교에서 진행을 했고, 대부분의 내용은 저희가 전후 체력측정과 그다음에 체격 이런 걸 측정을 하고, 비만도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영양교육, 부모교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학교당 한 120회 정도의 운동교육이 들어가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전후 비교를 해 보니까 생각만큼 애들이 살이 쏙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애들이 성장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프로그램이 3개월에서 조금 길게 들어간 학교는 4개월, 5개월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시작하고 연말에 평가를 해 보니 작년에 아이들이 썩 살이 많이 빠지거나 이러지는, 체중이 많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운동습관 형성하는 데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6개 학교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더 늘린 것이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죠. 대상자의 만족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애들이 여러 가지 문제는 운동을 할 기회가 별로 없고 한데 함께 모여서 즐겁게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애들한테 운동습관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 이게 지금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보다는 가정 개개인에서의 그게 좀 하는 게.

영숙

배영숙위워장

위원님! 마이크를 좀 입으로 갖다 대시고.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요. 우편요금이 있죠? 지역사회 금연에 대해서 그게 지금 금연 과태료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1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편요금이 160 정도면 이게 발생 건수도 많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 과태료가 나왔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과태료 부과 현황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뒤에 계장님은 자료 없습니까? 해당 계장님하고 주무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 309건에 한 2200만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의 부과율은 그쪽에서, 보건소에서 잘 모르시겠죠? 지금 현재 금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금연성공자 성공물품이라든지 무슨 금연보조제라든가 많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 2015년도에 금연을 해서 교육을 받은 자 중에 성공한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한 2860명 정도 등록을 했고, 보건소 와서 상담하신 분도 한 7800여 건 됐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분 중에서 작년도 데이터에 한 6주 정도 성공률은 한 84%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저희들이 최대 한 6개월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6개월 성공률은 48%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또 사후관리는요? 그 이후에도 관리를 하십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보통 금연하시는 분들이 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의지에 따라서 좀.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도 조금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지, 그 프로그램은 없나요? 성공자를 예를 들어서 한 4개월 하신다 하셨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은 없는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다시 6개월까지는 관리를 하는데 1년 후라든지 다시 한 번 재확인 같은 것 하시지 않는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하지는 않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흡연을 끊으셨다가 다시 재시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고1에 대해서 잠복결핵에 대해서 그게 나오죠? 검진치료 약품 구입 1300만 원 이게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 처음 실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은 지금 실시해 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요, 결과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지금 데이터가.

선순

김선순위원

데이터가 없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이게 예산 삭감을 하려는 걸 내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이게 실시한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료 준비가 안 되셨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성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 계장님도 그 자료가 없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계장님도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걸 보면 그렇게 과히 열심히 하지 않으셨다는 건데, 좀 관심을 갖고 이걸 신경 쓰셔서 하셨다면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하셨을 텐데 그냥 실시만 하고 내버려뒀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사실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에 대해서만 파악을 좀 했었고 그 결과는.

선순

김선순위원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고 나서 그 결과도 중요하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뭐 1시간 내로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나중에 다 하시고 시간 남으면 더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준비하신 것 있으면 다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먼저 물을 게 아니고 재무과에 물어서 보건소로 넘어와야 되는데 사실 어제 상황이 바뀌어서 보건소에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소장님 말씀해도 되는데 일단 쉽게 이야기합시다. 이 사항은 어차피 결산 심의니까, 사업을 하면서 경비와 인건비는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그냥 어렵게는 하지 말고 편하게 합시다. 이것은 이미.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경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경비 안에 인건비가, 인건비와 경비를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은 사업비가 있고, 시설부대경비가 있고, 인건비 이 사항은 구별돼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 운용기준을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그에 대한 부대시설비, 인건비 각 구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해석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경비도 인건비로 볼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좀 애매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산서 310쪽을 보면 사실 소장님에게 물을 것이 아니고 재무과 담당하는 국장님에게 물어야 해요. 재무과 담당하는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해 왔어야 하는데 그냥 짚고만 지나갈게요. 여기에 전용 금액이 결핵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는데 임금이거든요. 이 사항이 전용을 했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드린 사항은 8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전용이 되었으면 첫째 묻고 싶은 것은 우리 2차 추경 때라도 이런 사항이 전혀 불가피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지나왔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런 전용사항이 있고 할 때에는 꼭 법적으로 구의회에다가 보고하라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렇게 전용이 불가피했습니다하고 통보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도 구의회 들어와서 2년차 되면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부산진구는 이게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 전 예산 집행도 반드시 구의회에 통보를 하더라고요. 법률 문제도 가보니까 통보했던 사항이 사실은 구의회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사항을 사항에 접근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항을 가지고 법적 판결을 내리지, 약간 빗나가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용사항이 있을 때는 좀 그냥 의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통보해 주면 안 좋겠느냐는 바람을 드리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짚기만 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액수야 한 200만 원 근로자 인건비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근로자 인건비로 증액이 된 사항은 만약에 이 개념을 그냥 경비로 보시면 이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건비는 과거 정규직 인건비뿐만 아니고 비정규직 인건비도 인건비는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로 본다면 이 사항은 약간 어차피 문제를 다음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인건비는 인건비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경비로 봐 버리면 아무 문제 없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항은 별도로 재무과 할 때 짚으려고 그랬는데 어제 사항이 그래서 짚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 257쪽 그런데 아까 제가 인건비 분야만 보았는데요. 제일 밑에 하단부에 인건비 분야가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사항도 방향을 보면 1차 추경에 삭감하고 2차 추경에도 삭감하고 했지만 또 불용이 생겼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사항은 가장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인건비 분야가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솔직히요. 내용을 떠나서 가장 예측이 정확, 뭐라 합니까, 약간 몇 퍼센트 차이가 나지 정확하게 예측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도 삭감하고 2차 추경도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인건비 분야가 뭐라고 합니까, 애초 예산 때와는 달리 운용된 사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1차 추경 때 삭감한 것이 저희들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저희들 당초 편성할 때에는 자녀 학비 수당이 전부 25명이었는데 자녀 학비 수당이 다 있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게 편성을 해 놓고 1월 달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자녀 학비 수당 그 부분에서 4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치과의사를 작년에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했었는데 사정에 따라서 사직을 하고 기간제로 전환이 작년 7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4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말씀드리면 4200만 원하고 4800만 원 정도 그 정도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추경 때는 저희들 운동처방사가 중간에 자기 사정에 따라서 시간선택제인데 사직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일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기타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일반임기제 의사 2명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25명 당초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기 때문에 8400만 원이 수당에 해당된다는 말 아닙니까? 말을 바꾸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자녀 학비 수당이고 1명은 치과의사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4800만 원 정도.

상채

정상채위원

한 사람은 인건비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4200만 원은 자녀 학비 수당, 당초 예산에 비해서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하다 보니까 4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한 사람이 그러면 치과의사 인건비를 뭐라 합니까, 책정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되어 있다가 자기 개인 사정에 따라서 7월 달에 사직을 하는 바람에 한 5개월 치분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직하고 그다음에는 채용 안 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기간제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간제로 갈 수 있었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니죠. 그게 시간선택제가 작년 1월 달에 신규채용이 되었거든요. 신규채용되어서 자기가 근무하다가 사정에 따라서 사직을 하는 바람에, 처음부터는 저희들 2014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채용이 된 것이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의사 한 사람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한 7000~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연간 예산액이.

상채

정상채위원

한 사람 예산액이 7000~8000이 되고, 그러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연봉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시간선택제는 25명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인건비는 우리가 저희 기관부담금까지 해서 2800만 원 전후 정도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한 사람당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의사 한 사람과 시간선택제 세 사람 정도, 특히 시간선택제는 하루에 6시간 근무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6시간이 아닌 7시간 근무하면서도 세 사람 목이다 그렇죠? 비율로 할 것 같으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전에는 이분들이 다 기간제로 근무하셨던 인력들인데 저희가 고용안정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바꾸었고 바꾸면서 인건비가 실제로 그 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기간제였을 때, 그런데 저희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면서 2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임금이 상승된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에도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에 대한 예측은 너무 안 맞다는 사항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이 중간에 저희가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분들이 사직을 해 버리면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면 공고를 내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2~3달 정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 남은 기간일 때는 그냥 이 예산을 기간제 인건비로 예산을 돌려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