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9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용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89페이지에 민간자본 공동주택시설 지원금 경우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754만 원 그거 했는데 어떤 사업이며 지원금의 교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나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금액을 가지고 확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2015년도에는 개금반도보라아파트하고 포함해서 6개 단지에 주로 단지 내 도로보수공사라든지 하수도시설 그다음에 노인정 공사 이런 내용으로 해서 6개 단지에 7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몇 퍼센트 지원해 줍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전체금액의 30%.
수용
권수용위원
30%를 지원해 줍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490페이지에요 국내여비를 보면 국내 우수건축 탐방비로 250만 원을 전액 2016년도 이월했는데 498페이지에 보면 또 국내여비 건축문화탐방비로 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498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490페이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490페이지에 그 250만 원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구·군 평가에서 장려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이 250만 원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 집행시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일한 예산인데 왜 2회 추경에 25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잔액을 이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250만 원 전체가 지금 잔액이 아니고요 이거는 250만 원 포상금 전체금액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월한 전액이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이행강제금 고지서 제작비로 22만 원 집행했습니다. 맞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몇 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22만 원 집행했지요? 이행강제금 고지서 발행 490페이지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2015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과 이행강제금 교부금의 내역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2015년도에 무허가 발생건수는 총 124건이고 정비가 49건, 잔존된 게 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행강제금은 몇 년 기한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3회를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조그만 창고 같은 거 하나 달아놨는데도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걸 참작 좀 하셔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491쪽에 윗 상단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 시설비.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니까 폐공가가 18개 동에 대한 건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한 1억 3000 정도 소요됐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1억 3400을 가지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철거가 완료된 후 폐공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폐공가 부지는 주로 주차장 하면 주차장시설이나 주로 쉼터 내지는 그냥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어떤 곳에는 텃밭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 1억 3000 들여서 다 만들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대충 어디어디쯤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15년도에는, 그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야동, 범천동 이래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구역별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동별로 동수라든지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동별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490페이지 중간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보십니까?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했던 이행강제금 고지서 제작 그 위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거는 구역별로 다 다릅니다만 구역별로 당감10구역 같으면 해제용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입찰을 하게 되면 당감10구역 같은 경우는 시로부터 1995만 5000원을 저희들이 해제용역비를 받았습니다. 받고 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거는 17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으로 시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지금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는 전부 다 몇 개소입니까, 이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게 9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총 9개소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9개소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현재 부산진구 지금 재개발 대상지역은 몇 개 혹시 남아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남아있는 것이 24개소입니다. 24개소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4개소 중에서 우리 구에서 볼 때 가능성이 좀 있는 지역이 구분돼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다든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가운데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되고 다음에 관리처분까지 된 곳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덟 군데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까지 된 구역은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지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재 8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초읍2, 전포1-1, 전포2-2, 가야3, 양정2, 양정1, 부암1, 연지1-2 이런 구역들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사업인가 이후에, 사업인가를 받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고 관리처분인가 받은 곳이 세 군데기 때문에 이 구역들은 좀 추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거는 시공자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범천4지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범천4는 지금 조합설립인가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시행인가 결국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언제 받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업체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진행된 곳은 8개소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나머지는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정비, 저희들이 현재 조합설립인가된 곳이 다섯 군데고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다섯 군데고 추진위 승인 세 군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곳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곳은 다른 곳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해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될 수 있으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곳은 빨리 해제가 돼야 되죠,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계속 지역에 그래 방치시켜서 전부 슬럼가 되고, 그죠? 구청에서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좀 해제 쪽으로, 안 되는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조합과 긴밀한 협조를 서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정비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그거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전부 다 몇 곳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이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예산을 받아오는 거는 이제 해제된 곳에 대해서 오랫동안 슬럼화되어 있는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역별로 지금 많이 있는데요 해제된 구역 9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구역별로 조금씩 사업비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총 9개소 해제된 곳에다가 우리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나중에 앞에 지역주택재개발 대상지역 그 자료하고 주거환경개선 지금 9개소 하는 자료하고 그걸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491페이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면 공가리모델링 정비사업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 7개소 해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7개소? 대충? 동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동 어떤 동 나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이거도 아까 전체적으로 동별로 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 7개 동은 번지가.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번지는 할 것 없고 동만 있을 거 아닙니까? 동이 보통 1개입니까 아니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진구 관내에 폐공가를.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나중에 한번 좀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부전·전포동 주거환경정비사업 해서 시설비에 가면 다목적 CCTV 설치 4대 했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CCTV 이거는 창조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도 같이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건축과에서 돈을 주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도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그 사업대상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주민센터에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요구를 CCTV다, 골목길 포장이다 또 뭐 하수구 정비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걸 이래 받습니까? CCTV 같은 그런 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기금에서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그 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은 관리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CCTV를 창조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거기 가로정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가로정비하는 데서, 지금 다목적 설치라는 거면 방범 때문에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때문에 하신 거죠, 이게? 용도가 뭐였습니까? 이거 확인해서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확인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거 아마 관리를 한 곳에서 할 겁니다, 지금. 이 다목적 CCTV라는 게 내나 방범하고 지금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거 확인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자료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497페이지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여기 지금 간주예산으로 잡힌 250억 전액이 지금 시비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전부 다 국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국비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국비로 12월 달에 이래 내려오고 이전에는, 2015년 전에는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이게 최초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촉진지구에 기반시설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그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09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전체 국비가 기반시설 공사비라 해서 712억이 지금 저희들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 이 254억 이거는 새싹로 공사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일단은 매년 내려온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거 새싹로 330억까지 예산이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만약 이게 내려오면 이 앞에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도 잡혀야 되죠? 특별회계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본예산에도 잡혀야 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 특별회계에 이게,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잡히지를 않았어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016년도에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본예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2016년도에 이미 예산작업이 다 끝나버렸다 아닙니까? 간주예산으로 해서 그때 작업이 끝난 거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간주예산으로 254억 7200만 원이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본예산 16년도에는 이월예산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제 말은 매년 내려왔으면 잔액이 이거 이번에는 2015년도에는 간주예산으로 250억 내려왔지만 그 앞에 2014년도에도 예산이 남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 잡혀야 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5년 이월예산이.
용구
손용구위원
이월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72억.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이월금액이 2016년도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2015년 간주예산은 본예산에 안 잡혀도 그 앞에 있던 2014년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잡혀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포함되는 이월예산서에만 잡히는 걸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이든 뭐든 본예산에 잡혀있어야 되는 돈 맞죠?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2016년도 본예산에 안 잡혀있다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지금 예산서 2016년도 보시면 아예 특별회계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자체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아예 없고 1차 추경에, 2016년도 1차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1차 추경 때. 그러니까 2016년도 지금 현재 250억 이 돈은 2015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2016년도 본예산에 250억 안 잡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이미 지금 내려온 돈, 2014년도, 2013년도, 2009년도부터 했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계속 잡아놓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월예산들이 계속 본예산에 잡혀야 된다는 말씀이죠?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아니, 2016년도 본예산 보면 특별회계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빠졌어요. 2016년도 본예산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책이 지금 똑바로 갖고 왔다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획실하고 이게 이 도서를 만들 때 그걸 빼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게 다른 데 이월조서로만 그걸로만 갈음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이월예산으로 넘기는데 그게 예산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서에 있어야 되죠. 이월이 됐든 말았든 간에 그거는 본예산에 지금 안 잡혀있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는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1차 추경에 예산액이 4억으로 잡아놨어요, 4억. 1차 추경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4억?
용구
손용구위원
예, 1차 추경에는 4억으로 잡아놨어요. 세입 4억 잡아놓고 4억 1300만 원. 세출예산 똑같겠죠. 그렇게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결산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2016년도 1차 추경이고 우리 결산서에는 예산이 지금 250억이 넘어와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지금 280억이 이월이 됐다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89억이,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89억이 이월이 됐으면 추경에는 잡혀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89억이,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어디든 잡혀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는 잡혀있는 게 4억밖에 없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거 확인 지금 바로 될 것 같은데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거는 확인을 지금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결산서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쩝니까? 지금 손용구 위원 말은 1차 추경에 지금 4억만 있다는 거잖아요. 이월금이 넘어온 게 지금 어디 갔냐는 거지요. 그러면 결산이 잘못된 거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289억을 이 이월액이 2016년도 예산에 지금 안 잡혀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 2015년 이월액.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2015년 이월했으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289억이 잡혀야 되잖아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잡힌 데가 없습니다. 1차 추경예산에 4억을 잡아놓고 본예산에 2016년도 본예산은 아예 빠졌고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자체가 빠졌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확인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뭐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차 추경에 예산이 4억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시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 하죠.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용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런데 아까 이게 지금 이월액이 289억은 본예산이든 1차 추경이든 이 이월액이 잡혀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어디든지 넣어야 되는데 이 우리 본예산에 이제, 1차 추경 때 들어온 예산 4억이 아까 이자 발생수익금이라든지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그거는 되는데 그래도 이월금을 넣어주고 이자 발생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같이 넣어주는 게 맞지 이월금은 빼고 이자 발생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다음에 용역 반납금액 그것만 넣는다는 게 이 예산서 자체에서 그것만 이거는 이월금만 빼고 그것만 한다는 그 자체도 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일단 통일성을 띠셔야 되고 그다음에 289억 이게 본예산에 안 잡힐 수 있지만 289억 이전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월액이든 잔액이든 집행잔액이든 어디든 남아는 있어야 되면 어디든 2015년도든 2016년도 본예산에는 잡혀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본예산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고 지금 유일하게 나타난 게 1차 추경 때 나타납니다, 책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지금 말씀 좀 해 주시고 이게 해소 안 된다 하면 조금 이게 결산 전까지 어떻게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3페이지 하나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513페이지.
김재운위원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건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손용구 위원도 이번에 말씀하셨고 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1억 9961만 6000원 이게 집행되었네요,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집행대상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으로 2억을 확보해서 가야동 648-14번지 180㎡와 가야동 648-8번지 6㎡, 부암동 80-18번지 960분의 125 등 지분을 확보해서 거기에 1억 9961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음부터는 여기 내역에 저희들이 질의 안 하도록 좀 그렇게 내역을 미리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게 어제도 지금 저희들이 안 되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만 오늘 갖고 왔는데 상세내역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토탈 해 놓으니까 계속 질문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질문 같아요, 그거는요.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앞으로 작은 사항내역을 세밀히 내역을.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장기미집행 신청한 곳은 몇 세대나 됩니까? 집행 보상 신청한 곳이 몇 군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155건에.
김재운위원
150?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5건에 면적으로 1만 9974㎡입니다.
김재운위원
보상금액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한 205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05억. 장기미집행이 어느 시점 되면 이게 전체 일몰제가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205억, 155건 이거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가요, 이거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한 특별회계 조례에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1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계속 이 최근에, 그것도 최근에 그것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걸 요구하는 만큼 수준에 하고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저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구정질문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 국장님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산이 풍부해서 비축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당연히 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단 우선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좀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제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들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걸 다시 그걸 해지를 해 버리면 그 도로를 보고 그 집을 지었던 분들이 또 피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게 여러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요율대로 저희들이 딱딱 배정을 해 주면 형편상 해 주면 당연하게 순서에 의해서 빨리빨리 보상을 하고 정리도 해 나가겠죠. 그런데 이게 부산진구 전체의 이 도시계획시설을 다 해제하려면 뭐 엄청난 숫자의 몇 천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2020년대에 되어서 이게 만약에 일몰제가 되면 아마 후폭풍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시에서는 해제용역을 해서 빨리 지금 현재 빨리 해제를 해라. 할 수 있는 데부터.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산 확보는 사실은 제가 할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 자체가 이게 25m 이상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 같으면 시에서 받아내야 되겠지만 그런 도로가 아니고 전부 다 우리 부산진구에서 개설하고 관리해야 될 도로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도로는 결국은 우리 부산시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특별하게 특별금 돈을 좀 내려준다든지 그런 거 말고는 우리 자체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65% 이상이 전부 다 복지비로 나가는 마당에 이 돈 쓸 데가 있겠습니까?
김재운위원
그래도 이거 2억을 배정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지금 해소한다는 거는 너무 형식적인.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나마 그거라도 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예산실하고도 계속 협의도 하는데 뭐 예산이라고 집에 주머니에 텅텅 비어있는데 자꾸 돈 줘라 하면 돈이 나옵니까?
김재운위원
그래도 규정상 줄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는 이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게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재정비 우리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도 원래 다 매칭을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매칭을 안 하고 일단 우리 국비를 받아내고 있거든요. 원래는 매칭을 안 하면, 특별회계도 이 매칭을 안 하면 돈 국비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 거기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놓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이런 게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뿐만이 아니고 이 회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특별회계로써 예치해야 되는 비율을 부산시 전체에서 자치구에서 제대로 된 비율 요율에 맞게끔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도 부산진구에 지금 159건에 205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런 예산에 비해서 2억을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전혀 그쪽에 아예 관심을 안 가지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도 대책이 안 나오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노력을 하시면, 1년에 예를 들어서 20억이라도 하게 되면 이렇게 해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도 항상 시에 시의원님들한테 좀 급한 것은 빨리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도 빨리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설과에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을 이용해서 작년에 해빙기 도로옹벽 급경사지 점검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에 안전관리자문단을 이용하셨네요,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절차를 어떻게 밟습니까? 관련 과에서 이 지역을 지정해서 이 자문위원단을 불러서 하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 자문단은 구민안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다만 시설물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나 옹벽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 자문단 운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때로는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문단을 구민안전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시설물에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그렇게 하시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위험하다 했을 때는 그분들은 어디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요청을, 예를 들어서 옹벽이 위험하다. 건축물이 위험하다 이랬을 때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것은 관리 주체 부서에다가 하게 되면 우리는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시설별로 자문단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은 구민안전과에서 인원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구민안전과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재해위험 지역을 신고하면 되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구민안전과에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도로옹벽이라고 하면 도로옹벽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하고, 또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산지라고 하면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김재운위원
진단이 나오면 건축주나 이런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1쪽을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참여감독관이 파견된 사업장이 혹시나 몇 군데나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 해서 도로 포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소규모공사입니다. 3000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에 대한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감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하루에 2만 원, 그러니까 전체 지급할 수 있는 것은 20만 원 한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 부산여대에서 연제 구간 보도공사 12건에 대해서 주민참여수당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가 한 분입니까? 여러 명?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1명, 1명을 저희들이 동 자치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양정 쪽 분이겠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양정 쪽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죠.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감독관이 파견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는 전적으로 직원이 감독을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도 되고,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도 있을 때 그 사람이 중재역할도 하니까 많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공사는 잘 되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잘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를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겠다, 그죠? 공사는 잘 모르겠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런 300만 원 지급해서 효과가 있으면 많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000만 원 이상 2억 미만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공사 있으면? 다들 그렇게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사실은 공사를 조금 하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참 심하거든요. 내 집 앞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중지하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도공사.
남연
안남연위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많이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관내 펜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비가 지출되었는데 설치장소가 혹시 어디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안전시설물 설치는 대개 범천동, 전포동, 부암동 등 대개 골목길에 급경사지 위주가 사업장이 되는데 저희들이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가, 급경사 계단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과 추경예산 포함해서 예산현액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부암동 복지할머니경로당 등 21개소에 대해서 안전시설 난간 이런 것을 설치해서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돈을 이월하고 전체 해서 2016년 3월까지 전부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해야 될 곳으로 판단되는 곳은 약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렇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자체 조사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하면서 동사무소를 통하든가 주민 개개인 건의가 들어오면 이런 것은 거의 100% 수용하다시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경로당 보수 관련해서 복지경로당의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복지경로당 주변 도로에 안전난간 같은 것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혹시 복지경로당에 예비비 지출한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위치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경로당.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복지경로당에 펜스를 설치할 때 그 예비비를 지출할 때 붕괴가 있었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위치가 부암동에 복지할머니경로당 그 앞에, 도로에 난간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물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 일원에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다니는 통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페이지 세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을 한 번 보십시오. 12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이 2억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76만 8200원, 보셨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산액을 합해서 수납 총액이 2억 207만 9520원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세입이, 2억 207만 9520원이 세입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세입이죠? 그러면 세출 한 번 보겠습니다. 세출이 510쪽에 2억입니다. 그냥 집행잔액도 없고, 그러면 세입에 207만 9520원은 어디 갔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다른 것까지, 이게 이자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2015년도 할 때 결산하면서 그 이자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보면 예산관리를 e-호조로 하는데 이게 이자는 e-호조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결산하면서, 2015년도 결산처리하면서 이자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을 때, 그래서 2015년도 할 때 그 이자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올해 2016년도 초기에 발견을 해서 2016년도 추경예산에 그것을 포함해서 다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대로 2015년도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분 발생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결산하고 세입과 세출, 세출과 세입 관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때는 그러면 이 결산상에도 세입·세출이 전체 금액이 안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그죠? 207만 9520원이 안 맞으면 이 전체에 대한 예산 총액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 총액은 다 맞추어 놓고, 이거는 그러면 200이 어디든지 사라졌든지 뭐 다른데로 들어갔든지 이렇게 해야지 총액이 맞추어 질 것이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돈은 다 있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세입과 세출이 안 맞아서.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든지 어디 숨겨놓았든지 적어 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 발견해서 추경에다가 246만 4000원을 금년도 추경에다가 반영.
용구
손용구위원
이 결산서가 엉터리란 이 말입니까? 그러면 결산서가 엉터리네요? 그러니까 이 돈은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은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결산서가 엉터리다 아닙니까? 이야기가, 그래서 총액이 이러면 어떻게 맞습니까? 이게 200만 원이, 이 결산서도 마찬가지, 사항별설명서 말고 결산서에도 똑같이 세입이 2억 207만 9520원 잡혔고, 세출은 딱 2억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결산서에서 사항별설명서 말고 결산서에는 이 돈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이 어디 나와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그 돈이 세입으로는 잡혔는데 결산 자료에 아까 말한 이자분에 대한 것이 결산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2015회계연도 33페이지를 보시면.
용구
손용구위원
몇 페이지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33페이지 제일 밑에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보시면 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은 38만 3600원 집행잔액, 그것 말고요.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래도 금액이 다르잖아요? 아! 207만 9520원, 초과세입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게 아마 건설과는 기법 자체를 이것은 예산실에서 만드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어디 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까지는, 일반예산은 e-호조에 딱딱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이자까지 발생되다 보니까 이자만 별도의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회계를 하실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그걸 잡아서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시켜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건축과도 그런 케이스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 설명, 질의를 하셨는데 순세계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 세입이 15%,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세입으로 잡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일리가 있는데 부산시도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부산시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부산시도 15%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부산시대로 하면 되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한 7~8년 동안 한 번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폼으로 만들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조례를? 그래서 이게 지금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입니다. 200억, 약. 그런데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10억이에요. 그러면 그 한 해만 봐도 2014년도,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2014년보다 90억이 더 걷혔어요. 발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 다 하고 추가로 90억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말입니다.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0억이고 2015년도는 200억인데 90억이 지금 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앞에 사업을 다 하고도 90억이 남는데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장기미집행으로 쓸 돈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따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런데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조례가 없는 구도 사실상은 수영구하고 기장군은 아직 조례까지도 만들지 못했고 다른 구에도 보면 저희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아마 그 조례는 다 15%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아마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 각 구 지자체에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그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법에, 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으면 주민이 이 땅을 좀 매입을 해 주십시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사야 된다 말입니다. 그 매수청구권이 지금 현재 총 155건이 매수청구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매수청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장기미집행으로 이게 지금 돈이 없으니까 특별회계에, 매수청구된 게 155건인데 실질적으로 매수를 한 케이스가 없다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 2012년도부터 계속.
용구
손용구위원
재개발 이런 부분은 다 빼고요. 재개발하고 들어가는 건 다 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매수청구는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런데 총 지금 2002년부터 지금 2015년까지 해서 총 155건이 있고 총 금액은 200억입니다, 200억, 약.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그 15%를 순세계잉여금에서 넣었으면 150억이 훨씬 넘어요. 거진 한 2005년 이후로는 지금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례대로 했으면. 조례대로 잘했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는 없다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진구의 도로사정도 나아졌을 거고,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법적현황은 동감을 하는데 사실상 이 장기미집행 이 청구대상이 땅이 대지에만 됩니다. 대지에 되는데 그러면 이게 청구를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대지보상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을 할 때에는 잔여지 매수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하면 해 주는데 이거는 청구기 때문에 잔여지 매수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주비 같은 걸 집행을 안 해 줍니다. 또 세입자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하든 아니든 간에 실제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순서상으로 쭉 매겨서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청구를 했지만 가서 집행을 하려고 돈을 타가라 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 돈이 아까 말한 건물 뒤에 이런 것 등등을 안 주니까 사실은.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리가 부산진구가 도시계획시설 다 없앨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안 할 거 아니다 아닙니까? 2020년 일몰제로 끝나도 지금 올해 말까지 용역을 해서 존치할 거 존치하고 폐지할 거 폐지하고 그 존치할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야 되죠? 안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안 할 사업 같으면 없어도 되죠. 그런데 앞으로 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일몰제 적용을 해도 전체 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매수청구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이 매수청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집행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집행을 잔액이 있어야 어느 정도 지금 소화를 할 수 있고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매수청구 이 부분까지도 지금 우리가 하나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조례상 제발 법과 원칙대로 좀 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법대로 원칙대로 안 하니까 소송이 걸리고 자꾸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영유아보육법은 조례에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조례를 유지한다 하고 이거는 조례 있는데도 지금 안 하잖아요, 집행을, 일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충분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다 안고 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답변이 좀 궁색하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2002년부터 쭉 해왔으면 도로개설은 많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또 일부 다른 부분의 사업을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는 뭐 한 군데 잘 되면 한 군데는 못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만 이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예산실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게 현실은 안 되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 십분 이해해서 이 앞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앞까지는. 그런데 지금 2014년, 15년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이 차이가 납니다. 증액이 됐어요, 90억이.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고 매년 증가할 수는 없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꼭 15%를 이번에는, 15% 해봤자 순세계잉여금의 200억의 15%니까 한 30억 정도가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반영을 하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90억 발생했을 때 30억 넣고 나머지 60억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업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협의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506페이지에요 초읍천로 43번길 있잖아요,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본예산, 추경에 다 안 잡혀있다가 이제 성립 후 예산증감액으로 해서 아주 좀 구체적으로, 9271만 3000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잡혔는데 그리고 또 집행잔액은 한 22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이거는 2014년도에 설계비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해서 설계비 720만 원을 활용하고 나서 2015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처음부터 9271만 원을 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초읍 삼광사 주변에 진입도로에 대한 보도와 법면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를 가지고 확보한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 진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러면 그 앞에 설계비가 들어가고 남은 금액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잡힌 부분이네요? 예,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암고가교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 용역을 했는데 1890만 원 정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청 자체에서 고가교 철거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들 한 결과로서는 철거를 해도 대체, 지금 시민공원우회도로 등 또 이면도로 뭐 교통체계가 개선되면 지금 현재 수준의 교통 소통대책은 되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 의견을, 우리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고가교 그 결과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 결과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실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되게 심할 거다. 철거를 하면 위험하다 내지는 철거를 해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철거를 해도 지금 현재 상태는 우회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유지를 할 거다 뭐 기타 등등 의견은 있는데 금액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보니까 뭐 1회성 정도, 한 번 정도 나가서 몇 시간대 한 번 체크하고 이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걸 정확한 결과라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거는 피크워를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상시보다는 가장 피크시간 타임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지근린공원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연지근린공원은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고 시청에서 바로 하는.
강식
장강식위원
아, 저희들의 분야는 아니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 내니까 간단하게 여쭤보는 게 공사업체가 부도나서 공사 지금 스톱되어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마 이 자체는 시에서는 하는 거지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과 업무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장강식 위원이 질의했던 부암고가교 일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우리 이 용역비 줄 때 논란이 있었죠? 할 때요. 그런데 지금 이 타당성 시비가 3억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고가도로 3개, 저희 부암고가교하고 이거 철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래서 타당성 용역비로 부암고가교하고 해운대하고 좌천하고 세 군데 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것은 시에서 3억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부암고가교 포함 3개 구 고가교 철거에 대한 거를 아마 용역을 했고 아마 다른 거는 2개는 철거하는 걸로 아마 결정됐고 우리 부암고가교도 지금 현재로써 철거하는 거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공원우회도로 도로개설하는 여건 등을 보아서 최종적으로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직 판단이 유보되어 있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유보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과장님 이 용역비를 달라고 할 때는 이 철거를 목적으로 해서 용역비를 저번에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왜냐하면 이거 시비로 하는 거지 구비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한테, 이 시의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우리 구에서 용역비가 들어가야지 시비를 타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글쎄요 그렇게 제 기억상으로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닙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최근 같으면 당감천 하천정비사업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용역비가 들어간 지 언제입니까? 2015년도 아닙니까? 이 이야기할 때 이 용역, 왜냐하면 과장님 그 타당성 용역비가 내려올 때도 우리 여기가 해운대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한테 우리 구의 의견을 올립니까? 저희 이 부암 관련해서 이 지역의 주민정서나 이런 게 다 올라갑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자료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올라갔던 자료나 저희가 시하고 주고 받았던 공문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 및 토지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7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8쪽에 보면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그 밑에 있지요, 과장님?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오늘 시설비에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한 2억 정도 지출됐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결과가 면적이 감소한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한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대상지급자가 혹시나 몇 명이나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양정지구입니다. 총 소유자는 214명이었는데 이 중에 증된 사람은 42명 그다음에 또 감이 된 사람도 42명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총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금액은 약 3억대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은 한 2억 24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총 약 7500만 원에 대한 세외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혹시 수정을.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안 찾아간,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래 지금 지난 6월 20, 오늘부로 해서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 됐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관리 해서 기타 보상금 해놨는데 편성해서 한 번도, 또 2회 추경에 그냥 감액해버렸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 위반사항은 간략하게 어떤 사항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중개업 위반으로 해서 제삼자가 그러니까 중개업이 아닌 제삼자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 신고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사법기관에서 통보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작년에 건수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처리한 그런 예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52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사항 준수 해서 제일 위에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사항 위반자 신고포상금 이것도 내나 똑같은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5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에 전부 다 2870만 1990원 지출하셨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또 보시면 도로명사업 홍보물 제작에 또 한 700만 원 가까이 하셨어요,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두 가지가 뭐가 틀립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앞에 시설물은 우리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비용입니다. 소위 우리 도로명판은 각 도로마다 대로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이고 또 각 집집마다 주택마다 우리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비용입니다. 그 뒤 페이지 홍보물은 이게 작년에 시비가 200만 원 내려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예산을 했는데 홍보할 적에 홍보물품으로 지금 현재 지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위에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부분인데요, 도로명주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유지보수도 있고 설치도 있고.
김재운위원
설치도 있고 이렇네요,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뭐 파손되고 이러는 게 많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뭐 거의 없는데 일부 자연재해라든지 또 자동차 큰 차가 지나가다가 또 간판이 이래 도로명판이 훼손되거나 또 휘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설치를 해야 되니까.
김재운위원
다른 건 좀 이해하겠는데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확충 설치 이게 뭐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이거는 지금 각 우리 관내에 각 산복도로변에 저희들이 건물 벽에다가 벽면형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작년에 11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개인주택 담에다가 이래 부착을 한다는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위원님 지역구 가서 보시면 아마 거기 부착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가구에 이거 하는 겁니까, 예산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가구는 정해진 게 아닌데.
김재운위원
몇 곳입니까, 그러면 이게? 1100만 원 가량이 몇 군데다 설치한 거예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280개소입니다.
김재운위원
도로 벽면형 도로명판을 280개 가구의 벽면에 하셨다는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이 사항은 우리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일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도로명판 이거하고는 뭐가 차이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은 우리 길거리에 우리가 지주대 해서 설치한 그 안내판이고요. 건물번호판은 벽에다가 집벽에다가 그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그런 설치비용입니다.
김재운위원
한 가지로 이래 통일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그 사항은 다릅니다.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김재운위원
내용이 틀립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 부분 어떤 사업인지 저한테 좀 시설장소하고 사업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2800만 원, 700만 원 가까이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
현재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희들도 좀 딜레마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100년 전부터 주소를 써오다가, 지번주소를 써오다가 사실은 갑자기 이래 새주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시라든지 중앙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지도는 한 95%가 되는데 그 활용도는 아직 한 50~60% 그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50% 채 되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도 안 되지 싶은데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도로명주소 지금 전체 정착을 위해서 사용했던 예산내역하고 현재 그 설문조사했던 이런 내용하고 전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521쪽에 보면 홍보물이 물티슈 구입, 또 명암 돋보기, 칫솔, 치약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홍보물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줄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주로 우리 행사 내지는 우리 구청에 오는 주민들, 주로 우리 대강당에 교육을 받으러 오신 평생학습 교육자들한테 그리고 우리 각종 행사 시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이래 안내 팸플릿과 같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주로 작년에는 홍보물품을 갖다가 홍보 물티슈하고 그다음에 돋보기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또 자도 이래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또 홍보물품으로 이래 배부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 물품을 줄 때 조그마한 종이로 접이식으로 해서 같이 줍니까? 그러면 치약, 칫솔에 무슨 도로명 그게 약간 적혀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적혀있습니다. 원안이 다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효과가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받아가는 사람이 치약, 칫솔이면 치약, 칫솔만 받지 별시리 안 읽어볼 거 같은데요. 우리도 보통 이렇게 어디 가면 물티슈 길 가면 받거든요. 아무도 안 보고 티슈만 사용합니다. 실제로 교회 보면 교회가 엄청나게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래 저희들도 거기 배부할 적에 새주소 좀 많이 활용하시라고 우리가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번에 우리 5월 1일인가 구민의 날 행사할 때도 그때 한 번 배부하는 게 저는 참 효과적일 텐데 다른 구에 가면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 구 행사, 단위행사 할 때 도로명주소 하면 이름도 적고 하면서 자기 주소를 도로명주소를 모르면 구 옛날 주소를 적으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칫솔을 준다든지 이래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행사할 때 좀 모양새 있게 뭐 이래 구청에 오는 사람들 무작정 이런 걸 주는 것보다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다양하게 홍보방법을 갖다가 좀 개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좀 독려해서 새주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이 지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구청마다 특이하게 이 홍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 집 주소를 이렇게 주면서 자기 집 이름 주소를 적어야지 그 뒤에 뭐가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홍보효과를 좀 정확하게 하시고 내나 이 주는 지금 홍보물이 계속 이 도로명주소가 한 지금 4년 동안 계속 내려온 것 같거든요, 이게 하고 부터. 그런데 뭐 준 사람들한테 계속 준다든지 이런 대상도 조금 더 고려를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517페이지에 간주예산이 100만 원 잡힌 게 518페이지에 보니까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이래 잡아놨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뭐 성격이 어떤 돈입니까? 100만 원?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우리 올해 가야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가야2동주민센터 일원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5200만 원의 측량수수료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거 다 우리가 결의하고 난 후에 시에서 국비로 내려온 그런 간주예산 100만 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측량수수료로 100만 원?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측량수수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이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간주예산 내려오면? 그러니까 의회에 사후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를 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제 금액이 조금 이래 얼마 안 되어서 또 의례히 또 국비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는 좀 생략한 그런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내려오면 의회하고 밀접하게 의논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 뭐 다른 과도 물론 금액이 큰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는데 이런 절차를 저는 간주예산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다음 연도 1월 달 임시회의 전이라도 전체적으로, 날짜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과마다, 그지요? 뭐 다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꺼번에 해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든지, 그러면 국장님 그거만 한번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간주예산은 아까 기획실에서 우리 담당 직원이 이야기했듯이 간주예산은 12월 31일 날 일괄적으로 아마 공문으로 의회에 보냈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던데 그거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앞으로 간주예산 이런 것들 의회에 통보하는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한테만 이런 보고를 들어가고 우리 의원들은 또 모르거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게 이제 의회 의장님을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이제 따로 보고를.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의회 사무실로 가는데 아마 그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공람을 한다든지 이래 배부하면 되는데 그런 걸 아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12월 말일 전에 딱 되어서 일단은 의회에 보고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구두라든지 서면보고는 지금 된다는 말씀이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까지는,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과에서는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간주예산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일괄적으로 다 해서 보고는 하고 있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제 어떻게 뒷마무리는 의회 몫이고 집행부는 일단은 보고를 안 한 게 아니고 보고는 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좀 이래 흡족하게 내나 과별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좀 중요한 예산이 많다든가 또는 과목이 좀 중요하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 담당 부서장이나 또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일단 국비에서 조금 내려온 거 이 뭐 얼마, 이런 아주 사소한 이거까지 다 보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서면으로 충분하게 대체될 것 같고 특이한 케이스 내지는 또 금액이 좀 크다거나 중요한 그런 예산은 꼭 보고를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18페이지 안남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양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안 있습니까? 원래 처음에 계획 세울 때보다 이렇게 줄어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필지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증가한 것도 줄어들었고 왜 그렇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에 조정금은 우리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지급하려 했는데 그 자체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 공시지가로 하자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에 비해서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좀 낮으니까 그래서 자체평가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해서 우리들이 관할 운영하고 있는 재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외부인사도 위원이 돼 있고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그게 의결되어서 그래서 공시지가로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승인안 심사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측가능한 예산을 결산 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불용액을 남겨두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특히 일부 국·시비 사업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기관협의를 통해 적정한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사업의 경우 예산의 집행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간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바랍니다. 외부용역에 따른 시책사업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만큼 보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조례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예산의 경우 추경 이후 확정된 예산인 만큼 사후보고를 하나 사업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현안사업인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미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필요한 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물을 방치한다면 이 또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 후 하자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결산심사에 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서, 결산서 부속자료, 사항별설명서 등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오타 및 오류 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별, 예산별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일부 부서장의 경우 이미 집행한 사업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별 현안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성인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양성 간 균형을 고려한 재정배분 및 관리를 통해 양성이 동등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예산에는 성인지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