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5건 개선요구사항 14건 등 총3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처리결과는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침수대비 훈련을 시나리오별로 작성하고 분단위 대응책을 마련할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강남역 침수대비 매뉴얼 숙달훈련으로 재난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실시한 훈련이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현장 중심의 훈련으로 방배3동 두레마을 등 6개소 화재취약지역의 소방합동훈련, 다중이용시설인 센트럴시티 대테러, 화재진압 훈련, 수해대비 방재종합훈련 등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구청 13개반 21개 부서, 서초소방서 등 13개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등 3개 안전 단체간 비상연락망을 상시 현행화 하고 특히, 각동장 및 수방담당, 침수취약세대, 돌봄 공무원에게 수도권 기상청 기상정보를 송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 및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현재 미설치 되어 있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를 추진토록 요구 하셨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대상이나 2016년 예산편성시 보류되었으며, 향후 신청사 건립시 지진가속도계측기도 함께 설치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방독면 관리와 총량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건의를 하셨습니다. 방독면은 사평빗물펌프장에 전용 보관창고를 확보 후 앵글을 설치하여 제작·보관하고 있으며, 5월 31일 현재 방독면 수량은 목표량 2만 1839개 보다 1만 3879개가 부족한 796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부족분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확보를 목표로 서울시에 방독면 구매 예산 보조금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특정 관리대상시설물 기초자료를 상세히 구축 관리하고, 자료에 따라 종합점검반을 운영하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관리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며,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점검 결과를 입력 관리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2015년도의 경우 2월부터 11월까지 각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을 하였고 2016년도의 경우에는 2월부터 4월까지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시설별 특성 및 점검목적에 맞추어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집행잔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반드시 제출토록 요구하셨고 모든 단속행위나 민원에 대한 처리는 공정 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모든 단속행위나 민원에 대한 처리는 법에 의거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수한위원님께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 준영구 준예규 서류 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1978년 이강 보상기록부 원본과 보상협의요청 공문사본, 토지매입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사본, 취락구조개선사업 지구내 도로편입토지 장기민원 해결 대책회의 구청장방침 서류 사본을 보관·관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2009년 디자인길 조성사업후 관리문제 등 과거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반포대로 차량출입시설 주변 보도 파손 2건에 대하여 도로점용 수허가자가 2015년 8월 16일 정비를 완료하였고, 가로변 디자인 한전박스 등 한전 시설물은 한국전력 서초지사에서 2016년 5월 물청소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6월 7일부터 8월 31일 기간 동안 노후 되고 부식된 한전박스 2개소는 철거하고 보강이 필요한 6개소에 대하여는 도색 및 균열부 보강을 하는 등 점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구간에 설치된 길 말뚝 중 부적합한 길 말뚝 5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4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보도파손 등 보행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순찰을 강화하여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청룡주차장 도로변에서 노숙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의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 현장을 단속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27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주 3회 2인 1조로 수시 순찰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을 적발하여 자진이동 조치 및 주기장으로 주차 안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순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서초동 1322-4번지 등 도로점용 허가없이 점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변상금 및 도로점용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초동 1322-5 모델하우스 주차장 차량 출입시설은 2014년 9월 가설물 건축허가 준공처리 시 도로점용허가 신청사항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무단점유 사용한 기간 동안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 하였고 이후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 처리하였으며, 현재는 연간 단위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현장 등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확행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걷고 싶은 거리 1단계 조성 후 보도에 노점상 방지용 화분을 설치하였는데 걷고 싶은 거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강남대로61길 걷고 싶은 거리에 설치한 화분은 주·야간 불법노점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설치하였으나, 2016년 가로환경개선 사업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남대로 인도에 기 설치되어 있는 화분 역시 주·야간 불법노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지만 보행이 불편하여 2015년 가로환경 정비시 폭이 1.2m인 사각화분과 지름 0.8m인 원형 화단 설치, 보행인 쉼터인 의자를 설치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노점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불법노점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강남역주변 불법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철저 및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세무1과로 이관완료 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해 수시로 부동산 및 동산 압류와 더불어 전자예금 압류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2012년 공유수면 실태조사에 따른 공유수면 부담금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도 공유수면 변상금 부과에 의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총 14건의 체납이 발생하여 소관 부서인 세무1과로 이관완료 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해 수시로 부동산 및 동산 압류와 더불어 전자예금 압류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 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수한위원님께서 휴일 공사현장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매주 모든 휴일에 대한 공사현장을 파악하여 부서 텔레그램에 게재하여 직원 간 공사정보를 공유하고 2인 1조로 편성된 공사감독 순찰조 및 굴착복구공사 감리원들이 공사현장 순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계약된 업체에는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 휴일공사로 인한 감독소홀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수한위원님께서 교통개선사업 관련하여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각종 교통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개선실을 수시로 방문, 협의하는 등 교통개선실과 협업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남태령 전원마을 주변 그린벨트 내에 창고로 사용 중인 임시가설물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재차 요구하셨습니다. 본 시설물은 제설대책을 포함한 도로 유지보수공사 시행에 필요한 자재 창고로서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선암영업소 교량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서초대로 서울시 소송관련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2심이 진행 중이며, 현 시점에서 향후 소송일정 및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송결과가 확정되면 즉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방배동 카페거리 가로등 조도개선을 요구 하셨습니다. 2015년 4월 가로등 LED등기구 36등을 교체하여 조도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개선결과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발생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낙찰차액을 전액 사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예산편성 시 예산예측을 정확히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간 계속된 구 재정여건의 악화 및 주민 요구사항의 증가 등에 따라 부득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낙찰차액 일부를 사용하였으나,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낙찰차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강남역 주변의 침수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강남역 주변 침수해소를 위하여 단기대책으로 강남역 신설 하수박스 흐름개선, 용허리 저류조 유입관로 추가 설치, 역삼동 일대 고지대 유입시설을 2015년 8월에 확충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중기 대책인 배수유역 경계조정 및 유역분리터널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침수지역 주변의 재건축 단지에 저류조를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 반영하는 것을 서울시 관련 부서에 요청하는 등 앞으로도 강남역 주변 침수 해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강남대로 하수암거 침수예방 보강공사 소송건에 대하여 향후 공사 시행 시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사 시행시 유관기관 및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남태령에서 서초구청까지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수차례에 걸쳐 구두협의 하였으나 정류소 연장구간에 이미 시내버스 정류소 2개가 있고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단축 정류소만큼만 연장가능하다는 서울시 노선조정업무지침에 따라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과천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에 전원마을 앞 좌회전 신설에 대하여 방배경찰서로 요청하였으나 좌회전 신설시 주변 교차로와 신호연동이 어려워 동작대로의 교통정체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시행불가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원접수 대비 완결 실적이 저조하므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건의 하셨습니다. 민원접수는 총 218건 중 217건을 완료하고 1건은 장기검토의 사유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 민원은 교대삼거리에서 반포대교 진입로 까지 자전거도로 설치를 요청하는 건으로 해당 민원은 단기간 내 처리완료 할 수 없는 장기검토 대상입니다. 향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모두 처리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교통유발부담금 과소, 과다 계산오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호텔등급 관련 유발계수가 착오 적용되어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13건에 대하여 과다 부과된 2건은 환급하고, 과소 부과된 11건은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법규 및 조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습 교통사고 위치를 파악하여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 연구 및 교통사고 상습지역인 서초4동 (구)사랑의 교회 앞 이면도로 관련 개선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 서초구 관내 중상이상의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사고건수는 701건, 사망자수는 13명이며, 서초동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지역 개선대책 등 상습 교통사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서초구 미래교통비전 2030용역에 포함하여 종합대책을 추진중이며, 강남역 사랑의 교회 주변 사고다발 주요지점에 대하여는 서초·방배경찰서와 협의하여 2016년 6월 현재 교통안전표지판 18개에 대하여 공사시행 중입니다. 세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우면동, 내곡동 보금자리 일대 회전교차로 진입 순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셨습니다. 내곡보금자리 조성사업 시행자인 SH공사에 회전교차로 이용방법 등에 대한 보조표지판, 안내현수막 등을 설치 요청하여 현재 현수막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는 2016년 4월 경찰 심의를 요청, 심의 결과에 따라 2016년 7월중 공사예정입니다. 네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방배동 카페거리 경유 마을버스노선 신설을 건의하셨습니다. 서초21번 마을버스를 2개 노선으로 분리하여 카페거리 경유 노선 조정을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고선재위원님께 충분히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고선재위원님께서 방배중앙로 뒷벌공원 사거리 횡단보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뒷벌공원 사거리 횡단보도는 교차로 소통개선사업 시행을 통해 대각선 횡단길이를 축소하고 차량신호시간은 증가시켜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병훈위원님께서 제일약품 및 KCC사옥 앞 사거리에 현재 3면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나머지 한면도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신설 및 비보호 좌회전의 신호체계 변경시 경부간선도로 반포IC 및 사평대로의 교통정체 극심화로 시행반대 입장이며, 2016년도 상반기에도 재차 협의하였으나 반포IC 주변 정체가중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행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와 자동차검사과태료의 경우 단순히 자동차 압류뿐 아니라 압류 항목을 다양히 하여 체납자가 불법에 대한 자기인식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건의하셨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세무1과로 이관 완료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와 더불어 전자예금 압류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납부를 권장하여 징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사랑의교회 주변 주차장 확보 관련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사랑의교회 측에 인근 주차장 확보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기 확보된 주차장이 충분하며 추후 주차수요 증가 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서초경찰서에서는 반포대로 일요일 주차허용에 대해 반포대로의 특수성, 정체 야기 및 사고 위험 문제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포대로 제한적 주차허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홉 번째, 이진규위원님께서 2014년 자동차검사과태료 체납액 4억 및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체납액 11억 징수대책 및 개선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 검사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과년도 체납 분석 자료를 소관 부서인 세무1과로 통보하였으며,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재산 압류실시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그린파킹 준공 후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간 2개월 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유지기간을 위반한 기능미유지 가옥 1건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후 2015년 9월 21일 원상회복 조치하였고, 2016년 4월에도 조사를 실시하여 물건적치 2건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준우위원님께서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출조항이 아닌 부분은 삭제토록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세출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관리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포함하여 가로변 주차단속, 견인자동차 관리 등 여러 업무를 포괄할 수 있기에 제반 경비에는 이러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도 함께 포함이 가능하다는 2015년 1월 8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2014년 12월 18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의회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오세철위원님께서 서초구 공영주차장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방안과 반포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승디엔씨에 대한 벌칙규정을 제대로 적용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최고가낙찰자 선정 방법을 개선하고자 2015년 4월 6일 우리 구 고문변호사 3인에게 법률 자문 결과 현행 법령상 최고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우리 구에서는 수탁자가 영업이익을 위하여 편법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재조항을 강화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도 감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포복개천 공영주차장 전 수탁자인 장승디엔씨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중 1차 연도만 운영토록 수탁포기서를 징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불법 무단 점유하여 운영하고 있어 장승디엔씨를 상대로 반포복개천 공영주차장 무단 사용 수익과 관련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영주차장 서비스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처리하겠으며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재천, 내곡천에 투자되는 금액이 물관리과에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예산에? 대략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파악 몇 % 되는지는 안 따져봤습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따져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요청드리기는 할 건데요, 제가 보니까 양재천, 내곡천에 투자되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여의천 하천정비에 3억 7000원 들어와 있고 시비도 한 20억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의천 유지용수 차집관거 공사가 시비하고 저희 포함해서 90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양재천 종합정비에 5억 3000만원, 그렇죠? 그다음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관련해서 또 양재천에 들어가는 것 일부 있죠? 제가 확인했어요, 그것 6억 7000만원 중에 일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일반하천 기능보강 관련해서 2억 2000만원 중에 또 일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공사에서 15년도에 48억 정도 또 잡혀 있고, 그다음에 15년에 양재천 생태정비 관련해서 15·16·17년도 추정 사업비가 350억으로 일단 써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드린 것은 이 양재천, 여의천 이것 하천 유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병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너무 관리를 한다. 거기다가 또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이번에 또 시설물 설계 해서 한 1억 9890만원, 또 양재천 플랜마스터 조감도 해서 535만원짜리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 곳곳에 양재천, 내곡천 관련해서 여기저기 다 숨어있어요, 돈들이 보면. 그래서 일단 자료를 요청드릴 게 12년부터 16년까지 양재천, 내곡천에 일단은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경상적으로 쓰는 비용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씩 한 번 구분해서 실제 양재·내곡천에 저희가 얼마가 투하가 되고 있는지 12년부터 16년까지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이 여의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용하는 객들, 이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곡보금자리에 한 4000세대 정도 되죠? 그분들 빼고는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또 양재천 같은 경우는 그쪽에 또 어떤 사기업들을 이용해서 거기 또 예쁘게 꾸몄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과연 이게 그 비용 대비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양재·내곡천에 막 올인을 해서 저희 예산을 이렇게 투하하는 게 굳이 필요할까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 이용객 기반으로 조사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양재천 같은 경우에 구간이 4.14㎞죠, 그렇죠? 그러면 이 4.14㎞면 긴 구간은 아니에요. 사실상 이 양재천이 15㎞ 정도 되죠? 15.84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맞나요? 15.84 맞는 것 같네요. 그 중에 불과 저희 구간은 4.14㎞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강남구, 그다음에 과천 이쪽 구간이 훨씬 많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자료를 요청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질의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제가 이 양재천 구간이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쭉 내려오다 보면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 측정을 하고 있죠? 과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예, 지금도 그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게 그런데 3년 연속 1등급 달성한 게 맞나요, 이쪽이?

1등급이요? 아니오, 1등급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제가 푸른환경과에서 받은 것은 1등급 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양재천이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 보면 좀 탁도를 심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도도 좀 심해 보이거든요. 그 오염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과천 쪽에서 내려오는 게 과천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양재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의천을 통해서 양재천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일부는 차집관거가 오래되어서 그게 양재천 쪽에 옛날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개선을 하고 했는데 일부 누수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아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셨는데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시비에서 설계하고 우리보고 시공만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수가 일부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수 중에도 초기우수에 비가 오면 각 도로에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든 이런 오염된 물질들이 하천으로 같이 빗물하고 흘러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천 구간, 그러니까 경계석이 있죠? 세 지자체가 있고 그러면 과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 부분 탁도도 있고 좀 수질오염이 된 상태에서 내려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일부는요.

일부도 있고, 그럼 내려오다가 제가 좀 재미있는 게 무지개다리 근처에 보면 저희가 수질정화시설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일부 정화가 되고 정화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지 그것은 자료가 있나요, 혹시?

여태까지는 그렇게 매년 몇 번 이렇게 수질 검사한 것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일부 연구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국건설연구원 그쪽하고 해서 지금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개선장치 있는데 상류, 하류에 같이 지금 그 수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가면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직은 모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1일 3만 2000톤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일단 가동은 되고 있는 거죠, 일단? 가동이 되어 있고, 제가 또 하나 봤던 것은 강남구 쪽 바로 경계선 서초와 경계선에 거기도 또 정화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 지자체가 양재천을 각각 나눠서 쓰고 있는데 자기 구간에만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다리가 저희가 과천하고 경계선이죠? 과천은 사실상 여기 이 양재천에 대해서 예산 투하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구간이 제일 화려하고 제일 미관도 수려하고 물에 대한 정화시설도 있고 그런데 강남보다 저희가 훨씬 더 수려합니다, 일단. 그런데 이 세 지자체가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매년 제가 만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만나고 있는데 이게 각자 자기 예산 써서 자기 시작점에 정화시설을 설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차라리 애초에 하다못해 강남·서초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한다면 굳이 강남 쪽에 정화시설이 필요할까 첫 번째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과천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세 명이 만나는데 어느 정도 정화시설을 우리가 해 줬다. 그렇죠? 우리가 정화시설을 해 줬으면 강남구나 또 이런 구 같은데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기업에서 어떤 이러한 어느 정도 구간별로 나눠서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청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질정화를 해 줘서 물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거기도 그만한 이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한 번도 청구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이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또 하천하고 다른 게 상수도 같으면 한 번 정화를 하고 나면 상수도관에서 오염되지가 않는다면 그 물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수도는 과천 지역에서 정화시킨다고 그래서 한강으로 내려갈 때 그 물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천에서는 하수처리장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게 우리 양재동까지 우리 서초구역까지 오다 보면 중간에 오염원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우리 서초구 지역에 정화시설이 지금 자연 어떤 예를 든다면 모래톱이나 이런 어떤 세사 그런 걸 거쳐서 정화되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정화가 되고 그게 강남 쪽으로 가다 보면 다시 또 오염원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봤어요. 봤는데 ······.

그래서 거기에서는 강남에서 정화시설은 또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저도 봤어요. 저도 봤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염원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화시설이 시작점에 있고 그다음에 종점이 저희 쪽 관리 종점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상시 모니터링을 하셔서 시작점과 종점에서 어느 정도 수질이 개선되는지 한 번 찾아봐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강남구에 일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청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세입으로 좀 확보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갖고 3개 지자체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방향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세입이나 이 세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분담에 대해서 다음 행감 때까지 좋은 결과를 좀 가져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일단 주차관리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관리를 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서손처리라고 하죠? 이 서손처리가 뭔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서손처리는 우리가 주차단속하는 과정에서 스티커를 차에 붙이는 과정에서 그 운전자가 출현하게 되면 어떤 스티커 발부행위를 취소하고 거두어들이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발부 취소가 되는 거죠, 일종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10.3%가 되네요. 2만 6346건 정도 제가 지금 가진 자료에는 있는데 왜 이렇게 많죠, 10.3%면? 그리고 그 주 사유가 뭔가요?

대부분이 운전자 출현입니다, 대부분이.

대부분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서손처리하면 거기에 대한 관련 증빙은 있나요?

그게 그전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관리가 안 되어서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금년부터 주정차위반 교통관리 시스템이라는 전산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손사유를 작성을 하고 매월 1회 우리가 그것을 사진 촬영 후에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을 때 그 사진 촬영을 한다고 보면 돼요?

아니오, 운전자가 있을 때는 운전자를 사진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 서손스티커를 사진 촬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

서손스티커를 사진, 그걸로 객관적인 증빙이 되나요, 그런데?

그 주차 위반한 운전자를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방안이 별로 합당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스티커 찍어서 무슨 결과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확신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 이것 정당한 서손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쩔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대개 그 이상의 방법은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

이게 한 1~2%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10%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가 서손처리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좀 검토를 해 봐주시겠어요, 이것을?

예, 그 내용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사 지적사항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심의자료를 확인한 결과 28건에 대하여 선처바람, 단속구역 이게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도 기준 없이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진술을 해서 발급에 대해서 취소를 해 주거나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 거죠, 일종에.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그렇죠?

예, 의견진술을 하게 되면 심의회를 거쳐서 면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증빙을 처리가 됐을까요? 심의대상 3만 1279건 중에 보면 나머지 확인할 수 없는 게 많지는 않아요, 한 9% 정도 되네요. 심의자료 중에 아, 9%나 되네요, 9%.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사실 그 의견진술에 보면 우리가 아주 공식적으로 딱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조항이 있는데 우리 심의위원들이 어떤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같이 위원들 간에 의견일치를 본다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좀 인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향후 프로세스 개선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

회의록도 작성 안 한다고 지적이 돼 있었는데 그쪽 이제 회의록은 작성하나요, 그러면?

예, 회의록은 지금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

그 부분에 대해서 16년에 한 번 다시 그러니까 올해 것을 가지고 대사를 해서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좀 보도록 하시죠. 일단 좋은 결과를 일단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내년 행감 때 볼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한 번 봐주시죠. 거기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에 보도정비 건에 대해서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걸 내가 보니까 문제를 상당히 잘 지적해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 문제점이라고 여기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 3년간에 보도정비에 대해서 해 보셨어요. 그런데 정비 건수가 최상위 보도정비 금액 총 지출액이 36%나 된다. 이것은 동별로 한 것이니까 제일 많이 한 데는 36%까지 차지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 보면 특정 동에 너무 편중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 한 번 보시고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 예산이 지역별로 균등하지 않다는 내용의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

편차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편차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보도정비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연도별로 구분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도라는 것은 간선도로 위주로 보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도정비 되는 것이 지하철 출입구가 있는 역사를 기준으로 주로 많은 정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도시에 대한 사항이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주로 역사가 많은 간선도로쪽으로 보도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것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편차가 너무 크다 여기 지적사항도 그거예요, 특정하게 얘기해 보면 서초3동의 경우는 금액이 742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적은 동은 보면 9만 4000원인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앞으로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감안해서 각 지역에 고르게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후된 부분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 감안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빗물받이인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빗물받이 그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것 동별로 문제가 참, 크다 이것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받이가 조금 취약지역에는 많이 준설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그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을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최소한 금액은 일정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각 동에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얘기한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요? 이것이 편차가 너무 크든지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배정 금액이 보면 제일 많은 데가 743만원이에요, 적은 데는 63만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빗물받이하는데 각동에 보면 거의 다 비슷할 텐데 이렇게 편차가 크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동에서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한다면 이것은 743만원을 요청해서 잘 정비하는 돈이 있는가 하면 63만원 밖에 신청을 안 한 동이라면 물받이야 거의 다 비슷할 텐데 그러면 그 동에서 잘못 한 것인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개선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정 금액씩 나눠주고 무조건 최소한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높은 지역에서는 각 동에서 빗물받이를 준설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최소한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일정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고 그리고 서초동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취약지역은 더 많이 하는 지역은 추가 예산 요청을 받아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제기한 것 두 번째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준설공사 집행기준이 이것이 뭡니까? 1호는 5049원, 2호는 5738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개소당 평균 시설금액을 보면 최고가 9200원이 돼요. 이 위를 보면 5700원인데 최저는 1276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받이를 하나 이렇게 청소를 하는 데는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퇴적물이 있을 때 표준기준을 정해서 거기에는 한사람이 다섯 사람이 하루에 몇 개 정도를 처리하겠다 해서 기준 단가를 빼서 통보를 합니다. 하지만 각 동에서는 개수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같은 다섯 사람이 하더라도 많이 퇴적된 지역은 하루에 10개밖에 못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퇴적된 것이 조금밖에 없는 지역은 100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당의 단가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것을 따지는데 제일 많이 한 데가 5700원이에요, 우리 기준이 그런데 실제로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많은 데가 9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적을 이렇게 해주신 것인데 이것은 실제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것은 실제 금액에다 맞춰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각 동에 표준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보를 하면서 가능하면 편차가 없도록 그 기준금액을 존중해줘라 하는 이렇게 근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많이 생기게 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지적사항인데 내가 지적한 것이 방배2동에 있는 우리 창고 지적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만 여기 보면 2016년 상반기 중에 검토를 다시 한다 하는데 그때 여기서 답변하기는 2016년도에 반드시 옮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암영업소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암영업소 교량하부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서울시에 그 공간에다 자재 창고 도로과에 제설전진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방배동 창고를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용할까 하고 지금 서울시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준공이 되면 하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쯤 되지요?

선암영업소 하부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구로 치면 7-2공구로 해서 터널로 나와서 영업소 나오면 우리 양재대로 상으로 내려오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 밑에 하부에 그쪽으로 우리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것은 가능하도록 해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적한 것인데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남태령에 마을버스노선을 해 달라고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와 관련되어서 조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해주지 못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곧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당역에서 남태령까지 중앙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치계획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홈플러스 앞인가 그 쪽에 정류장 하나를 없애기로 했었지요?

지금 정류장 없애는 것은 밑에 지역적으로 그 쪽에 내리는 분하고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 쪽에 정류장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당역에 있고 남태령 넘어가는 마트 있는데 ······.

먼저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정류장이 필요없다는 결론이 그때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당역 정류장에서 거기가 불과 한 200m, 300m밖에 안 돼요.

300m 정도 ······.

300M도 안 돼요, 무슨 3000m가 돼요, 거기가. 그것도 안 되는데 거기 사람도 없어요. 괜히 말만 정류장 해 놓고서 그때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정류장이 하나 있어서 어렵다 해서 그것은 필요없는 정류장 아니냐 해서 그것을 얘기했더니만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것은 사실 필요가 없다 해서 그것을 폐쇄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받았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승합차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현장 조사도 한번 해보세요.

예.

있을 필요가 없는 정류장이에요. 그리고 전원마을에서 과천쪽으로 좌회전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경찰에서 협의가 잘 안 된다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현장을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전원마을에서 나가면서 과천으로 좌회전이 엄청 많이 돼요, 그것은 묵인을 하고 있고 그것은 그런데 신호는 안 준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교통이 유발하는 것을 유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지요, 이것은 참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알기는 알아요. 수방사에서 나오는 좌회전 차가 있는데 그때에 전원마을에서 나가는 것을 좌회전을 주면 되거든요, 같이 동시에 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수방사에서 나오면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동시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직진은 전원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수방사에서 전원마을로 들어가는 차가 없어요. 수방사에서 뭐하러 전원마을로 들어갑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가 하나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어린이들 태워 들어가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불편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거기 가서 지켜보면 전원마을에서 좌회전 차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불법이에요. 그러면 뻔히 알고서 불법을 유도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우리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잘 하세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중앙차로가 생기면 저희들이 그때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차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적극 검토를 하시고요, 경찰에서도 무작정 안 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수요를 보더라도 말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맞아요, 수방사에서 나오는 것을 직진하고 좌회전을 동시에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좌회전 차만 주고 이쪽 좌회전 차를 주는 것이 맞아요, 직진신호는 차라리 그것을 불법으로 하고서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나아요, 하루 몇 대 왔다갔다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고요. 방배동 벼룩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교통통제를 하지요, 통제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예, 교통통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교통통제를 하지요?

예, 작년에 벼룩시장 ······.

그 전에는 안 했었는데 그것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차장 이용문제로 해서 ······.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를 통제하니까 거기 다니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거기가 그런데 그 차들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요, 주택가로 그러니까 주택가나 뒤에 가게들 있는 사람들 민원이 엄청나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거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교통통제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동네이고 밤낮 거기서 살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왜 교통통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벼룩시장에 오시는 방문객들이 원활하게 벼룩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교통통제를 하지 않으면 거기가 복잡해서 교통이 더 막힐 것으로 봅니다.

그거 교통통제를 함으로써 더 복잡해요, 교통통제 안 하면 우리가 벼룩시장 한 지가 오래 되었지요? 오래되었는데 그 간에 아무 문제없이 잘 했어요. 그리고 그 날은 주차과에서 나와서 주차단속을 엄청 심하게 해요, 거기 주차할 사람들도 없고 그냥 교통이 흐름대로 잘 가요, 거기 좁은 길에 주차할 수도 없어요, 방금 얘기대로 주차단속을 심하게 해요.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교통통제를 해서 차없는 거리를 만든다, 그래서 무슨 벼룩시장 장판을 벌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 교통통제를 하면서 꼭 이용해야 될 주민, 시민들은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을 꼭 이용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

그것 알아요, 거기 특별히 거기 아니면 갈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집이 거기 다든지 할 것 같으면 보내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 불편을 줘요? 모범운전자들인가 이 사람들 쫙 나와서 전부 지키고 서가지고 그것 진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통통제는 안 하는 것이 나요, 그것을 함으로써 주변 골목들이 말이 아니에요. 그 통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노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방배경찰서에서도 거기를 선별적으로 교통 통제를 해야지 하는 그런 입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이니까 누구 보다 더 잘 알아요, 그것 교통통제 안 하는 것이 훨씬 원활하게 잘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차없는 거리 만드는 것이 유행이 되어서 툭 하면 막고서 차없는 거리하는데 차없는 거리를 해서 거기를 무슨 그날은 행사를 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럴 테면 차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는 막고서도 필요한 사람은 가라고 해요, 그러면 도로에 아무것도 못 해요, 뭐를 내놓지 못하고 도로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지요, 차가 아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다니니까. 그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

그것은 정말 한 번 잘 보세요, 나가서 그것 안 하는 게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골목 쪽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그 답변할 자리도 없어요, 사실상. 그것 한 번 가서 정말 현장도 보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해법을 한 번 찾으세요.

예, 현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 그날 보면 무슨 모범운전자들 나와서 막고 그러는 것 보기도 안 좋아요, 아주.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교통관련 부서에서 연일 취약한 업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은 제가 민원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만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2014년도에도 동일한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동일한 운수업체에 대해서 또 저한테 이런 민원이 왔어요. 그냥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 참고하시고 마을버스 운행 전반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민원은 여러 번 구두로 받았는데 이게 이번에 저한테 구두로 얘기하다 답답하니까 팩스로 해서 문서로 보내왔어요. 최근에 보내왔는데 어느 대학교 교수가 보내온 메모입니다. 서초 13번 청진운수 마을버스 배차시간 불이행 신고 건 2016년 6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24분에서 7시 42분, 이게 이제 18분이 걸렸습니다, 배차시간이. 장소 반포2동 래미안퍼스티지정류장 서초방향 3대 지나갈 때 이수방향으로 1대가 옴, 승객이 항의하니 운전기사가 신고하라고 답변, 당시 정류장에는 외국인 4~5명 정도 포함해서 10여명이 대기중, 이 부분은 우리 직원이 어디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종합상황실에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 아마 전에도 여러 번 민원을 넣었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서초구청에 신고하니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해서 거꾸로 서초구청에 내려오게 하면 조치하겠음, 답변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연일 취약한 업무 가지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마을버스가 원래 영세업체들이 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주인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렸고 오늘은 제가 사진을 하나 인화를 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런 민원들은 구청에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픈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우리 관내에 한전주라든가 KT 통신주 이런 것들이 한 1만 2000주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관련법은 도로법,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이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서초구청에서 내주고 이것도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고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런 전신주나 통신주 관련해서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 우리가 볼 때는 생활환경이나 지역여건 등 이런 많은 변화에 따라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고 주민들이 한전이나 KT에 연락을 해서 좀 개선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안 됩니다 하면 또 우리 순진한 주민들은 아, 국가기관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또 수용을 하고 그러는 차원인데 이제는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도도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원의 어떤 개선방안 대안도 가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무 부서에서 불합리하게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지금 우리 과장님! 이왕이면 좀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어떤 재건축에 의해서 전신주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위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기타 통신회사에서 해 주는 게 사실 맞는데 저희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에 의하면 원인자부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좀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옥신각신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다음 내년도에는 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면도로 빗물받이 예산 불균형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는가 하면 준설 우리가 동별로 예산을 배정할 시에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잘 배정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봐보면 순수하게 거의 100% 가까이 아파트지구로 밀집되어 있는 데가 5개 동이 있습니다. 서초2동, 서초4동,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여기에는 거의 97~8%가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가장 많이 투입되는 빗물받이 예산이 1개동에 743만원 아주 편중되게 되어 있고 또 적게 되어 있는 데는 잠원동에 62만 8000원 아주 편차가 거의 한 7배, 10배 이상 12배까지 납니다. 그다음에 개소당 준설 금액도 최대 9289원이고 최소가 1276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7배 이상이 편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구에서 유효적절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이 1개동에 집행이 된다든가 아니면 개소당 준설 금액이 터무니없이 너무 높다든가 이런 것은 관련 과에서 지도감독을 해 줘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답변하시죠.

물관리과장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생한 것 같고 한데요, 그래서 그것 또한 개선하자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각 동에 빗물받이 개수에 비례해서 3000만원 가지고 개수에 비례해서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줬습니다, 그 개수에 비례하는 금액대로. 그리고 상반기 지나서 더 필요한 각 동에서 필요한 우리는 취약지역이니까 그리고 쌓여 있는 양이 많다, 그런 각 동에서만 추가로 요청을 하면 1500만원을 갖고 그때에 요청하는 것 봐가면서 나누어주려고 그래서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배분을 했고요.

알겠고요, 앞으로 구에서 예산 배정할 적에 그러한 것도 좀 참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도감독을 해서 원만하게 동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도 마찬가지예요. 보도정비 지역별 균형 있는 예산의 집행이 필요한데 지금 가만히 봐보면 우리가 18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1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파트지구만 되어 있는 데는 좀 덜 할 테고 그다음 이번에 양재동하고 내곡동은 보금자리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적에 보도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 아파트에서 전부 다 보도를 정비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동으로 봤을 적에 18개 동이면 1개 동에 평균 한 5.5%의 예산이 평균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이 되어야 돼요.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연도 집행한 것 봐보면 1개 동에 한 36% 그것 서초3동입니다. 그리고 덜 되어 있는 데는 한 2%, 3%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이 보도 정비할 적에 한 동만 치중해서 보도 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서초구가 균형 있게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보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후 된 도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연도별로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

서초구는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디 노후 되고 어디가 덜 노후 되고, 똑같이 생기고 그랬는데 같은 연도로 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그것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노후 된 도로라고 그러면. 전 서초구가 그럼 다 노후 된 도로죠, 그럼.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것 집행할 적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사항인데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서초구가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는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한전 분전함 때문에 아주 그 도로변이 아파트는 새 건데 한전 분전함은 아주 흉물로 되어 있어요. 밑에 하단 부분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위에 분전함은 철골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철. 그래서 한전하고 좀 협조를 해서 아파트도 새로 단장이 됐으면 아파트 주변 경관에 맞게끔 분전함도 정말 옛날식으로 분전함을 설치하는 것을 놔둘 것이 아니라 좀 행정지도 내지는 한전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한전 분전함도 좀 새롭게 아파트에 맞게끔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김수한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주변이 깨끗해지는데 그 분전함 때문에 좀 지저분해졌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한전에 적극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콘크리트 분전함 부분에 요즘 나무 좋은 색상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알루미늄은 안 비싸요, 예산 얼마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이명민 제가 실장한테 얘기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잠원동주민센터 앞에 봐보면 신호체계가 개선되어 있고 횡단보도도 지난번하고 완전히 개선되어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사역 방향에서 잠원동주민센터 방향에서 잠원역 내지는 반포역 쪽으로 가는 좌회전 이 차량들이 어디까지 밀려 있느냐 하면 위에 그 신사역까지 지금 밀려 있어요, 아침저녁 할 것 없이. 그래서 이것 신호체계를 좀 개선을 해 줘서 반포역이나 잠원역으로 좌회전하는 그 신호 시간을 다른 쪽보다도 5초 내지 10초만 더 주면 이러한 교통체증 유발현상이 안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경찰청하고 협조를 구해서 신호체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 직진신호 연장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으로도 바로 또 얘기하니까 바로 되대요, 그것은.

예, 그것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되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저기가 있어요?

그 주변에까지 인근 교차로까지 그 신호를 다시 좀 조정이 다 필요해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여성들의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서초구에서도 발생이 됐습니다, 강남역 여성화장실. 그리고 또 최근에 수락산 등산로 사고라든가 사패산 등산로 살인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한 3년 전인가 제주도 올레길에서의 등산로 살인사건이라든가 여성들이 이렇게 주로 당하고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물론 청계산하고 우면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고가 나지 말라고 하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봐보면 서초경찰서에서는 우리 한강로변에 새벽 시간대라든가 밤늦은 시간대에 여성들의 운동에 안전운동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재난대응 관련 예산이 턱없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1년에 쓰는 집행예산이 시비 합쳐서 거의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또 그 예산도 사무용품비나 현수막이라든지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발대식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소모성 이런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과가 민선 6기가 출범하고 나서 정말 서초구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안전도시과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서 과연 이러한 사고가 우리 서초구에서도 최근 발생이 되었고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여기에 대한 대응 그러한 정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날 불미스럽게 강남역 주변에서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이나 전 간부님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주에 6권역 강남역, 양재역, 교대역, 사당역, 방배역, 신사역 이렇게 6개권역 역세권으로 해서 각 국별로 책임을 주어서 국별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남녀화장실이 구분이 안 된 것과 그다음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안전대책을 계속 세워 나가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공한문 532개소를 안 된 부분 그러니까 남녀화장실이 분리 안 된 곳 층별로 안 된 곳과 CCTV가 안 된 곳은 둘중에 하나도 적용이 되는 것은 전부 구청장님 공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공한문 내용에는 남녀 미분리 화장실을 층별로 분리해달라 CCTV나 블랙박스, 또 비상벨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공한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보생명 사거리에서부터 강남역,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4개 안전단체 안전단체라면 안전문화원등협의회 안전모니터감시단 그다음에 서초여성예비군 지역이 서초4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초4동 동직능단체에서 132명이 저쪽에 위에서부터 뒷골목까지 전체 전단지를 전 건물에 투입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우리가 작년에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안전에 관한 예산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예산편성을 많이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혹시 추경때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추경도 거의 끝났는데 2차 있을 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금년도 추경을 한번 더 하게 되면 금년 추경예산때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주시고 지금 6개 권역 역주변만 말씀하셨는데 새벽시간대라든지 밤늦게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있어요, 다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청계산이나 우면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 주실 것을 왜냐하면 등산로 사건난 것이 수락산이라든지 사패산이라든지 제주도 올레길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어우러져서 대책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해서도 특별히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난 건이 있어서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일반적인 얘기를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대한 것 아주 예민한 사항이라서 사랑의 교회에 대한 건축한 것에 대한 어떤 판결이었습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판결문에 대법원에서 판결문은 어떻게 나왔었느냐 하면 1, 2심에서는 주민소송을 우리 전에 6대때 황일근의원이 주민 소송을 냈었어요? 그래서 도로 점용 및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주민소송을 냈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주민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고 대법원에서 얘기한 것은 뭐라고 판결문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신문에 난 것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점유한 도로 지하부분에 대한 점용허가의 목적은 그 부분을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부지로서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사용한 것은 배타적으로 사용한 거다 자기네 종교적으로만 사용하지 일반인들은 사용 할 수 없으니까 공익적 성격이 아니다해서 일단은 주민 소송의 대상이라고 해서 다시 1, 2심으로 돌려 보냈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점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이 위법하다라고 서울특별시에서 2012년 6월달에 사랑의교회 주민 감사결과 그때 공공도로 지하점용이 위법하다 그래서 감사내용을 얘기하고 서초구에 시정 조치를 했는데 그때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을 계속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이 다 되었고 지금 사랑의 교회가 오픈 했지요, 그래서 점용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건축에 대한 일단 점용 허가를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그것이 점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낸 거지요? 점용 허가는 언제 냈었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점용허가는 2010년 4월 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

그래서 제가 이것이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0년 3월 23일에 건축 교통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며칟날 ······.

4월 9일날 점용 허가를 낸 거지요.

점용 허가를 냈고 건축 허가는 언제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직접 관계 없으시지만 ······.

2010년 6월 17일 건축허가가 ······.

6월 17일이에요, 제가 받은 것은 6월 23일날 작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준 자료인데 건축허가가 23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이 만약에 점용허가가 불법이다 아직 1, 2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은 미리 대비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배타적으로 종교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다시 1, 2심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1, 2심 다 거치면서도 검토가 되었겠지만 저희 행정청에서도 그 당시에 허가를 내던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국토부할 서울시, 법률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

일단 서울시에서는 그때 감사가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감사결과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감사결과가 맞는 얘기나 하는 부분에서 서초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최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충분하게 법률 점용허가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법률 검토 다 했고 자문도 받고 충분히 재량 범위내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허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조치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 상임위에서 짚고는 넘어가야 될 성격이라서 그냥 넘어갈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임위에서 이슈를 했고 그다음에 점용료를 언제부터 과했습니까?

2010년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받았는데 2010년부터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괜찮은데 점용료가 2010년에는 기준 부과세 포함해서 1억 3800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자세한 내용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3800이 제곱미터 단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면적에 대한 부과한 금액입니다.

전체 면적에 대한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1억 3800이었는데 2011년에는 1억 8400 이고 2012년에는 2억 3500, 2016년에서는 3억 9600이에요. 제가 이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6년전, 7년전에 2010년에는 1억 3000이었는데 2016년에 와서는 3억 8900이에요, 꼭 세배가 늘었어요. 그것은 어떤 일인 거예요, 일단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

점용료 부과는 인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점용료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점용료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작년 대비 점용료가 과다하게 올라 갔을때는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하나 그냥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부과한 산출 근거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 도로부분으로 봤을 때에 1077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1077.98입니다.

점이하는 빼놓고 1077제곱미터라고 그랬고 곱하기 0.019라고 했는데 곱하기 0.019는 뭡니까?

이것은 3층 이상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점용요율이 0.019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1층이나 2층에 따라서 점용요율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그러면 3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820만 3333원이라는 것이 ······.

공시지가 ㎡ ······.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실제로는 도로를 점용한 것이 아니라 지하를 점용했지 않습니까, 지하에 총 부분이 깊이가 얼마만큼 됩니까? 점용한 부분이 ······.

깊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따지고 일단 평면도에서 봐서 제일 먼저 넓게 차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단면 면적만 ······.

그러면 제가 질문 거꾸로 하나 할게요.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 무슨 공사를 공용으로 해서 남의 사설 집 개인 건물지하를 이렇게 뚫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용으로 그럴 때는 그냥 그것도 단면적으로 우리가 점용하고 들어가니까 개인한테 사용료를 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면으로 합니까?

예, 층별로 별도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차지하는 면적이 어떤 것이 크냐 그 단면 면적만 가지고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도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설계도에 보면 약 지금 미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8층 정도를 지하로 깊이로 점유하고 있잖아요, 8층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공용부분이 그럴 때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찾아보지 않았고 우리 문위원님이 좀 설명을 해 줄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문위원한테 그냥 들은 얘기 이것도 확인 된 것 아니고 보통 40m 까지는 계산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평면으로 우리 지상에 있는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가 부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법상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과장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끝나시고 총괄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내나 아니면 서초구가 없으면 다른데라도 개인 집 밑에를 공용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 구청이 파고 들어가서 사용한 케이스의 사용료를 낸 것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 예를 얻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못 알아서 들어서 그런 데요, 우리구에서 사인의 재산을 갖다가 지하를 침범했을 때 경우를 이야기하십니까?

깊이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면으로 부과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깊이로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40m까지라는 단위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사랑의 교회는 평면으로 해서 점용료를 내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평면도를 보니까 우리가 대지경계선이 있고 건축경계선이 있어요, 대지가 있으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안에 들어서서 거기까지 건물을 짓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점용한 것이 점용료 사용한것이 건축부분부터 잡았습니까? 대지부분부터 도로점용한 데를 잡은 것입니까?

대지경계선부터 계산했습니다.

글쎄 그랬을 것 같아서 사실은 건축선부터 점용료를 부과 했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축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데서부터 더 늘려서 건축을 했으니까 건축한 부분부터 점용료가 산출되어야지 대지부분부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 ······.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도로 부분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도로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지 건축선 부분까지는 설명하기 그렇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점용만 부분만 따져서 그렇다 그런데 건축은 실제로 건축은 더 많이 점유를 한 거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계산해야 될것인지 우리 총괄때 얘기하기로 하지요,

자료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자세히 별도로 설명······.

건축허가날 때 지하 도로하부 점용 면적이 별도로 1077.98로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저희들이 부과한 거거든요.

글쎄 그것도 확인을 한번 마지막에 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그때 우리 6대때에 첨예하게 우리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지하철 입구였어요, 지하철 들어가는 우리 서초역 가장자리에서 도로가에 지하철 입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랑의 교회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공용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거꾸로 사랑의 교회한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가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인이 왜 교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안의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계도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야당의원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여당 의원들은 통과시켜서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동의를 해주어서 지하철입구를 아마도 잘은 확인한 바는 있지만 지하철 입구가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선에 전부 입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광장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교회 대지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살펴보고 총괄 때 ······.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께 일문일답을 하겠는데요, 처리결과 보고서 28페이지에 처리결과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아울러 침수지역주변에 재건축단지 저류조 확보할 경우 인센티브 반영하는 것을 서울시 관련부서에 요청했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요청하셨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 침수대책 주민설명회 때 제가 서울시 관계자 국장께 건의를 했고 2016년 올해죠, 올해도 서울시 국장께 또 건의를 했습니다.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두 번을 요청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셨다고요?

예.

공문이 어떠한 제목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

제목은 정확하게 표현을 모르겠고요,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

공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강남역 일대의 배수개선대책 이런 식으로 제가 공문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2014년, 2015년 ······.

그 공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7일, 작년 7월 17일이죠. 구청장님 면담 결과보고라는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서울시 관계자하고 서초구 우리 구청장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물관리과장, 치수팀장 그리고 서울시에는 물순환기획관, 하천관리과장 그리고 하천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 하수계획팀장 이렇게 면담 결과를 보니까 이게 주민설명회 이후에 면담을 하신 것 같아요. 했는데 면담 내용에 보면 그런 인센티브 내용은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구청장께서 직접 하셨으면 서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공문으로 요청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럼 그 공문을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늘 갖다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보고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째 특정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 관리를 해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3년째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민우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제가 했을 때는 종합점검반 구성이 조금 러프하지만 그래도 구성되어 있었어요. 한두 명, 두세 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의 자료에서 좀 부족했고 이번 자료를 보니까 점검반 구성 현황 해서 연번 1번부터 볼게요. 1번을 보시면 서초건축사회 12명, 건축과 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12명씩이나 종합점검반을 구성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연번 1319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341번까지네요. 아닙니다, 1349번까지네요. 총 1349개의 특정시설물이 건축사회 12명과 건축과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을 모든 인원이 다 투입되어서 관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중에서 몇 명씩 돌아가면서 한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350번부터는 기업환경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적힌 것하고 그 과에서 관리하는 마지막 관리대상까지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옥외광고협회 2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종교시설은 종교담당 외 1명 그리고 대형건축물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초건축사회 11명, 서초건축사회 13명 이렇게 또 같이 적혀 있네요.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총괄부서는 안전도시과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한 번 체크를 해 주셔서 이게 종합점검반이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종합점검반을 구성하라고 하느냐 하면 시설물에는 건축 관련, 토목 관련,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이런 관련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점검을 하시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특정 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문병훈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각 시설 관리 부서에서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또 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라든가 공공시설물은 행정지원과나 주민행정과, 여성보육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나 도로과 이런 곳은 자체 예산이나 전문가들을 다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곳은 시설이 적은 관광호텔이라든가 판매시설, 대형숙박시설, 의료시설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지 않는 곳은 우리 과에서 이렇게 예산도 지원을 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질의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총괄부서가 안전도시과이기 때문에 이런 점검반 구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걸 좀 작성을 하셔서 각 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종합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항상 이 특정 관리대상시설물을 첫 번째, 두 번째에 제가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의 주민들께서 많이 모이는 시설이고 대형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시설물 정기점검 관련, 2번에 특정 관리대상시설물을 제가 항상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년째 이것을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 연도에 한 번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제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공문 지금 직원께 말씀하셔서 공문 지금 좀 갖다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제가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간단가사업에 대해서 3년간 계약상황 그리고 설계변경계약, 변경사유서, 내역서, 검토보고서, 제비율, 직접시공계획서, 기성금 신청서류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좀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 자료 한 번 보셨죠? 일단 설계변경 내용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2016년 것부터 한 번 볼게요. 2016년도에 계약을 하시고 1차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설계 내용을 보니까 금액과 사업기간은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이 없는데 주요 물량 변경내역을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 부분이 늘었어요, 그리고 경계석 정비 부분이 줄었고요, 도로 측구 정비 부분이 줄었고요, 과속방지턱 도색 부분이 줄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예.

2015년도 것 보니까 마찬가지로 아스팔트 포장 부분이 늘었고요, 총 3차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경계석 정비는 늘었다가 다시 줄었고, 도로 측구 정비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과속방지턱 도색이 줄었어요. 그래서 과속방지턱 도색은 2016년도에 2만 3958에서 첫 번째 변경할 때 4700으로 줄었습니다. 즉, 1만 9256이 줄었죠. 그리고 2015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계변경 내역을 보고 처음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예산 때 신청을 하시면서 우리가 충분한 물량이 있지만 거기에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항상 10억에서 한 15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예산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심의를 했던 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 도색 이 부분을 삭감을 해요,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시더라고요. 2015년에는 한 9000만원 1억 가까이 또 삭감을 하셔서 그것을 다른 부분으로 옮기시는데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을 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지금 연간단가 우리 도로 포장에 대한 설계변경 건이 애초에 우리 예산을 요청할 때에 전년도 설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대충 설계 예산 신청 시에 물량을 추정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하는데 그 예산 요청된 내용을 집행할 경우에는 그게 그 예상 물량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물량이 아니라 추정된 물량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사안에 따라서 일부가 설계변경 내역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가 노후가 발생되거나 민원이 발생되면 많이 증가되는 사유가 발생되고 그리고 과속방지턱 예산이 물량의 감소가 2015년에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신설되거나 아니면 교체 내지 도색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 예상 물량이 추정치로 설계 예산이 신청되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가 예산에 대해서 쓰임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게 10억에서 1~2억이면 그것은 10%에서 2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만 그렇게 발생을 해도 이것은 설계오류에요,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때 한 2~30%가 설계내용이 바뀌거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다시 설계를 그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2016년 단년도만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설계 물량을 좀 잘 예측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015년도에도 그랬고, 2014년도에도 그랬어요. 이것은 매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설계하는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항목에 같은 정도에 크기의 비용이 계속 감소가 되고 그 감소된 비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단가에 대한 업무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물량에 대한 변경 예측을 100%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총괄 금액을 가지고 민원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 대한 물량이 변경을 할 때에 그 지출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특정된 물량이 그 해에 100%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민원 처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발생된 물량이 공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연간단가를 우리가 집행할 때에 100% 민원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그런 수준으로서 진행하고 예를 들어 개별 사항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 물량을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그 물량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

그러면 제가 본예산 할 때 그랬고 추경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부서가 운영이 민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구의 어떤 정비에 대한 총량이 있고 우리가 매년 어디를 올해는 우리가 정비를 하겠다, 주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 주도적인 것 외에 몇 %는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민원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2013, 2014, 2015, 2016 다 이게 당초 용역 설계한 대로 안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답변은 충분히 계속 중복될 것 같으니까 됐고요, 다음 번 질의로 갈게요. 그러면 지금 2014·15년도 보니까 관급자재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관급자재 비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간단가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당시에 공사비와 이 연간단가의 자재를 별도로 구매를 관급자재가 지금 이 도급액과 관급자재가 왜냐하면 저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달청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3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과 별도로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같이 발주를 하셨어요. 계약내용에 관급자재의 비용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될 때에 관급자재도 같이 변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분리발주를 이렇게 하셨어요?

예,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발주를 조달청 발주를 했고 나중에 설계변경 시에는 이 관급자재를 별도로 빼고 정산을 하는데 그 도급액과 관급자재를 별도로 이전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에 나타나는 사항이 별도로 관급자재를 발주가 된 그런 발주상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예산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같이 되어 있고 도급액에는 별도로 도급 사항은 업체의 계약 경쟁 입찰로 해서 계약된 사항이고요, 관급자재는 조달청에다가 자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답변이 이해가 안 돼요. 설계변경 될 때에 관급자재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것도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첨부가 되어야 알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 1억이 넘는 돈이 줄었어요. 그러면 자재가 어마어마하게 줄겠죠, 그렇죠? 다른데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노무비가 되든 아니면 아스콘을 구매를 하든 그런 부분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으니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관급자재비 보면 3차까지 설계변경이 됐는데 앞서 내용들은 다 변경이 있는데 관급자재비는 또 변경이 없어요, 동일해요 1차부터 3차까지. 그런데 2014년도 걸 보면 또 나름 변경을 했더라고요. 2014년도까지는 잘 됐다고 제가 보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이게 법령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렇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겁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매년 10억에서 15억짜리 공사를 이렇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예, 지금 2015년도 아스팔트 포장 변경계약 현황을 보면 지금 계약이 도급액이 9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관급자재가 3억 5000만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비가 3000만원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1회 변경과 2회 변경 그리고 3회 변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준공금액이 예산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까지 다 반영했을 경우에 이게 12억 9900만원에 대한 도급액이 설계변경해서 준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관급 자재가 3억 4600만원 거기에 이 사항은 관급자재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물량 도급물량에 맞춰서 관급자재가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율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도급 물량이 바뀌면 관급자재 내용도 바뀌잖아요.

관급자재가 들어가는 물품사항이 주요 물량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라든지 아스팔트 그리고 도로시설 자재들이 들어가는 예산 물량과 같이 추정되는 사항입니다. 최종 관급자재는 그러기 때문에 예상 물량으로 우리가 연간 단가에서는 물량을 잡았고 최종적으로 정산시에는 그것이 다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급자재 예산이 최종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2014년, 2015년 2차 설계 변경을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아스팔트포장이 45a가 늘었어요, 경계석 설치가 446m가 늘고요, 도로측구 설치가 915m 늘었고 과속방지턱 도색이 1만 3000이 줄었습니다. 먼저 아스팔트 콘크리트 관급 자재 볼게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총 변경전 2억 7186만 8000원 변경후 2억 7186만 8000원 변경이 없습니다. 하나만 봤습니다. 제가 45a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아스팔트비용 그대로이냐는 거지요? 이것이 설계 변경시에 물량하고 관급자재가 연동이 안 돼요? 2013년도에는 나름 연동해서 작성을 했어요, 2015년도에는 3차 변경시까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아예 관급자재비가 없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단가의 공사를 할 때 우리가 1차, 2차, 3차를 기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어서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성을 주고 있는데 그 기성에 대한 물량을 처음 할 때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그리고 공사투입비라든지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기성을 할 때에 이 자재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매자재가 조달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그 사항이 개별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나중 최종 설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맞추는 것이지 중간중간에 정산할 때 그 물량 맞추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비는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달로 와서 조달청으로 금액이 나가는 거거든요. 물량이 신청이 들어와야 아스콘이라든지 조달에 대해서 납품한 업체가 납품 확인이 들어와야 우리가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정산할 때 일단 기성나갈 때 설계변경이 물량을 잡게 되는 사항입니다. (고선재부위원장, 김수한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우위원입니다. 일단 건설관리과장님께 도로점용 관련해서 이진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선하고 공중선도 도로 점용 대상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답변에 드리겠습니다. 공중선은 아직 점용료 부과 사실 없습니다.

점용료가 아니고 점용대상은 맞지요?

점용대상은 아니고요, 전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상 대상이다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시행령에 보면 55조에 보면 전선, 공중선도 도로점용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법 69조 1항에 별표3을 보면 이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의 산식에 빠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점용대상은 맞는데 어떤 법상으로는 면제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희가 불량 공중선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재건축을 하거나 어떻게 분담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쪽에서도 제 생각에는 한전쪽에서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쪽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재건축 조합원들한테도 부담을 시켜서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선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령에 위임이 없으니까 부과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점용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점용료를 지금 저희가 징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점용료를 거둘 수 있게끔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직 저희들이 공중선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연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선자체가 일괄적으로 한쪽으로 쫙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것은 좀 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길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중선 길이가 있고 그것이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자료를 총괄 때까지 우리 하천에도 점용료가 부과되지요?

예.

그 현황 있지요, 현황하고 건별로 해서 주소하고 하천점용현황에 대해서 2015년만 일단 볼게요, 원래 도로까지 같이 보고 싶은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하천현황만 해서 총괄 질의시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화물자동차 운수법 관련해서 과징금이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돼요, 이 운수법 과징금 세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없을까요?

예산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주시고 세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파악이 되세요. 한번쯤 뒤에서 물어봐주셔서 이 세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법 관련된 과징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

화물자동차 운송 과징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서 세입에 잡혀서 예산이 ······.

그러면 일반 예산하고 구분없이 쓴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그러면 잘못 되었어요, 왜냐 하면 관련된 관련법 제21조를 보면 과징금은 딱 필요한 항목에만 쓰게 되어 있었어요. 과징금을 제가 불러 드릴게요. 과징금은 화물터미널 건설 확충, 공동차고지 건설과 확충, 신고포상금 지급에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쓰는 것은 지금 관련법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계속 위반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

그 부분은 관련법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편입시키면 절대 안 되시고 이것 관련해서 운영 계획은 하고 계시나요? 물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획이 없어요, 운용 계획도 당연히 없겠네요, 그러면 과징금 관련해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운영계획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도 지금 현행 법령을 위반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과징금 감면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이것 저희구의 재량이지요, 어떻게 보면 ······.

지금 과징금은 저희들 과에서 운송법 위반사항으로 해서 업체에 부과되는 그런 ······.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장께 같이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과징금을 어떻게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주차관리과장 이윤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입,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입해서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회계 예산과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별도로 써야 되는데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딱 필요 목적에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세요. 21조에 있으니까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과징금 감면 관련해서 감면은 저희 재량사업이지요, 어떻게 보면 50% 감면한다든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상 참작이라고 그럴까 과거에 위반 실적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감경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계유지 곤란, 이런 것이 쭉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사를 쭉 해보니까 터무니없는 것도 있어요, 큰 것도 있어요, 노선 단축 또는 연장운행 관련해서 과징금 100만원짜리를 50% 감면해서 50만원 한 것도 있고요, 기타 사업 계획변경 위반해 서 100만원짜리 50만원으로 감면시켜주고 사업계획서?? 명령불이행 120만원짜리 60만원으로 감면시켜 주고 이것이 너무 오남용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부과업무 운영 기준에 의하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20% 감경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동일한 신고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용이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샘주차 같은 경우도 10만원짜리 5만원에 많이 감경을 시켜 주셨네요, 그렇지요?

동일한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의 오남용 사업을 시행하면서 오남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한 예로 저희 최근에 관련된 화물 자동차 갓길 주차하다가 밤에 밤샘 주차하다가 사고 많이 난다는 뉴스 보셨나요, 혹시 ······.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건도 있고 그래서 같은 패키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부분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실 있을 것 같고 감면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제출하셔서 감면 사유까지 포함해서 3개년도만 해서 총괄 질의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좀 확인할 것이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한 것인데 밤샘 주차로 단속한 법규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특별한 사유없이 93건을 2일에서 150일까지 지연 처리했다고 나와요, 같은 거지요, 지금 왜 이렇게 지연 처리되었지요? 어떤 공무원 권력의 오남용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운수사업자나 아니면 운전자한테 등기우편물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진술을 받는데 진술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담당자가 어떤 다른 단속 업무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관리에 누수가 보이네요. 추가로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처리 절차도 검토도 없고 결재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서류 들어오면 바로 오케이해서 확인서 발급하고 그랬네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지요? 일단 건설관리과 소관인가요, 차고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차고지 신고가 들어오면 작년도까지 오케이민원센터에서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잘못 된 처리하는 과정이 현장점검도 없이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온 거지요, 차고지 현장 확인없이 서류 들어오면 오케이민원센터에서 ······.

금년부터는 현장에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결재를 맡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같고 지금까지 그러면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현황을 한번 대사를 해보셨어요, 현재 차고지 신청 들어오면 차고지로 접수된 건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관련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지 확인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신청할 때 그렇게 다 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

지금까지 차고지에서 등록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대사를 해보셨느냐 이 얘기예요. 안 했겠지요. 대사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지금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았어요, 결재도 없고 검토 없이 오케이민원센터에서 일괄처리해서 확인서가 발급이 되었으면 기존에 있는 차고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지요, 당연히 ······.

그것을 다 등록을 해 놓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전산이잖아요, 그것은 현장을 가보셔야지요, 서류상의 차고지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이것이 관리의 누수가 보여서 이것 자료 요청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차고지 등록현황하고 상제주소 지금 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주세요. 총괄 질의시까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정리겸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안전도시과로 넘어간 것이 언제지요?

금년도 4월경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1월달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조직개편이 된 것이 서초구청 전체 조직개편된 것이 언제입니까? 2015년 1월부터지요.

작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전도시과가 생겼지요, 그때부터 그런데 왜 재난관리기금이 안전도시과가 아니고 물관리과에서 1년 이상 유예가 되었습니까? 국장님이 어떤 이유로 ······.

그것은 지금 그 당시에는 주로 기금 집행하고 총괄하는 것을 물관리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당장 부서를 바꿔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당장은 못 느꼈는데 작년에 금년 넘어오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인근 지자체들 다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안전도시과 그쪽 파트에서 기금 관리하는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뭔가가 미흡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관장할 일은 아니었지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안전도시과를 만들고 물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계속 1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재난관리기금은 물관리과에서 혼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가장 큰 사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하나 언급을 할게요. 다시금 우리 작년에 큰 사건중에 하나가 보건소 관할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지요, 재난관리기금 썼었습니까? 하나도 안 썼지요. 강남구는 9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썼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 안 썼습니까? 그렇게 개념이 없으니까 ······.

그 당시에 방침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이 가능토록 했었는데 실제 아마 시나 이쪽에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기금을 집행 필요성이 안 생겨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난관리가 옛날에 재난치수과였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했었고 재난의 개념이 물관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서초구에는 감염병도 있고 또 하나 제가 한 예를 그 전에도 상임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우면산 산사태 때에 저쪽에 아파트가 3층까지 완전히 다 뼈대만 남고 무너졌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주지원을 하고 임차비용도 융자해 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까?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 게?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런 거를 사용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금이 조금 유도리가 몇 억, 몇 십억쯤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거를 융자해서 써라,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런 거 융자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낮은 아마 이자율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행령까지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런 것 등등이 굉장히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잘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다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이게 3월 2일자 받은 거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44억, 그렇죠? 잔액이 ······.

44억 3100만원입니다.

아니, 뭐 그 끝은 빼놓고 44억이 있어요. 44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무예치금액은 우면산 산사태처럼 아주 큰 재난이 아니고는 의무예치를 그때 그것을 깨서 쓸 수 있는 그런 의무예치가 있죠. 의무예치금액이 얼마예요?

법정 의무예치금이 28억 2580 ······.

예, 28억을 빼면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게 ······.

15억에서 16억 정도 ······.

약 16억 정도 되죠?

예.

16억인데 올해 우리 물관리과의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예산 지출계획이 지금 11억 5400만원 ······.

약 1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5억쯤 남죠?

예, 그렇습니다.

5억쯤 남는데 재난이 발생했다 우리가 가정을 하면 옛날에 다시 얘기하는데 2010년도에 곤파스 태풍 때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44억을 썼어요, 그때 총. 그러면 5억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런 ······.

2016년도에 15억 9300만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것은 구 재정 운영상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잡아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내부방침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억을 물관리과에서 우리가 재난예방사업으로 돈을 쓰는데 적립금은 안 들어오고 지출은 합니까? 우리 16년도 15억 정도 들어올 계획이죠?

15억 9300만원이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 15억 9000만원 16억 들어올 건데 제가 여기 보고 받기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시기가 매년 11월이래요. 어떻게 ······.

매년 1월 1일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

1월 1일 날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이죠.

구 재정 운영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고서 지출은 합니까? 지출은 지금 물관리과에 공사를 하면 그 지출을 11월 달까지 지출 안 합니까? 적립 들어올 때까지 안 합니까?

그 금액은 지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재난 상황이라든가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 내부방침에 의해서 조치를 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억이 잔액인데 곤파스 정도의 그런 다행히 몇 년 동안에 우리가 큰 재난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 정도의 재난이 있다,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된다, 44억을 지출을 해야만 된다, 올 여름에 또 물난리가 날지 메르스가 날지 어떤 재난이 올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안 오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44억쯤 지출할 그런 재난이 온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내부 방침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도 필요하고요, 예비비도 또 쓸 수가 있으니까 ······.

예비비 물론 쓰죠. 예비비가 우리 여기 물관리하는 데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서초구청에 예비비로 써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주먹구구로 해 놓기를 이번 추경에 15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15억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15억쯤 들어올 거고 30억하고 35억을 쓸 수 있어요, 일단은. 44억짜리 같은 것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잔잔한 것도 우리가 많이 써야 되거든요. 첫째,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15억 9000만원을 오늘 당장 받아서 넣으세요. 1월 1일 날 들어와야 될 것이 11월 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관리과에 지출도 해야 되고 사업에 대한 것 ······.

예,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난관리기금이 곳곳에서 많이 다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에서도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나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겼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융자를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해 주면서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설계변경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산할 때 기성 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설계변경은 굳이 왜 하시나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준공서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1차 기성, 2차 기성을 보니까 2016년 것만 일단 한 번 확인을 했어요. 사진 한 장에 내역서 붙여서 돈이 4억에서 5억 가까이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면 1차 기성에는 포장 52a에 4억 600만원, 2차 기성에는 포장 67a에 4억 5600만원, 그리고 마지막 3차 기성에는 포장 100a에 4억 3600만원입니다. a는 거의 다른데 비용 기성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4억에서 4억 5000만원 사이에 따라서 하는데 이 사진 한 장과 이 내역서 가지고는 이 물량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공사가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에 대한 저는 좀 보충을 요구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사진당 각 공사마다 기성할 때 각 공사가 몇 건 되었으면 몇 건, 그 공사마다 어떤 내용의 어떤 공사가 들어갔는지 그런 내역이 좀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지금 서울시는 4년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

도로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각 시설마다 서로 상이합니다. 보통 보도나 포장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

포장은 2년 정도이고 ······.

예, 2년입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16년 현재까지 된 것 있잖아요?

예.

위치하고 어떤 내용이 공사가 됐는지 각 건별로 자료를 좀 작성해서 주세요. 2014년도부터 ······.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총괄질의 때 좀 더 몇 가지를 더할 예정이에요. 지금 보도 정비, 그리고 이면도로 정비, 간선도로 정비가 이 아스팔트 포장과 같이 연간단가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관리과에서도 지금 하수도 관련해서 연간단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총괄질의 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 번만 더,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

그러면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짧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숙지를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내용이 아까 조달물품 관급자재에 관해서 제가 금방 파악을 했습니다. 그 파악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연간단가의 물량은 예상 물량이다 보니까 공정도 수많은 공정이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할 때 약간 변경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자재 물량에 대해서는 조달로 물량 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필요 물량을 예상 물량을 일단 조달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자재가 사용하더라도 자재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에 금액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중간 물량을 맞춰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2015년도에는 그 설계변경을 우리 자재를 포함해서 한 것은 총 4차를 했는데 미반영 된 게 한 번 자재에 대해서는 없이 동일하게 지금 그때 집행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5차례를 설계변경을 했지만 4차하고 5차만 우리가 자재변경 최종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변경을 했고 그전에는 자재변경이 없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공사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최종 정산 시에 물량을 확정을 짓기 때문에 최종 설계변경 때에 반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