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먼저 언제나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비비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사용시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반 예비비 사용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행정관례에 따라 충분하게 의회에 사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유희위원께서 각 부서별로 소속 위원회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위원회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고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먼저 ①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소송업무 수행시 주관부서의 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수행토록 하고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무지원실에서 행정소송, 행정절차법에 대한 실무행정을 직원교육 등을 진행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직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영중위원님께서 ②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토록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재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 중에 있으며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제처 통보 위임조례는 정비계획 일정에 맞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을 취지와 용도에 맞게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향후 서초구 통합관리기금조례 제6조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적합한 사용목적이 발생할 경우 지원·활용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 제정 및 예산현황과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통합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예산학교에 대한 홍보 강화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전출 등 회계간 예산의 변동이 생길시 세부사항별 설명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일시적으로 발생된 일반회계 재산매각수입 중 일부를 서초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제4호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 향후 회계간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주민·직원 창의제안 사업에 대해 홍보를 확대하여 좋은 제안은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 소식지,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온라인 매체(밴드, 트위터, 블로그 등)등 지속적으로 창의제안 사업을 홍보하고 채택된 제안은 신속히 구정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제안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구 전체 보조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예산증액 및 지급액 삭감등도 보조금 한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우수기업 현황자료 구축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서초구 상공회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구인수요 발생시 채용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및 해외 시장개척단 사업의 적극적 홍보로 수출 희망 우수 중소기업에 기회 제공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출희망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신규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 박람회 지원대상 모집시 각종 언론보도와 서초구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초구상공회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조를 통해 관내중소기업에 e-메일과 팩스, 전화 등으로 해당사업에 대해 개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삼성 R&D 건립관련 삼성과 서초구간 일자리 창출 협약에 따른 서초구민 우선 채용시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전문 연구직, 사무직 채용을 통해 구민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직 및 사무직의 경우 그룹차원 공개채용방식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 기업측과 신중한 검토과정이 필요하지만 서초구민에게 질 높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최미영위원님께서 정상인과 경계선상에 있는 일할 수 있는 경증정신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대책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채용가능 사회적기업 결원발생시 경증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안내하고,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경증장애인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물가상승률,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미영수 부분에 대해 지급액을 삭감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 시행중에 실적보고 및 정산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서, 전년도 지원액, 물가상승률, 집행실적 등을 통해 향후 보조금 지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철저한 사후 확인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은 사업 시행 중간 정산을 통해 집행실태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부서로서의 책임감과 인식을 가지고 사업계획부터 정산까지 철저한 검토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개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침에 따라 실적보고 및 정산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고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목적 외로 사용된 집행액이 있을 경우 환수조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CCTV 영상자료 제공시 열람 관리대장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해당부서 등에서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덕모위원님께서 서울시와 구청사부지 양여와 교환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는 민선6기 들어 우리 구 숙원사업인 구청사부지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지속적인 서울시 관계관 면담 등을 통해 개청 27년만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막대한 자산증대를 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측은 구청사부지 양여·교환의 전제 조건으로 기 소송에서 승소한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 환원취득에 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4필지 중 2필지에 대한 ‘원인무효’ 등기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환원하는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사부지 소유권 취득을 위해 환원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유희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주민참여감독관 인력풀을 구축 할 것을 건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참여감독관은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가 참여하여 주민의 건의사항 전달과 시공과정의 부당행위 방지에 목적이 있으나 감독수당이 미미하여 전문성 있는 감독관을 위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사전에 적임자를 추천받고 있으나 주민센터에서는 전문가 파악이 쉽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어, 금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구청, 동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분야 종사자 등을 충분히 모집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구유재산을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토록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구 조례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방치된 재산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충주 납골당 부지 등 효용성이 저하된 구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매각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각 재산관리부서 활용방침에 따라 재산의 재배치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한 용도폐지 재산은 구의회 승인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는 구유지 매각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는 구유재산을 중심으로 권역별 시설배치 및 자산운용 개선방안 정책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시설별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및 매각방침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이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최고가격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재원마련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종숙위원님께서 양재동 우성아파트 뒤 공원 내 방치된 구유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양재1동 산54-3번지 포도밭 부지는 2004년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특별회계로 매입하였으나 우성아파트 주민들간의 갈등 및 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주차장 출입통로가 없는 맹지 등으로 활용이 불가하여 2010년도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으며, 해당지역은 말죽거리근린공원에 속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토지로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 권역별 시설 배치 및 자산운용 개선방안 관련정책 조정회의 시 당분간 공원부지로 존치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조직 운영에 맞게 지출할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부서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써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며, 주로 식대로 집행한 것은 소속 직원 격려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기앙양의 목적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공통경비로 더 다양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옥준위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제의 실효성 제고를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에는 기 편성된 100만원의 예산 한도내에서 운영하여 총 17건에 감독관 53명을 위촉하여 예산집행률은 72%였으며, 사업담당이 계속 바뀌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감독관제 이용이 저조하여 금년 사업추진시에는 주요 사업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대상공사 재정합의시 주민참여 대상공사임을 알리고 준공조서 제출 시 주민참여감독관 감독조서 제출 의무화로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권영중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 및 세외수입부서 직무교육, 지도점검 등을 통해 독촉고지 후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도록 지도 관리하였으며, 부과 부서로부터 체납업무 이관시 미압류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을 신속히 압류하여, 채권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금융재산압류 외에 현장징수반 편성운영 및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안숙위원님께서 세입관련 결손의 최소화 및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과오납을 줄이고, 결손처분시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재산자 등 징수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만 결손처분을 할 것이며, 결손처분후에는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 및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공매의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2015년 지방세 총 4736억을 징수하여 예산대비 161억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서울시 세입분야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4개 분야 전분야를 수상함으로서 재정보전금을 수령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세수증대를 위해 부과부터 징수까지 최선을 다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세무회계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인 수요자인 세무사 사무실·세무법인의 수요대상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하고, 세무사협회 및 세무사사무실 등 취업 연계대상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35페이지에 안종숙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건의한 내용 중에 삼성R&D 건립 관련 서초구민 우선 채용에 대한 협약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삼성R&D 건립 관련해서 서초구민 우선 채용에 대한 협약준수사항이라고 별도로 있나요?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중에 삼성R&D가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을 많이 채용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간제 일용직들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했는데 지금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정규직을 우리 주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삼성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규직은 공채를 통해서 삼성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수시로 하고 그래도 일단 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해서 건의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연구직들 특히 정규직들 채용할 때 우리 구민들 배려해 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준수협약이 완전 못 박혀서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기업측에서 이것이 어떤 공모를 하거나 할 때 꼭 우리 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범위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협약이 ······.

참고로 협약서 내용에도 정규직 얘기는 없었고요. 협력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삼성 R&D 건립을 하면서 서초구민을 우선 우리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채용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나요 그런 맥락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을 이렇게 해주었으면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이 어려운 ······.

뭐야 서초구민의 어떤 그러한 구민이 그렇게 정규직에 거기에 공모를 해서 합격한다라면 다행이지요. 그러한 분야에 전문적인 분야라면 이분들이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공모하고 그러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구민을 더 먼저 우선하겠지요. 똑같은 동등한 어떤 예를 들어 동작구다, 서초다 그러면 똑같은 동등한 위치라면 서초를 우선하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요,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그런데 R&D가 서초에 있다고 해서 서초구민을 우선 채용한다고는 글쎄요, 어떤 특례 조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이것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을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협력 범위와 내용 중에 보면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통해서 서초구민을 우선 채용을 한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청소 보안등 이것이 법 범위까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서초구를 우선해서 우선순위를 해주겠다는 그 뜻 같은데 아무튼 우리 측에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왕이면 ······.

계속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재 지금 삼성R&D 혁신 클러스트 조성 추진사업이고 지금 이것이 삼성R&D 이것하고는 어떤 성격인가요, 조금 헷갈려가지고. 여기 우리 지난번에 2016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양재 R&D 혁신 클러스트 조성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삼성과는 별개인가요, 좀 저도 헷갈려서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

계속해서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삼성전자 R&D는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양재 우면 지역 R&D 특구 지정하는 것 클러스트가 특구를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이 연관된 것은 아니고 삼성 R&D는 별도로 그전에부터 삼성 R&D 센터가 그쪽으로 입주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 위치를 한 것 뿐이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양재 우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R&D 특구를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용적률 상향 조정하는 것도 있고 또 ······.

그 클러스트 뜻이 신기술이 개발하는 뜻인가요 뭐죠 이것이. 용어의 ······.

어떤 하나의 집적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지역을 한 바운더리를 R&D 특구로 묶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연구소도 제공도 하고 기술도 같이 협약도 하고 어떤 특례로 해주고 세제도 해주고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R&D 특구를 지정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이 어떤 용적률 상향같은 것이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좀 헷갈려가지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아무튼 삼성 R&D 건립 관련에 서초구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면 아무튼 되도록 이면 그렇게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온 중에 아까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주민참여 감독관을 선정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우리 최유희위원님 그 다음에 장옥준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민참여 감독의 선정방법과 운영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권오수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감독관은 우리 재무과에서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방계약법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하고 주민 참여 감독에 관한 구조례가 있는데 우리관내에서 주민편익 시설로 소규모 공원 정비를 한다든가 하수관 개량공사를 한다든가 또 도로 포장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구 조례에는 3000만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기에는 이제 자격증 소지한 분들이라든가 또 공사에 좀 관련이 있는 분들 또 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주민 대표자분들이 신청을 해서 참여하면 1회당 2만원씩 수당을 주고 이렇게 공사에 대해서 부실시공 방지라든가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9페이지에 의견에 답변이 처리결과에 좀 이것도 처리 결과가 매끄럽지 않는 그런 것은 주민의 건의사항 전달과 시공과정의 부당행위 방지의 목적에 있으나 감독수당이 미미하여 전문성 있는 감독관을 위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처리결과가 어떻게 우리 구에서 처리 결과를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번 어떤 방안이 있나요?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유희위원님께서 그때 주민참여 감독관 참여가 저조하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 5월 30일부터 모집공고를 구 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인력풀을 만들어서 해당 적정 공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참여를 시키도록 이렇게 모집공고를 했는데 우선 참여자가 지금 현재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실효성있게 하려면 이 참석수당을 현실화 시켜야되는데 우리 구 조례에 보면 1회 참석했을 때 2만원씩으로 해서 수당이 턱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계약법하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다보니까 타구도 대동소이하게 2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어떤 위원회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2만원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떤 이런 주민참여 감독에 선정하는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일이 되도록 해야지 뭐 이것이 수당이 적다고 미비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떤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주민참여 감독관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미미하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방치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라도 어떤 심의위원들과 같은 어떤 동등한 어떤 위치는 안 되더라도 해야 만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는 대상 공사 6건에 18명 위촉했고 2015년도에는 예산이 1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10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17건에 53명이 했지만 금년에는 예산도 360만원 많이 책정을 하고요. 현재까지 37건에 69명을 위촉을 해서 점차 이렇게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미미하다고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이 위촉하기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쪽에 질의를 권영중 부의장께서 해주셨어요. 31페이지인 것 같은데 행정심판 아까 또 상세히 하셨기는 하셨는데 그 행정소송 및 행정소송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이러한 의견을 해주셨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지금 서초구에서 행정 심판의 건수에 어떤 승소와 패소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거기에 고문 변호사가 몇 분이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2015년이나 2016년도 비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현재 162건이 거기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5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7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78건이고 민사소송이 49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승소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3건 해가지고 80.5% 그래서 행정소송이 승소율이 승소가 60건이고 민간소송이 31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16년도 지금 6월 현재 저희도 80% 정도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고문 변호사님은 15분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15분 되시나요, 그러면 위촉은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고문 변호사님은 임기가 몇 년 정도 되시죠?

고문변호사님은 임기는 저희가 1회 2년으로 2회 연임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는 매월 고문변호사님 운영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매월 하는 것이지요?

예, 22만원 해가지고 ······.

건수가 있건 없건 ······.

예.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15명에 대한 건수당 어떻게 어느 변호사님이 가장 그래도 유력하게 하셨는지 건수를 많이 하셨는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나중에 하실 때는 어떤 거기에도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하시는 분들은 좀더 이런 어떤 의뢰를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사전에 저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뭐죠 합의를 한다거나 이러한 어떤 이런 조정이 있어야지 소송 막 하고 고소하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도 설득력 있게끔 서로가 합리화를 시켜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되도록 하는 것이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소송의 어떤 이런 비용이라든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

소송 업무에 계속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원 기획예산과장께 이것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무지원실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직제상 법무지원실이 어느 부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수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작년 12월 1일자로 해가지고 법무지원실이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지원실에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변호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업무가 점점 갈수록 치열해 지고 점점 복잡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15분을 모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변호사님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변호사님이 직접 저희 직원들한테 저희 법무 소송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변호사께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소송에 대해서도 직접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업무보고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승소율을 높이라고 했었는데 법무지원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마치 무슨 조직상 말이에요. 무슨 뭐 국 밑에 실이 있는 것처럼 이것 법무지원팀 이렇게 하든지 뭐 해야지, 이것이 무슨 명칭을 어제 우리 행정지원국 할 때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감사실에 청장 민원비서팀 이렇게 직제를 해놓았어요. 민원비서팀 비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부서에 속해야지 청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사실에 민원비서팀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무슨 실인지 팀인지 과 성격의 실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조직을 다루고 있는 부서나 또는 담당 부서에서는 형식에 맞게 해주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조직은 형식에 국, 과, 실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국, 과, 실 그밑에 또 팀이 있고 또 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TF팀이 있고 단장이 있고 뭐 이런데 이런 실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직급이 6급 대우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급 대우를 받는 것인지 또는 국장급 대우를 받는 것인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하실 때도 분명하게 우리 감사지적사항 처리의견 처리 결과를 보고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 수행을 그전에는 담당 팀장이나 담당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지난번 행감때 저희 권영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더 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자를 과장 6급으로 해가지고 과장 팀장 주무관 해가지고 지금 소송 수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무지원실에 그것은 인사 조직 부서인 인사팀하고 협의하겠지만 일단 법무지원실에 변호사를 그쪽에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맞추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직제 쪽은 저희 조직 부서인 인사 쪽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과장 밑에 둘 것이냐 아니면 단독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국장 직속으로 둘 것이냐 청장 직속으로 둘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이 사람의 대우는 6급 대우이냐 아니면 5급 대우이냐, 국장급 예우를 해줄 것이냐 뭐 그런 것을 우리는 전혀 몰라요, 의회에서는. 지금 법무지원실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변호사가 하나 와 있구나 이렇게 알았지 직제상에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 직제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 만들고 싶으면 무슨 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직상 맞게 편제에 맞게 운영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권오수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 선정 및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제 건의 사항이었는데 앞서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처리결과를 먼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추가로 제가 질의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먼저 지금 감독 수당이 미비해서 전문성 있는 감독관을 위촉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음. 있음 그러면 끝인가요 답변이.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이것을 복안을 찾으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지금 아까 설명 중에는 5월 30일날 동주민센터로 해서 인력풀을 해서 모집을 공고를 내고 해서 해보니 풀을 좀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이 미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비전문가가 감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이고 요식적 행위가 아닌가 제 생각이 있고요. 아까 설명 중에 다른 구들도 지금 그렇게 해서 올리기가 힘들다 했는데 그 다른 구에서도 올리기 힘들고 우리 구에서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올리기 힘든 그 이유가 뭔가요?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감독관을 당초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유희위원님 질의한 요지는 인력풀을 구축해서 이렇게 감독관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주민참여감독관은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100만원밖에 없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고요. 그리고 감독관 수당은 1인 1회에 2만원입니다. 2만원은 현재 타구도 대동소이하고요. 저희가 주민참여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감독이지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공을 한다든가 70% 이상의 기성을 했다든가 준공할 때 거기에 입회해서 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현장의 건의사항을 구청에 알리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인력풀을 건의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5월 지난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민참여감독관후보자 모집공고라고 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각 동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수당이 1회 2만원밖에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이 저희가 감독대상에는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또 대학교수라든가 또 현장 업종에서 1년 이상 관리업무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그렇게 자격기준을 해서 냈는데 해서 받아보니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각 동에 정확하게 집계는 안했는데 우선 내곡동에 건축분야 1명이 신청한 사항은 이번에 전화를 받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분들도 보나마나 보다보다 지원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맘 때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인력풀을 구축할 것을 권고함 하면서 감독수당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드렸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감독수당을 올려서라도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발언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는 인력풀을 구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인력풀 정도는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이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주민참여감독관은 수당이 2만원밖에 안 되고 다른 구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계속 2만원에 고정할 것이면 이것은 복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애는 감독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과장님 설명에는 현장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자기 시각을 더 해서 그것을 구청에 보고를 해 주고 그런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나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꼭 다른 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남이 그런다고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따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따라야만 하는 것이 뭔가 규정이나 법이나 그런 것에 꼭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문법처럼 되어서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하면 이것은 복안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것이 아닌 것이면 스텝바이스텝으로 2만원하던 것을 3만원 올릴 수도 있고, 지금 보훈단체에 내려가는 뭐라고 그러지요? 수당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수당이라고 2만원 하던 것이 3만원 올려서 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문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전부 다 현장에 그것을 파악해 보고 그것이 굳이 아닌 것이면 뭘 바꾸어서라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다음으로 ······.

간단하게 현재 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감독관은 지방계약법 16조에 언급이 되어 있고 시행령에 57조부터 63조까지 있고 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가 있다 보니까 ······.

못 올리는 것이네요?

법하고 시행령하고 구 조례에 있다 보니까 각 구별로 예산을 근거 없이 인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공고를 냈는데도 그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찾아야지요. 공고를 해서 그분들의 발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으러 가야 되는 것이네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당도 못 올리면 2만원에 할 수 있는 풀을 그렇게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찾으러 가야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네요. 규정이 그렇게 확고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최대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충분히 주민참여감독관이 현장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좀더 수당에 대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라든가 행자부를 통해서 질의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있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발전이 안 되면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자꾸 연구해야 되고 정책은 자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확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에 이 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좀 명확히 자리를 잡아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 관련되어서 몇 번씩 행감 때 얘기를 드리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31페이지에 위원회관리 및 운영해서 처리결과에요. 부서별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했거든요. 이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분명히 거기를 계속 수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어느 선까지 정비가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명확한 서면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구정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봐 주시면 좋겠는데 구정업무보고에 기획예산과 17페이지 업무보고서거든요. 거기 보시면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애는 분명히 민원처리하고 차별이 있을 것이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현장중심으로 찾아가는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적구성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안 하시고요? 인적구성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이런 것들을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이 서초구 서초맵 구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위에서 상도 받으시고 축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래서 서초맵 구축하는 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과 또 여러 집행부 분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서초맵은 시범사업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커뮤니티매핑이라는 개념하고 제대로 부합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커뮤니티매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는 이것의 용어를 집단이 주체가 되어서 정보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 것, 한 줄로 단어를 설명하면 저는 그렇게 딱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애는 오프라인에 있는 정보 또는 전달의 속도, 정확성 이런 것들이 모두 잘 통합이 되어서 이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 이 커뮤니티매핑이라는 용어의 정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데 우선 모기 없는 서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강산지킴이 이 두 가지가 거기에 있는데 과장님, 제가 서초맵을 들어가 봤어요. 깔아서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지금 대부분 방역한 결과만 쫙 올라와 있어요. 방역을 요청한 것이 몇 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하고 내가 어디어디를 어떻게 가서 방역했다, 그것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방역을 요청한 그것도 거기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역을 요청한 것이 어떤 주민들이 어떻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방역한 결과를 이것 구민들이 방역한 결과를 보고자 굳이 이 웹에 접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실적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 일들만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서초맵에 대해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맵이 아직까지 시범단계이고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두 가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 U서비스와 연계해서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5억을 받아서 우리 서초맵 예산 9800만원 하고 합쳐서 하면 아마 서비스가 굉장히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께 미비한 점은 자문도 구하고 또 잘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것이 걸음마 단계인 것은 저도 이해가 돼요, 이해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애가 미비하고 그리고 예산을 위에서부터 우리가 받아올 수 있었던 것도 뭔가 우리가 아이템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기 없는 서초 이것은 딱 누르고 들어가면 무조건 직원들의 실적들 쫙 나열해 놓은 것이고 두 번째 서초강산지킴이 있어요. 애는 우리 전부 다 서초구 내에 산 위주에 대한 지킴이라기보다는 구내 시설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맞지요?

계속해서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기 없는 서초나 강산지킴에 대해서 운영실태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에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

행자부 얘기는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요. 애를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드리면서 해 주십사 하고 맡긴 시간적 여유로 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자부에서 가지고 오신 것은 유용하게 쓰시겠지요.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기대할게요. 그러면 이 서초맵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메뉴를 영역별로 더 추가를 해 보시고 그리고 메뉴들안에 각각 분리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 보세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 소견에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 두 개의 아이템보다는 세분화되고 영역별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커뮤니티매핑이라는 것이 누군가 요청을 하면 내가 응답해야 하는데 이것이 개념상으로 가기에는 서초맵이 초기화면부터 양방향으로 되도록 변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내가 올리면 서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통행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댓글도 달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서초맵을 앞으로 개발될 공유경제, 정책지도, 일자리, 알바정책지도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커뮤니티매핑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교육의 방법중에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벤치마킹을 잘 하면 그것이 곧 내 것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수원시를 보시면 수원시의 커뮤니티매핑 시스템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세분화되고 이분들이 구성원들이 함께 이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정보들을 현장에서 수집하고 그것을 빨리 지도화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것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커뮤니티매핑은 우리 서초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좋게 하고 있을 텐데 제 눈에는 수원시에서 하는 커뮤니티매핑 시스템 운영방법이 조금 눈에 들어왔어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조금 맵개발하시는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더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된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안하면 답변이 바로 갑니다. 서울시 120시스템 ······.

과장님, 저는 한 방향으로 제안드린 것이 아니라 양방향이 되도록 변경해 주실 것을 제안드렸어요, 한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

그게 화면상에 나오나요? 제가 그것을 못 들어가서 못 본 것인가요?

지금 위원회가 끝나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는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날 정부적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1.5%이던 기준금리를 1.25%로 해서 0.25% 인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정업무보고를 했을 2월, 3월 당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던 금리가 2%대였어요. 그러면 시중금리보다도 우리가 구에서 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는 융자지원액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주는 융자지원 금리는 그때하고 혹시 변동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아직까지는 2%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2%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은행에서는 0.25%나 인하하고 기준금리를 1.25%까지 내려주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금리가 2%이면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병행해서 인하를 하시든가 아니면 관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의 경감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으세요? 시사적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여쭈어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현재 2%로 하고 있는 것은 작년 2015년 8월에 그때 내려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최유희위원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올해도 작년까지만 반기별 하다가 또 분기별로 나누어서 기회도 여러 번 주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경기 침체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받는 기간을 늘리고 해도 요새는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리 인하도 한번 더 검토도 해볼 필요도 있고 또 다른 방도로, 아까 이자 부담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한번 있으면 검토해 보면 어떠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1/4분기 두 번했는데 저희가 한 8억 정도가 지금 나갔어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계획대비 한 4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반기때 그때는 한번 저희가 신청하는 것을 보고 금리인하라든지 다른 방안도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도 신청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은 검토해볼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건이 별로 시중하고 내가 뭐 조금 유리 한 것이 있어야, 저 보고도 중소기업의 CEO로서 당신 이것 구청에서 주는 이것 융자 지원하시겠습니까, 하면 저 시중에 하지요. 여기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쭈어 보았고 시간은 오버되었는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16년 취업박람회 개최를 지금 2회 정도 할 계획이고 또 서초 고용센터하고 구에서 공동으로 이미 6월 9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얼마나 참여를 했고 또 취업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내실 수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올해 취업박람회는 아까 말씀대로 6월 9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결과 이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화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좀 자료를 받았는데 17건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운영 분야 인프라 구축 보안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에 어르신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세 이상이 받는 교육인지 ······.

5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을 88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임선호 정보화지원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번 본예산때 예산 올린 것을 보면 64회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에는 88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차이가 있나, 그리고 이것이 정원이 있나요?

정원은 거기에 컴퓨터 숫자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당 ······.

1회에 몇 분정도 같이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찾아가지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이 교육을 ······.

과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목별로 이제 예를 들면 엑셀이나 스마트폰 교육이나 여러 가지 과목별로 ······.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몇 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나요, 55세 이상 ······.

55세 이상 월 8회로 되어 있습니다.

월 8회요, 몇 분 정도 매일하시는지 한 달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직원 개인정보 보호교육이라고 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무슨 교육인지 자세히 몰라서 무슨 교육인가요? 2회를 하신다고 직원들 ······.

직원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교육인지 직원들 개인정보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을 2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2회라는 의미는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하는 교육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이 전반적으로 보안 관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이 내려오면 ······.

전 직원들이 다 받는 교육인가요, 그러면 ······.

돌아가면서 받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1단계 사업이 얼마큼 지금 추진이 되어 있나요? 지금 10월이면 ······.

그 자가통신망은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 직전 단계입니다.

계약 직전 단계요, 그러면 이 자가통신망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투자심사를 받은 업체랑 할 계획이신가요, 투심은 받았나요?

투심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계약은 얼마에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가지고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 ······.

제가 잘못 답변했는데요, 2015년도에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심을 받았으니까 계획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볼 수 있나요 투심받은 것, 어떻게 하셨는지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서면심사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지표에서 2014년도에서 현재까지의 재산 임대수입이라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김재팔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팔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하고 부당금 징수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이 지금 현재까지 해서 2016년도 4월까지 주신 임대수입이 얼마라고 저한테 주셨나요?

장옥준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하고 부당금 등은 현 부서에서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 임대수입 저한테 주신 자료만 이야기해 주세요.

금년도에 약 36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임대수입 저희 재산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재산. 재산이 원재산이 얼마에서 임대수입이 이정도 들어오는 것인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재산세 임대수입이나 부당금을 직접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지요.

예. 각 관련 부서에서 부과를 한 다음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과년도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

이 자료를 주신 것이지요.

정확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저희 재산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는 회계상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전체 총량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저희가 재산임대 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 징수교부수입 이것은 안에 예산 안에 하나의 한 분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재산임대 수입이니까 거기에 관한 재산이 지금 수입을 얻기 위해서 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재산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에는 재산 임대수입이 3억 470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는 ······.

재산이 얼마에서 수입이 ······.

재산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기 ······.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권오수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재산관리 총괄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초구 총 재산은 행정재산이 2592필지가 있고요. 일반재산이 96필지 해가지고 총 2688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재산은 도로점용료라든가 공원사용료처럼 이렇게 각 부서에서 임대수입을 관리를 하고요. 일반재산은 대부료로 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필지로도 나오지만 사실은 저희가 대충 얼마라는 가격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저희가 지난번 가서 저희가 제주도 가서 교육 받을 때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액수로도 나와있더라고요. 혹시 그 액수를 알고 계신지 ······.

저희가 공유재산 증감하고 현재 보고서가 이번에 결산서에 첨부 자료로 상세히 들어가 있는 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지금 2015년도말 현재로 해가지고 총 면적은 362만 4898㎡이고 가격은 4조 1293만 2800만원되겠습니다.

재산이 4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수입이 3억 4000이면 몇 % 정도의 임대 수입을 올린다고 지금 과장님은 예측을 하시나요?

행정재산은 특별한 행정 목적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수익 쪽에서 파악 관리하기에는 ······.

수익, 지금 몇% 정도 수익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몇 % 정도 저희가 임대수입을 얻는지 계산을 해 보셨나요?

전체 4조원 이상의 재산 중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몇 백만원이면 그 계산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

굉장히 0.08 정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재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평가 해볼 우리 과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도 책정을 하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

당연히 그런 것을 다 했을 때 그런 것을 좀 평가를 해보셔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가 지금 명수나 아니면 위임기간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가 저희가 위원 명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또 되어 있고 그리고 서울시나 행자부 ······.

임기도 되어 있나요?

예, 투자심사위원회가 지금 임기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하고 해서 계속 바뀌어요. 이분들이 지금 위촉직분들이 지금 이○

분 한분만 계속 있고 이번에 2016년도 3월달에 또 다 바뀌셨지요?

예,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위원님들이 지금 쭉 계시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다 새로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

그래서 현재 몇 분이세요, 위촉직이 ······.

지금 위촉직이 총 9분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4분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

현재 9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명직이 3분이고 그래가지고 ······.

임명직은 기획 문화 주민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투자 심사를 3월달에 개최했고 몇 번 했더라고요. 올해 4월달에도 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다 서면심사만 받으셨어요, 이 모든 투심 받은 자료를 좀 줄 수 있나 ······.

그리고 저희가 투심사가 대면심사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행자부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르면 저희가 안건이 10건 내외 정도 할 경우에는 회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서면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어떻게 10건 이상 내외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올해 심사받은 서면심사한 내용 설명서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최미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35페이지 경증정신장애인 취업을 위한 대책강구에서 경증정신장애인에 대한 취업이 절실하다고 해서 우선 채용토록 안내하겠음, 적극 지원하겠음 이렇게 내용이 결과에 써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업된 현황이 혹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경증정신장애인 취업 대책강구에 대해서 아직 장애인 취직현황은 없습니다, 경증장애인. 그래서 올해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장애인 부스를 설치를 해서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지금 현재 신세계에서 5명의 장애인 채용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주 장애가 심한 사람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경증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알선을 하는데 신세계에서 사무지원 파트하고 식품진열판매, 접수하는 접수데스크, 파트너센터 이렇게 해서 5명이 저희 구에 의뢰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장애인을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채용 현황실적은 아직 없고 저희가 취업박람회라든지 할 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신세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 경증장애인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들 이런 분들도 취업이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경증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 보면 전혀 일반인하고 다를 바가 사실은 없거든요. 어쨌든 취업은 물론 일반분들도 취업이 어려운 때에 경증정신장애인들이 취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취업을 잘 하게 해서 정상인처럼 생활하게 한다면 질환의 개선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2015년 수료 인원 대비는 69%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목표 대비는 우리가 취업을 시키겠다는 목표 대비는 69%, 82%, 94% 해서 결과는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지금 맞춤형 일자리 교육사업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에 조경기능사, 2차에 글로벌유통물류포딩이라는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지금 2015년도에 국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국비지원 보조를 살펴봤을 때 1억 4000 정도가 배당이 되어서 총 2억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 봤을 때 국비가 1, 2차 합쳐서 9000만원 내려온 것으로 나타나 있고 총 예산도 그것에 비해서 2015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국비, 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따라서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전문자격을 이수토록 해서 그분들이 취업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이 올해 고용 노동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침이 단순한 교육훈련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어떤 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탈피한 다른 사업을 올려라 그래야 공모에 선정해 준다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상반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1차 때 저희가 3개 사업을 했는데 1개밖에 안 되었고 2차 때도 2개 했는데 1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 변경사항이 있어서 공모가 어렵고 하반기에 3차가 남았는데 그때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공모하기가 조금 어려워졌고요. 또 ······.

그러면 2016년도 1차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경기능사하고 2차도 글로벌유통물류포딩이라는 둘 다 교육에 관한 것이 아닌가요? 교육쪽?

둘 다 그런 과정은 맞는데 좀 다른 데하고 하는 교육훈련 과정과는 차별화시켜서 저희가 어떤 지역여건하고 맞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최근에 어떤 규제개선 차원에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이런 분야를 저희가 발굴해서 비록 교육훈련 이런 과정이지만 그런 것을 강조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나마 1차에서 하나, 2차에서 하나 공모가 된 상태입니다. 차별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원하는 것이 단순 교육지원사업이 아니라 신규 일자리 발굴과 연계해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3차에서는 조금 더 많이 국비도 내려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인턴제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저희가 어떤 과정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고 자격증 말고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턴과정 그런 분야도 넓게 해서 같이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하고 인턴제도하고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사업을 그렇게 교육사업 이외의 신규 일자리사업과 연계되려면 어떤 것을 더 개발해야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새로운 방안을 잘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에서 우리가 2015년도에 이 교육을 시킨 것이 세 가지 금융전문가, 국제 무역사, 조경기능사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취업이 어쨌든 그 당시에 69% 정도 나타나 있고 벌써 3년 정도 되어 있는데 취업이 안 된 수료생들을 위한 취업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지난번에 여쭈어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어떤 취업을 한다든지 또 취업을 안 하고 창업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수한 모든 사람은 행복일드림센터에 전산으로 입력을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라고 전산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입력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취업이 되었는지 또 취업을 했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고 다시 취업할 수 있고 중간에 창업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말 기준으로 아마 자료를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금 5월말 현재 자료를 파악한 것이 있는데 ······.

조금씩 더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분야별로 한 10명 정도 어떤 때는 15명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교육 딱 끝나는 것으로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저희가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일이 우리가 한 지금까지 300명 정도 됩니다. 15년도, 16년도 이수한 사람이. 16년도는 파악이 가능한데 15년도는 일일이 하나하나 파악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컨소시엄 구성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의뢰해서 파악해 보니까 조금 그 정도로 취업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보니까 2015년말 기준에 보다는 2016년 4월 현황을 봤을 때 11명이라도 더 증가했기 때문에 많이 관리를 그래도 비교적 잘하고 있는듯한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정말 내가 취업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소속위원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목록을 전체적으로 받아봤더니 전체 총 92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총 92개 중에서 행정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는 62개,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 정리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지금 일단 교육협력과에 평생교육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생교육협의회는 위원수가 0명이고 여성보육과에 양성평등위원회도 200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위원수가 0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말씀하신 교육협력과 평생교육협의회가 지금 위원회를 저희가 92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직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 예정으로 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계속 구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된 것인가요?

지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각 소관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아직 위원이 현재 위원 선임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선임토록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 의사결정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성할 예정입니다.

6년 동안 위원을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2010년도에 설치된 것이 아직 위원이 안 되어 있고 아까 양성평등위원회도 2009년도부터 있는데 아직 위원회를 한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조례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조차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전에 여성발전위원회 그것이 양성평등위원회로 해서 했는데 위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위원회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도 보니까 위원수가 없는 부분은 정비를 해서 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지금 아까도 앞서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지금 위원회가 특별히 열리는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비교적 물론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관리기금 운영기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2007년도에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200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350억을 출연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고요. 거기에 이자가 96억 거의 100억 정도 되어서 지금 한 446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가 혹시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 융자를 한다든지 저희가 특정 목적사업으로 융자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조례에 사용목적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융자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지금 우리은행에서 융자한 적은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일부 자금이 저희가 세입이 현재 재산세가 주세원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하반기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차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일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합관리기금을 쓰는 것인가요?

그때 저희가 자금융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으로 지금 446억 기금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예탁 예치금으로 해서 저희가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전에 의회 의원님한테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융자해서 쓴 경우는 있었다는 것이고 ······.

예, 자금으로 ······.

어쨌든 통합기금의 목적을 잘 이용해서 통합기금이 계속 물론 우리가 재정투융자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하는 것은 제가 설치 목적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큰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만큼 그것을 일몰제가 되어서 내년에 다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해서 기금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4동 노인정부지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명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구 노인정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5년 3월 9일 구의회 관리계획 승인, 처분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매각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다시 2차 매각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서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확보할 때까지 유보를 시켜 달라고 해서 계속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금년도까지 왔는데 금년도 와서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014년도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다 하니까 금년도에 와서 다시 2차 공고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5월말에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현재 2차 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말이면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공시지가는 ㎡당 830만 1000원이여서 28억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총액으로 하면 2015년도에는 28억 8083만원인데 금년도 공시지가는 29억 3754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한 1억 108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익히 아시겠지만 그 땅을 매각을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주식회사 KCC에서 일단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KCC에 최근 에 이제 내부 임원들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KCC에서 매입을 할 때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거기 법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가 있거든요. 6조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인데 거기에 현재는 시설물 소유자의 부설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지목이 주차장 지목으로만 되어 있는 그 사항을 주차장 및 대지 지목을 포함하도록 이 대지를 포함하는 사항이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가 지금 ······.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인가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위에 임원들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뀌어서도 이것을 매각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아까 공시지가가 이제 다시 감정해서 공시지가가 달라졌는데 그런 것은 KCC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 통보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를 공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법예고가 끝나면 2차 매각공고를 내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그것은 주차장법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아시겠지만 서초4동 여성회관 들어가면서 어린이집도 또 확보가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이 원래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방침을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

일단 감정평가는 금년도 다시 한 번 해야 되고요.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 매각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 보고 드리고 그 시기를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려면 질의 석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5년 대외기관 등 주요 수상실적을 보면 총 52건에 18억 6720만원을 수상한 것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외기관 평가가 37건, 공모사업이 9건, 서울시 인센티브 6건입니다. 시상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또 직원 사기앙양으로는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 사용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 수상실적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52개 분야에 18억 6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예산 편성은 14건에 13억 7500만원을 했고요. 또 세입 처리한 사항은 10건에 3억 2900만원, 또 시 재배정이 3건에 1억 6200만원, 포상금이 3건에 200만원입니다. 직원 사기앙양책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지준에 따라서 사업 성과를 거둔 부서별로 지원을 했는데요. 직원 사기진작에 쓰인 돈은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이 4000만원을 어디에 쓴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에 비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 드렸는데요. 세부적인 집행 내용은 자료로 위원장님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2016년도에는 지금까지 몇 건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현재 기준은 26건에 13억 6460만원입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시상금을 받아오고 인센티브를 받아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13억이다, 20억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오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려면 이런 것에 노고를 한 직원들에게 베풀어서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가야 좀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국장님은 그 생각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직원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더욱더 의욕을 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인센티브에 비례해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포상금을 부서별로 지급을 해서 해당 직원이라든지 그쪽 업무를 했던 팀이나 부서에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급 기준의 범위 안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직원 사기진작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상금을 받아오면 그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좀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집행하셔 가지고 직원들 해외여행도 보내고 해외여행 보냈는데 또 가서 무슨 보고서 쓰라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또 해외여행 가는 것을 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해외에 가서 다른 나라의 어떤 실정도 보고 익히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서초구에 좀더 나은 행정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 돈 시상금 받아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처리 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직원들을 위해서 좀 베풀어 주시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직원의 후생과 사기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직원 사기진작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데 있어서 도 말씀하시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어서 자유롭고 편하게 또 창의적으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통합관리기금이 전부 해서 44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관리기금은 지금 정기예금으로 그것을 지금까지 예치를 해 왔는데 정기예금 금리가 공공금리보다 낮아서 지금 공공금리 바꿔서 ······.

어떤 금리 ······.

공공예금금리요.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토탈 금액을 예금을 하는 것인지 ······.

조금 전에 질문에 답변 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6월 7일날 공공예금으로 갔던 것을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다시 예치를 했습니다. 재예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 7일날요.

예, 6월 7일날 ······.

그러면 그것은 430억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430억을 예치를 하는 것이면 아니면 쪼개서 하는 것인지 ······.

쪼개서 300억하고 146억 해서 ······.

그러면 아까 언뜻 말씀하시기에 재산세가 7월달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기서 일단 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의회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전에 그것은 저희가 정부시책사업으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발주를 해서 자금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자금 전용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융자로 해서 여기서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 통합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또 위원님한테 사전에 심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념이 융자하고 아까 미리 재산세 이전에 전용하고 전용은 일단 쓰고 융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융자해서 쓴다는 거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이자 발생 부분 이런 것까지 다 ······.

그러면 아까 정기예금은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두고 ······.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억도 1년, 140억도 1년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하면 그 중간에 만기이전에 해제해야 될 때 ······.

그때는 조기집행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예산총칙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일시 차입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의해서 저희가 차입금을 미리 예산을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놓았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자없이 자기네들이 이자부담 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자금을 전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또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심사를 받고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40억 정도 되는 것을 1년 정기예금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깬다는 것은 ······.

반드시 해지가 되는데 더 짧은 기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

그러니까 6개월짜리로 그때는 쪼개서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내가 나간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은 않고 저희가 이자수입이라도 세수에 더 확보하고자 1년으로 해서 2개 구좌로 해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금 같은 경우 언뜻 보면 1개월짜리 정기예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거기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근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내용은 바이어 알선, 상담장 임차, 그 다음에 통역, 현지시장 조사,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그러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1:1 수출상담을 지원을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효과에 대한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실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이 사업은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장개척단은 올해까지 총 6회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올해는 네덜란드, 루마니아, 폴란드 여기를 갔었고 작년에는 터키하고 인도를 갔다 왔는데 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들이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는 자비를 들여서 언제든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 안 가는 먼 지역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직 안 갔지만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우리가 중진공에 위탁을 주어서 코트라와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팜플릿을 만들어서 그쪽의 코트라를 통해서 주면 그쪽에서 그 제품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서 그 장소에서 바이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담장 임차료라든지 홍보비라든지 통역료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비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가서 판로를 시장을 개척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바이어가 상담도 하고 또 다음날도 현지 시장조사를 합니다. 자기네 제품하고 비슷한 제품들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제품이 있는지 시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말 그대로 시장을 개척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코트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주문도 받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매년 시장개척단 사업의 성과를 이렇게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바로 첫번째 가서 상담도 많이 하고 수출도 바로 되면 다 좋은데 그것이 쉽게 안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중진공 코트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차츰 성과는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서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좋은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갔던 분들은 안 가고 새로운 공모를 합니까? 새로운 분들이 기업체들이 ······.

이 참여업체 선정은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관내 기업의 설문을 합니다. 이번에 어느 지역을 갔으면 좋겠는지 선호지역을 설문을 하고 코트라 하고 협의를 해서 1차로 선정이 되면 저희 구로 일단 이렇게 이 지역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괜찮은지 최종적으로 저희 구가 대상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갔던 데는 중복되는 것은 원래는 이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한번 가서 그쪽 업체들도 한번 와서 딱 그쳐버리면 안 좋고 자주 가서 얼굴도 보고 그래야지 좋은 건데 그런다고 많은 비용 갔던 데 또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는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면 어디 선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나요? 중소기업이 ······.

저희 중소기업 안에는 소상공인도 있고 소공인도 있고 그런 데요, 소공인은 어떤 분야별로 매출액하고 소공인은 어떤 광업, 제조업, 건설 이런 데는 상시 근로자수로 기준을 두는데 보통 중소기업은 자산 총액이 5000만원 미만인 기업이고 그중에서 의복, 모피, 제조업 이런 것은 평균매출액이 1500억 이하가 중소기업이고 농업, 임업은 1000억이고 세부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기업은 말 그대로 이 안에 소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한 120억 이하 이것은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이런 데는 120억 이하이고 평균매출액이 80억 이하는 농업, 임업 이런 소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라고 하면 어느 한도를 가지고 묶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액으로 크게 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 많이들 처음에 선호해서 기준이 있나요? 다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우리 중소기업체라든지 또는 우리 서초구 상공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전에 참여했던 기업들 이런 데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지역이 괜찮은지 이것을 설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까지 간 데는 러시아, 모스크바 맨 처음에 갔었고 페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도 갔었고 터키, 인도 갔었고 네덜란드, 루마니아 이런 쪽에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복해서 간 데는 없고 이 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필요한 데를 설문조사를 하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대상과 지원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잘 되어서 정말 바이어를 잘 만나서 잘 이어지는 업체는 조사는 해 보셨어요? 잘 되어서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

저희가 (주)나루씨이엠이라고 참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능성 스포츠 마스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런 기업들은 솔직히 이런 마스크 판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우리 시장개척단을 남미, 브라질 거기도 참여도 했고 해서 거기를 가서 그 기회를 그대로 한번 가서 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귀국할 때 이 업체는 자비를 들여서 한 1주일간 남아서 시장 조사도 하고 거기서 이런 지사하고 따로 만나서 이렇게 계약까지 하고 이렇게 오는 이런 열정을 보기 때문에 어떤 처음에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같이 가서 그 지역에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면 이런 성과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

굉장한데 어느 정도 우리가 보람을 느껴야 되잖아요? 한 6년 동안 지속적인 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1:1로 끝나고 그것 한번만 해서 치우치게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되었다는 보고서라든지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함으로써의 우리 서초구청에서 그분들과의 어떤 우대가 잘 이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지원만 하고 일시적으로 말아버린다면 조금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 상담실적하고 매년 사후에 수출 실적을 중진공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을 정리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그러다 보면 우리 구도 이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가 이렇게 중소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역할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했고요, 그 옆에도 똑같은 맥락 같은데 해외 전시박람회는 이것이 박람회와 개척단 파견 조금 비슷한 이런 사업 같은데 이것은 또 중소기업들이 해외 전시박람회를 참가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조금 같나요, 같은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장개척단은 어떤 기업체를 모집을 해서 그쪽에 한 상담장을 개설해서 그쪽 바이어하고 1:1로 만나는 그런 사업이고요. 해외전시회는 유명한 해외박람회가 있습니다. 홍콩의 미용 박람회라든지 중국의 캔톤페어라든지 그런 전시회에 우리 기업들이 그 부스에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전시는 ······.

예, 봄에는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운영을 하고 가을에는 하반기대는 이 전시회를 운영합니다.

거의 같은 거지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차원은 같은데 앞에 것은 말 그대로 그쪽 바이어하고 1:1로 접촉을 하는 것이고 아래 전시회는 해외 유명박람회에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해외전시회나 해외시장이나 거의 개척단파견 조금 비슷한 저기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 역시 또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들이 보니까 거의 통역비라든가 부스임차료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도 얻어지는 어떤 성과들이 우리 구에서도 잘 되어진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같은 맥락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감사처리 결과보고서 41쪽에 있는 양재1동 산54-3번지 포도밭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2004년도에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 2016년이면 12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가가 9억여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 평가는 18억여원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갑자기 50% 삭감되어서 9억여원으로 계약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말죽거리 근린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말죽거리 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결정 고시된 토지다. 그래서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적 외의 용도라는 것은 말죽거리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용도 외에 또는 군관리계획 이외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우성아파트 뒤에 공원 내 방치된 구유지는 일명 포도밭입니다. 포도밭인데 현재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된 토지로서 우리가 개발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권역별 시설 배치 및 자산운영 개선방안 관련정책 조정회의 시 당분간 공원부지로 존치하여 관리하기로 함, 당분간이 아니고 영원히 공원부지에요, 여기가, 영원히. 그리고 공원부지로 존치하여 관리하기로 했다면 관리자가 서울특별시장이죠. 지금 서울특별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위임사무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 소유권은 서초구로 되어 있고요.

아니, 소유권은 서초인데 말죽거리 근린공원을 관리해야 할 당사자가 누구냐, 당사자?

말죽거리 근린공원은 서울시공원관리 조례에 보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주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렇지요? 당분간 공원부지로 존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공원부지로 관리하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우리지요. 그렇다면 말죽거리 근린공원에 속하는 이 땅은 서울시가 매입을 해 가야 맞아요, 서울시가. 우리가 서울시가 매입을 해 가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와 유사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과 교환을 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땅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관리 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죽거리 근린공원도 시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지만 우리 구에서 다른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대상부지를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에 너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너희가 가져가고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와 유사한 땅 우리가 필요한 땅과 바꾸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정리를 하시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서울시가 땅을 사야 할 땅을 우리가 돈 주고 사서 공원에 편입시켰어요, 공원으로. 말도 안 되는 땅을 샀거든요. 그러면 기왕 산 땅이니까 서울시가 가져가 주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한테 주어라 이렇게 교환해 달라고 좀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리가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번 감사가 끝나면 그렇게 추진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는 재산 총괄부서이고 관리하는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 이렇게 놔두면 영원히 이렇게 갑니다. 그럴 필요없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것 구청 부지도 바꾸고 이랬는데 서울시에서 또 응하지 않을 그럴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자기들이 사야 했던 땅이니까. 그러나 가격면에서는 그때 9억여원이 지금 12년 되었으니까 5배는 올랐어야 되는데 9억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돈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땅을 찾으셔서 그런 교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사업 예산서에 보시면 261페이지로 적혀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제가 시간적 여분이 부족해서 그냥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2016년도 취업박람회가 예산서에는 1회 개최한다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월에 우리가 개최예정인 희망취업박람회 있지요? 희망취업박람회 10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서초, 강남 조인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이것 뭐지, 어떤 예산으로 이것을 집행하신다는 것인지 이것 시비로 하시는 것 맞지요?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강좌를 작년에도 2015년 5월 13일 이틀에 걸쳐서 소상공인 창업강좌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감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디에도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여쭈어만 보겠습니다. 다른 타구에는 소상공인 창업강좌를 할 때 거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정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관이 서초구하고 서울산업진흥원, 서초구상공회가 끝이거든요. 우리도 혹시 여기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같이 주관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 취업강좌나 이런 것을 할 때 ······.

취업강좌 아니고 소상공인 창업강좌 ······.

창업강좌는 시하고 꼭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

신용보증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

강사만 ······.

강사 해 오고 강의자료도 만들고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고 홍보하고 ······.

그러면 그때 소상공인의 창업강좌를 할 때 강사들은 주로 어떤 분을 모시는 거예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무사들도 같이 노무관계도 강좌도 하고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어떤 직종이 괜찮은지 어떤 창업 실패사례 같은 것 컨설팅 위주로 강사를 선정해서 강의를 합니다.

강사섭외를 하실 때 전직 공무원이나 변호사나 또는 현장의 전문가 그런 분들 혹시 섭외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전직 공무원, 퇴직하신 분 또 아니면 ······.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의뢰가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몇 번 주최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이것은 2006년부터 매년 1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째하고 하고 계신 거네요?

예.

10년 동안 전직 공무원이나 변호사를 강사로 모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강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선정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 강사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해서 했고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분야는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강사를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소상공인 창업강좌의 강좌의 주로 내용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면 이따가 자료가 있으시면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 10년 동안 서초구에서 소상공인을 그들의 아픈 데를 긁어주고자 그래서 창업하고자 우리가 강좌를 개최하면서 강사를 섭외 할 때 그냥 신용보증재단에서 선택해 주는 그분들을 굳이 모실 것이 아니라 역으로 우리가 한번 제안해 보는데, 왜 제안을 해야 하느냐 하면 저는 지금 한국정책재단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한국정책재단은 국회에 등록된 재단법인 연구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강사적 측면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린 것이냐 하면 이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정보전달의 역할을 하고자 구청에서 브릿지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정보를 접근하는데 쉽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자기들이 생겼을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소상공인 창업강좌나 이런 데 많이 들어와서 같이 길을 알려 주세요 하는 것인데 이 법과 행정이 필요할 때 지원요청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창업강좌에서 강사를 섭외하실 때 만약에 해 보셨으면 분석해 보시고 만약에 안 하셨으면 법과 행정라인에 있었던 분들을 모셔서 이 소상공인들이 과연 현장에서 법과 행정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도 한번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할 때 참고를 해서 검토해서 꼭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창업강좌하실 때 여성창업자들을 위한 맞춤강좌 이런 것 혹시 있나요?

이렇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

없지요?

예.

그런데 타구를 한번 살펴보세요. 강북구인 것 같습니다. 강북구에서 이 여성창업자를 위한 맞춤강좌 어떤 특화된 아이템만, 강북구에서는 여성창업자들을 위한 맞춤형강좌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는 예를 들어 남성들의 CEO들보다 여성들의 CEO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든지 남들 다 하는 것 갖고는 앞으로는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만의 독특한 아이템을 하나 잡아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청년이라든지 특정한 분야를 한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이 조금 적게 오고 그럴까 봐 그런 우려도 있는데 한번 그런 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은 저질러야 얻을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투자심사위원회 할 때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맞다, 안 맞나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성원을 짤 때는 지방재정법을 따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면심사를 하는 것은 서울시가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심사위원회는 서울시 투자심사규칙에 의해서 저희도 조례가 있지만 서울시는 그렇게 조항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면심사 같은 경우에 10건 내외일 경우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초구만의 개정은 없나요? 조례에는?

저희한테는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것을 준용하는데 사실 저희가 대면회의를 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사실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는데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외부위원이 9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셔서 저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20억 이상 투심사 대상사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면심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것은 정확한데 저희가 서초안에 그런 것이 없다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희만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에 사실은 서초구민회관 개보수 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 반대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사업을 하려면 1년전에 투심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물론 단, 급하거나 긴급한 사항일 때는 그해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구민회관 빼놓고도 사실 2016년도에 투심해서 사업이 꽤 많이 이번에 열렸더라고요, 2차례나.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는 사업은 위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조례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대로 한다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까지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보완 발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할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도 계속 지금 이번에 16년도 3월달에 1건, 4월 한 것이 다 올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년도에 투심을 해서 해야지만 되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이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개정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만의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방금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동물등록제 추진 및 동물보호 홍보는 전액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300만원 정도 구비가 소요가 되는데 제가 이제 언뜻 작년인가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강남구에서는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동물등록을 하라는 이런 것 플래카드를 건 것을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금이라고 써있었던 것 그것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는데 저희 서초구에서는 사실 그런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동물등록제를 하고 있지만 동물이 전체적으로 몇 마리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물등록제는 2013년도 1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2013년도 12월말까지가 계도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이 반려동물 특히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면 저희가 이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이런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이런 불이익 처분이 있다는 것도 홍보도 하고 그런데 사실상 다니는 개를 우리가 다니면서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도 어렵고 단순 우리가 자체 홈페이지나 아니면 플래카드나 아니면 서초구소식지 이런 데를 통해서 동물등록 처음 시행할 때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이 유기견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동물등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플래카드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것 ······.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있는데 등록하셨나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보면 많이 그 자체를 아직도 아무 생각 잘 못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과태료가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아파트에서 보면 여기저기에서 개 짓는 소리가 많이 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지금 이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동물병원에 안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물병원에 갈 일이 없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각 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이런 것을 관리실에 등록을 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동물등록 하는 것은 이 반려견 견주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고 알면서도 가기가 귀찮고 또 이런 반려견을 말 그대로 그 안에 이렇게 수술로 인식표를 그걸 내장형으로 넣는다든지 뭐하든지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반감을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이 동물병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 저희가 홍보는 아파트에도 그런 식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지만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그런 데다 플래카드도 좀 걸어놓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도 있다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려견이 3개월 이상 개가 몇 마리 됐는지 참 이것은 정확히 수치 파악하기가 우리가 조사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저 위에서 수치가 대략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이런 3개월 이상 개가 몇 마리인데 올해는 목표가 몇 %, 몇 % 이런 식으로 이게 목표 두수도 할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신다면 아까 솔직히 동물병원에서 이 등록제 추진하는 것보다는 각 아파트, 일단 아파트는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각 세대 이렇게 세대 가족수 이렇게 적을 때 반려견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적으면 쉽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제 말은.

예, 그것도 한 번 참고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왜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가축 통계조사 하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인가 5년에 한 번씩 가축 통계조사를 할 때 개는 가축에 들어가더라고요. 개, 소, 돼지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닭이 몇 마리다, 가축 통계조사를 할 때에 그 통계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마리수에 대비 얼마 그 통계조사표에 의해서,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서초구는 조금 경기도하고 접해 있어서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소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중심지에 있는 중구 그런 데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5년마다 한 번씩 통계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 조사하는 것은 조금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나 고양이 이런 데는 실적에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서 이게 몇 마리니까 이만큼 주시오 해서 시에서 이 예산이 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해서 그 숫자만큼 이런 TNR이나 아니면 유기동물 그런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

그 통계청 자료조사를 보시면 가축 통계조사표가 있어요, 각 시도별로. 그걸 보시면 우리 서초구도 그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인가 3년에 한 번씩 가축 통계조사를 하거든요.

예,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통계조사표를 보면 몇 마리가 있다. 우리 서초구 같은 데는 지금 소도 먹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계조사의 대상 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서울시에서도 무조건 예산 준다고 해서 그것 우리가 그 통계표를 제시하고 너희 우리 가축이 얼마 없으니까 예산 이만큼 주지마라,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6월 27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7 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김재팔 세무2과장 김재팔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