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 및 예비비 심사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홍성룡마을자치과장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장 홍성룡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15회계연도 결산 심의로 수고하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마을자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총 예산현액은 3억 9,829만원이며 그중 96.3퍼센트(%)인 3억 8,343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7퍼센트(%)인 1,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억 5,975만원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2억 4,935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현액 1억 3,853만원에서 집행률 96.8퍼센트(%)인 1억 3,4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3.7퍼센트(%)인 1,486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통장 임기만료에 따른 결원으로 인한 통장수당 미지급분과 기본경비 잔액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마을자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양승학일자리복지과장
일자리복지과장 양승학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일자리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억 400만원으로 그중 99.4퍼센트(%)인 4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국도비 사업인 긴급복지사업을 비롯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과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인 댓골뱀내디딤돌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예산현액 3억 7,080만원 중 3억 7,020만원을 집행하며 99.9퍼센트(%)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현액 3,400만원에서 집행률 94퍼센트(%)인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자리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일자리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안전디자인팀장이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강동식안전디자인팀장
안전디자인팀장 강동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6억 2,400만원으로 그중 93퍼센트(%)인 5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퍼센트(%)인 4,4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 2,000만원, 불용액 2,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대야·신천 어린이공원 관리용역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며 금년 2월까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시설비, 공공요금 및 일반 경비 등 집행잔액 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안전생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안전디자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안전디자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추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건강도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장 박명희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 예산현액은 9억 1,700만원이며 99.8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정신건강증진사업 효과성 등 진단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순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회계연도 결산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91억 9,100만원으로 그중 95.3퍼센트(%)인 87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9,5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9억 3,100만원에서 집행률 95.2퍼센트(%)인 85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3,100만원에서 집행률 94.9퍼센트(%)인 1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억 2,900만원을 100퍼센트(%)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3.6퍼센트(%)인 3억 3,3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감염병 관리 장비지원 및 기본경비 등 예산 절감에 따른 불용액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사업 등 수요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것 좀 여쭤보려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그것하고, 이것이 1년이면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이것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시에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저희 올해 연도에는 청소년산모가 7명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더 앞으로는 늘어나지 않아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것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이들이 성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잘 교육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요, 이것도 신경을 좀, 제가 매년 저기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항상, 물론 불용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조사를 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셨으면 해요.
명순
김명순보건소장
이것은 작년도 신규사업이라 7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조금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진
황세진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장 황세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정왕보건지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2억 2,600만원으로 그중 98.5퍼센트(%)인 21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0.5퍼센트(%)인 3,3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도비변경내시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정왕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면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양흥석입니다. 체육진흥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25억 2,500만원으로 그중 39.4퍼센트(%)인 128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중 총 이월액은 195억 4,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비 95억 8,900만원,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장 개선사업 14억 9,400만원, 희망공원천연잔디구장 조성비 10억원, 시민축구단 활용한 시정홍보비 3억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전국 시장기 요트대회 개최, 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 불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억 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쭉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꿈나무 육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가 전문체육 육성, 꿈나무지도자 육성, 체육시설을 명시이월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다음에 종목별 대회랄지 요트대회 같은 경우는 아예 개최 자체를 못 했나 봐요, 과장님?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유는 뭡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요트대회는 작년에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요트아카데미하고 연계해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잘 아시다시피 거기 계류장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개최를 못 하게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현장에서는 꿈나무지도자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개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없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단위사업이나 현장에서는 상당히 2,000만원이나 이런 돈들이 적은 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웠으니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현장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쪽도 보면 현장에서 계속 체육시설 환경 개·보수랄지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불용처리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부서별 집행내역 359쪽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운영에서 7,2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체육시설들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도 않고 얼마든지 시설유지 개·보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돈들을 사실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제대로 집행을 못 해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여기에 불용이 크게 7,240만원이 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자체 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렇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우신데 이미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현장을,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신규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잘 유지관리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체육회 사무국장을 채용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었어요.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삭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올해 6월 말까지 채용 원서를 받을 것입니다. 받고 저희들이 면접 일정을 정하고 하면 실제 채용 근무하게 되는 시기는 한 8월 중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기존의 사무국장이 사무차장으로 내려가면서 발생되는 인건비 차액, 그리고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운영비에서 좀 융통해서 다음 추경이 있을 때까지…….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체육회 사무국장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왜 체육회 사무국장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체육회 쪽에서나 아니면 현장에서 "도저히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니 사무국장을 채용해달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관리직을 뽑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무국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체육회 사무국의 운영비를 준 것이지, 사무국장을 채용하라고 운영비 일부를 뽑아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준다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아, 그 운영비가 아니고 제가 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우리 체육회에 나가는 인건비 안에서 다음 추경할 때까지 저희들이…….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사무국장을 뽑든지 공고를 내셔야지 아직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은 채용해놓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사무국장한테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채용공고는 냈는데 채용시기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이, 사무국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통합이 되기는 했으나 밑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어다니고 체육현장에 행사 때 사실 직원들이 나와서 쉴 틈도 없이, 1명의 여유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주일을 좀, 휴일을 체육행사가 있을 때 돌아가면서 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보면 매번 체육행사가 있는 날은 전직원이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사무국장을 채용한다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을 해 주는 것이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무국장 채용을 왜 굳이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현수막 거둬들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공고 내서 채용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결국은 또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요트대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 저쪽에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에 마리나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여건이…….
김태경위원장
어디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저쪽 거북섬이라고…….
김태경위원장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앞에?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앞에 거기 마리나시설이 들어서고 이런 주변 여건이 환경이 조성 돼야 요트대회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요트대회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기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앞으로 요트대회 같은 계획은 없네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작년 예산 세웠는데도 못 했고, 올해 예산을 세운 것도 없으니까…….
김태경위원장
관내에 요트, 그 뭐라고 그럽니까? 요트 동호인?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요트를 레저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트연합회가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몇 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중 오션레이스 그 요트대회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 지금 관내에 요트 하시는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되고, 관외에 요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해서 이번에 팀을 구성해서 나갈 예정이고…….
김태경위원장
관내에 지금 우리 계신 분이 한 세 분 정도밖에 안 계신데, 저는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행정이 두루두루 골고루 펼쳐지고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이 행정을 펼쳐주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런 경우는 조금 심하다 싶은 거예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관내 수용인원이 한 3명밖에 없는데 나머지를 좀 채우려니 관외에 있는 사람까지 여기에 갖다 같이 합류를 시켜야 뭔가 모양새가 나오고 그러는 일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기 없는 비인기종목이나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태경위원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기 없는 비인기종목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 부분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자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명밖에 없잖아요, 관내에?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아, 그 3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한·중 오션레이스에 참가하는 분이 세 분인데 저희들이 요트연합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회원명단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동호인 활동 차원에서 하시는 분 또 입문과정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 여러 분이 있죠. 요트연합회가 있으니까 거기 회원가입한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서너 분 정도 그 정도 계신다고…….
김태경위원장
지난번 요트대회를 하겠다고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도 부서장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못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 그렇죠? 뭐 계류장이라든가, 요트대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고, 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행정이 너무 앞서나간다는 것이지,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용처리도 많아지고 계획만 세웠다가 다시 철회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행정 자체가 우스운 꼴이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적극 수용해서 업무에…….
김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풋살구장 나와서 보셨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설치연도가?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2014년도 11월 달…….
원상
홍원상위원
2014년도 11월 달에 설치했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어떻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언제예요? 몇 년이에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원상
홍원상위원
끝났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1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일부 보수를……. 아, 올해 일부 보수를 한 모양입니다, 올 초에.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풋살구장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 풋살구장을 그렇게 놓고서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긴급보수 발주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긴급보수를 발주했다고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을 지금 2014년도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또 까는 것보다는 일부…….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홍지영 사회교대)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보수비용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2,100만원 여기 중앙공원에 있는 풋살장하고 여기 군자…….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보수해가지고 되겠어요? 보수해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문 업체를 불러서 최대한 좀 애들이 풋살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2014년도 11월 달에 설치하고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1년 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이 됐으면 그 하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서 하자를 다 걷어내고 다시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1차 그 하자보수를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하자보수도 전체를 다 들어내고…….
원상
홍원상위원
처음에 2014년도 11월 달에 설치하고 2015년도 초에 잔디가 이상해서 그때부터 내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얘기를 하면 행정에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지금 그것이 잔디구장입니까, 그것이? 오늘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걸려가지고 자빠져요, 걸려가지고 자빠져.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긴급보수 발주를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 업체, 그러한 업체들은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올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1년도 안 된, 잔디구장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보통? 5년에서 7년이잖아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설치해서 1년도 안 돼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되는 부분을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땜빵, 땜빵, 땜빵 하고 가다가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통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올리십시오, 그것은. 우리 시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올려서 그러한 업체는 시에 발을 못 디디게끔 해야 된다고. 어떻게 그러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잔디교체를 해놨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6개월도 안 돼서, 6개월이 뭐야? 11월 달에 설치해가지고 2월 달서부터 잔디에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잔디가 다 뽑히고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얘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잔디를 걷어내고 새 잔디를 갖다 깔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것을 그냥 놔두고서 이제 와가지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다는 이것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것 진짜 톱(Top)뉴스거리야, 톱(Top)뉴스거리. 이것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풋살구장은 지금 긴급발주를, 보수발주를 했으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긴급발주로다가 지금 끝날 부분이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풋살구장에 대한 그 업체,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시의 회계과나 관련 부서에다가 블랙리스트(Blacklist)로다가 올려놓으십시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에 입찰을 못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것은. 그러한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번 결산검사 끝나고 나가서들 보시라고. 우리 국장도 가서 보시란 말이야, 거기 가서. 어떻게 돼 있나. 잔디가 처음서부터 다 부서지고 뽑히고, 거기 가서 철저히 규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단에 유통상가 뒤에 소망공원이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지금 족구장 코트 하나를 더 늘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들 하고 있어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공원 시설면적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공원관리과장한테 내가 그래가지고서 협의가 들어왔느냐고 하니까 아무 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풀어주시면 저희들이 시설을 하겠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원관리과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하세요, 얼른.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협의해서 족구장 거기가 우리 시흥시의 상비군들이 연습하는 데예요. 그런데 코트 하나 갖고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트 하나 더 해 주고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옆에 지금 바로 운동장 있습니다, 축구장.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펜스(Fence)는 왜 쳐 놓은 거예요, 그 높이? 뭐 하려고 친 거예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야구장이 있다 보니까 야구 게임하러 오신 분들이 연습 피칭을 해야 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 구장은 야구연습장이 아닙니다. 축구경기장으로다, 축구장으로다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배수로가, 배수로 정비를 했는데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축구경기를 할 수가 없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한 1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해서 올려가지고 추경에 예산 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정왕4동에 체육관 짓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왕4동 동청사하고 얘기가 있었나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5호 공원에 계획했던 것이 변경이 돼서 동사무소 옆에 공원으로, 함현근린공원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저번에 공청회를 한번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또 반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제3의 장소가 어디냐,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 4호 공원, 4호 공원 육교 밑에 그 부지가 있어서 지금 우리 설계업체에다가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 좀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대안을 가지고 정왕동 주민들을 한번…….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그것이 작년서부터 추진하던 부분들인데 작년에 예산이 이월되고 했던 예산 아닙니까?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들이 한두 명이 반발한다고 해서 거기에 행정이 휘둘리거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불용시킬 것입니까, 이것?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어유, 불용은 안 되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금년도에 첫삽을 떠야 되잖아요?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조만간에 빨리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져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양흥석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이문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문섭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7억 7,000만원으로 그중 99퍼센트(%)인 7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4,700만원에서 집행률 92퍼센트(%)인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억 2,3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7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12억 3,000만원으로 그중 순수입금은 과징금 1억 7,500만원, 이자 2,300만원, 보조금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2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추진본부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4억 3,000만원으로 그중 93.1퍼센트(%)인 22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억 6,700만원 중 이월액은 900만원, 불용액은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710만원에서 집행률 74퍼센트(%)인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3억 8,700만원에서 집행률 93.5퍼센트(%)인 22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시정소식지 제작 관련 인쇄비 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6.5퍼센트(%)인 1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평가 시상금에서요. 2014년도에는 전액 지급이 되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또 전액 불용처리를 하신 것인가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여기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소통평가의 본래적 목적은 시정행정에서 행정정보가 시민들한테 잘 흘러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홍보부서인 저희 부서로 홍보가 잘, 시정정보가 잘 올 수 있도록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기획보도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는 부서를 격려하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천, 몇 년 간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할 만큼 퀄리티(quality)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실제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고심을 하다가 전액 불용처리하고 더 사업방향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심사와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심사와 평가는 저희 부서에서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로 보도자료 몇 회 이렇게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시면 2016년도에도 예산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1,000만원이 증액돼서 하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편성사유를 보니까 "다양한 시정정보의 개방을 통한 소통행정" 그러셨어요. "부서차원의 소통평가 전략으로 부서원의 참여를 제고하는 등 평가지표의 확대로 소통체계 확립 기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소통을 못하신 것이, 안 했다는 것입니까? 소통에 중점을 두셨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되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소통평가가 조금 평가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있어서…….
지영
홍지영위원
결론은 평소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고요. 또 올해는 지금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오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금까지 평가로 봐서는 소통이 잘 되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분기별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은 잘, 평가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불용이 됐어요. 작년에는 또 전액 지출을 하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작년과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정부가, 정부출연자금의 일종입니다. 지역진흥재단을 만들어서 꾸준히 지방정부들한테 출연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까지 제가 부서에 오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1,250만원이죠, 지속적으로 그것을 납부해 왔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정부출연금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그 법의 시행이 올해부터 됩니다. 올해부터 정부출연금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내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과 입법 취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년에 불용을 하고 올해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정소식지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이유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이것 시정소식지는 회계연도가 저희들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을 기준으로 클로징(Closing)이 되기 때문에 1월호를 내려면 12월에 작업을 해서 1월에 인쇄비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한 달분 인쇄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영
홍지영위원
매년 그러한, 똑같다는 것이에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 소식지 발간 업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소식지는 직영으로, 예산이 전에 위원님들께서 소식지를 좀 더 잘 내보라고 하는 취지로 조금 삭감을 하셔서 저희가 위탁으로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 인쇄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영
홍지영위원
인쇄만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오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2년 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2년.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인쇄는 지금 이제 최저가입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로 파주에 있는 업체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인쇄업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하나 궁금했었는데 이제 좀 의혹이 풀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잔디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위원님 여러 가지로 늘 걱정해 주시고 한데 저희가 전에 약속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아카데미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올해 지역사회에서 잔디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들고 금년 중으로 타부서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잔디사업을 수강생 모집해서 아카데미를 하신다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어떻게 잔디사업이 또 아카데미까지 갔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산림경영, 양봉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초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재배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으나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나중에 따로 불러서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스프링클러가 계속 24시간 돌아가나요, 잔디에?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정왕동?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얼마큼 하시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굉장히 건조한 날에 한해서 한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한꺼번에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마다 돌아가고 있어서…….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이 잔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요청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브리핑룸에 고정인력 1명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실적으로 그 공간에다가 사람을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지금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고정인력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그 방에 있지만 않을 뿐이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본 위원도 가끔씩 들러보거든요.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 어떤 언론인들이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대다수가 그래도 상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었거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 당시에 브리핑룸 보조인력 예산으로 세웠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시민소통담당관 쪽과 브리핑룸에서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한 것 같은데 이 예산 1,400만원이 왜 그러면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브리핑룸 보조인력이 옛날에 2명 있었습니다, 위원님. 거기 브리핑룸에 1명 있고 1명은 보도자료 처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1명으로 줄어가지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거기 공간에다가 사람을 두게 되면 그 예산은 다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고정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브리핑룸이 만들어놓기는 했으나 그렇게 우리 지방 또 언론인들이 그다지 크게 활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왕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조금 더 지방언론인들이 기사를, 또 현장을 취재하거나 이럴 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이왕에 지원할 것이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43만 시흥시민의 행복추구와 지역 균형발전에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시면서 의정활동에도 열정을 다하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억 9,900만원으로 그중 91.4퍼센트(%)인 1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전액불용은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원입니다. 이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다음으로 30퍼센트(%) 미집행 된 사업으로는 공직자재산등록업무 운영 경비로 200만원 예산에 130만원 집행, 시책추진여비 2,600만원 중 2,000만원 집행,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80만원 중 10만원 집행하여 7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한 시흥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고민하시면서 저희 시정뿐만 아니라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도 깊은 애정을 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45억 844만원으로 그중 88.4퍼센트(%)인 305억 3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은 총 예산액의 11.6퍼센트(%)인 40억 444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예비비 22억 5,965만원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5억 4,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3억 8,297만원에서 집행률 89.4퍼센트(%)인 12억 3,713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332만원에서 집행률 91.8퍼센트(%)인 5,8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공단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308억 250만원에서 집행률 94.8퍼센트(%) 292억 8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된 2015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편성내역은 총 46억 3,419만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는 26억 3,419만원이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예비비 26억 3,419만원 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3억 7,454만원이며 예비비 실제 지출액은 총 8건에 3억 3,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동제 시범청사 리모델링 사업 1억 1,286만원, 감염병예방 홍보 및 방재 사업 4,171만원, 정왕4동 배곧 민원중계소 운영비 1,098만원, KBS전국노래자랑 행사비 1,363만원, 교통정책과 민사소송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 1억 1,250만원, 하중동 레미콘 소송 관련 법적 대응을 위한 용역비 등 2,291만원, 고 김영삼 대통령 서거 관련 분향소 설치 운영비 900만원,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원 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2,855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총 1건에 2,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감염병예방 홍보 및 방재 사업비 2,854만원이 되겠으며 보다 상세한 집행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예비비 사용목적이 뭔가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으로 인한 지출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업무추진비, 행사경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측이 가능한 경비나 당초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은 경비에 대해서는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어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KBS노래자랑 행사추진입니다, 문화관광과. 이것은 100퍼센트(%) 행사입니다. 행사를 예비비로 쓰셨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 예비비 지출 제한에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연중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소요경비는 충당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KBS 이 행사비는 당초에는 예정에 없던 것이 긴급하게 우리한테 섭외가 들어와서 추진이 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꼭 지출을 할 수 없는 항목은 아닙니다, 행사경비라 할지라도.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문화관광과의 전국노래자랑이 급한 행사입니까? 다급한 것으로 보이시냐고요? 다급해서 예비비로 쓰시냐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글쎄요. 원래 이제 연초, 연간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행사가 잡혀 있었으면…….
지영
홍지영위원
어떻게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전국노래자랑은 예비비로 쓸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쓰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상 없다, 잘 하셨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측하지 못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이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행사입니까? 전국노래자랑이 한 번에 뚝딱 되는 것입니까? "전국노래자랑 우리 내일 할게요." 그러면 내려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출연진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계획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전국노래자랑을 예비비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야·신천 대동센터 리모델링비 이 또한 리모델링비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리모델링비를 또 예비비로 쓰셨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리모델링비를 쓴 것이 아니고 집기류를 1억 1,300만원 지출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리모델링비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지출이 집기류입니다. 3억원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지영
홍지영위원
집기류라고 할지라도 이 대동센터는 이미 2014년도서부터 이미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충분히 리모델링 사업이 예상됐던 사업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자세한 것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설비는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야동사무소 비품이라든지 집기를 저희는 재활용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다 보니까 가구도 오래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재활용을 쓰시려고 생각하셨다고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생각하셨다면 재활용을 어디서 어떤 물품으로, 그것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구상하고 계셨는데 왜 그러면 재사용 안 하셨습니까? 재활용 안 하셨습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구 대야동사무소를 다시 다다(多多)커뮤니티 센터로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구를 저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영
홍지영위원
말씀은, 변명은 하시나 이 또한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그것은 인정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분명히 예측 가능한 것들인 예비비에서 나갔다는 것은 잘못 편성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이런 부분은 다시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 것인데 저는 잘못하셨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량제품 제작, 종량제품 이런 것들도 이미 예측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급한 사항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영
홍지영위원
어떻게 이런 제품까지 예비비에서 지출하십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 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저희도 예비비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는 많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러다가 정말로 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말 급한 상황이 되면?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 자연재난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지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메르스(MERS) 같은 것도 여기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이것도 다급한 상황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런 것 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예비비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예비비 내역서를 보고 상당히 예비비의 지출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했는데 전자에 우리 홍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물론 과 입장에서는 건건이 보면 필요해서 했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늘 예산 편성이나 지금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다 보면 늘 예산팀에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일괄적인 대답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약 40억원 정도 지금 불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예비비는 12월 말까지…….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아니, 예비비 말고 그 과의 전체적인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불용액을 보면 약 40억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건건이 보면 이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래서 전자에 홍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또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일을 진행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연도에는 정말로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경우는 결국은 예산의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좀, 특히나 예산팀에서는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희 불용액이 큰 것은 예비비를 항상, 예비비가 한 20억원이 넘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15억원 정도 돼서 사십 몇 억원 중에 35~36억원이 그래서, 예비비 차원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는 금액 예산계에서 물론 조정을 하겠지만 늘 보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는 금액들이 대부분이 다 그대로 그냥 관철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깊게 들어가자면 여러 가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계에서 특히 그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작년에 레미콘공장 소송문제 때문에 그것이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예비비로 또 잡아놓으셨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앞으로 이것을 해야 할지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엊그저께도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열렸는데 "그 용역을 하신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와있고요, 그 증인심문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유리할지 그쪽이 유리할지는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도 그렇다 하지만 그분들 땅을 우리가 매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차상으로?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지금 매입한다고 얘기할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나중에 가서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차분히 해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알았어요. 어디까지 가있나 내가 한번 알아본 거예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회계연도 결산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억 3,3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81억 6,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잔액 중 1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11억 4,000만원은 불용했습니다. 2015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억 1,000만원으로 그중 0.1퍼센트(%)인 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7억 9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8억 6,200만원에서 집행률 86퍼센트(%)인 75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400만원에서 집행률 98퍼센트(%)인 9,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4억 7,600만원 100퍼센트(%) 지출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2만원에서 집행률 68퍼센트(%)인 4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2퍼센트(%)인 11억 4,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량 및 예산 과다배정으로 1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경기도의 사업량 및 예산 과다배정으로 6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99.9퍼센트(%)인 7억 9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잔디사업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시는 잔디사업을 이관 받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생명농업기술센터 부서장으로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부분은 일단 농업인들과 직접적인 소득 관계를 생각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잔디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농민과 직접적으로 소득이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된 이후에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그동안 아시다시피 농가소득의 5배 6배까지도 소득이 좋다고 말씀하셨었고, 또 시민소통담당관님 혼자만의 기술력처럼 굉장히 그동안 그랬습니다. 그러시더니 지금은 아카데미까지, 잔디아카데미를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혼자만의 기술력처럼 책을 내셔서 그때 다 알려주시겠다 하시더니 이제 많은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잔디기술을 지금 보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카데미까지 하신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와 함께 의논하셔서 정확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한테 정말로 직접적인 소득이 갈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좋은 것이라면 권장할 만하지 않으시겠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나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 관심 있는 농업인들에게 후계자들 중심으로 해서 아카데미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카데미 참석만이 아닙니다. 부서간…….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일단 저는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 잔디사업을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지금 수년째 하고 있음에도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정보조차 알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이 잔디사업의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잔디가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농업 대체작물로써의 그 효과라든가, 농민 참여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대체작물로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제서 검토하시면 너무 늦으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아카데미까지 간다고 하는데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조차도 지금 농민들에게 권유할 수 없는, 권유조차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정보조차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려본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개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부서별 집행내역서 366쪽에 보면 농업정책 지원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불용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도 되고 계속비이월도 시켜놓고 불용액도 꽤 많은 금액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축산 유통에 있어서도 꽤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역시 불용액이, 꽤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됐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농업기술센터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사실은 농사를 짓는 우리 농업인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늘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을 늘 그렇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과에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 하고 1년 동안 담고 있다가 불용처리하고 또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특히 이렇게 2015년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라. 그래서 매년 올렸던 것 그대로 그냥 연도만 바꿔서 대부분 올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신규사업하고 싶으면 그것 하나 올려놓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들을 보면요, 늘 그냥 해왔으니까 늘 해왔으니까 그냥 크게 새로운 것을 보완한다거나 새로운 것으로 조금 뭔가 기존 사업에다가 첨부해서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예산서를 지금 쭉 훑어보면 전 부서가 거의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신규사업 아니면 위에서 하나가 떨어지면 그것만 하나 또 올려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 농어민 고교생 학자금 이것이요, 많이 줄고 있죠, 학생들이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을 한번 다른 방안을 찾아가지고, 대학생들은 늘지 않아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등학생일 경우에 분기별로 30만원 내외 이렇게 해서 우리 시흥시 농촌에 거주하는 자녀분들 17명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옥순
손옥순위원
그것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농촌 뭐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과…….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들이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주거지에 사는 사람은 되지도 않더라고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농사를 지어도?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풀리는 데는 또 농사짓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그것은 또, 거기는 안 되고 또 그린벨트 사는 사람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도 이것은 분리돼서 받더라고, 이것이?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생각을 좀 하셔서 이것이 사실 농민의 자녀들이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생각하셔서 이것 장학금제도를 대학생 아이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수준으로 좀 높여서 예산을 잡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무이자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고교생들은 우리 17명에 대해서 34만원 정도해서 분기별로 100퍼센트(%)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제도적으로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일부 자녀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은 법적인 그런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조정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욱
안욱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석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78억 7,800만원으로 그중 89.6퍼센트(%)인 70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8억 1,600만원 중 이월액은 5억 5,500만원, 불용액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6억 5,600만원에서 집행률 89.4퍼센트(%)인 68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800만원에서 집행률 92.1퍼센트(%)인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억 5,4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외 2건 5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3.3퍼센트(%)인 2억 6,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기타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억 3,400만원으로 그중 83.4퍼센트(%)인 6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억 3,800만원 중 이월액은 700만원, 불용액은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사고이월로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 700만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5.8퍼센트(%)인 1억 3,1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물품낙찰 차액 예비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234억 8,600만원으로 그중 64퍼센트(%)인 149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85억 400만원 중 이월액은 78억 7,300만원, 불용액은 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지출내역으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34억 3,900만원에서 집행률 63.7퍼센트(%)인 149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78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900만원에서 집행률 93퍼센트(%)인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820만원에서 집행률 85퍼센트(%)인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립비 78억 7,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6퍼센트(%)인 6억 3,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8,856억 1,900만원으로 세입별로는 지방세가 2,638억 3,500만원, 세외수입이 1,302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5,18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4억 4,900만원으로 그중 97.9퍼센트(%) 14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현액 13억 8,300만원에서 집행률 98퍼센트(%)인 13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600만원에서 집행률 96.9퍼센트(%)인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퍼센트(%)인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지방세 관련 수수료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타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항상 우리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전 직원 분들이 수고가 많으신 줄 아는데 이번 결산을 보면 세입 분야에서 말이죠. 그 결손처분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결손처분액은 저희가 5년 이상 된 그러한 체납액은 「지방세법」에 결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손액은 저희가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조사원 5명이 결손된 그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손했더라도 그분 체납자가 재화가 있을 때 바로 다시 결손을 해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 지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책자대로 보면 그 내용 여하를 떠나서 처분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이것이 과오납부금 있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것도 많은 것 같아. 이것이 왜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과오납 부분에서는 아마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규정대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각 시군별로 배분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즉 안산시에서 만약에 시흥시로 사업체에서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줘라라고 배분이 나오면 줘야 되고 우리는 또 받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무슨 우리 자체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실 그런 것도 물론 일부분 어느 시민 입장에서는 냈다가 도로 돌려받으니까 일정 부분 기분이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가만히 보면 굉장한 행정력 낭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앞으로 우리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 이런 결손처분액이나 과오납부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지방예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정 건전화가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얘기를 떠들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런 재정 건전화 방법에서도 조금 더 우리 세정과에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런 데 노력을 좀 충분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체납관리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고종남체납관리팀장
징수과장 교육 관계로 징수과장 대신해서 체납관리팀장 고종남 2015년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소관 총 예산액은 1억 6,400만원으로 이중 94퍼센트(%)인 1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액 예산대비 6퍼센트(%)인 98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징수과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체납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납관리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녹색레저산업과장 김병채입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12억 5,400만원으로 그중 23퍼센트(%)인 70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241억 7,800만원 중 이월액은 240억 5,500만원, 불용액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990만원에서 집행률 80.3퍼센트(%)인 4,01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11억 1,000만원에서 집행률 22.3퍼센트(%)인 69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0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로 오이도역사공원조성 사업에 193억 2,500만원과 연안유지개발 사업에 31억 9,700만원, 어촌정주어항건설 사업에 4억 7,700만원이며 명시이월로 시흥 연꽃산책 누리길 조성사업에 9억 7,300만원, 자유관리어업육성지원에 7,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 0.4퍼센트(%)인 1억 2,300만원이며 주요 불용액 사유는 해안경관시설의 안전관리 인부임과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녹색레저산업과가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오이도…….
지영
홍지영위원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역사공원도 조성하시고,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도 하시랴, 유형문화재도 보존하시랴, 연꽃산책 누리길도 조성하시랴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녹색레저산업과에서 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문화관광과 사업과 또 공원관리과 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과중한 사업을 우리 녹색레저산업과에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공원관리과에 협의되는 부분도 많이 업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시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나 공원관리과로 어떤 업무를 좀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런데 당초 이렇게 오이도역사공원 가져온 것도 아마 그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특수사업 부분만 쪼개서 녹색레저산업과를 만들면서 이렇게 사업들을 이리로 가져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들이 많이 된 것이고요. 지출상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 마음이 좋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다시 재논의를 통해서 다시 업무를 이관하는, 그러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지금 녹색레저산업과장께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 2013년에 녹색레저산업과를 만들면서 업무 설계를 하고 업무 설계를 한 부분 중에 녹색레저산업과에서 또 자체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하지 못 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국·도비 사업으로 또 신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일부 성격상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15억원 사업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또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업비 이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녹색레저산업과가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계속 우리 녹색레저산업과에서 끌고가시는, 완성까지 끌고 가시는 사업이 되겠네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일단 마무리는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쪽에 전문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설계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는 해야 되는 사업들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중간 진행과정에서 그 사업 원래 부서 내지는 유사한 부서로 사업을 또 이관한다 하더라도 마무리하는 부분에 사실은 또 이제 시작한 부분과 마무리하는 사업들이 달랐을 경우에 좀 애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차후에 그런 일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협의 과정에서 과연 협의가 잘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애로사항도 참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힘드실 것 같아서.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캠핑장, 조성은 녹색레저산업과에서 했어요? 그렇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오, 공원관리과에서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캠핑장 운영을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운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운영했던 부분들은 일반인들에 대해서 캠핑을 좀 보급시키고자 저희는 캠핑행사…….
복희
이복희위원
행사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갯골에서 행사만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지금 행사?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으로 끝난 것인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오, 작년에 세 번…….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으로 끝나고 올해는 지금 녹색레저산업과에서는 캠핑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니, 올해는 전에 아카데미 심화과정 해서 지금 한 삼십 분 정도를 지금 그분들이 계속 캠핑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심화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분들이 캠핑에 대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캠핑장을 이용하는, 그리고 캠핑장을 관리하는 주무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에 다녀온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저것이 무슨 캠핑장이냐?"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대요, 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놓은 것이라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무과하고 좀 같이 상의해서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시흥갯골생태계정밀조사 용역을 했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메.
복희
이복희위원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작년 4월 달에 결과, 그러니까 2014년도에 줘서 작년 4월 달에 최종 결과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갯골생태계를 잘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자원 조사하고 오염도라든가 토지연계, 조류 이런 부분들 다 생태 조사 자료는 작년에 처음 했고요. 앞으로는 계속 주기적으로 그것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토양이랄지 기본적인 조사들이 잘 돼야지만 지금 조성을, 그 갯골생태공원의 한계가 일반 시민들한테 또 본 위원도 듣기에 "여기 왜 나무가 없냐, 그늘막이 없냐?"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밑에가 다 갯벌이고 짠물이기 때문에 짠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나무가 살지 않기 때문에……."라고 공통적으로 그 답만 나와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도 이 갯골생태공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용역을 또 거기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갯골습지구역 내의 갯벌에 대한 이런 염도 측정, 수질…….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생태공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렇죠. 습지 쪽에 저희가 많이 했던, 갯골 쪽으로 많이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원관리과에 대한 용역했던 부분들은 아까 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륙 쪽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갯골하고 갈대 이런 쪽에 있는 부분들, 염생식물, 조류, 갯벌에 대한 토양…….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생태계 쪽이나 그런 쪽으로만 이것은 한 것이고 공원관리과는 조금 이렇게 약간 다른…….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저희가 자원관리 쪽에서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녹색레저산업과에서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복희
이복희위원
그 구역만?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그 구역에 대한 사업을 습지보호구역 업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주기적으로 축적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이미 공원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하는 부분은 좀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별도로 제가……. 그리고 이번에 큰일 해내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계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월곶항이 잘, 국가가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