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진행순서는 금일 균형발전사업단, 환경국을 시작으로, 익일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견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924억 1,100만원이며, 그중 47퍼센트(%)인 2,78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인잔액 3,141억 400만원 중 이월액은 491억 1,900만원, 불용액은 2,650억 1,300만원이며, 예비비 2,645억 1,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불용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지출은 예산현액 237억 100만원에서 집행률 94퍼센트(%)인 222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5,687억 1,000만원에서 집행률 45퍼센트(%)인 2,560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490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은 배곧신도시 24시 기록영상물 제작 용역 등 사고이월비 2,700만원, 계속비이월로써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490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보고서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배곧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관리지역과는 2016년 2월 22일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저희 부서 는 과림동 특별관리지역 개발, 정왕동 토취장 및 변전소 인근 자원특화센터 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관리지역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3억 4,300만원이며, 그중 65퍼센트(%)인 8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인잔액 4억 6,000만원 중 이월액은 3억 2,100만원, 불용액은 1억 3,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광명·시흥지구 후속대책 수립과 관련 사고이월비 3억 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6,000만원이며, 이중 불용액은 1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특별관리지역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43쪽 특별관리지역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해서 여쭐게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김영철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작년에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진행이 좀 어떻죠? 그전에는 청소행정과에서도 한 번 관련했었고, 도시정책과에서도 좀 했었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관리지역과에서 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들 맡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청소행정과, 도시정책과, 최종 저희 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표면적으로 용역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국제유가 하락에 의해 가지고 자원 재활용 부분이 약간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광역 부분까지 했었는데 우리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관내업체 위주로 수요조사를 다시 재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관내업체들이 좀 영세하고 임대를 하던 그런 업체 형태를 많이 띄다 보니까 현재 분양을 하는 그런 형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고물상협회, 재활용연대 이런 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대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분양은 부담스러워 하고 임대를 갖다가 선호한다는 이런 것이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리고 유가하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구도가 안 잡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여튼 PF(project financing) 갖다 그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할 때 중요한 사업구도나 이런 것 잡기가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죠, 지금 현재로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현재 속단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하여튼 행정절차 관련해서 한번 상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내용이 간단한 내용인데요.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6,370만원 이 예산 세우신 것을 1원도 안 남게 그대로 다 집행했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이 용역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것은 저희 과 신설되기 전에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혹시 낙찰가로 적용된 거예요, 예산안에?)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에 맞게 예산을 맞게 세우신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딱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낙찰금액에 맞춰서 이것 예산을 차후에 다시 세우신 것인가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보통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잔액이 좀 남을 텐데 1원 한 푼 안 남게 딱 떨어지게 되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윤주호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15년 총 예산현액은 244억 600만원이며 집행률 94퍼센트(%)인 228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집행잔액은 15억 2,300만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 예산현액 13억 900만원 중 집행률 80퍼센트(%)인 10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생활공해 관련 분야에 예산현액 4,000만원 중 집행률 87퍼센트(%)인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오염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억 800만원 중 집행률 84퍼센트(%)인 5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열린환경행정 분야 예산현액 10억 1,100만원 중 9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기개선 분야는 38억 9,500만원 중 38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7,500만원 중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5,300만원 중 집행률 95퍼센트(%)인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74억 100만원 중 집행률 94퍼센트(%)인 163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7쪽부터 218쪽, 예산전용 454쪽, 계속비 집행은 부속서류 545쪽에서 546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 595쪽 환경정책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30퍼센트(%) 이상 불용이 난 것들을 쭉 보니까 석면 관련한 예산들이 좀 불용이 났어요. 그렇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제가 2016년도 본예산에 이 석면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못 하고 지금 들어왔어요. 혹시 사업대상자가 없거나 또는 세워놓은 예산 만큼 대상자들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2016년도 예산에 얼마 들어있었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16년도 예산도 거의 동일한데요. 석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섯 분이 계십니다. 매달 받는 분들이요. 그렇게 여섯 분이 계신데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조금 더 확보해놓은 상태인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2014년도도 그렇고 제 기억에 이 세워놓은 예산만큼 다 집행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2015년도 결산 자료도 보니까 여전히 그렇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상자가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지금은 슬레이트나 이런 석면 관련한 피해를 입을 만한 환경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사실 건축물을 할 때 석면을 쓰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쭉 추이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도 선에서 2017년도 예산은 그 정도 예산에서 편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좀 더 파악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석면 철거 종사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료공단에서 확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세요. 뭐 예산이 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예산을 정확하게 맞게 예측해서 세웠느냐는 이런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있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한번 그렇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문정복 위원님 석면 관련 질의에 이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석면피해구제 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것도 일종의 석면 관련 대책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사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니까 특히 오래된 공공시설들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석면으로 된 건축자재를 쓴 데가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던데…….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학교 쪽에 옛날 지었을 때 있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은 학교에서는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나요, 혹시?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물론 교육부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나서 석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 충족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는 지금 여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랬을 때는 자연부락에 슬레이트로 된 그런 가구들 철거해 주고 새롭게 개량해 주고 이러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 부분은 저희가 주로 보면 개발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지었던 축사라든지 건물들 철거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보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들도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개선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최근에 석면에 대한 문제는 오래된 건축물에 석면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썼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데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런 것도 주의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다음 이것은 시흥스마트허브 악취 개선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관련한 예산 있죠? 실비 지원했던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아세아제지 SRF(Solid Refuse Fuel: 고형화연료)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면서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 좀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중지상태에 있고요. 아시아제지하고 민간 쪽에 서로 협상과정에서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합의를 못 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에서 관여해서 개입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고요. 그당시에 민간 협의회에서 나왔던 11개 사업에 대해서,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3개 사업 외에는 다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3개 부분도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절차 부분을 하고 있는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환경정책과 불용액이 한 15억원 남은 것 중에서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에서 10억원 넘도록 남았어요, 불용액이?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왜 이렇게 남았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에코센터 부분을 하면서 작년에 예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말까지 예산 자체를 집행하지 않으면 반환된다는 부분이있어 가지고 집행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리고 낙찰률이라든지 공사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찰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낙찰률이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네요? 올해 2016년 예산에서는 여기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에 대한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2016년도에는 운영비로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운영비 그런 것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10억원 정도 남지 않게 그런 예산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 사업이 있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해 주면 기업체에서 50퍼센트(%) 부담하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부담이 부담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잖아요, 영세업체들은?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미신청 위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잖아요, 영세업체들이?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영세업체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지, 자부담 못 한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유해환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크게 환경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들이 혹여 흘러가지고 우리 하수라든지 이렇게 될 부분에 대해서 설치 부분을 좀 변경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돈을 갖다가 들여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사실상 회사에서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하시고 환경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설 교체잖아요?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거기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그런 것들이 2억 5,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불용액이?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왜 이렇게 남았죠? 인건비인가요? 155쪽…….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아, 이것은 대기환경기금 융자사업인데요.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인데 기업체에서 농협이라든지 기업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갖다가 저희가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런 대출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신청해서 대출해가야지만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 이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낮춰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대기환경개선에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까, 참여를?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좀 어려우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조금 줄이는 부분이 이 환경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봐서 지도·단속을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옥
박선옥위원
공기가 탁해요, 요즘. 굉장히 탁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공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기 자체가 이쪽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환경 개선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필히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박선옥 위원님 질의에 관한 답변하신 것 그것은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국한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박선옥 위원님은 대기환경개선자금 2억 5,9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불용액 1억 2,000만원 정도 그것을 답변하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158페이지에 있는 불용액을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인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큰 목에서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대기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1억 2,000만원이고, 여기 앞 부분에 대한 박선옥 위원의 질의 내용은 2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답변은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이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원희위원장
큰 금액만 답변하신 것이다 이것이에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면 이런 대기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연초에 이렇게 집행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환경개선을 하다 보면 소음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대기오염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악취도 개선되고, 그래서 그만큼 주변에 사는 우리 정왕동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데 지금 보면 10월 1일부터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 이자 조정하다가 시간을 너무 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작년 금융기관 관계 부분은 당초에 농협만 있었는데 대부분 기업체들이 기업은행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다음부터는 연초에 집행되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장기교육으로 불참함에 따라 청소행정팀장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과장대리 청소행정팀장 신성덕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청소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42억 8,000만원이며 집행률 85퍼센트(%)인 291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잔액 51억 4,100만원 중 이월액은 46억 700만원, 불용액은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분야 예산현액 206억 6,700만원에서 집행률 98퍼센트(%)인 203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활용 관리 분야 예산현액 89억 2,600만원에서 집행률 49퍼센트(%)인 44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시설 분야 예산현액 1억 2,700만원 중 집행률 22퍼센트(%)인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지도 분야는 예산현액 200만원 중 집행률 65퍼센트(%)인 130만원을 지출하였고, 인력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45억 5,600만원 중 집행률 96퍼센트(%)인 43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4,700만원 중 집행률 88퍼센트(%)인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가로청소 민간위탁 대행도급비 1억 3,5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3,000만원, 생활환경클린센터 시설물 보수비 6,800만원, 환경미화타운 시설개선사업비 3,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제로(Zero)화 캠페인 사업비 1,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환경미화타운 고도화 사업 43억 2,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6퍼센트(%)인 5억 3,4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업무이관에 따른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본구상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비 1억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 6,700만원, 환경미화원대기실 공공운영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19쪽에서 22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99쪽, 예비비 463쪽, 계속비 집행은 부속서류 585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 591쪽, 595쪽, 605쪽 청소행정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공공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보면 "대기실 축소로 인한 공공요금 감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기실이 줄기는 줄었는데 몇 개가 준 것이죠?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대야동 대기실이 신천동으로 이전하면서 좀 작은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줄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정도가 그 줄인 만큼 이 만큼 준 거예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그 만큼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원래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그 만큼 많이 줄이면 지금 일하시는 분 불편은 없나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이것은 공공요금이 되겠고요. 전기비나 수도세 그런 것이 좀…….
찬심
김찬심위원
일단은 그 건물이 줄어드니까 전기요금이고 뭐 다 그것이 줄겠지만 그래도 얼마만큼 축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그 준 만큼 요금이 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소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임대비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 조금 줄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공요금 감소라고 그래서 워낙에 이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많이 불편하지 않나, 그것이 걱정돼서 질의합니다.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고 신규채용을 안 해 가지고 조금 인원이 재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인원이 줄어서?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인원이 줄어서 요금도 줄었다?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작은 곳으로 옮기고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하고 임차료 등이 좀 감소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임차료도 포함된 것인가요? 이것이 요금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그런데?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좀 편하게 계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2,000만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돼 가지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결산에서 30퍼센트(%) 이상 불용된 항목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전기료 이렇게 해서 예산 600만원을 당시 2015년도에 세워놓으셨어요. 팀장님 혹시 찾으셨나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불용액…….
정복
문정복위원
자료가 174쪽, 부서별 집행내역 174쪽.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불용액이 얼마죠?
정복
문정복위원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495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혹시 600만원 세우실 때 몇 개월 치 세우셨던 것으로 기억하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 설치가 지연돼서 9월 달에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이것인 감량기 설치가 늦어져 가지고요, 9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러면 3개월 치 전기요금이 104만 4,000원이 지원된 것인가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지출액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600만원 12개월 치를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1년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년 예산을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104만 4,000원은 3개월 치 9월 달에 설치됐으니까 10월, 11월, 12월 전기요금, 그러면 월로 따져서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관계 팀장님이……. 위원장님! 관계 팀장님이…….
조원희위원장
네,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김홍기입니다. 저희가 당초 2대로 임대로 설치했어요, 감량기를. 그래서 1대당 25만원 정도 계산해서 월 50만원씩 1년 것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랬는데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그랬는데 저희가 9월에 설치가 되면서 약 3개월분 해 가지고 3개월만 지출됐고 나머지 지금 불용…….
정복
문정복위원
3개월 지출된 것이 2대뿐인 것이죠?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네, 2대분인데…….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달에 34만 8,000원이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예산 세우신 것 아니신가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아, 그런데 그것이 9월쯤 설치했는데 이것이 돌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중간에 멈춘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동안 풀로 돌리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현재는 잘 돌아갑니까?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아, 지금은 그래서 그것이 작년 9월에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음식물 감량기라는 것이 사실은 악취나 아니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주민들이 배출할 때 순수하게 음식물만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물질들이 같이 배출된 상태에서 감량기를 돌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론 저희가 올 2월 중에 철거를 다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당시 그 설치비용이 얼마였죠?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설치비용은 저희가 렌탈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정복
문정복위원
렌탈 방식으로 해서 월 얼마씩 렌탈을 줬죠?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월 90만원씩 180만원 2대…….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3개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9월부터, 9월 20일경부터 돌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9월부터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다 철거해 갔고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우리 2016년도에 보니까 1,000만원 예산이 더 서있어요, 시범사업으로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시범사업 1,000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뭐예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대상으로 해서 감량 경진대회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두 달 치, 2016년도에 2개월 더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 두 달 치 전기요금은 지원 안 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그것은 올해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올해 예산 어디에 있어요, 그게?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올해 사무관리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사무관리비 어디에서 나가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에잇,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편성하셨어야죠, 2015년도처럼 전기료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어디에다가 넣어놓으셨어요, 보니까 없던데?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딘가 그 예산을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없어요, 그 예산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고요. 다른 것 하나 더요. 아까 저희가 특별관리지역과에다가 좀 놓치고 간 부분이 자원순환특화단지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 1억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1억원을 불용처리하고 특별관리지역과로 보낸 것이잖아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혹시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해서 예산 선 것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1억원을 보냈는데 거기에서는 3억원이 넘게 지금 예산 서 있더라고요. 혹시 그 연유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아세요? 네.
「제가 잠깐…….」하는 공무원 있음
조원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송현옥입니다. 거기 업무를 이관 할 때 제가 업무를 맡아서 이관했습니다. 제가 그때 할 때 예산 1억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기본이 환경부에서 그때 승인 떨어지면서 현황조사를 보니 당초 잡아놓은 예산 1억원이 전수조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 조사를 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산출해 가지고 2014년도 말에 예산 다시 책정 추가로 해서 3억 6,000만원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어디서요? 2015년도 언제요?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지금이 2016년이니까 2015년도…….
정복
문정복위원
2015년도 4회 추경에요?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제가 지금 기억이……. 네, 마지막에…….
정복
문정복위원
마지막 추경에 넣었단 말이에요?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네, 마지막 추경 때 3억 6,000만원으로 늘려서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정책과로 그 다음에 넘겼습니다.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럼 결산 자료에 그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액수가? 그런데 결산 자료에는 1억원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청소행정과에 1억원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때 저희가 1억원을 세웠고요, 지금 현재는 2015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한 것만 불용 넣어놓은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2015년도 추경에 세우셨다면서,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면 결산 자료에 들어가야죠.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제가 그 시기가 언제 했는지, 어쨌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 본예산에 자원순환특화단지로 해 가지고 선 예산이 없어요.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네,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특별관리지역과로 간 3억 6,000만원에 1억원을 뺀 나머지는 2015년도 2회 추경이 되었든, 3회 추경이 되었든, 4회 추경이 되었든 들어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2015년도 결산 서류이니 당연히 그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죠. 그런데 없단 얘기예요, 지금 결산 서류에.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제가 지금 그 절차했던 부분은 저희가 쓰는 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혹시 특별회계에서 하셨나요?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일반회계에서 하셨죠?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그 절차는요, 위원님. 제가 다시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예산만 책정해서 그 다음에 바로 도시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실제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그 시기하고 일정하고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으신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결산 서류를 보는 것이잖아요? 결산 서류를 볼 때 그러면 분명히 이 과에서 이 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이 과는 3억 6,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과 결산 서류에는 1억원밖에 없으면 이것은 이상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송현옥청소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청소행정과가 담당 과장님이 없어서 그러신지 답변이 시원찮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한 14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 전혀 한 푼도 안 쓰셨네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조원희위원장
폐비닐 지금 밭에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것 어떻게 농가 수요가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발언대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요, 농민들이 농사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닐류들을 직접 시화공단에 있는 농촌 폐비닐 처리하는 재활용 업체가 있는데 그쪽으로 직접 갖다 주는 경우에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농민들이 비닐류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1톤(t)당 11만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해서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보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도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꺼려해요, 실제 갖다 줄 차량도 마땅하지 않고, "나 그냥 귀찮으니까 시에서 그냥 알아서 수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보상금 집행까지 연계되는 경우가 작년에 좀 없었는데요.
조원희위원장
아, 그 장려금 받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의 거기 정왕동까지 가기를 싫어하네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이것이 1톤(t)당 11만원인데 사실 비닐류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조원희위원장
그것이 1톤(t) 정도 나오려면 엄청난 양이 실어져야 1톤(t) 나오죠.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그러니까 1톤(t)당 11만원이면 1킬로그램(㎏)당 11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톤(t)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줄 수가 있는데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농민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캠페인 사업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것도 보면 지금 사고이월로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의 금액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사고이월 이렇게 많이 생기면 안 좋지 않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아, 이것은 아까 음식물 감량기 저희가 2대 렌탈방식으로 설치했던 것인데요.
조원희위원장
아, 그것이랑 같이…….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네, 그 건입니다. 임대료, 사고이월 시킨 1,800만원 임대료가 작년 세웠던 것이 설치가 늦어져서…….
조원희위원장
아, 그것하고 연관된 사고이월이다 이것이죠?
홍기
김홍기재활용팀장
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사용됐어요. 이 유지관리와 카메라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고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지금 설치는 27대가 설치되고요. 보통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돌려서 또 필요한 데 있으면 옮겨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대를 신규로 추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아무래도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버리는 사람도 꺼리고 그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는 카메라도 있던데?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말이 나오면 옆에 사는 사람이 지날 때 자꾸 말이 나오니까 시끄럽다고 해 가지고…….
선옥
박선옥위원
이제 민원이 들어오죠?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도 소리 안 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쌓이는 데는 그런 것이 당분간 필요할 것도 같아요. 여름에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벌레가 생기고 그렇게 할 텐데 여름 한 철에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팀장님, 청소차량 중에 우리 노면진공청소차량이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면진공청소차량은 몇 대나 되죠?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약 11대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11대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김영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미세먼지 잡는 데는 노면진공청소차량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충분한 성능을 좀 발휘하고 있나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고장 나고 그런 것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고치고 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점오염원 같은 도로에 날아다니는 비산먼지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 데는 노면진공청소차량이 꽤 유용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일부에서는 성능의 문제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미세먼지를 갖다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도로에 흙 같은 것 나쁜 먼지 같은 것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면 깨끗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좌석에서 - 네, 제가…….)
조원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지금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초미세먼지인데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은 대부분 그 기능이 안 됩니다. 그 기능이 안 되고요. 지난번에 대기소위원회에서 결정한 1대, 지금 요구하고 있는, 2대인가요? 그런 장비가 구입이 돼야만 되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으로는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인 흙이나 먼지 제거, 이런 잡물 제거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먼지 제거하고 도로 바닥에 물 뿌려 가지고 먼지 못 날아다니게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철위원
초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좀 더 성능이 향상된 진공청소차량이 필요한 것이고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을 같이 뿌려줄 수 있고 그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청소차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도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성능이 상당히 약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일반회계만 가지고 사기 어려워서 환경부에 계속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1대도 안 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로 연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옛날처럼 환경미화원 분들이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큰 것만 주고 나머지는 다 이 청소차량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좀 차량을 늘려서, 신차를 구입해서 청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것,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올해 예산에는 45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시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67명입니다.
김영철위원
67명이에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김영철위원
지금 그러면 이 67명이 계속 자연 감소되는, 정년을 맞이해서 자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뽑지 않고 그 영역들을 갖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인가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지금 가로청소원은 수요가 많고 그래서요, 가로청소원 쪽으로 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새롭게 고용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지금 자연 감소된 분을 한 2년 동안 안 했고요. 앞으로는 조금 가로청소원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새로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좌석에서 - 제가 좀 답변을…….)
조원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현재로는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직접 고용방식으로 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환된 것은 없고요. 계속 자연 감소되는 만큼 뽑지 않고 새로 수요가 생긴 부분은 용역으로 전환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운영해 오면서 딜레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고용방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물론 그 분들이 일하기 힘들고 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 분들의 근무시간이 요즘에는 노조가 있어 가지고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시간 이외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돼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 직접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상존해서 이것이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용역 부분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평가에서 패널티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자연 감소되는 부분을 안 뽑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정책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고민이 이것이 고민이 많이 필요한 대목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시에서도 생활임금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어쨌든 좀 좋은 고용이 이루어지는 도시 이런 부분들인데 또 한편으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자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용역으로 대체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가져왔던 어떤 근로조건보다 훨씬 하향된 조건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관리의 적정성과 고용문제의 향상이라는 측면을 잘 균형감 있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한 80명 이하로 떨어지면 새롭게 고용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겠다고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67명이면.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런데 이것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한 대로 어떤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그런 우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라는 분야의 가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깨끗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정답은 없고요. 다만 어떤,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는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조화로운 판단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팀장님, 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현재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평가 재심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민간인가요? 아니면…….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지금 민간이 4명이고요, 공무원이 3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민간이 4명, 공무원이 3명?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어떤 과예요? 청소행정과에 계신 분이신가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 잘 안 모이시나? 왜…….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이것이 이의신청이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없어서?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없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의가 있을 때만 모여서 그것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의가 없으면 모임, 위원회가 열리지가 않는 것이네요?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그래서 안 열렸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건수가 지금 한 번 정도는, 그래도 1건은 있나요, 건수로 따진다면 1년에?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거의 없고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고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1건도 없을 때는 없고?
성덕
신성덕청소행정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의가 있을 때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 우리 문정복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 번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계시니까요. 아까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 과장님께 제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가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 세운 것이 1원 한 푼 안 남게 100퍼센트(%) 집행된 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자세한 것 알아본 후에 답변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휴대폰으로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면 "환경공단에다가 이 용역을 의뢰했는데 2015년에는 잔액이 전혀 안 남고 100퍼센트(%) 집행이 됐다가 입찰차액 5,500만원이 남아서 5,500만원은 나중에 반납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입찰에 의해서 입찰차액만 용역비로 지불하면 되지 예산 세운 전액 다 줬다가 "나중에 남으면 돌려주세요." 이렇게 의뢰 안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답변 좀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제가 그 업무 파악이 안 돼서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팀장님들께서 답변 못한 부분하고 같이…….
조원희위원장
아니, 이것은 일반 용역을 우리가 의뢰해서 용역 하던 관례대로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의아스러워서 환경공단에다가 3억 6,000만원 전액을 줬다가 입찰차액이 생기니까 또 5,500만원은 차후에 돌려받기로 했대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것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용역이라는 것은 단가계약 용역 같으면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느 정도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한 만큼 나중에 정산하고 하는 절차이고 일반적인 용역은 용역입찰을 통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게요. 저도 좀 의아스러워서…….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 부분하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 못한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고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54억 5,500만원으로 그중 43.4퍼센트(%)인 50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653억 1,000만원 중 이월액은 24억 5,900만원이고 불용액은 628억 5,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상수도 블록시스템 운영 용역 등 5개 사업 21억 7,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2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56.6퍼센트(%)인 628억 5,1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 589억 8,300만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38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정수구입비 운영부담금 집행잔액 12억 1,8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및 관로유지관리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 1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이 전년도 말 조성액은 300억 7,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28억 2,9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집행액 243억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2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상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흥시 상수도 결산보고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624쪽, 640쪽 상수도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 있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도로변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금년에 홍보하는…….
찬심
김찬심위원
홍보하긴 하는데 지원자가 많이 없나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작년에는 사업비가 하반기에 내려와서 집행을 많이 못 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금년도는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한 45퍼센트(%) 정도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현재?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원을 100퍼센트(%) 다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부족해서 그런가 지금 현수막이 곳곳에 있는 것은 제가 봤지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반응 굉장히 좋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다세대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도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하실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것이 당초에 사업비가 섰었는데요, 그 사업이 취소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는 지금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그것은 못 하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자부담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하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자부담 20퍼센트(%)인가요, 30퍼센트(%)인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
찬심
김찬심위원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집행 남아 있는 잔액은 계속 지원자 받아서…….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작년도 사업비는 반납을 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반납을 했고 그러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금년도에 또 다시 받고 그럽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또 다시 받고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수선유지교체비 불용액률이 14.9퍼센트(%)나 돼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좀 많이 남은 거예요. 17억원 정도 남은 것이면 이것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저희들 사업비 예산이 총괄예산을 세우고 그 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도 좀 낮아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또 심의를 받습니다, 계약 사전에. 그 심의할 때 또 일부 감액되고 낙찰차액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총액이 있어야 우리가 품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사업비는 한 25~30퍼센트(%) 정도 남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불용액이 사고이월 포함한 금액인 것이죠?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별도인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표시를 이렇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을 할 때 사실은 감액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작년에는 좀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한 예산 아닌 부분은 추경할 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군요. 지금요, 사고이월 된 것이 3건인데요. 이 맑은물공급사업에서 9억 400만원, 그다음에 관로유지사업에서 사고이월 된 것이 9억 7,100만원 이렇게 돼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합쳐서 사고이월 된 것이 19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고이월 된 사유가 뭔가 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공사가 다 안 끝나서 공사기간이 남아 있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왜 사고이월을 시킬까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금액도 확정됐고 또 충분히 그 돈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됐고, 그래서 사고이월…….
정복
문정복위원
어느 구간이에요, 이것은?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은행동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집행이 됐는데 당시에 혹시 은행로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사고이월 됐던 것인가요, 이것이?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은행로…….
정복
문정복위원
은행로 그러니까 대우4차에서 쭉 은행로 큰 길을 따라서 했던 관로사업이 사고이월 됐던 거예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하여튼간 그 구간은 굉장히 말썽이 많았었어요. 말썽이 많았었고 사실은 연한도 잘 되지 않았는데 교체했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다른 구간에 비해서, 다른 관로에 비해서 관로를 매설한 지 연한이 많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로 매설작업을 새로 했던 구간이에요. 기억하시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하여튼 위원님 어쨌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관망진단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한 것입니다.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찌 되었든 사업이 다 완료됐다라고 하니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상수도 관로사업은 시의 아주 기본적인 동맥과 같은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설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자재에서부터 매설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 보면서 참 많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난 사업이니까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라는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블록시스템이오?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아직 다 안 끝났죠, 용역이?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디까지 왔어요, 용역이 지금?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왕동 지역은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유지관리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것에 의해서…….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하셨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상수도과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크게 문제없이 나왔습니다. 위탁해서 그것은 하는 것인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직원이 행정직 해서 14명, 지금 상수도과가? 아니면 33명?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아니오, 24명.
선옥
박선옥위원
24명이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24명이 우리 보존(수선)공사 개황에서 상하수도관 교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흥시 전반적인 급수공사 신설 이것 매뉴얼이 쭉 있죠, 연도대로 이렇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디 했는지 한 눈에 쭉 볼 수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교체한 연도수대로?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디는 오래됐는데 교체하지 않고, 또 어디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체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에 비해서 공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가 길어야 15일, 짧은 것은 일주일, 그다음에 이것 외주 주는 것이잖아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외주 주죠? 공사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은 업체는 페널티(penalty)가 나가야 돼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것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체크하고 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야지, 공사 마무리가 정말로 예쁘게 안 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꼭 체크해서 다음에는 우리 관에서 거기 업체에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이 아, 공사했는데도 참 뒷마무리가 깨끗하게 잘됐다.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이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이러는 것들이 유수율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시의 유수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전국적으로?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높은 편입니다.
김영철위원
보통 자치단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 규모의 도시에 집중도가 있는 그런 시의 평균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한 82~83퍼센트(%) 정도 수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는 지금 몇 퍼센트(%)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87퍼센트(%).
김영철위원
87퍼센트(%)예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김영철위원
서울시가 몇 퍼센트(%)예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서울시도 우리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다음 우리 요금 현실화율도 100퍼센트(%)가 넘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100퍼센트(%) 안 됩니다.
김영철위원
안 돼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김영철위원
몇 퍼센트(%)예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것이 이제…….
김영철위원
지난번에 보고하고 그럴 때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이를 테면 요금을 금년에 다 받아서 그것을 소화하는데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동안에 큰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놓은 부분 때문에 지금 남은 것 같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100퍼센트(%)는 안 됩니다, 이 현실화율은.
김영철위원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한 560억원 정도 되나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김영철위원
상수도 회전기금으로 나간 것 다 받으면 얼마나 되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회전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420억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1,000억원이 넘어가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이 되면서 분담금으로 받은 측면이고 과거 상수도사업에 기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당장은 다른 투자 없이도 이 돈이 쌓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지금도 노온정수장을 개량해야 되는데 우리 부담금을 몇 백억원 준비해야 되고요. 원래 노온정수장 개량하는데 당초에는 한 2,000억원 든다고 해서 광명으로 추진했는데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분담금은 수백만원이 되고 지금 연성정수장에 또 고도처리 하는 그런 데에서 또 몇 백만원 부담금이 있습니다, 몇 백억원.
김영철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
조원희위원장
몇 백억원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김영철위원
사실 이것이 잉여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비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 합치면 1,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상수도사업에서 투자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 관로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고도화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들 당장 이것은 큰 계획으로는 잡혀 있나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연성정수장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부담금을 내기 시작해야 되고요.
김영철위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과 특별회계를 매번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문제인데 3개의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흥 정수장, 연성 정수장, 노온사동 정수장?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특별히 그것을 갖다가…….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우리 시가 되기 전부터 노온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것이 다 아니고 인천하고 부천하고 광명에서 우리랑 같이 운영을 했던 부분, 지분을 가지고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화지구 하면서 시흥정수장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흥정수장을 확보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은 우리 시화지구랑은 관계 없는 부분이라서 자기들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연성정수장은 또 안산에서 하면서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유는 안 하지만 안정적으로 물 공급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다 이런 것이죠? 하여튼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잉여금, 예비비 이런 형태로 남아져 있는 1,000억원에 대해서도 향후에 상수도사업들에 투자해야 될 부분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화사업이라든지 관로개선사업 이런 것 충분히 계획 세워 갖고 체계적으로 상수도 질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팀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안병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하수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46억 3,000만원이며, 그중 38퍼센트(%)인 56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인잔액 89억 6,600만원 중 이월액은 86억 5,300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1,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 시설정비공사 등 3개 사업 12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계속비사업인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신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70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퍼센트(%)인 3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5회계연도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63억 9,300만원으로 그중 24.2퍼센트(%)인 40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261억 1,700만원 중 이월액은 200억 7,4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60억 4,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등 10개 사업 8억 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신천-보통천 차집관거 개량사업 등 6개 계속비사업으로 192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64퍼센트(%)인 1,060억 4,3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 1,047억 7,2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2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사유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낙찰차액 5억원 등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하수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26쪽부터 229쪽, 예산전용 454쪽, 계속비집행은 부속서류 547쪽부터 550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 591쪽, 595쪽부터 596쪽, 602쪽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은행천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인가요?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면요, 어떤 행정절차 등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세요.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너무 속도가 느리고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 부분 신경써 주시고, 여기 또 뒤에 보면 명시이월 잡힌 것이 하우고개 일원 하천제방보수·보강이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억원은요, 4회 추경에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명목만 정해놓고?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은행천 특별히, 각별히 신경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네,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보니까 민간위탁 건 중에 지하수검침 민간위탁비가 있는데요. 예산현액이 5,500만원 정도 되네요?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지하수검침이 지하수 하수도요금 산정하려고 검침하러 다니는 것이죠?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그렇죠. 지하수 요금에 대해서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자체에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쓰고 나면 버리게 되니까 하수도요금 때문에 검침을 하러 다니는 것이죠?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네, 그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개나 돼요, 이것이? 지하수 지금 법적으로…….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한 10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05개?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을 매달 검침해 갖고 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네.
김영철위원
위탁을 했는데 이것이 한 5,500만원 정도다 이런 말씀이죠?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인건비가?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네.
김영철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당부 말씀인데 곧 장마예요.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보통 빗물받이 청소가 안 되어 갖고 사실 집중강우 시에는 아주 물바다가 됩니다, 사실. 빗물받이 청소 좀 하셨나요?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저희 준설원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B 지역으로 해서 갑 지역하고 을 지역 나누어서 순찰도 돌지만 또 민원 발생되는 부분 수시로 체크하면서 상습지역 이런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빗물받이 청소 좀 하셔 갖고 도로에 물이 차 갖고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곧 장마니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무지해 갖고 그러는데 가끔 도로에 보면 지반침하 된 데가 상당히 있어요. 이유 없이 도로가 꺼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측을 해보건대 예를 들면 하수관거 누수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그런 것 한번……. (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조원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최근에 싱크홀이 여러 군데가 발생됐습니다. 어제도 대야동에 철골주차장 옆에 싱크홀이 발생되어서 지금 공사를 이틀째 야간공사까지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지하수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하수가 개인 주택에서 나오는 관하고 연결부위에서 대부분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누수되면서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그냥 땅속으로 숨으면서 싱크홀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옛날 구주거지역들의 상수관로들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수도과 할 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구시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를 해야 단수나 싱크홀이나 누수발생 이런 부분들이 상·하수 공히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내년도에는 구시가지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목감동이나 논곡동 그다음에 대야동 토지계획 사업으로 사업 한 지구들, 이런 지구 관로들이 상·하수 관로가 공히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지반침하 되는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특별하게 지반침하 되고 좀 이상하다. 이런 데는 눈에 띄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 원인이 뭔지, 혹시 상·하수도 관련해서 누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닌지 이런 것 좀 충분히 점검해 보면 나중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이것은 결산심사하고 약간 동떨어진 질의인데요, 어차피 하수관리과이기 때문 에……. 목감동을 가다 보면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나옵니다. 그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수도관인가, 하여튼간 그 공사 때문에 지금 교통 동선이, 차량 동선이 원도시 그러니까 목감동 원도심에서 물왕동 쪽으로 나오다 보면 차선이 끊겨버립니다. 차선이 끊겨버리고 목감지하차도에서 물왕리 쪽으로 오는 차량하고 목감동 원도심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이것이 딱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차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고요. 그것이 무슨 공사하는 것입니까, 거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위원장님, 저희 하수관은 아니고요, 열공급 관련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원희위원장
아, 그래요?
병빈
안병빈하수행정팀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그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목감지구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난방 그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곡동 단수사태 때도 그것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건드려 가지고 터졌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그것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기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게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것이.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추가질의 없죠?
김영철위원
네.
조원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고영승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84억 1,800만원으로 그중 79퍼센트(%)인 145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기년도 이월액은 6억 6,500만원, 불용액은 3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익적지출 경비는 예산액 147억 2,900만원으로 집행률 89퍼센트(%) 130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6,500만원을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경비는 예산액 36억 8,900만원으로 집행률 40퍼센트(%) 14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의 17퍼센트(%)인 31억 8,9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20억 4,000만원 불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맑은물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위생처리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것 예산을 보면요, 위생처리장 약품 구입비도 3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되었고요. 에너지 절감 노력 제고 해서 1억 1,749만 5,000원이 절감이 됐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동을 안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2억 1,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세웠는데 1억 1,700만원이 절감이 될 수가 있어요?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위생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9억여 원을 들여서 사업해서 개선이 됐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사업기간이 얼마나 되셨는데요?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2014년도에 그것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사업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전기요금은 어차피 예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많고요. 그러니까 처리 물량이 많아지면 동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처리 용량이 줄어들면 동력을 그만큼 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2억 1,000만원으로다가 그 동력비 세운 것은 전체적으로 들어온 물량을 계산해서 이 정도의 동력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2015년도에 2억 1,000만원 예산 세우신 것이잖아요?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랬는데 사용이, 집행금액이 9,200만원이에요. 9,200만원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혹시 들어올 물량이 확 줄었다든가, 아니면 공사를 해서 가동 안 했다든가 이러한 연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가동을 중지한 3대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15년도에?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나요?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개선을 하면서 가동이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9억 여원 들여서 개선사업을 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2014년도에 하셨다면서요?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2014년도 예산으로 2015년도에 한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50퍼센트(%) 이상 동력비가 절감된 거예요. 동력비 절감된 것은 잘 하셨다는 거예요. 잘 하셨는데…….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가동이 중지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가동이 중지되었기에 이렇게 많은 동력비가 남았느냐…….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2015년 1월 20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사가 됐어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 6개월간 공사를 하셨어요?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조원희위원장
담당 팀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남균
이남균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이남균입니다. 그 공사하면서 협잡물만 제거하고 저희는 연계처리이기 때문에 균등조에다가 그 분뇨를 이송하면서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무단으로 넣었다는 것이잖아요?
남균
이남균시설관리팀장
아니, 아니요. 위생처리해서 협잡물 제거하고 그 처리를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면 그것이 방류수질에 영향을 안 받도록 처리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좀 명확하게 하시자면 6개월 동안 위생처리장을 가동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공사 하시느라고?
남균
이남균시설관리팀장
포기조라고요, 위생처리해서 미생물에다 처리하는 것을 그것을 안 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빼고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남균
이남균시설관리팀장
1차 유입구에서 협잡물을 제거한 다음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협잡물은 제거해도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뇨라는 것이 성상이 굉장히 농도가 진하고 이것에 대한 전처리가 다 이루어져서 맑은물관리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6개월 공사기간 중에 이 처리를, 한 단계를 빼고 넘어가셨다는 것이잖아요?
남균
이남균시설관리팀장
네, 그래도 저희가 방류수질에, TMS(수질원격감시체계: Tele-Monitoring System)에서는 걸리지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먼저 들어오면 거기에서 산소를 불어넣어 가지고, 산소하고 물하고 불어넣어서 1차 세척을 한 다음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척하는 첫 전처리과정에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지가 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탈수기동을 통과해 가지고 또 침전조를 통과해서 가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 초기에 하는 그 초기단계만 못한 것이죠. 나머지는 다 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모든 과정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처리하게끔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계 하나를 빼먹었어도 그 TMS(수질원격감시체계: Tele-Monitoring System)에 걸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11억원이, 그 6개월 동안에 11억원 예산이 절감되는데 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류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어렵게 이런 동력 낭비해 가면서 처리과정을 다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처리과정을 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으니 그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기가 보수 중이고, 그러면 이 처리과정 중에서 어떻게 처리됩니다라는 보고를 따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당황스럽고 그래요. 아무튼 전처리가, 전 처리 과정이 고르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과정이 빠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영승
고영승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중지가 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에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15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49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312억 3,000만원이며 이중 139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66억 3,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 가로녹화 유지관리사업 등에 24억 3,000만원,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를 비롯한 공원조성사업에 55억 3,000만원, 공원 유지관리 및 주민편익시설 보수에 25억 6,0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7억원, 산림사업에 13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요불용사유로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공원조성사업에 3억 9,600만원,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에 6,1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1억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2015회계연도 예산 집행 결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30쪽부터 241쪽, 계속비 집행 부속서류 551쪽에서 552쪽, 이월사업비는 591쪽, 596쪽, 602쪽 공원관리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그냥 가겠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 한 10억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한 8억 8,000만원 정도 쓰시고, 한 8억 9,000만원 정도 쓰셨네요? 한 1억 1,9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10억원 중에 저희들이 중앙완충녹지 쪽 거기에 상당히 해송 숲이 우거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가을에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4,800만원 정도 설계 반영했다가 그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올 금년에 완공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조원희위원장
1억 1,900만원 정도가 남았었는데요, 4,000만원 정도 아니고? 한 1억 2,000만원 정도 이것이 남았던 예산인데?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리고 나머지 5,600만원 정도는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 이월 연도에 우리가 집행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매월 끊어주다 보니까. 그 사업이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