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공원녹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6쪽(연구용역비) 산불위험지 조사용역 현황과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관리통합규정 제3조에 따라 2015년 산불위험지 조사용역을 산불방지 관련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대안동 등 8개 지역의 임야 1,010ha에 대해 2015년7월부터 5개월간 산불위험지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산불발생위험지도, 수관화 확산위험지도, 산불취약성 지도 등을 바탕으로 조사구역을 선정하고, 위험지수평가 및 위험등급 산정, 예방대책 등 산불위험지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용역결과는 산불예방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1,010ha에 대한 조사용역비로 당초 5,2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약심사에 의한 사업비 재산정 및 계약 낙찰률 적용 등으로 1,334만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세출 359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359페이지 마을 저수지 주변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강동 산하 산음저수지에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그야말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강동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입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바다 외에는 특별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가다보면 조그마한 등산로가 있기는 있는데, 가는 길에 조금씩 쉬어가고 마을이 가까우니까 가끔씩 와서 쉬고 가는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마을 저수지 주변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 데, 그 지역 자체에 아무 쓸모없는 저수지이고 밑에 농경지도 다 없어지는 상태에서 저수지 자체가 폐지될 상황입니다. 그전까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쉼터가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 개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을 이끄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민의견은 상세하게 취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쉼터를 조성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됐던 사업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안 됐더라도.

사업 이후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쉼터조성에 대한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로등 문제나 화장실 문제,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있는 건가요?

개장식 때도 일부 주민들이 화장실과 가로등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던데 잘 아시지만 진입로 자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기존 농로를 억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농로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정확히 활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화장실이 들어간다면 수세식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푸세식 화장실이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 분뇨를 운반해야 되는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관리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설치가 어렵습니다. 설사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웬만하면 소규모 공원에는 화장실 설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오히려 불편한 사항 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 확장이 된 후에 그 부분을 재검토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음저수지는 스포츠중·고등학교 뒤에 있고,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이쪽에 변전소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는 것 아시죠?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종합적으로 볼 때 변전소도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이 사업이 됐는가 하는 문제제기와 현재 이 쉼터를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상세히 기다리면서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았는데 일부 기존에 오시던 분들은 좋은 호응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자기 취향에 안 맞아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활용해서 앞으로 추가로 활용방안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음저수지를 주로 이용해서 산책을 하고 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산하지구 주민들이 현재 입주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입주된 이후에 연계 속에서 쉼터가 조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 저수지 주변 쉼터 조성에 대한 요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었는가,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많았는가, 저는 준공식 때 가보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왜 이렇게 시급하게 4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빠르게 조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부대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 속에서 시공이 되면서 이 자체가 불필요한 예산을 썼던 것이 아닌가, 일정 정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의 설명과 함께 이후에 그 일대에 조성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을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모르겠지만 저녁이 되면 무서워서 전혀 못 올라가요. 낮 시간에 일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전히 주민들은 이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과연 주민들의 활용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조성했던 여러 가지 저수지들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이나 산음저수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 활용에 대한 가치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음저수지를 조성할 그 당시에는 산하지구가 개발이 덜 된 상태였고, 사실 그 지역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보다는 강동동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과 의견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가까이에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아니면 다른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전체적인 사업에 투자한다면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여기보다 더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유포석보라든지 바닷가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농로들도 많고 농촌마을에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강동이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한 예산에 투입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변 녹지관리나 산불방지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천 휴무로 해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로변 녹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천으로 휴무가 되면 연장해서 근무하지 않나요?

근무는 합니다. 대체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그날 나오면 추가근무를 하는데, 가로변 녹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서 근무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축됩니다.

단축되면 인부들 임금도 축소되는 것이잖아요?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분들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11월 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려면 추가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1월이 넘어서면 녹지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분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집행 잔액이 남는데 인부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것인데, 비가 와서 임금이 삭감되고 못 받고 하면 생존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남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인부들이 일을 하고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녹지관리나 산불방지 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일자리 문제나 노인일자리까지 포함시켜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천의 경우나 눈이 와서 못할 경우에는 그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서로 협의해서 시간외근무를 더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더 추진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빠져 있죠?

어차피 유급휴가이고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0%, 200% 추가 초과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은 주말에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서로 협의해서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일을 시켜서 급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가 오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그분들은 집에 가서 노는 것이고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의논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모시고 나와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려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맞는 임금이 계획된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364페이지 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상관없이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방제사업 예산 중에는 방제를 하고 난 이후에 몇 년 지났을 때 그 부분을 수거하거나 소각하거나 처리하는 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훈증 무더기를 제거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전체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그 부분들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훈증 무더기를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TV 뉴스나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곳곳에 안 치워지고 있다고 많이 나돌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따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즉 방제사업 예산 항목을 따로 두고 수거하는 부분을 따로 둬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일정 부분은 수거하거나파쇄하거나 없애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는 그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전체 20억 원 방제했고, 추경에 4억4,800만 원 요구해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순수하게 훈증 무더기 제거하는 사업만 약 5억 원 가까이 확보했고 시비도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합쳐서 훈증 무더기 제거하는 부분은 곧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을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훈증 무더기를 제거하는 것은 단지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사실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해 왔는데, 하여튼 올해는 추경에 4억4,000만 원, 약 5억 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

방제사업에 관해서는 힘든 사업이고 해도 방제효과가 즉각 즉각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직시하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요새 TV뉴스를 보면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서 찢어지고, 5,6년 지나면 삭아서 찢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기에 흉하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오래된 부분은 제거하는데,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마다 제거하는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얼마를 편성했나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편성 목을 따로 해서 방제하는 것보다 나중에 수거하는 문제, 여기에 따로 편성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예산서에는 항목이 되어 있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훈증무더기 제거, 소나무 재선충 제거 작업,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면 안 맞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했고 작업단이 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동원해서 …… 6개월만 지나면 지침상 벗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하고 2년 지나면 작업단들이 계속 다니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부분은 산 속에 들어가서 전부다 덮개를 제거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고, 나무는 깔아서 덮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표시가 안 날 뿐이지 지속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사업을 하시는데 격려를 좀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효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재선충 방제목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젯거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상육 의원님께서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것 같은데, 재선충 오염 목을 잘라서 쌓아 놓고 약품처리를 해서 비닐덮개로 덮어 놓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충이 다 박멸됐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산림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반 지침처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꺼림칙하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벗기지는 못하고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하나씩 걷어내고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청 방제 기준이 6개월 정도인 것 같으면 1년 정도 지나면 걷어 내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벗겨보면 말짱한 부분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꺼림칙해서 다 벗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1년이나 2년 정도 사이에 비닐 덮개를 제거하고 그냥 그 자리에 쌓아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벗겨놓고 공기가 접촉이 되면 썩지를 않습니다. 일단 땅에 깔아야만 빨리 부식이 되기 때문에, 또 부차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작업을 하면서 아예 그냥 땅에 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좋거나 가까운 곳에 있으면 제거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임도도 없고 산 속에 다수로 높은 곳이나 낮은 곳 할 것 없이 아주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인력으로 무거운 나무를 둘러메고 차량이 있는 곳까지 옮기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닐 덮개를 제거하면 재선충 방제가 된 나무이기 때문에 주변 땅에 잘 썩도록 깔아 놓고 처리를 마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인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361페이지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정비사업은 다 마무리된 거예요?

특별한 사업은 아니고 관리사무소에 시설물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정도입니다. 배수 불량지를 보수하고, 시설유지용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관리사무소 화장실 청소 등 이런 관리 비용입니다.

산비탈 옹벽공사는 진행하고 있죠?

그것은 사방사업으로 올해 사업입니다.

습지조성사업은요?

그것도 올해 별개 사업으로 5억 원 들여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공사 중입니다.

마무리는 언제쯤 되요?

8월 중순쯤으로 잡고 있는데 우기가 오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오토밸리공사, 철길공사, LH송정택지개발 공사로 인해서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불편함을 뚫고 호수공원으로 가면 또 공사하는 구간이 입구이고 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앞에 새롭게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빠르게 완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완공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주민들은 앞에 진입문제 때문에 찾아가는 분들이 적은데 빨리 마무리되고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청에서 업체에 위탁을 주지요?

시 전체적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구간 6군데를 정했는데 시에서 구·군별로 업체를 나누어놨습니다. 북구는 작업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업체들이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업체를 강제 할당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업체에 할당을 해서 위탁을 주고 위탁 준 업체는 다시 하도급을 줍니까?

직접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시행을 하면 인부관리까지도 업체에서 다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재선충 작업을 하는데 작업자들 중에 가끔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계장님 하고 도 이야기했지만 일하시는 인부들 밥값을 안 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업체는 돈을 줬는데 인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연락이 안 되고, 식당주인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마을주민들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인건비 안에 식비와 숙비까지, 그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하게 제3의 주민들이나 식당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 돈도 꽤 많던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없는 건가요?

위탁계약을 할 때는 세세하게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없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력관리라든지 인건비 체불이 안 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는 노무 자체가 워낙 강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나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인력 관리차원에서 기업체에서도 새로운 인력을 모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단은 하도급 형태는 아닌데 계속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1년 내내 채용해서 쓸 수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데려다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직접관리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업체를 통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문제잖아요. 다른 곳에 위탁을 줬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 하도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에 대한 문제는 업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줬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하도급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업체 계약을 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주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들을 계약할 때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학교운동장 우레탄 납품과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학교운동장 외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공원도 포함되어 있죠?

전체 공공시설물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총괄책임은 각각 관리부서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현재는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하고,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공원이 주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시작했습니까?

조사는 이미 끝났는데, 조사는 됐지만 납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공원 16개는 우레탄은 아니고 성분이 조금 다른데 우레탄하고 고무칩 성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우레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동장 트랙에 많은데 경화제를 쓰면서 납 성분이 누출되는 것이 많거든요. 고무칩에서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시공과정에서 빠르게 굳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포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물놀이장하고 올해 세 곳을 보수를 합니다. 거기에는 우레탄이 아니고 고무칩인데 시공을 하면서 성분검사까지도 해 오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가능하면 확보해 보고 …… 중금속이라는 것이 우레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페인트에도 있고, 합성수지에는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지는 못할 것이고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농구장도 포함되고, 어린이공원에 고무칩 설치한 것이나 풋살구장, 족구장도 네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성분조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 전체적으로는 학교에 납 성분이 너무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그런 조치를 내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사를 하는 목적 자체도 여러 가지 납 성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공공시설이나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공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부모님들이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아파트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니까 부모님들도 이런 요구를 하고, 국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언론에 나오고 있는 만큼 빠르게 국민들이 의문시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공원이 제일 먼저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황 파악은 다 됐고 예산을 봐서 집행 잔액이 있으면 검사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도 안내간판을 붙여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레탄 성분이 든 것으로 시공 안 하면 되는데, 학부형들이 깨끗하고 편리해서 그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그것을 선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걷어내고 모래를 깨끗하게 해서 계속 소독을 하면 더 나은데 굳이 원하니까 저희들도 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결과도 공지하고 정 아니다 싶으면 다시 모래로 교체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에 염포나 호계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고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요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모래를 묻히고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깨끗하게 설치해 달라, 부모들의 요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하고,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화봉중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마사로 정비를 하고 나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의 평이 나쁘지 않아요. 인조잔디와 비교해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장점을 자꾸 이야기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빠르게 안전진단 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이런 곳에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크게 예산이 안 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야 될 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36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214만 원은 산불방지 종사자 진화복 구입 집행 잔액인데 진화복은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직원들 인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매년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입다보면 낡아지고 1년에 몇 번 안 입다 보니까 소실되는 것도 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몇 년씩 입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진화대원은 전체 직원이 아니고 40명 정도 선발해서 하다 보니까 해마다 대상자도 바뀌고 또 옷도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필요해서 매년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363만 원 있는데, 산불진화 출동비 집행 잔액으로 보고하셨네요?

2015년도에는 산불이 1건밖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동여비이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비는 아니고 산불이 발생함으로 해서 출동하는 여비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일하게 보면 여기에 600만 원을 또 책정해 놓으시고, 산불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책정해 놨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산불 출동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산불은 미리 예방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예방 계도 활동에도 같이 포함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방도 철저히 하고 자주해서 여비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나서 가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5 결산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중 과태료 부분의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과태료 부분의 세입은 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수입으로 과태료 부과대비 실제 수납액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세입예산 편성시 징수결정액으로 편성시 실제 세입과 큰 차이가 발생하여 세출예산과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매년 전년도 수납액을 참고로 당초예산을 추정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징수결정액 5억5,1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2억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억6,000만 원과는 4,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예상 수납액을 잘 반영하여 예산액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본세 최대 30만 원)와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본세 최대90만원)로 과태료 처분기준이 위반일수에 따라 책정되어 부과 결정액이 매우 높아 본세 대비 최대 77%, 가산금·중가산금 적용 시에는 과태료가 50만 원 내지 150만 원이 넘어 납부를 포기하는 장기 체납자가 가장 많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납부능력 저하, 자동차 폐차 또는 이전할 때 일괄 납부해도 된다는 잘못된 납부 의식, 법인·사업자의 폐업·부도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부분들이 체납액을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유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 통합납부 안내문 및 각종 예고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기동반을 연중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징수불능 체납자의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감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3,500만 원 중 2,697만 원을 집행하고, 80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단독주택은 1개소 당 300만 원, 공동주택은 주차면 한 면당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공동주택 1개소, 단독주택 8개소에서 주차면 36면 사업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11월 말경 단독주택 2개소에서 자부담 부담 등의 문제로 사업신청을 자진철회 함에 따라 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천곡 웰빙아파트에서 당초에는 주차면을 22면 조성하여 1,1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준공결과 4면이 감소한 18면으로 조성됨에 따라 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세출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478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한 이후에 주민들의 칭찬이 많지요?

예.

맨날 민원 때문에 시달리시다가 이번에 고생들 하셨고요. 주민들은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하면 많이 칭찬을 하시잖아요.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방식의 조명등도 설치하고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자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등 설치 이런 작은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민원에 시달리기보다 칭찬받는 교통행정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구 인구가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버스의 동선, 버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동지역, 농소1,2,3동 특히 농소2,3동 지역에 마을버스라든지 버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민원을 잘 접수해서 …… 시에서 전체적인 교통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세심하게 버스 배차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 잔액 330만 원, 또 체험놀이 개선사업이 4,000만 원에 비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왕 시설을 개선하려면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왕이면 어린이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좀더 시설이 견고하고 안전성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특별회계, 좀 전에 내집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3,500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800만 원이 남았고, 전년도에도 이렇게 남았는데 또 500만 원을 더 요구했더라고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좀 전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왕이면 주차 면을 계획했던 곳이라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가능하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집 갖기 주차장에 대한 최근 3년간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5 결산 사항별 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건설도시국 건축주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당초 2015년1월 시행을 목표로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2015년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기존 제도에 비해 지원 대상가구 및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우리 구의 경우 월평균 집행액이 기존 9,000여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은 개편 주거급여제도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에는 기존 제도를 기준으로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개편 제도대로 집행하여 6개월 간 월평균 4,00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5개 구·군 모두 비슷한 금액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83쪽,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32건 7,577만9,000원이며, 이중 51%인 19건 3,880만 원이 2015년10～12월에 집중 부과되었습니다. 결산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시기가 11월경으로 이 시기에는 10～12월 중에 부과된 과태료 증가분을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세출 3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301-11 기타보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편성했다가 3차추경에 700만 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

300만 원 중에서도 247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50% 이상 남았는데요. 원래 예산에 책정한 1,000만 원으로 치면 실질적으로 15% 정도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지급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 정책과 관련해서 다시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건 아닌지, 왜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에 대한 현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거보상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월별 계산해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도 상당히 증가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계를 정확히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6월 말 현재 반 정도 했습니다. 수거보상제 홍보가 충분히 되고,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2월까지 가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알아보면 어신들이 명함 주어오는 게 많고, 동장님들은 그것 세다가 시간 다 보낸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 무차별적으로 누구나 떼도 된다는 것 때문에 아무거나 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책적 내용이나 또는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일정 정도 마을공동체나 전체 지역에 대한 공익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구분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지뿐만 아니라 명함, 불법현수막에 대한 부분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직원들이 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악용해서 떼는 경우도 많아요. 확인해 보면 뗀 사람은 없고 확인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동주민센터에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 정도 공익적으로 필요하거나 공동체,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단체에서 필요한 현수막은 오래 달면 안 되지만 일정 정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면 그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신호등을 가리거나 하지 않으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 지금도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도 그렇고 안전문제도 늘 이야기하는데 2015년도에 집행된사유를 보면 선전이 안 됐다고 이해를 하고요. 2016년도 실적은 3,000만 원이 편성돼서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가면 어르신들이 길에서 줍는다고 하는데, 늘 안전이 문제인데요. 명함을 줍다 보면 늘 앉아서 오랜시간을 줍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안전문제에 대해서 동에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강조와 교육이 필요하고요. 조례를 제정할 때 말씀하셨지만 대로변에철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대로변에 오토바이를 대놓고 자르고, 제가 보기에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대로변에 있는 것은 조례 제정 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거하는 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수거하는 것하고 일반 주민들이 가다가 차를 세워 놓고 수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로변은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직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도로변이나 또는 요즘 아파트 광고를 하다보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떼지 못하는 장소에 붙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도 너무 위험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동에서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신신당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로변에는 4인1조로 기간제 두 분하고 정직원 두 분해서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 네 분을 동원해서 4인 2개조로 해서 대로변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수거하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대로변이 아닌 쪽으로 한 번 더 유도하고 동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