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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본회의2016-06-21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이

조정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고용교육체육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6년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성과, 분야별 성과, 분야별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성과와 분야별 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 분야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3호 용석터널 보수공사는 피암터널공사를 완료하였고 방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포장공사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전체 공사를 9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도12호 유전교 도로 확포장공사는 교량을 개축 중이며 7월 상반기에 교량 개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확포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1호 법흥리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는 공정률 90%로 6월말 피서철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9호 분덕재 터널 선형개량공사는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군도 206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및 한반도면 202호 곡각부 개선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8~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도로 유지 보수공사 6건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차선도색은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가 차선도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낙석위험구간 및 도로변 제초작업은 추석 이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새내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배수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고 골재포설 할 계획입니다. 주천교 개축공사는 하부공을 완료하였고 향후 교량 부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수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분야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동천 재해예방사업은 총 사업비는 44억6,8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착공한 상태이며 2017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무천 정비사업은 총 공정률 25%이며 BOX철거 및 옹벽 기초 철근 배근을 하였고 덕상천 정비사업은 총 공정률 40%이며 교량 토공을 완료하였고, 호안공을 추진 중이며 결운천, 덕전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 협의 중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4개 사업 금년도 공사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한발 및 한해대비 용수개발은 암반관정 2개소를 완료하였고 용배수로 9개소 및 수리시설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용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2차분 공정률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정 기계공사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3개소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회 추경 예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류지 조성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가뭄 발생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선제적 가뭄대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수기 및 수중모터 6개 읍면에 21개소를 지원하였고 둠벙1개소 및 집수정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농업용 관정 및 이용시설 2개소를 보수하고 신규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살수차 14대, 굴삭기 3대를 지원하였고 향후 가뭄대비를 위해 관정개발 및 소류지 시설 지원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네 번째 선진 교통체계 구축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된 교통약자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버스 미운행 마을 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2016년 상반기부터 희망택시 운행을 기존 6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대상마을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영월시네마 맞은편 주차창 부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 내에 1단계 평면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택시 자율 감차입니다. 영월 감차 대상은 28대로 상반기 법인택시 12대를 감차 완료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인센티브 시군으로 선정되어 2억5,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택시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중앙로 및 이면도로 교통흐름 개선입니다. 상반기 CCTV를 기존 3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노후된 CCTV 3개소를 교체 및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중앙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 강화할 것이고 일방통행 시행 검토 등으로 이면도로 정체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건설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의원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대형버스 주차장 안내표지판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그거를 아직까지 안 고쳐놨던데. 지금 상동막국수 그 앞에는 까만 글씨로 하나 써 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고쳐 놨어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안을 해서 상동막국수 앞에 하나 붙여 본 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붙여서 가장 시각적으로 잘 띠는 색상이 어느 건지 비교하고 최종 확정해서 7월 안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우리가 지금 7월 27일부터 동강축제가 있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재섭의원

그 전에 다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길로의원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계 휴가철이 되면 도로가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그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교통환경 보면 다른 사업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족액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군도 1호 새내들은 6억3,000만 원 정도 모자라고 주천 개축교는 11억 정도 부족하고. 그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윤길로의원

근데 이게 올 연말까지죠? 2개가.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준공이.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연말까지 잖아요. 그죠? 연말까지 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지금 군도 1호 새내들 개선공사는 보조기층 포설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군비 추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을 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최근 도에서 연락받아서 추가 국비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고 다른 시군에서 진행 안 된 사업비를. 그래서 문서를 올려서 국비가 내려오면 새내들은 연말 중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요. 주천교 개축공사는 어차피 전체 사업비가 부족한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단 관급자재 구입비는 추경에 세웠고 우선 상반기 내년도 전에 선공사를 진행해서 준공을 하고 돈은 내년도 상반기에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계획은.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공사는 계속 추진하고.

윤길로의원

쉽게 해서 외상 공사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길로의원

이 부분이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두 도로 맞잖아요. 그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윤길로의원

이거가 빨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돼서 사실 걱정이 많이 돼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그럼 연말까지 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현재 호우철 하천 수위만 상승 안 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주천교 같은 경우도 교각은 다 됐으니까 특별하게.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7월 초순까지 상반기 거더까지는 다 장착을 할 계획입니다.

윤길로의원

상판까지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러면 하천 수위가 높아져도 크게 뭐 다른 지연될 사유는 별로 없겠네요. 그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거더까지만 올리면 교량공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길로의원

그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러면 새내들 같은 경우는 하천 수위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고. 그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윤길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과장님 10쪽에 가뭄대비 사전 예방사업이요. 작년에 가뭄이 심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대비를 해 주셔서 작년에도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받으셨는데 지금 또 가뭄이 좀 심하죠. 보니까 잎이 막 말라 비틀어 돌아가더라구요. 산에 가도.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네.

강명호의원

여기 보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거 같긴 한데 작년에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관정을 파서 아니면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자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 어디 물이 부족한 부분은 물을 가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항구적인 제2차 추가 조치를 취한 데가 있어요? 작년에 그렇게 가뭄 피해 당하고 나서.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둠벙이라 그래가지고 소류지보다 좀 더 작은 데 자연수가 이렇게 건천으로 흘러나오는 데는 지금 둠벙을 설치하려고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쌍용 무동 쪽에 한 대하고 그 다음 연당 5리 쪽에 지금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물이 지표수로 흘러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가둬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어차피 관정 이런 거는 사실 지하수가 다운데다 보니까 파고 나면 한계가 있거든요.

강명호의원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몇 년 지나면 지하수 고갈 돼서 안 나오고. 그런 자연수를 찾아서 가뭄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그걸 계속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올해는 사실 봄에 비가 와서 가뭄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말이죠. 이상 기후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 자연수, 흘러내리는 하천물을 이용하거나 그 방법보다는 제2차로 인위적으로 어디 물을 가두는 방법도 점차적으로 연구를 아까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뭄이 그냥 연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물을 가둘 수 있는 제2차 그런 방안들을 계속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하나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명전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설계는 끝났고 명전천에 보면 몇 군데 그렇게 자연수가 흘러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그런 데 둠벙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가둘 수 있도록 호우 때는 흘려보내고 평상시 가뭄 때는 가둬 놨다가 농업용 용수로 쓸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하천 설계할 때 그런 시설들을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네. 적극적으로 하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보충이세요? 보충. 예. 보충 먼저 하세요.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명전이라고 말씀하신 거. 남면 창원리 말씀하시는 거.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그쪽 지역에 지금 강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사실 그쪽에 보면 곤드레 나물이 다 타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꼭 지금 필요한 거 같고 내년사업으로 하신다구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내년사업입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한바퀴 돌아보니까 곤드레가 많이 탔더라구요. 거기는 조금 시급한 상황같아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단 농민분들께서 살수차 지원하는 데서는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 가지고 가둬 가지고 비닐 깔아서 지금 현재는 공기, 북쌍 이런 쪽이 채소가 많이 가뭄에 반복적으로 피해보는데 현재 출하에는 큰 문제없이 거의 다 출하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보면 기존에 밭작물에서 앞으로 우리 영월이 가는 방향이 산채로 많이 가는데 산채가 사실은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지역에 집단 그런 부분을 먼저 파악하셔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네.
정이

조정이의장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용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북면 문곡 지역에 논에 배수로 한 번 가보셨는지.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문곡 저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쪽.

신준용의원

예.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예. 거기는 지금.

신준용의원

2리, 3리인가요? 2리 3리 쪽 평야지대에 논에 들어가는 배수로. 용배수로가 토압에 밀려서 콥아지기도 했고. 일부 구간은 썩어서 콘크리트가 다 망가져서 물 대 주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도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여러 동네가 합쳐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건설교통과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얘기하셨던 부분은 제가 알기로 6월 초순경에 예산을 재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런데 그쪽 주민분들 얘기는 아직 아무도 나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지금 밭기반 정비 같은 거는 용석리 쪽도 보면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 때 보면 굉장히 잘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논농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느껴집니다. 논농사가 사실 쌀값이 헐값이다 보니까 홀대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분들이 만약 논농사를 포기하면 우리가 비싼 갓에 쌀을 사 먹어야 된다단 말이죠.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배수로 관계만 해결이 되면 농사짓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수로 부분을 어느 부분보다도 더 시급한데 면사무소 쪽인지 우리 과 쪽인지를 이게 구분이 잘 안돼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결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먼저 저번 의회 때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배수로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열

엄승열의원

과장님 15페이지에 이면도로 교통흐름 개선에서요.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가게를 하고 계시는 업주 측에서는 일방통행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면도로 일방통행 하려는 1개소에 대해서 전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 가지고 반대 의견을 해 가지고 접수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가게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전체가 반대를 한다 그러면 굳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면도로를 하고 노상 주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없던 인도를 만들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다 보여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서부시장 앞에 지금 일방통행해서 상가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했음에도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한다면 굳이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중요하고 안전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권을 가지신 분들 주로 말씀하시는 거가 굳이 일방통행을 굳이나 하겠다면 그 전단계로 한쪽은 주차라인을 그어 주고 그리고 군에서 다른 쪽에서 단속을 정확히 해 주면 일반 교통 흐름뿐 아니라 상권 자체도 보호가 될텐데 굳이나 일방통행을 할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많이 개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일반 주민의 뜻을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하튼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신다면 다수가. 굳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고 아마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들으신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사팔철물 있는 구간에 상인들이 다 반대를 해 가지고 건의서를 가지고 왔는데 단지 그냥 노상주차가 없고 그냥 일방통행만 하면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와야 되거든요. 일방통행을 하면. 단지 불편한 게 그 점인데. 그게 아마 노상주차가 만들어지고 일방통행을 하면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상권이 좋아진다는 거를 아마 저희들이 모니터링 한 결과로는 서부시장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서부시장에 사실 제가 봐서는 입구에 삼성전자라든가 그 끝에 SK텔레콤 하신 분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그 두 분은. 근데 지금 전혀 얘기가 없어요. 왜? 손님이 점점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엄승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를 했는데 굳이 반대를 한다면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러면 사업을 주민이 싫어하는 거는 굳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두 군데.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은요. 양쪽으로 다 사통팔달 뚫려있는 장소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도로에서 바로 옆에 있어서 굳이 그쪽으로 안 가도 반대쪽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SK텔레콤같은 경우는 경찰서 옆으로 사통팔달이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나 일방통행 아니라 일방통행보다 더한 것을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제가 사료되거든요. 그쪽지역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이미 과장님이 다 결정을 내리신 부분이라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모르겠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부시장 앞쪽은 일방도로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일반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차를 가지고는. 근데 하튼 그 굉장히 좋아질텐데 굳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잘 모르겠구요. 그건 떡을 쥐어져도 본인이 싫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시뮬레이션 아까 답변하신대로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린 후에 그래도 떡을 쥐어져도 본인이 싫다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걸 반대를 하는 게. 굉장히 원활하고 좋은데.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세경대학 앞에 로타리 돼 있는 데 있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네.
승열

엄승열의원

세경대 앞에. 일반학생들이 택시를 부르면 아마 택시 콜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택시 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가를 말씀을 했어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세경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세경대 앞에는 특별한 택시 승강장은 기성제품 승강장은 없는데 승강장 표시만 있고 거기 사실 도시디자인과에서 택시나 이런 거 버스 기다릴 때 잠시 쉴 수 있는 좋은 파고라를 설치해 가지고 그걸로 대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거기다가 설치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좋은 시설이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거기서 저희도 가끔가다 한 번씩 돌아보면 거기서 기다렸다 택시나 버스 오면 타고 가고 이러는데.
승열

엄승열의원

(마이크 꺼짐)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엄경섭 의원님.
경섭

엄경섭의원

7쪽에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하천 준설을 증액을 해 줬는데 지금 준설되고 있나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6월 초순경에 2차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별 조사를 해서.
경섭

엄경섭의원

가물어도 걱정이고 앞으로 지금 한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올해 만일 집중호우가 되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 해 주시겠지만 지금 소하천에 아마 창원리하고 신일천, 그 다음에 판운천, 공기 이쪽에 하여간 어디든 간에 작은 실천 말고 큰 소하천 쪽에 한 번 살펴보시고 퇴적물이 만약에 있어서 어떤 범람을 해서 피해가 클 수 있는 지역은 한 번 더 살펴 주셔서 우기 시에 소하천 범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한 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책자에는 안 나온 부분이구요. 연당에 보면 당나귀 마을에서 38국도로 올라가다 보면 고갯길 있잖습니까.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윤길로의원

사실 주민들이 많은 얘기들도 나오고 했는데 너무 내려갈 적에 이쪽도 38국도 타기 위해서 갈 적에 또 로타리 할 적에 보면 과속이 돼 가지고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당나귀마을하고 이쪽 상가하고 오고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고정 CCTV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서 좀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한 민원 혹시 많이 들으셨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쪽 민원은 못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래요? 그쪽에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로타리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다 보면 화물차가 경사가 심해 가지고 굉장히 빨리 내려오고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진입해 갖고 들어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속도 제한에 대한 부분을 좀 조치를 강구한 번 해 주시는 것도 검토하셔서.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할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면 해당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쪽으로 내려가도 위험성이 있고 이쪽 38국도 타기 위해서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과장님 14쪽에 택시 자율감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감차 대수가 12대인 거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군 총 대상은 28대고 상반기에 12대를 감차를 해서 감차는 완료했습니다.

강명호의원

상반기에 12대 한 거구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봉래택시 12대 했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리고 전체는 계획은 26대인가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28대입니다.

강명호의원

28대요? 28대 중에 12대를 상반기에 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센티브 2억5,000 받은 건 언제 받은 거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5월 중에 받아 가지고 봉래택시가 총 2억6,400이 나가야 되는데 12대 2,200만 원씩. 군비로 1억5,600을 주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받은 걸로 1억800을 줘서 2억6,400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받은 게 남은 게 1억4,200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개인이나 개인은 좀 금액상의 갭이 커 가지고 협의가 어려울 거 같고 법인택시는 이제 추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명호의원

그러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는 감차 계획을 잘 하셔서 진행을 잘 하셨다고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목표보다 우리가 초과달성 했기 때문에 당초 중기계획 우리 감차계획 낸 거 보다 초과달성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강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2016년도 확보 예산 미집행에 따른 불용 시 2017년도부터 보상금 확보 곤란하다고 전달한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이게 남은 감차 인센티브 비용하고 군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가 추가로 감차를 28대 중에서 16대 남은 거를 추가로 더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법인택시들이 감차를 꺼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감차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법인들이 감차를 꺼리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직 기간적으로는 우리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현 년도에 감차는 초과달성한 거구요. 앞으로 감차가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28대는 감차를 해야 되는데 조금 법인택시가 소극적으로 있고 개인택시는 감차 금액에 대해서 너무 갭이 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인센티브 추가 확보하는 게 곤란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어떻게 그러면 개인택시 사장님들께서 오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령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강명호의원

그분들이 사실 자연스럽게 팔고 나가시면 물론 보상비가 문제도 되지만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멸이 되는데 사실 법인택시들 없애는 거는 젊고 굉장히 그런 분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직장을 잃게 되는 사실 그런 또 안타까움도 있더라구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그걸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근데 단지 정황상 느끼기에 안타깝고 아, 개인택시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본 거고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자료에 없는 거 한 건 좀 하겠습니다. 석정여고 2차 쪽에 보면 무슨 교회죠? 중앙교회 앞에 보면 아이들이 등교할 때 드림채, 2차, 3차, 4차 다 몰려 있다보니까 아이들이 건너야 되는데 거기 넓게 방지턱을 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석정여고 선생님들이 아침에 나오시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구요. 한 번 과장님께서 거기 아침에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파리바게뜨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강명호의원

거기에 요즘 사거리에 가면 이렇게 불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 도시디자인과.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강명호의원

그것도 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더라구요. 하튼 과장님이 등교시간에 한 번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이게 꼭 필요하다 싶으면 방안을 찾아보시고 원만하다 싶으면.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4차에 있는 쪽이 계속 주거지가 밀집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도 교통질서를 시켜서 택시 정차장에 세워야 되는데 꼬리물기 해 가지고 2차선 3차선까지 물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 하는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고. 그런 부분도 석정학교에 있는 부분에 보면 아이들이 많이 등교 하는데 차들이 많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하려면 CCTV를 설치하는 수에 없습니다. 이 CCTV 설치할 수 밖에 없는데.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과속하고 이런 거를 방지하면 CCTV 과속방지카메라를 달고 보면 경찰서에 관리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다른 데로 띠서 옮겨 버려요. 경찰서에서. 설치할 때는 우리가 하지만 이관시키면 경찰서 소관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과속카메라도 다는 게 쉽지 않고.

강명호의원

횡단보도 전후에 이쪽 저쪽 해 가지고 턱을 하나씩 만들면 안 되나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현재 펌프식 횡단보도가 돼 있잖습니까. 근데 양쪽에 또 하면 완전히 데꼬보꼬식으로 돼 버리니까.

강명호의원

그러니까 사실 횡단보도는 거긴 까 내야죠. 거긴 평지를 만들고. 양쪽으로.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양쪽으로 하면 또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시가지에는 지역 옆에 사는 상가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밤에는 소음이 심하거든요. 소음이.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브레이크 잡는 거, 넘으면서 화물차들이 덜컹거리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가지에는 과속방지턱을 그냥 막 설치할 수가 없어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민원이 상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덕포리 사거리 회전교차 전에 전에 준비하셨었는데 요즘 아무 얘기가 없으셔서 어떻게 계획이.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회전교차로는 설계하고 입찰해서 업체 선정까지 다 끝났는데 거기가 정선국도관리사무소 관할도로다 보니까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원주청에다 받아야 되거든요. 공사시행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하게 되는 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건설교통과 나가시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택수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장택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안전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민 안전 기반 확보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 현장관찰단을 위촉하여 각종 안전캠페인 및 매월 언론 기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목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축제장 및 재난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과 영월군 산하 직원이 솔선하여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제보된 도로파손 신고 등 총 1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고를 활성화하여 생활주변 위험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월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기관, 단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캠페인 및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명구조장비 구입 건입니다. 의원님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종 사고 시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2016년도 확보할 장비는 현재 영월소방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중으로 구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엄승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래프팅 구간 심장충격기 설치는 2대를 구입하여 래프팅 담당부서인 고용교육체육과에 관리 전환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시설을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국가안전 대진단 운영 기간인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영월군에 위험지역 2개소와 관리지역 55개소 등 총 57개소에 대하여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운용하고 있으며,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 확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5월11일부터 15일까지 물놀이 관리 지역에 대하여 사전 일제조사와 구명조끼, 구명환, 로프 등 안전장비 등 700여점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군비 2,125만2,000원을 확보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월신문·희망영월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체에 대한 서한문 발송하여 가입을 독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입동의서가 접수된 건수는 56건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금번 5월 2일부터 5월 4일 강풍피해지역 주민과 과거 침수이력 지역을 위주로 집중 홍보하여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해위험 예방사업입니다. 첫 번째, 모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판운리 모란마을입니다. 사업량은 교량재가설 120m, 제방정비 972m이며, 소요사업비는 96억6,8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4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5년 4월 본 사업을 발주하였고, 현재 제방·교각 및 교대 설치 등 전체 공정의 65%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기철이 끝나는 10월 중 주요 공정인 교량가설을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덕포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덕포리 일원 월담도서관 일대로, 사업량은 우수관거 정비 1.1km이며, 소요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6월 사업 착공하여, 우수관거 및 배수박스 매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교차로 선형 불량구간을 개선 중에 있으며, 금년 8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삿갓면 각동리 가재골 진입 도로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습 침수구간 개선 및 교량 재가설이며, 소요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7년도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월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한반도면 쌍용리 쌍용양회 영월공장 뒤편으로, 사업내용은 상습침수구간 개량 및 철도횡단 지하차도 설치 등이며, 소요 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4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여, 가재골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삼옥4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삼옥리 번재 군도11호 구간이며 사업량은 붕괴위험 구간 경관옹벽 설치 1,799㎡과 사면 보호공 등이며 소요사업비는 21억9,6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동면 직동1리 큰터 인근 진입도로입니다. 사업량은 피암터널 50m 설치로 소요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가도 설치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주요공정인 피암터널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직동2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동면 직동리 대기동 인근입니다. 사업량은 계단식옹벽 554㎡로 소요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2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계단식옹벽 설치 중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양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정양리 화력발전소 인근입니다. 사업량은 토지보상 67필지 및 폐도 2.9km로 소요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이며, 강원도 및 국민안전처와 사업추진 계획을 협의하여 토지보상 및 주택 이주 후 도로를 폐쇄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재골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삿갓면 각동리 가재골 진입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위험사면 정비 6,000㎡로 소요사업비는 30억7,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초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통해 사면보강 등 사업추진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7년 사면정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소규모 재해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사전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한반도면 후탄리 낙석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읍·면별 재해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속한 시가지 설해안전대책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제설장비 임차 11대, 제설제 590톤을 구입하였으며, 5개 읍면에 대한 노후 제설장비를 교체하여 설해대책에 대비하였습니다. 올 겨울에도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 확대입니다. 첫 번째,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계획입니다. 집중 호우 시 김삿갓 계곡 일원 행락객 안전 및 주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김삿갓계곡 상류지역인 경상북도 영주시 남대리와 마락리에 우량국 2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두 번째,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6개지구 38개소에 대하여 감시국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전 재난 정보 전달 및 신속한 재난 상황 전달로 하천, 계곡 행락객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재해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영월군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6개소를 비롯한 배수문 및 배수관로 22개소, 유수지 및 흡수정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대형 펌프장 6개소에 대하여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안전진단 실시와 가동 점검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집중호우 시 신속한 배수펌프장 가동으로 재해 사전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신속한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가로등 1,108등 보안등 5,390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가로․ 보안등 153등을 신설하였으며, 이설, 폐지, 부품교체 등 1,070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2,648등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가로․보안등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로 안전한 야간보행과 주거환경 개선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대원 1~4년차 721명을 대상으로 3회 교육을 실시 317명이 참가하였으며, 불참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년차에서 40세까지 987명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비상소집은 740명이 참가하였으며, 불참자 또한 하반기에 보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년4회 개최하는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는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6월27일에는 화랑훈련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군부대 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1억5,252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16년 을지연습은 8월22일부터 8월25일까지 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민․관․군․경․ 통합훈련인 2016년 화랑훈련은 6월27일부터 6월30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 4회 실시하는 중점관리자원의 날은 인력, 물자, 업체 등 중점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안전재난관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의원

6쪽에요. 풍수해보험사업 확대인데. 이거 군에서 보험을 가입시키는 부분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본인들이 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저희들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심재섭의원

지원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보험사한테 지원을.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심재섭의원

보험사가 주로 농협 쪽인가요? 아니면 일반보험사도 있나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일반 다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군정홍보지에도 안내가 나간 거 봤어요. 봤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실제로 지난번에 강풍피해 때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놓으면 농가들이 상당히 유익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농가에서 아직까지 가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한다면 농협이든 일반보험사든 어디 그 하나 예시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풍피해에 예를 들어서 포도라든가 어떤 손실을 봤을 때 계약금액 이런 거 예시를 얼마를 들었을 때 보험료는 얼마고 또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얼마를 보상을 받는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라도 예시문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관련 보험업계하고 같이 연계 추진이 돼야지만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든 보험사든 어느 1개 거기를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 어느 농협이든 보험사든 예시문을 하나 받아서 그거는 우리가 군에서 홍보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계약자가 얼마를 냈을 경우에 이러한 이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걸 하나 예시문을 해서 하나 같이 첨부시켜서 홍보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책자 해 가지고 사례별로 해 가지고 요럴 때 얼마 지원받고 얼마 지원받고 평수에 따라 이렇게 지원받는다고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작년도에 전부 다 배포를 했습니다.

심재섭의원

책자로 배부를 했어요? 농가에.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농가에.

심재섭의원

그럼 전체 농가에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전체 농가가 아니고.

심재섭의원

그래서 그게 농가에 배부를 했는데 책자를 배부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상당히 잘 하신 거구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이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심재섭의원

이장님들이 마을에 돌아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은 잘 안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마 홍보가 될 거예요. 또 이장님 개인적으로 바쁘시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 또 홍보가 안 되고 또 이장님들이 그걸 설명하기에는 보험 관련해서 설명하기가 한 분 한 분 붙잡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신문 홍보지 다 받아볼 수 있는 홍보지에 예시문을 두껍게 안 내도 돼요. 한 가지 예시문이라도 첨부를 해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재난지원금 안내 홍보할 때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 관련 그거를 같이 우편에 넣어 가지고 발송을 다 했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래서 여기 이장님들 뿐 아니라 농협 관련해서는 영농회장님도 있고 작목반장님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 통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가입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농가에서 많이 가입을 한다 그러면 사업비 2,100만 원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업비가 2,100만 원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에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재해 어떤 피해가 없도록 보험을 들어서 이런 거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홍보를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호의원

과장님 그 풍수해보험 하나 들으면 얼마 남는지는 모르시죠?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주택 전파 같은 경우에는.

강명호의원

아니, 아니요. 보험사가 먹는 그거. 그거는 전혀 모르실 거 같고.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저도 정확하게.

강명호의원

그거를 차라리 홍보로 안 되고요. 그거를 알아봐서 한 건당 얼마가 보험사한테 떨어지는 게 있다면 설계사한테. 이장님들 연결시켜 가지고 보험설계사들 갖다 붙이는 게 제일 빠를 거 같애요. 그거는 뭐 아주 확실한 방법일 거 같애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장님들 민방위 교육할 때 저희들이 보험사 설계사를 한 번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래서 설계사분들 붙이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거예요. 돈벌이가 만일 된다 그러면 찾아가지 말라고 찾아갈 판이니까. 안 돼? 돈이 안 됩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농협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꽤 돼요. 본인이 알기로는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일반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들이 이거를 이게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마을에 나가 가지고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협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그런 걸 보고 가입을 시키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일반 보험보다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보험회사에서는 이거를 잘 안하려고 그러고 또 그냥 보험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적고. 이게 농협 쪽에서는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보험 농협이나 보험사라고 얘기한 거는 어떤 특정 보험사를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든 그런 부분을 예시문을 넣어 줘서 농민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고. 이분들이 무조건 이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걸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고 군에서 얼마가 지원이 되고 얼마 정도 들어갔을 때 얼마 정도 보상,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얼마 정도 보상을 받는다 예시문을 한 번 넣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의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저번에 바람 피해 때도 그렇고 물놀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 가로등 신속한 유지 보수 이래 보니까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처리가 1,070건 정도 했네요. 그죠?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윤길로의원

하루에 평균 굉장히 많이 했네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윤길로의원

가로등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주천, 수주 이쪽 지역으로 외지 지역 분들 들어와서 새로 마을을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요. 주민들이 또 도심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들은 사실은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또 이 시골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또 농작물 때문에 가로등이 불필요할 때도 있고 그죠? 근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신속하게 대처해 갖고 이렇게 많은 민원처리를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용의원

과장님 책자에 7페이지서부터 18페이지 부분이 재해예방사업 부분인데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신준용의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 번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집 주변에 나무베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셨어요?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 저희들은 이게 집 주변. 상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집 위에 국유림이 많은데 국유림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같애요. 보니까.

신준용의원

산 밑에 있는 집들은 지금 원최 많기 때문에 아마 환경산림과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고. 동네에도 집이 몇 채 있는데 옛날에 조경수를 심어 놓은 나무들이 이제 너무 커서 위험한 나무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재난안전과에서 읍면단위 조사를 해서 좀 나무를 베어주는 일을 하면 지금 주민들은 서로가 그 나무를 어찌 하지 못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지난번에 뭐 쌍용이라든가 광전에서 한 번씩 사고가 났어요. 나무가 부러져서. 근데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재해예방사업으로 많은 각종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어찌보면 쉬우면서도 또 가장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아직 그 부분에 실천한 부분이 없으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신준용의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이

조정이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과장님 민원입니다. 장릉 연못 뒤에 보면 폐건물 있죠? 장릉 연못 저쪽 뒤쪽으로 보면 건물 큰 거 하나.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예.

강명호의원

폐건물은 아니고 어쨌든 비어서 그 주변이 굉장히 야간에는 어둡고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좀 비행을 저지르고 이러나봐요. 그래서 주변에 보안등을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직원들 보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렇게 해서 거기를 환하게 젊은이들의 양지가 될 수 있도록.
택수

장택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호의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택수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노학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아름답고 편안한 도시 영월 건설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총괄성과로 중앙단위 공모사업 선정과 살기 좋은 영월 만들기와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문화를 일구는 도시 재생을 추진하여 창조적 지역 개발을 구현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로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114억3,100만 원 서산마을 새뜰마을조성사업 12억1,400만 원의 사업을 확정시켰습니다. 아울러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한반도면 쌍용지역, 북면 마차지역, 영월읍, 김삿갓면 ,남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 주거복지 RND실증사업, 행복주택건립사업, 도라지골목 새뜰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주민 불편 및 주민 숙원해소사업 119건, 군청에서 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추진,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발전과 연계된 인허가 사항으로 개발 행위 등 인허가 처리 변경 및 협의, 준공, 건축, 신고 등 6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부분은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에 비시가화 지역의 토지 적성 평가 용역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행정구역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여 비시가화지역에 효율적 관리와 공간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4월까지 토지 적성평가 결과 도출 및 검증 기관의 검증 미완료 시 2017년 5월 이후 신규 입안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초 자료 조사 및 검토와 1차 시뮬레이션 검토와 중간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7년 5월 토지적성평가 업무 시스템으로 입안구역 검토 및 토지 적성평가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하고자 장기 미집행 3필지 3,773제곱미터 3억1,400만 원 체불용지 1필지 451제곱미터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는 영월읍 영흥리 교통환경개선사업 편입부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정양산 철길폐선부지 매입입니다. 향후 인근 비행장과 연계하여 택지개발 도로 공원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0필지 1만748제곱미터에 2억7,000만 원을 매입하였으며 금월 중에 국토부에 매매계약 승인이 완료되면 잔여필지에 대하여 매입과 지장물 철거 및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군청에서 세무서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난 5월 공사에 착공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연내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도시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주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도시환경 조성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계획 시 시설 실효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청 협의 중에 불허 처리되어 대상지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군 관리 계획 재정비 강원도 승인 요청 중이며 강원도 승인이 완료되면 9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민참여 도시경영 부분은 1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 영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0억 원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으로 영월 웰컴센터, 5일장 시설 개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이며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 계획 협의와 강원도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실시설계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김삿갓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6억5,000만 원이 투입되며 주요사업으로 느림문화센터, 3도접경장터, 다목적 광장 조성, 충절사 정비, 마을 탐방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해 9월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5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역 역량강화사업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본계획이 12월까지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북면 마차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중화사업 쉼터 및 주차장 중심도로 환경개선 조형물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역량강화사업 및 각종 공사를 12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한반도면 쌍용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 중심도로 정비 및 소공원 조성, 공원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7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건축물 대장 자료 구축입니다. 건축물 구 대장을 전산화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응대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구 건축물 대장 스캔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금월 중에 전산화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건축행정 안내책자 제공입니다. 고객만족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부서 안내 및 건축 행정 시스템 관련 자료를 책자화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련자료 수집 및 기본안을 작성하였으며 8월까지 책자로 제작하여 읍면 및 건축 관련 부서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건축물대장 지법 변경 원스톱 처리입니다. 민원인 1회 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시간적 손실 최소화하고 공적 장부인 건축물대장에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토지 이동 처리 결과를 지적부서에서 건축부서로 통지되며 직권 정리와 등기촉탁을 실시토록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건설공사 표지판 설치 확대 시행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도 공사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책임시공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79건의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건축 행정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이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월 효력 상실 기간 도래 전 미착공 건축허가 및 건축 신고 현황을 파악하여 건축허가 취소 및 효력상실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예고문을 통지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품격 있는 도시 디자인 부분은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쪽 경관 조성지 및 분수대 유지 관리입니다. 경관 조성지 및 분수대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관리 인력 사역을 통해 대상지 청소 관리와 분수대 저수조 세척 및 노루공원 분수 펌프 교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옥외광고 시설물 정비입니다. 매월 불법 유통 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광고물 250개를 철거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합동단속반 운영으로 안전 환경 및 도시 경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읍면당 1개 마을에 주민 주도의 다양한 마을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읍면 10개의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한 후 우수 마을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마을 회관 정비입니다. 신축 및 리모델링 3동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개보수 6동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을 하였습니다. 9월 중에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노스탤지어 석항간이역 활성화사업입니다. 운영 개선을 위해 타 시군 견학과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 17일 기준 461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7월에 특화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8월 중에 제2회 내일로 청춘 페스티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배수개선, 교통시설물 정비,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소규모 시설 정비, 보행환경 정비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1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영월읍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관계 기관 협의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30일 사업에 관련된 주민 설명회를 거친 후 여름철 관광 성수기가 종료되는 시점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연내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공디자인 벽화사업입니다. 영월읍 신아아파트와 동우프라자 상가 아파트 벽면을 이용하여 벽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디자인 계획 수립과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착공을 하여 9월까지 벽화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쾌적한 보금자리 부분은 9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제안공모를 발주 중에 있으며 금월 중에 설계 공모 심사를 완료한 후 9월 중에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3월 초에 공사 착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된 20세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상동 병원연립, 상칠랑이연립, 지붕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송2차 주공아파트에 대하여 지붕 보수 공사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심의 확정한 후 11월 중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에 대하여 100세대 규모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하 주차장 및 연약지반 보강공사비 과다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금월 중 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아 7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농촌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빈집 철거 2동을 완료하였으며 농촌 주택개량 75동에 대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빈집 철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영월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영월읍 도라지골목과 영흥 11리 수해주택 단지 일원에 집수리,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공동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홈 조성을 공공임대 주택 및 지하 주차장 건립으로 중앙부처와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 국토부로부터 마스터플랜이 승인되면 7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서산마을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하송6리 서산마을 일원에 집수리 기초 생활인프라 지역 공동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공모하여 5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7월 중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실시설계 및 우선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입니다. 낙후된 중앙시장과 주변 환경 개선으로 지역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 및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공용주차장 및 공원 등 전 시설에 대하여 공사를 준공하여 입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주거복지 RND실증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모델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기술 개발을 통한 정책 기반구축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민간 대행사업에서 분리시행 방식으로 사업 수행 방식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6월 중에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7월 중에 착공하여 2017년 3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주거 수준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 5월 말 기준으로 누계 2,869세대 2억7,500만 원의 임차급여와 51세대의 3억6,900만 원의 수선유지 급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가 우리 군의 발전에 기초가 됨을 인식하고 정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의원

26페이지 석항간이역 활성화사업. 9억 원이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어제인가요? 문화관광과도 똑 같은 내용을 넣었던데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련된 거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총괄 관련부서는 문화관광과고 저희들이 관련된 거는 한 꼭지에 관련된.

윤길로의원

그러면 양쪽 다 9억씩인가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우리 관련된 사업이 9억입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도 9억이고. 여기도 9억이고. 아니요. 굳이 찾아보실 필요 없구요. 내용을 보면 그렇고 저희들이 신문을 보아서 아는데요. 지금 숙박시설이 지금 몇 냥이죠? 총.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100개가 조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숙박시설이 몇 개냐구요? 노스탤지어에.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시설 자체 말씀하십니까?

윤길로의원

숙박시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숙박동이 7냥입니다.

윤길로의원

7냥이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러면 5월말까지 309명이 사용했다는 거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 자료 제출할 때는 5월말 기준했고요.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17일까지 지금 현재 461명 이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자료 제출에 5월 말로 봤을 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5월 말로 보면 1월1일서부터 하면 150일 하면 약 하루에 2명이란 말입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동절기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3월 20일 이후에 개장을 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하시면 3월 달에 하셨다 그래도 60일 동안 해봐야 몇 분 안 되는데. 지금 7냥인데 사실 7냥을 갖다가 혼자 독방을 써도 하루에 7명씩을 써도 이거보다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309명인데 하루에 2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런데 신문에 나온 사항이 또 한 냥을 더 늘린다고 돼 있어요. 그죠? 신문에 나온 사항은.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신문에 한 냥이 나온다고 돼 있죠?

윤길로의원

강원일보인가요? 도민일보인가요? 5개 해 가지고 신문에 나 가지고 가족실을 한 냥을 늘리고. 두 냥 늘리는 걸로 나왔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늘리는 개념은 없고요. 거기 아마 저희 어떻게 취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늘리는 건 없고.

윤길로의원

신문에 보도자료는 어디서 준 거래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배포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침대가 60명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총 84명 쓸 수 있는 체험시설인데.

윤길로의원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나온 부분을 보면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당연히 자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자료 다시 한 번 찾아보면 되고요. 가족실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한 냥을 하고 또 야외샤워시설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내용에 보면. 지금 노스탤지어 부지 여기에 야외샤워시설을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기차로 돼 있다 보니까 화장실 내에 간단한 샤워를 할 수 있기는 있는데 공간이 불편해서 공간이 여름철 성수기가.

윤길로의원

여름철 성수기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성수기 우리 강의원님 가끔씩 말씀하시더구만요. 성수기를 대비해서 자꾸 크게 키우고 키우다 보니까 손실은 더 많이 가는 부분이고 작년인가 제가 언제 한 번 노스탤지어 건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 본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2,000만 원 수익 올린 거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보수비 리모델링비가 1억이 더 들어가서 사실은 2,000만 원 밖에 안 되는 사업에 우리 군비가 1억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라고 분명히 한 번 지적을 했었던 부분 같은데요. 또 지금 9억씩이나 들어간단 말입니다. 열차가 7냥이 있는데 1일 사용은 2명밖에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참 너무 지금 불합리한 거 같애요. 그죠? 9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사실 넣은 거고 또 간이역을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동절기에는 사용 안 하는 걸로 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동절기에 눈꽃열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계획을 분명히 넣었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동절기에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좀 일리가 안 맞구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줄은 거는 아니구요.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윤길로의원

동절기 운영 안 한다는 자체도 처음에 계획서부터 눈꽃열차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동절기에 사용 안 하면 6개월 동안 사용을 안 하고 6개월 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늘어나는데 사실 수익성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이 없어서 수익이 개선이 안 되는 건지. 또 이걸 해야지 개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시설을 더 많이 늘려놔서 더 많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수선비라든가 관리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거 지금 쉽게 얘기해서 밑빠진 독에 지금 물 붓는 격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7냥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시설을 또 늘린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시설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아마 지금.

윤길로의원

내용이 뭐죠? 9억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화마을 조성사업계획에 보면요. 여러 가지 다 들어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여러 가지.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시설물 확충도 있고. 홍보 마케팅.

윤길로의원

시설물 확충이 뭐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시설물 확충은 야외편의시설, 가족실, 난방설비 요거.

윤길로의원

가족실이라는 게 10냥을 늘린다는 거 아닌가요? 가족실이라는 거.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가족실 부분이 침대칸으로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활용하는 공간을 조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가족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 부분을 새로 더 만든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던 거 아닌가요? 말씀이 그러시네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근데 제가 정확히 그 기사를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윤길로의원

기사를 못 보셨는데 지금 가족실을 확충하신다면서요. 새로.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그럼 가족실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가족실 갖다가 새로 개설한다는 말씀아닙니까. 그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조정이죠. 그게.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조정을 어떤 조정을 말씀하시는 거래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침대칸을 줄이고 그 공간을 가족실로 조정하는.

윤길로의원

그러면 과장님 확충이 아니라 새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충이라는 부분은 새로 만든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제가 언어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말씀 주시듯이 석항간이역에 대한 어떤 운영상의 문제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윤길로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사실 내부적으로 주민들도 문제가 있는 거 확실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9억씩이나 또 투자를 해서 무엇을 할 건지.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9억이라는 개념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특화마을 관련된 시설물 확충에 관련된 거는 4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윤길로의원

확충에 4억인데 지금 내용 자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2,000만 원 벌자고 1억씩을 투자하고 이건 사실은 수익적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정말 이런 돈이 된다면 거기 주민들한테 1억씩 매년 나눠주는 게 그 주민들한테 훨씬 덕이지. 1억을 갖다가 버리고 2,000만 원 벌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뭉태기 돈 9억을 또 갖다 넣고 또 안 되면 또 얼마를 또 넣을라고 하실 계획이래요? 이 진짜 어떤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사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 연초에 우리 담당하는 계장님하고 마을 대표들 해서 지금 잘 되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온돌방으로 가족실이라는 게 온돌방입니다. 온돌방으로 만들어,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열차 한 냥이 더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구요.

윤길로의원

열차가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뭐 좋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신문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늘어나는 부분으로 분명히 본 거 같고요. 저 혼자 본 건 아니고 의원님들 몇 분 같이 봤었어요. 제가 혹시 잘못 봤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5월말까지 309명이 열차 7냥에 사용 인원이 309명이다 그럼 하루에 2명 꼴이래요. 그러면 하루에 1명씩 잔다고 하더라도 열차 5냥은 쉬는 거고 2개 밖에 사용을 해야 하나에 하나씩 저기 숙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9억이라는 돈을 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제가 말씀도 못 드리겠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이렇게 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에 대해서는 물론 수익구조가 많이 난다면 민간사업에서 아마 손을 댔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저희들도 마을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윤길로의원

지금 우리 영월군에서 문제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마을에 어떤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도움을 줄까, 도움을 줄까. 어제도 우리 엄승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촌생태마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마을에 도움 줄까, 도움 줄까 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빠트려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마을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 도움을 줄라면 9억 그냥 드리세요. 주민들 나눠 가지시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특화마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만 투자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주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이 부족한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 주민역량강화사업도 그리고 기타 컨텐츠가 없으면 컨텐츠 여러 가지.

윤길로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당초에 예산이 총 몇 십억 들어간 예산인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이런 사항을 할 때 컨텐츠도 생각 안 하고 무작정 해 놨다라는 말씀밖에 안 돼요. 과장님 말씀은. 그죠? 컨텐츠도 없고 주민역량도 안 되는 부분을 그냥 우리가 지어줄테니까 당신들 운영해 보시오. 그럼 역량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또 돈 넣어야 됩니다. 이제 역량 강화를 새로 해야 합니다. 컨텐츠 개발 이제 새로 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9억을 넣는데도 다음에 가서도 마을에 역량 사업이 안 됩니다. 다시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래 갖고 온 사업들이 1차, 2차, 3차 덧씌우기 사업들이 영월군에 비일비재 하다는 겁니다. 이 석항간이역 뿐만 아니라. 지금 석항 뿐 아니라 진짜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번에 9억 넣었으니까 아구, 야 올해 안 됐으니까 내년에 가서 아이템 하나 더 합시다 여기다 10억 또 넣을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거 몇십 억이 들어가서 개인사업자들이 정말 돈 되면 달려들었겠죠. 돈 안 돼서 안 달려들었으면 이거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돈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우리 군비니까 내 돈도 아니다 하니까 자, 우리 줄테니까 니네 사용하십시오. 지금 이런, 되는 거 아닙니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돈을 그렇게 혈세를 아무런 막 쓰지는 않습니다. 진짜 양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양심을 갖고 일하는, 제가.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천 원짜리 함부로 안 씁니다.

윤길로의원

공무원들이 그 돈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들이 돈을 가지고 뭐 내 주머니 넣었다 함부로 썼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십 억에 대한 부분을 컨텐츠 개발을 이제 와서 다시 컨텐츠를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의 충분한 컨텐츠를 생각을 해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정이

조정이의장

잠시만 의원님.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의원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네,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과장님 4쪽에 비시가화지역 토지 적성평가라고 하는데 토지적성은 뭐예요? 정확히.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상당히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구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 땅은 개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래 갖고 이러는 걸 전체적으로 땅값에 대한 평가를 해 놓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발성이 있느냐 개발성이 없는 걸 와 갖고 여기를 뭘 하겠다 그러면 아예 입안이 안 되도록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업 시행 사업인데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하튼 중앙 정부에서는 난개발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거를 차단을 하면서 사전에 이런 수치개념으로 계량화해 갖고 요 정도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토지에 대한 어떤 평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38페이지. 주거복지RND실증사업 건 말입니다. 지금 민간대행 분리시행 이게 무슨 뜻이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저희들 연세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 사업을 대행사업 형태로 해서 모든 사업비를 연대에다가 주는 거로 당초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사업을 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명지대에서도 이런 연구개발사업을 했는데 따로 따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공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나머지 연구는 그쪽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분리를 했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세대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는 그러면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연구 관련된 거는 하고 이런 개념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협약을 맺긴 맺었는데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실시설계라고 해서 집을 짓게 되면 기본 이런 형태로 짓겠지만 세부적으로 기타 기본설계 말고 실시설계가 또 다시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한 7월 중순이나 8월 초순쯤 돼서 사업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짜 놨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요. 지금 사실 2014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윤길로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연구 실적에 의해서 분리시행을 하면 지자체에서 우리 영월군에서 건축을 따로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쵸. 그 건물을 리모델링과 신축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내용을 전부 다 인식을 잘 못했었지만 거기에서 주거RND복지사업에 연구실적에 의해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안이 나온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걸로 처음에 돼 있었잖아요. 그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예.

윤길로의원

그러면 그쪽에는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건축을 짓고 그죠? 그러면 연구 건축을 지어놓고 연구실적을 하는 건가요. 연구하고 나서 아니 안 끝났으니까 분리 계속하니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공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요. 건축에 대한 관련된 새로운 어떤 건축공간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틀은 한 여러 해 준비하면서 기본 틀은 잡혀 있습니다. 실시설계만 남아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이해가 잘 안 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연구실적을 해서 거기에 노인들이 어떻게 편리한가를 이거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윤길로의원

근데 지금 사실 연구실적에 대한 자료 받은 거는 없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대상자에 관련된 어떤 건축에 형태에 관련된 거는 여러 차례 서로 회의를 거쳤습니다.

윤길로의원

건축공법에 대한 부분이지 사실 주거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인 받은 거는 지금 없잖아요. 1년.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 사업비 문제 또 있었지만은. 공간이 영구임대의 개념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을 시켰고요.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어차피 영구사택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의 영구임대.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그거고. 개략적인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 협의할 때.

윤길로의원

그러면 연구실적이 다 끝난 거 아니래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하드웨어는 건물은 하드웨어고 거기에 입주된 관련돼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대상자에 관련된 선정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대해서.

윤길로의원

선정부분이 아니고.

강명호의원

아니 지금 방식의 문제가 아니구요.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강명호의원

우리가 가령 집을 진다고 하면 이건 특수한 거 아니예요. 장애인도 있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강명호의원

우리가 일단 아파트가 아닌 이상 개인주택을 진다고 하면 우리는 앞에 분수도 요만하게 호수도 쪼그마하게 만들고 잔디밭 깔고 뒤에 고기 구워먹는 바비큐장도 그게 나와야 된다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림은 다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이에 계속 긴 시간 동안 협의가 계속 되어있는데 대행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직접해서 분리시행해서 공사 부분은 우리가 할 거냐 부분을 의원님들이 계속 엄정하게 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사파트라되는 행정자치부에다가 질의 회신을 하면서. 그 가장을 거쳐서 사업시행은 우리가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자면 방식이. 어디 행자부 뭐 어디 거치고 어디 걸치고 서류상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공간에 대한 문제가.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다 돼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돼 있습니다. 기본 설계는 돼 있는데 실시설계를 아직 못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과장님 이거는 한 번 설명을 하셨었어야 돼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근데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왜냐하면 기본설계는 이런 형태로 네모 안에 어떤 공간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다 이루어졌고 그 틀에 실시설계는.

강명호의원

과장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실시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구요. 실시설계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철근은 뭘 집어넣을 거며 쫙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구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강명호의원

그 가상의 공간. 그 공간에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지. 그게 실시설계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공사할 것도 아닌데.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니까 실시설계를.

강명호의원

그거는 과장님 입장이고 의회는 RND실증사업 연구결과 몇 평인데 어떻게 헐어서 하고 이 앞에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앞에는 데크를 깔 것이며,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이연숙 교수님이 여기 와서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를 준 게 있다구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이연숙 교수님이 여기 오셔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마이크 꺼짐)

강명호의원

그러니까 한 내용을 갖다가 의회에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공법이나 실시설계, 누가 공사를 하거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리 시행한다는 궁금했다는 거 다 풀린 거예요. 다 풀렸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러면 그동안의 연구결과가 2층은 장애인을 넣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불편하니 뭐 거기에 옆에 뭐를 올리는 리프트를 하나 만들 것이며 옥상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사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여기서 실시설계 들어가는 걸 사실은 알 필요 뭐 있어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이연숙 교수님이 오셔 갖고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은 긴 논란을 했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때도 과장님 그냥 연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장애인 추상적인 것만 나열했었던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거기다가 할 거며 그럼 그 공간에 따라서 1층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2층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3층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다 리모델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며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출입구 쪽을 어떻게 하겠다 그냥 그 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설명만 우리가 들으면 되지. 그 이상의 것은 그건 전문가 손에 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리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안 들어온 건 맞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형태의 건물이 들어섬을 짜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과장님 제가 원했던 거는 사실 예산을 집행을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오기 전에.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강명호의원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사실 우리 의회가 그걸 봐도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참 잘 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배치를 한 걸 보고 전문가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변화를 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도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미 다 결정해 가지고 온 거는 사실 우리가 의회가 몇 번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중간 뚝, 결정이 났습니다. 예산 다 썼습니다. 와 보세요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지었어요? 그때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된 거고 공간은 이렇게 하겠다고 한 번 중간에 해 주셨으면 아, 우리가 잘 하셨네요. 잘 했으면. 아니면 어? 이 공간은 조금 이렇게 출입로를 이쪽으로 건물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한 번 틀어주는 건 어떨까요? 이런 과정이 아쉽다는 거예요. 실시설계 뭐.

윤길로의원

저도 이 분리시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거 보다는 훨씬 좋은 부분이고. 또 사실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구요.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분리시행이 됐으면 기본적인 그 건물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왔으니까 건물을 질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었던 거구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윤길로의원

사실 실시설계가 나와야 된다는데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분리가 됐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그런 안이 나왔으면 굳이 연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죠? 다 나왔는데 더 이상 가져가야 될 부분 없잖아요. 그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랬던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금액을 어떻게 나눌 거냐. 그죠? 건물비용에 얼마가 들어갈 거냐 연구 용역비 얼마 들어갈 거냐 이거 지금 남은 거죠. 그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건물 짓는 거는 당초에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쪽 연대 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설계라든가 기타부분은 그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애초에 RND사업 하기 전에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연구 목적으로 해서 보탬을 줘라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고요. 또 이제 아까 저희들 영구임대주택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부라든지 연대하고 같이 협약을 하면서 이 공간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 임대하고 목적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가능하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던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의원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31쪽 한 번 봐 주세요. 이걸 LH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발주도 LH하는 거 맞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강명호의원

이건 공공이라 LH하고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공모를 하다보니까 일단은 설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도움을 받는 거로. 왜냐하면 저희들 행복주택을 추진해 보니까 설계가 사실 접근을 안 합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 보면 100억 이러면 큰 돈 같은데 건설 쪽에 100억은 굉장히 미미한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안 맞다 보니까 설계도 참여치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LH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인력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 때문에 국토부에서 당신네들 선택할 거냐 말 거냐 라고 공공실버 선택된 10시군을 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먼저 확보한 영월군이 부안군인가? 저희들 하고 2개 군이 먼저 LH에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협약돼서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규모가 작아서 다른 데가 입질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실지로 그렇습니다.

강명호의원

예. 그래서 LH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여러 군데 엉켜서 사업을 하면 발주를 하면 설계는 위치는 틀려도 동일한 어떤 규모가 많은 설계 건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큰 훌륭한 설계팀들이 붙어서 붙는 공모가 됩니다.

강명호의원

그리고 디자인이나 기본 설계만 해도 충분히 될 거 같으니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겁니다.

강명호의원

알겠구요. 여기 보충질의 없으시면.
정이

조정이의장

심재섭 의원님 먼저 할게요. 네.

강명호의원

예.

심재섭의원

간단하게 책에 없는 건데요.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1차 아파트 정문 앞에 거기가 쌈지공원으로 전에 조성이 돼 있다라고 들었어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재섭의원

근데 쌈지공원인데 저녁으로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쉼터 공간이었는데 거기 씨유가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씨유의 전용물이 돼 가지고 저녁에 거기서 맥주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데 여기가 24시간 영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2동 쪽에는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와서 항의를 하는데 겨울에는 그나마 덜했어요. 근데 여름이 되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술을 마시고 밤에 노상방뇨하고 소리 지르고 해서 잠을 못자고 그 다음에 관리소 그 쪽 뒤에 2동 쪽에 와서 화장실도 가고 이래서 고충이 엄청 심한가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도 그렇게 뚜렷한 해답,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상가에 좀 어떻게 지도를 해서 좀 그 부분을 어떻게 영업을 하는 건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노상방뇨라든가 소리지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를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영업행위를 어찌 할 권능이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심재섭의원

공원을 조성 싹 해 놨는데 낮에는 파라솔을 싹 걷더라구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심재섭의원

밤이 되면 하나 두 개 다 펴놔 가지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공원 시설은 저희들이 제가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1주공 시설인지는 기타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아마 쌈지공원처럼 했을지언정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주공1차에 전체적인 시설로 돼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2동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문 닫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심재섭의원

여름만 되면 문제가 매년 여름만 되면 발생해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심재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저희도 없는 거 같애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 가지고 몇 번 나오긴 나왔대요. 그래서 테이블에다 써서 붙였더라구요. 밤에 조용하게 음료라든가 드시라고 그렇게 테이블에 써서 붙였어요. 거기 씨유에서도 신경을 쓰는 거 같은데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말씀 하튼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도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행정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네.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과장님 39쪽에 주거급여사업 여기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예산은 어떤 예산이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주거급여가 주민생활지원과 각종 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임차급여라해서 세를 집이 없는 사람들 해주는 데 저희들 업무가 국토부로 넘어오면서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 집수리라든지 임차에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주는 그런 주거복지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또 중앙부처에서도 LH에다가 위탁을 해 주다보니까 어떤 수급자의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급여가 바뀌고 소득도 바뀌어 갖고 변동되는 거를 있고 특별한 그런 건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강명호의원

이거는 대행사업이겠네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대행사업입니다. 집수리도 그쪽으로 해서 LH 쪽에 사업비 주고 정산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강명호의원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살짝 민원 하나 끼워넣기 하겠습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명호의원

대단한 건 아니구요. 주공 3차, 4차 있죠? 파리바게뜨 4거리.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강명호의원

거기 요즘 왜 도로 가운데 불 반짝반짝학하고 그거 하나 좀 주민들이 갖다 붙여 달라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어디에다 말씀하시죠?

강명호의원

그 사거리 중앙에.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노학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고용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고용교육체육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고용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용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 덕택에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어 앞으로 평생학습 관련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또 지난 14일에 막을 내린 제51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난해 보다 조금 나은 성적을 거둬 노력상을 수상하였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인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이 가득한 일터 가꾸기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지난 1, 2월에 사업 공고 및 참여자를 선발하여 공공근로사업은 2월에 기타 사업은 3월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3개 사업, 죄송합니다. 제출 자료에 23개로 돼 있는데 오타입니다. 3개 사업에 25명, 일자리 창출사업 27개 사업에 167명, 공공근로사업 10개 사업에 10명 등 총 40개 사업에 20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정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한 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고 중앙 정부에서는 그 추진 성과를 확인 공표하는 지역 고용활성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회 추경을 포함하여 170억5,700만 원입니다. 창출 인원은 3,071명으로 실과소 읍면에서 시행하는 생활환경정비 등 9개 분야 7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2016년 지역일자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2015년 일자리 실적과 16년 일자리 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국 일자리 경진대회 및 8, 9월에 예정인 강원고용대상 공모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명의 취업상담사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은 5월말 현재 취업이 179명, 구인구직 등록에 816명, 취업 알선 379 건입니다. 취업 관련 홍보 실적으로는 찾아가는 구인구직의 날을 월 2회 운영하였으며 지난 6월 1일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참여자는 350여명에 이중에서 면접에 응시한 인원은 47명입니다. 면접 응시자 중에서 2명은 그 자리에서 채용이 되었고 12명은 현재 채용 심사 중이며 6월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인원은 9명입니다. 제출 자료는 5월말 현재입니다. 6월 기준으로 해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공모사업 도 승인 인원이 한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 승인 인원 10명이고 현재 채용현황은 4개 업체에 6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을 2개 기업에는 지원하였으며 사회보험료는 3개 기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규 사회적기업 공모 대상은 없으며 2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업체는 2개 업체로 선정되도록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입니다. 신규 마을기업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서 현재 행정자치부 실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선정 시 1, 2차에 걸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국 제일의 교육모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생애맞춤형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8억3,300만 원입니다. 유소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에 16억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으로 기숙사 운영 학교 4개교에 2억 원, 무릉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8억 원, 상동중고 다목적실 건립 지원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무릉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은 설계 용역을 6월에서 10월 사이에 마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능력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5억500만 원입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어학체험연수 지원과 원어민 교사, 외국어 교육의 다변화를 위한 사업비를 1월에 교육비로 기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어학연수에 80명의 2억3,360만 원, 학교별 단기해외어학연수 지원에 38명에 6,686만1,000원, 원어인 교사는 8명을 각 학교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 다변화를 위해 중국어 캠프와 방학 중 영어 체험교육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학금 200억 조성의 기틀 마련입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120억7,3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5월 30일 현재 군 출연금은 2억 원입니다. 장학금 기타 홍보를 위해 장학금 기탁 동참 안내 서한문을 414분 지난 2월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장학기금 기탁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탁 총 수입은 123억5,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2015년 결산액과 군 출연금 2억 원, 정기 기탁 1,600만 원, 수시기탁 3억5,900만 원, 이자 수입 8,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고등학교 60명, 대학교 200명 등 총 260명에게 2억8,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월아카데미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6월 현재 5회차를 운영하여 1,72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4,4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57개 평생 학습 동아리와 11개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2, 360만 원, 어르신 한글교실 4개소 운영에 768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한글교실은 영월 종합사회복지관 오전반, 오후반과 중동면 석항반, 남면 북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증축입니다. 사업비 13억7,000만 원입니다. 건축 및 기계공사를 지난 6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서가 및 집기를 구입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6월말 마무리 예정입니다. 7월 중에 재개관하여 2층 성인전용 도서관으로 3층은 평생학습관과 주민 이용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으로 스포츠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대회와 도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을 개최를 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16년 강원도민체육대회 상위권 도약 추진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속초에서 열렸으며 여기에 지원된 사업비는 2억3,000만 원입니다. 25개 종목 493명이 참가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출전 선수가 33명 증가하였습니다. 훈련비 2,000만 원, 용품지원비 2,000만 원, 출전경비 1억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록 상위권으로 도약하지는 못하였으나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은 성적으로 앞으로 더욱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1억600만 원입니다. 총 21개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4,739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영대회, 배드민턴대회에서는 금, 은, 동으로 상위 입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더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사업비 12억4,400만 원입니다. 실업팀 선수들에 대한 식비 증액으로 사기를 증진시켰습니다. 출전한 대회 상위 입상으로 영월군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육상은 1위, 2회. 2위 2회, 씨름은 2위 1회 등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지원으로 스포츠 인재 육성입니다. 사업비 7억294만9,000원입니다. 초중고교 9개교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세경대 축구부 인원 보강 및 대회 개최를 위한 참가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건강 증진 기여입니다. 사업비 6억3,504만1,000원입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건비 등 생활체육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지도자 및 사무국 직원들에게 초과수당을 월 최대 20시간 이내로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을 시켰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18명에게 월 10만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래프팅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 2억1,581만2,000원입니다. 래프팅 출발지 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섭새 환경은 관리 청결을 위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산 래프팅 주차장 인접 건물 매입 등 래프팅 주변 환경 정비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레저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저스포츠 인프라 확충입니다. 영월군 볼링장 건립입니다. 사업 규모는 12레인으로 총 사업비는 23억5,200만 원입니다. 6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착공 내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의원간담회 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900제곱미터 9홀 규모로 총 사업비 1억4,000만 원입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파크 다용도 조경 관리 장비 구입입니다. 구입 장비는 승용식 3객모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000만 원입니다. 5월에 장비 구매 요청을 하였고 6월 안으로 장비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수영장 가스사용량 절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5월에 착공하여 준공 기한은 10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6월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산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 4월에 농지전용 신고, 5월에 숲길 노선을 고시하였습니다. 공사 계약 및 착공 5월에 하여 11월 안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희망학교 문해교육사 양성입니다. 사업비 1,1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 사이에 토, 일요일을 이용하여 8회에 걸쳐 한국문해교육협회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위탁 운영하여 34명의 문해교육사를 양성하였고 이 양성된 문해교육사는 심화과정 교육을 통해 비문해자 제로화 영월이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한 시책으로 4월에 평생 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의회에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은 5월에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앞으로 군민의 학습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할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강원인재 취업페스티벌 유치입니다. 예산액 2,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강원도 교육청과 유치 협의를 하였고 올 5월에 유치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양일간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강원인재 취업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인원은 5,000여명으로 스포츠파크 이용률 확대와 영월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고용교육체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 부분입니다. 창출인원이 3,071명이고 공공이 3,026명, 민간 45명. 공공이야 우리 공공근로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공공근로도 있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창출되는 인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전체.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네, 네.

윤길로의원

한 3,000명 정도 되면 우리 영월군에 약 10% 가까이 되네요. 그죠? 군 인구의.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그렇죠. 10%는 못 미치더라도.

윤길로의원

실질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인원만 놓고 보면 10%가 훨씬 넘네요. 그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윤길로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민간 부분 45명 돼 있잖습니까? 그죠? 민간부분이 45명. 어디 민간기업에 취업한 부분인가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채용 공고가 나온 다든가 하는 인력을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고용정보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다.

윤길로의원

고용정보 네트워크에 해 갖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건가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지금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는 데가 고용노동부 영월 출장소에서도 하고 저희 쪽에서도 하고 여성새일센터도 하고 좀 갈래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여기 기업체에서도 구인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기업체에서 구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인을 하는 경우 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공시가 됩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순수 지금 고용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100%. 그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공시제 자체가 정부.

윤길로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공공 빼 놓고 민간 분야 이 부분에서 우리 고용체육과에서 일자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실적은 얼마나 돼요? 45명. 실질적으로 45명.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5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보면 46명으로 나오죠. 민간.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취업알선 379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산불감시라든가 공공근로자라든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윤길로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간 분야에 순수 우리 고용교육체육과에서 일자리를 서로 연계시켜주는 실적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기업체 연결해 주는 숫자 말씀이십니까?

윤길로의원

예.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여기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서 그 부분은 더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서.

윤길로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그쪽에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영월군에서 이 분야에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저기 일자리가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는 저희 일자리 상담원들이 기업체에 출장을 나가기도 하고요.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노력을.

윤길로의원

노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45명 중에서 몇분이나 좀 우리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셨냐 이거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5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지난번에 제가 인조잔디 방사능 윤길로 의원님이 제기를 하셨고. 방사능이 혹시 일본산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나 측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영월군 전체 13개를 다 측정을 하셨네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네.

강명호의원

정상으로 나왔구요.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지니까.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사능 측정기계를 임대를 하셨.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임대를 했습니다. 그 임대료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럴 거예요.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를 요식업 담당하는데 보내 가지고 수산물을 좀 꽁치하고 고등어를 한 번 시내 측정을 한 번 해보라고. 위생계에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 안전성이 담보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논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열

엄승열의원

간략히 두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볼링장 건립 부분인데요. 24페이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금액이 좀 높아졌어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네?
승열

엄승열의원

금액이 좀 높아졌어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여기 사업비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를 그대로 가져다 넣은 겁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예?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예산서가 어디서 나왔어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국비 도비는 당초에 세워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승열

엄승열의원

가능한 부분이에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거 국비 나중에 사업을 다 끝낸 뒤에 국도비는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도비를 저희가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총 금액을 사업비를 얼마를 책정하신 거예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사업이 아직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지금 16레인에서 당초 16레인으로 12레인으로 규모를 줄였잖습니까? 12레인을 하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설계 용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신문에 보도자료를 고용교육체육과에서 주셨나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저는, 저하고 인터뷰 한 적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그 자료가 어떻게 나갔나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혹시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직원들한테 물어봤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담당부서가 고용교육체육과인데. 거기서 자료를 주지 않고 다른 데서 신문사에서 받아가지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이 지금 이런 보고서들이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준적은 없습니다만 저한테 요구를 했어도 지금 그 기사 내용대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저희가 지난 예산서 의결됐을 때 20억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금액이 바뀌어서 총 사업비가 23억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지만 국도비를 삭감하지 않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원래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나중에 정산할 때 매칭 비율을 예. 잡겠습니다. 맞추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비를 11억2,000만 원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책자에 23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신문사에서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다른 한 가지는 이건 다른 부분인데요. 의장님 질문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인데 어르신 체육대회 있죠? 지난번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 날이 굉장히 더웠어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근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쓰러지거나 이러면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책임이 되나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어르신들이 쓰러졌을 경우는.
승열

엄승열의원

운동하다가. 예를 들어서.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종목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결과까지 예측이 혹시 된다면 보험을 들어놓든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승열

엄승열의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참가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셨어요. 이런 날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면 게이트볼이나 아니면 다른 어르신들 하는 운동 경기에도 보험을 여기서 안 들으면 그 자체에서 어르신들이 참석하는 그 단체에서 들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으면 방법을 찾아봐 주시구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근데 종목별 체육대회들이 워낙 많아서 그걸 어르신들한테 한정해서 보험을 들게 해준다, 하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예. 그래서 힘들면 그 단체 어르신들 계시는 분들한테 아예 그 책임을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해 주시든가 그러셔야 아무래도 체육과에서도 부담이 없을 거 같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뜨거운 날 게이트볼 대회는 개최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구요. 우선은.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119 구급대를 임차한다든가 이런 준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한 가지만 더.
정이

조정이의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미안합니다. 바둑 어린이 두는 학생 애들 있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네.
승열

엄승열의원

지금 아주 뛰어난 애들이 몇 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명 정도 되나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뛰어난 애들이 한두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바둑대회 하는 거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담당 아니신가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담당인데 바둑대회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시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안 계시는 줄 알고 과장님 제가 몇 건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대회 유치가 2014년에서 2015년 대비 2016년도가 좀 유치 종목이 좀 떨어지나 그런 거 혹시.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
정이

조정이의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대회가.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지난해 보다 유치실적이 올해가 떨어진다 이렇게.
정이

조정이의장

떨어지는가 실적이 좀.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상반기를 지나고 있구요. 지금 유치하는 종목 중에서 태권도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태권도 종목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느낌으로 많이 없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봤구요. 또 한 가지는 덕포에 테니스장 그 문제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예.
정이

조정이의장

그대로 강행하신다고, 그러셔요?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부지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근데 문제가 땅이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저기는 떨어내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게 분명히 오전에 칠 때나 오후에 칠 때나 햇빛 비치고 이래서 위치가 됐다 그런 거는 장소가 좁아서.
명순

신명순고용교육체육과장

테니스 회원들이 지금 남북 방향인가 동서방향인가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주천에 있는 테니스장도 현재 같은 방향입니다. 덕포에 있는 것이랑. 근데 주천도 별 문제없이 테니스 동호인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네. (마이크 꺼짐) 최창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우리 군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 비전 및 추진 과제는 생략하고 4개 분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친화형 폐광지역 경제 살리기입니다. 먼저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골목상권의 침체 맞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원, 군비 1억 원으로 총 5억 원이며 관내 25개의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모델샵 개발지원과 역량강화교육, 지역 농산물 및 전용상품 개발 공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첫 해인 작년에는 사업비 2억5,000만 원으로 모델샵 시설 지원 5건, 점주역량강화 교육 6건, 점포 관리 지원 14건 등을 통해 전년대비 매출이 11%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1억2,500만 원으로 모델샵 시설 지원 2건, 점포 관리 지원 8건 등을 추진하고 일반 골목 나들가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비 2억6,000만 원, 지방비 2억6,000만 원 총 5억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서부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고자 대표상품 개발과 브랜드 개발, 서비스 시설 개선, 먹거리 카페 조성 등이 있으며 금월 중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서부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18억 원과 지방비 12억 원 등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영월읍 하송리 8-3번지 일원에 2,006제곱미터 부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토지 및 건물주와 보상 협의가 80% 완료되었으며 5월부터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철거 중입니다. 7월에는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주차장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국비 4억 원, 군비 1억 원 등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전통시장 순례프로그램 운영, 5일장 환경 정비와 시설개선사업, 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시끌벅적 장터 공연이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안전시설 설치와 상인교육, 제천시와 평창군 연계사업 등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가 규모는 오픈형 매장 17개소, 벽면형 매장 10개소 총 27개소로 구성되며 연면적은 1,494.4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산시 등 4개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상인의 입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입점 및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상인 모집 등을 통해 금년 10월 중앙시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10억 원을 투입하여 폐공가 32동 철거와 주거환경 개선 20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되 철거 부지에 효율성을 감안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분 폐광기금과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총 52개 업체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에 총 11동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주민보조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더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혁신사업 발굴과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검증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와 한국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최근 무인비행 택배 등 드론 활용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부각되면서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서 사전 안전성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시장 수요가 높은 활용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모 델 발굴과 함께 현재의 안전 기준의 위험도 재평가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영월읍 덕포리 89번지 일원을 시범 공역대상지로 신청하여 지난해 10월 30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공역 면적은 95제곱키로미터로 반경 5.5키로 고도 450미터입니다.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공역 중심부 일원에 최소한의 비행 인프라를 설치하고 안전시설 및 통제 요원 등을 배치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시험비행은 26개 시범 사업자가 284쏘티를 비행하여 전국 5개 시범공역 중 가장 많은 시험 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전용비행시험센터 지정을 위한 여건 확보를 위해 구 육군헬기장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고 국토부와 항공모형 항공기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전용교육장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무인기 산업의 기술 발달에 따른 드론산업 수요 창출을 위해 시범사업자와 지역의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제3농공단지 활용 특화기업 유치입니다. 2013년 4월 준공된 제3농공단지는 총 25만9,100제곱미터 규모로 15개 블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4개 블록을 분양하였으며 샤인정보통신과 두레는 정상 가동 중이고 다미로는 공장 신축 중이며 포스코엠텍은 공장 매각을 진행 중이나 적정 기업이 선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 두 개 기업이 입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 유치하기 위해 농공단지 규제 완화에 따라 적정 면적의 분양을 추진하고 투자유치자문단 및 기업 유치 컨설팅 용역을 적극 활용하여 이안과 연관된 기업 유치와 지역 혁신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 주천리 일원에 총 306억 원의 사업비로 총 12만9,000제곱미터 부지에 연구시설과 시험 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 후 2016년 6월 준공과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하반기 개원을 위해 제반 지원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의 개원으로 가스 관련 인프라 및 기업을 유치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하여 수소 에너지 실증 및 관련 RND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 조기 추진으로 연관 기업 유치가 실현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기업 투자 여건 조성 및 지원 시스템 제공입니다. 국내 경제 불안과 내수 부진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맞춤형 시책으로서 상반기에 강원도 융자금 18억 원, 우리 군 융자금 32억 원을 추천하였으며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제3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두레에 1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으로 제품 고급화와 홍보 마케팅 해외시장 마케팅, 창업 지원 등 13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고용노동부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4개 과정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기업별 맞춤형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관내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재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연계산업도시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제로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탄소포인트제 총 800가구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에너지 목표 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 비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녹색 에너지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와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기후 분야 주간 및 지구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 녹색 출근의 날과 소등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탄소포인트제 1,800가구 가입을 목표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등을 유도하는 등 2020년까지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30%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입니다. 전국 유일의 사람과 동물을 연계한 힐링체험을 통해 취약계층과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체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운영 주체가 될 영농법인 구성 및 교육을 실시하여 빠르면 10월부터 시범 운영함으로써 체험장 조성 완료 이후 본격 개장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새로운 체험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이란 지명을 활용하여 왕실제사주와 영월 지역 자원을 연계한 전통주를 복원하여 술샘 박물관과 연계한 상품을 체험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브랜드화와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영월만의 왕실전통주 제조를 위해 강원대학교와 국립농업과학원이 협력하여 누룩특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누룩으로 빚은 술로 제50회 단종문화제 재료주로 활용하였으며 전통주 명인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월군만의 누룩을 이용하여 전통 왕실주 복원 및 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 지역의 독창적인 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왕실전통주를 복원하여 상품화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의 브랜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인근에 팻힐링복지마을 및 그린산업관광체험과 연계하여 관리 센터로서의 기능과 각종 에너지 홍보관 및 에너지 체험관을 조성하여 에너지 관련 교육과 체험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투융자심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과 인허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전국 규제지도 기업체감도 분야에서 우리 군이 1위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청을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8일 열린 대통령 주재의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대성MDI 김용범 대표가 참석하여 우리 군에 규제 개혁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기업 애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모범사례라고 하시며 향후 인센티브 지급 및 관계자 청와대 초청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특화 규제 및 생활 속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용의원

과장님 14페이지 가스안전공사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1차사업이 완공이 다 돼 가나봐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6월달에.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신준용의원

마무리 다 됐어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신준용의원

관련해서 지금 고용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얼마나 몇 명이나 채용됐는지 아시나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연구요원은 지난번에 채용을 발표했는데 채용된 사실이 없고요. 경비 4명하고 청소부 2명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차 10월 본격 개장 이후에는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할 거 같습니다.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개원이 되면 몇 명이 필요한지 혹시 아시나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정확한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신준용의원

지난 5월에 아마 주천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거 같애요. 근데 그 와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계약직만 필요로 하고 정규직 부분에 있어서는 일체 지역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같다라고 통탄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며칠 상간에 보니까 경비 4명만 채용된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가스안전공사가 완공되면 그곳에 취직을 하겠다라고 작심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에 굉장한 실망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도 홍보가 안 돼 있고 그 4명 채용할 때도 어떤 홍보가 정확하게 안 되고 어떻게 4명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신준용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10월에 개원을 하게 되면 과연 연구직은 몇 명이 필요하고 청소직은 몇 명이 필요하고 경비는 몇 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 의회에도 알려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라든지 고용 관리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초창기에 기업을 유치했을 때 열정 그대로 유치만 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연결되는 고용과 경제 효과를 계속 우리 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리고 인원이 필요한 부분은 수치상으로 저희한테.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준용의원

보고 해 주시구요.
정이

조정이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길로의원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그냥 한 가지는 여쭤만 볼게요. 포스코엠텍 공장 그 자리를 대구텍하고 계약 엠오유 체결이 되고 이랬다 그래 갖고 신문지상에도 몇 번 나왔었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결국 그때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봤을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결국은 또 안 되는 모양이네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좀 어렵습니다.

윤길로의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야 더 이상 말씀드리는 부분 없고요. 15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연결이 같이 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 해 가지고 1억 원 출연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길로의원

출연금이 5억5,000 인건비 외에 따로 출연하는 그 부분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당시 작년에 예산을 설명드릴 때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윤길로의원

당초예산에 편성. 아.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2억에서 1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윤길로의원

이 부분을 지금 1억 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지원은 홍보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생산 관리 지원.

윤길로의원

지금 뒤에 보면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해 가지고 제품 고급화 홍보마케팅, 해외시장 마케팅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이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네.

윤길로의원

13개 기업에?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제품 고급화는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나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윤길로의원

제품 고급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인지 봐야 되구요. 홍보 마케팅하는데 해외시장 마케팅 어떤 기업에 어떤 식으로 해외 마케팅을 했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린바이오에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윤길로의원

네?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린바이오라고 농공단지 업체가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린바이오가 뭐하는 거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비료 생산업체입니다.

윤길로의원

비료생산업체.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길로의원

그럼 이게 석회석 계통인가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동물 액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액비 그럼 어느 나라에다가 홍보를 하는 거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중국입니다.

윤길로의원

중국에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길로의원

중국에 홍보비용.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예.

윤길로의원

9,0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 해외마케팅 비용 사용했어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한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1,000만 원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길로의원

해외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적네요. 그죠? 많이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고급화 이 부분에 지원한 사항을 자료 제출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제품이 고급화가 됐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과장님 21쪽에 봐 주세요. 규제 개혁이요. 대성MDI 대표님이 증설 과정에서 발생할 어려움을 영월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개혁인지 아세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 대충은 그 당시에 토교리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 가서 중재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러니까 앞에 데모하고 이런 거 그거.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명호의원

해결하는 거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명호의원

규제 개혁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행정적인 처리가 어떤 거였는지 사실 좀 궁금했구요. 아니 따로 저거 안 하셔도 돼요. 아, 그 과정에서.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명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7쪽에요.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에서 지금 LH 아파트가 다 져 가잖아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심재섭의원

근데 구 중앙시장 지금 거기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옛날 시장. 지금 그 안에.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거기에 노점상을 하신 분이 두 분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미관상 좋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그 분들은 한 분은 이쪽 분은 잘 모르겠는데 한 분은 이쪽 상가도 가지고 있고 앞에서 장사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쪽을 개발을 할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상인회하고 노점상 주인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너무, 검토 중입니다.

심재섭의원

거기가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심재섭의원

거기 LH아파트가 다 준공이 되고 그러면 거기랑 연계해 가지고 구 중앙시장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심재섭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심의원님께서 얘기한 중앙시장 계속 검토하고 있다 얘기하시면 지금 여기에 추진 계획에도 8월 9월 10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아파트가 완공이 언제. 16년 10월입니까?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한 공정이 90% 정도 됐습니다. 마무리만 남았는데.
정이

조정이의장

마무리만 남았죠?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이

조정이의장

그러면 그거 완공되면서 입주하면서 이 앞에 거도 같이 되어야지 그리고 사업하기가 어렵다면 거기 같이 되어있다면 어렵지만 떨어져 있어서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입점할 때.
정이

조정이의장

예?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중앙시장 10월 달에 입점이 되지 않습니까? 개장할 때 그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정이

조정이의장

그러니까 검토가 지금이 6월 말이고 7월인데 언제까지 벌써 나왔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이쪽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실상이 이게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지. 아파트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기본 처음은.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이

조정이의장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왜 그렇게 저거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어렵다 해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주민들과 합의도 얼른 끌어냈어야 될 것이고 또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쪽 시장을 포기를 한다든가 원래는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그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으네요. 어때요? 누가 계장님이 얘기하실 혹시 있으셔요? 뒤에 계장님.
몇 분 안 돼.
래서

그래서담당직원

거기를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차 없는 거리처럼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좀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을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일단 한 번 얘기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거기는 이참에 아주 노점을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뻥 뚫어 가지고.
리고

그리고담당직원

대신에 그 자리는 리모델링을 이쁘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그 거리를 한 번 들어가보고 싶도록 유도를 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예산 관계도 저번에 강원랜드에서 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지 4개 시군에 4억을 지원해 가지고 1억씩 주는 걸로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한 번 꾸며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래도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는 나중에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나중에 입점이 돼서 상가를 5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인정시장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화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을 국비나 이런 거 받아와 가지고 시장을 다시 어떻게 하든지 조성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아파트를 짓는 동안 같이 연결이 되어졌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계장님 구상이 좀 되어 졌어야 한다는.
지금

지금담당직원

상태로는 안에 상가에 개방형에 입점하는 상가도 지금 확정이 안 되고 또 그냥 상가 입점하는 상가도 확정이 안 되고 조합을 또 50가구 이상을 구성을 해야지만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정이

조정이의장

맞아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안에가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잘 알겠구요. 또 한 가지 더. 지금 중앙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실제 중앙 쪽으로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지금 저 나름대로 도시가스하고 계속 얘기 추진 중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주민들도 도시가스에 물어보면 군하고, 군에서 좀 도와줘야지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군에서 도와. 본선이 돼야지만 지선으로 하는 거는 또 역할을 할텐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는 거는.
창규

최창규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이

조정이의장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글쎄 그걸 계속 그대로 둬야 되는가, 아니면 구간 구간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면 어렵다 그래야 되겠네. 그냥. 할 수 없다.

웃음

그런

그런담당직원

부분들은 부분 부분 예를 들어서 어느 공급을 해달라 그러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가스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아우트라인이 나와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정이

조정이의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차피 요원한 문제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자기들이 다 뭉뚱그려서 너할래 너할래 이렇게 해 갖고서 몇십 명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개인들이 모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렵죠.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꺼짐)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