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장동현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께서는 오늘 병원 진료차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실과소별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회계정보과,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2016년 상반기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장, 장동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6쪽과 이상설 선생 숭모사업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가있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지난 5월 말쯤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가급적 완벽한 공사 시공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위탁받아서 했으면 저희가 바랐는데, 일단 총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김상봉의원
설계공모를 민간에서 한다는 거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칙은 민간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조금 집행사항이나 그다음에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위탁받아서 했으면 했는데 거기에서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설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거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김상봉의원
그런데 이것이 규정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금년도 목표가 3억 5천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자부담이 한 20%가 되는데요, 그 관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지금 모금에 대한 홍보도 전혀 없고 그런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당초에는 전체 목표액 중에 3억 정도 군에서 일부를 전개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거기 문중이라든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체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니까 기념사업회에 있는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자기들이 힘써서 한다니까요.
김상봉의원
당초에 하시려고 하는 것이 범군민적, 전군민적 모금운동도 병행해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의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100% 확보하면 되지마는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것도 추진할 겁니다.
김상봉의원
오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쪽에서 추진하는 거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숭모사업이 3개가 있는데 역사문화탐방하고 수학캠프는 기획실에서 하고 건립만 문체과에서 하고,
김상봉의원
차질이 없도록 서로 인수인계를 잘해서 시기적절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의원
8쪽에 보면 우리 군수님이 39대 취임을 하셨는데 공약자료 정리한 것을 문서나 정리된 것이 있나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번에 공약 정리한 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김상봉의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의원
그래도 책자나 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신규공약으로 이제 내일 기자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것도 확정이 되면은 다시 책자를 만들 겁니다.
김상봉의원
아, 정책자문단 회의 끝나고 바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회의는 끝났고요, 이제 최종확정을 시켰습니다. 오늘 결재를 받았는데 그것 갖고 내일 기자 브리핑을 하고 책자 발간하고 배포를 할 겁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그게 확정이 되면은 군민들에게 널리 좀 알려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의원
15쪽에 보면은 공직비리 없는 청렴 문화 정착인데, 이게 5개 실과 면을 감사했는데 31건이, 그래서 84건이 적발이 돼서 31건이 시정이 됐고 예산절감액이 3억 8,865만 6천 원을 절감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시정건수가 31건은 주로 내용이 뭔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일상감사인데요, 그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물품구매는 2,000만 원, 용역은 5,000만 원, 공사는 전문공사는 1억, 그다음에 종합공사는 3억을 대상으로 일상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설계내역 감사에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거는 일상감사 지역사항입니다.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조금 동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들영농조합 관련해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나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끝났어요.
김상봉의원
아직 안 끝났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의원
한 건만 남은 건가요, 지금?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만 남았습니다.
김상봉의원
한 건?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의원
한 건이 판결되면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구상권 청구관계 그것도 이제 검토할 필 요가 있고요, 일단은 대법원이 끝나면 나름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을.
김상봉의원
대법원 판결 날짜는 잡혔나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안 잡혔어요.
김상봉의원
아직 안 잡혔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의원
그래서 어쨌든 전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다고 했으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파산선고까지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한다고 치더라도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누가 착오가 됐든지 아니면 과실이 됐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군민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최종 판결이 나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상봉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17쪽에 송무업무수행 역량 제고라고 있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보면 저희군이 소송에 저기한 게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3건인데 민사는 개인하고 군하고 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 3건이 혹시 어디어딘지 아시나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하나는 공사대금청구건이고요, ㈜제인상사 진천군을 상대로 청구한 건이고, 또 하나는 광혜원 구암리 마을회에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건 소송을 제기했고요, 하나는 정오경 외 3인이 소유권말소등기청구입니다. 다 재산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두 번째 구암리 마을소송인데, 그게 선수촌에 관련된 거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일제시대에는 그게 구암리로 되어 있었는데 1967년도인가? 그 무렵에 군으로 이관이 됐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소유권이 이관이 돼갖고 군에서 4만 2천평에서 16억을 보상을 받았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16억, 그러니까 구암리에서, 어차피 그게 일제시대에는 자기네 구암리 거였었는데 이게 67년도에 군으로 들어와갖고 16억을 보상을 받았으니까 실제 말하면 소유권을 이전을 해갖고 그거를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1심은 했었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아직 1심도 진행이 안 되고요,
재덕
안재덕의원
진행이 안 되고, 그래요, 혹시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적절한 대응방법 같은 것은 있나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최근에 그런 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상계리 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덕산 구산리 건 거의 같은 유형인데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구암리 건은요 원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재덕
안재덕의원
이건 중간에서 뭐 중재 같은 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천상 대법원까지 가야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하여튼 16억이면 우리군으로서는 대단한 금액인데 하여튼 저는 광혜원에 살면서도 구암리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개인과 개인 같으면은 중간에 중재도 필요하고 한데, 이건 뭐 마을 대 또 군이니까 이게 중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천상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그 말씀들도 그쪽에서 하는데, 그래도 변호사를, 진천군을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어디 가까운 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하여튼 실장님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진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그런데 시책을 추진 안 하는 단체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염정환의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 같고,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잘 추진하면서 지역에 기반시설을 잘 갖춰서 그 기반 위에서 외자유치가 되면서 인구가 이제 증가가 되는 걸로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공약사업을 잘 추진해서 군민들이 어떤 기반시설로 해서 잘살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홍보자료 보존을 통한 역사성 확립 있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지금 저희 군에 군수님 그 앞에 가는 데 자료실이 있잖아요, 저희 것?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거기를 다시 바꿔서 좀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게 몇 년 전에 그 홍보랑 똑같이 매치가 되어 있어서, 좀 본 의원이 볼 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했고요, 이제 우리 민선6기 군정목표 방침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아, 그래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리고 사진영상갤러리 시스템구축 홍보보존 있잖아요? 비디오가 69건, 여기 실적을 내셨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을 하신 건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자
이영자의원
여기 지금 보도자료 성과실적이요. 69건의 비디오 시스템을 하셨는데 69건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뭐를 하신 건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거의 다 행사관련 비디오 자료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행사관련?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제 행사관련의 자료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체전 이런 것을 많이 참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행사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예,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진 같은 것을 우리 지금 화랑관 아니, 우리 체육관 저기가 되어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있는 데에?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우리 화랑관에도 있고요, 그리고 군청에 있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자
이영자의원
예, 종합운동장 복도에 사이사이에 그래도 좀 우리가 역사를 남겼던 사진을 갤러리처럼 비치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가보면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방객들도 그렇고 복도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민체전 3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좀 홍보를 더 구체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장동현 의원입니다. 21쪽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행곤란 18개, 실천사업 50개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행곤란이 18개 항목이 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이제 지원성격이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이행하기가 곤란하고, 그다음 우리 재정형편상 또 너무 폭넓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건 또 추진하기 힘든 걸로 분리를 했습니다. 제도나 예산관계 때문에,
동현
장동현부의장
지금 예산이 7,900만 원 써 있는데, 이 예산 갖고 인구늘리기 우리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2030년 잡고 있잖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장동현부의장
그러면 예산지원이 너무 미비하지 않은가, 좀 더 우리가 정주여건개발도 중요해지고 또 우량기업 이런 것도 유치가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제 교육의 문제,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입세대 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그것만 해서 7,900만 원이고요, 그다음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그다음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보조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전입지원금이나 쓰레기봉투 갖고는 뭐 인구유입정책에 큰 기대는 하기 힘들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각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예, 우리가 어제 군수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한화큐셀이 2차, 3차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한화큐셀 같은 경우 전국공모로 해서 근로자를 뽑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참여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출퇴근 내지 아니면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원룸 이런 데서 산다는데, 아파트나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투자가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투자를 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확장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척이나 산수산단 같은 경우에 근로자기숙사 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 제공 그런 공약도 있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출퇴근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예, 기업 같은 경우 세제혜택을 줘서 인구를 여기 와서 사는 조건이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살면 세제혜택을 줘서, 그러면 우리는 세제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을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인구유입정책으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힘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전입가구에 대해서만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그건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기업체가 유치되면 취득세나 등록세 1년동안, 일정기간 동안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개인한테 주민세나 자동차세 감면사항은 세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다음은 주민복지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박승열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부의장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이라고 있죠?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것은 6.25참전하고 월남참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6.25참전, 월남참전 이분들에게 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죠?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8만 원씩.
재덕
안재덕의원
이것은 국도비는 없고 그냥 순수한 군비죠?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이것을 보니까 충청타임즈에 이것이 나왔더라고요.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자체간 차이 형평성 논란”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충주하고 음성은 10만 원, 나머지는 8만 원을 주는데, 저는 월남참전은 모르지만 6.25참전에 우리가 수당을 드리는 분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6.25 참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6.25참전 대상자가 지금 228명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228명이죠?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분들 대부분 연령적으로 80세 이상이시죠?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50년도에 6.25가 났으니까 18살, 19살에 갔어도 한 80세는 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228명, 또 내년 가면 많이 주는데, 제가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보면 지방세가 음성이나 충주보다 낮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월남참전은 몰라도 6.25참전은 음성이나 충주마냥 10만 원씩 하실 실장님, 무슨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안재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런 보훈단체의 건의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의원님도 일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저희군의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시설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복지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승인을 받으면 우선 1차적으로 6.25 참전용사 이분들에 대한 것만 1차적으로 10만 원으로 좀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 말 빠르면 하반기부터 인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서 편안히 군정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진짜 헌신적인 노력 또 그분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한 가지는 이 업무 추진현황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광혜원 노인회장님을 한번 뵙자고 해가지고 노인회장님을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광혜원 노인회 분회가 코아루아파트 옆에 있죠?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 노인회에서는 지금 연령적으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80이 넘고 저기하셔가지고 그때는 노인회 분회를 거기에다 지을 수밖에 없는 군의 고충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노인회 분회를 이쪽에 하나마트 옆에 쉼터라고 거기 한번 실장님 가보셨어요, 콘테이너 두 개 놓고 앞에 넓은 데?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산단,
재덕
안재덕의원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데?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완충녹지,
재덕
안재덕의원
시설녹지(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거기가 참 좋은 자리인데 지난번에 그때 유영훈 군수님 계셨을 때 그때 유영훈 군수님한테도 그쪽으로 건의를 했는데 거기는 시설녹지 완충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산업단지를 보호하기 위한 녹지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지었는데 지금 그 얘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 줬으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것은 군에서 할 수가 없으면 도로 그 시설녹지를 완화를 해 달라는, 이것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설녹지에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군에서 판단을 못하면은 도로 좀 군에서 올려가지고 그쪽에다가 광혜원 노인회 분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장님, 한번 도나 그쪽에다 연관되게 하실 용의는 계십니까?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또 그렇게만 해 주면은 여기 지역에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또 그분들도 도에 가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좀 노력을 해본다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그쪽에 해야 거기는 시장하고 불과 한 200미터도 차이가 안 났어요, 시장 서는 데하고. 그러면 3일, 8일 장날 노인분들이 오셨다가 장도 보시고 한 200미터도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좀 편히 쉬었다가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실장님이 도에다가 그런 방법, 거기가 녹지가 엄청 커요. 라이온스 거리 해가지고 나무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저쪽 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거기에서 짓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한번 실장님, 그것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분회 건물을 2011년도 9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지은지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이용상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현재 완충녹지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그냥은 건축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팀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방은 안 되더라도 이쪽에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 일정부분은 한번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맞춤형 노인기반 확충 및 활성화에 대해서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잖아요.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여러 가지 안마의자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해 주시는 건데, 지금 각 경로당에 보면은 고장난 시설들이 많거든요. 안마의자라든가 아니면 운동기구 이런 것이 한 자리를 너무 방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요. 또 가보면 마을별로 고장난 안마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처분하는 방향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경로당 지원사업 이 부분이 마을단위에 가면 경로당이 어떤 생활을 하시는데 노인분들의, 마을분들의 구심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마을이고 가보면은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로당을 좀 활성화 해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또 이런 생활편의적인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리라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마을마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매년 이렇게, 지금 금년도도 예산액을 투자해가지고 4억 2,8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제 2개소 신축도 들어있고 일부 보수도 10개소 있고, 이게 290개 가까이 되는 마을 중에서 한 270여개가 이제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이 부분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충하는 걸로 해가지고 연차별로 이제 예산을 한 30%씩 늘려나가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마을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한번 정확히 진단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늘려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선 시급성을 따져서 마을별 지원순위를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지금 이제 9988이나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그분들도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실태조사에 들어오는 내용이 뭐뭐가 있나요?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9988 이분들이 어떤 경로당이나 이런 실태조사를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보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시고 그러죠. 그러고서 지금 읍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실태파악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에서 지원 건의나 마을별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고는 있어서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것을 한번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총 점검을 해보고 그러고서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 급한 시급성을 따져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마을에 맞게, 균형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는 저희 경로잔치를 해마다 5월 달에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그거를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5월 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좀 앞당겨서 했으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해 주시는 분들도 바쁘시다 보니까 농번기와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또 어떤 때 보면 성의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줄로 서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번기 아닌 쪽으로 앞당길 수 있음 당겨서 여유 있게 좀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유가 있게 좀 하고 이랬으면 어떻겠나 해서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날이 또 5월 8일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시간 또 그런 효도에 대한 부분을 일깨우고 같이 또 그분들을 모시는 이런 차원에서 경로잔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5월 달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때 5월 달에 초에는 각종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어린이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는 좀 되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이나 또 노인회 또 마을단위 이런 여론을 한번 들어봐 가지고 한번 좀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되면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에서 부모님을 뵈러 오는 자녀분들도 있는데 이게 재차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가정의 룰이라든가 이런 게,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그때가면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게 좀 있어서 좀 더 이걸 뭐랄까, 연구를 하셔서 조금 당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4월 달로 중순에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영자
이영자의원
예,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 그런 한자리에 어르신들이 서로 담소도 나누시고 정도 보이고 그러는데, 어느 반면에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또 너무 좀 소홀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주최하시는 분들이 또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그 관련부분의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1쪽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주민복지실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시설이 41개 되잖아요?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관장하는 유관단체 기관 사무실이 엄청 많습니다.
김상봉의원
시설만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까 41개, 또 단체는 21개, 본 의원이 왜 이걸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현원이 37명이고 정원이 42명인데 청원경찰이 포함이 돼서 정원을 그냥 맞춘 것 같은데 42명으로, 그렇지 않아요?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김상봉의원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여성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세 군데죠?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예.
김상봉의원
이중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이고,
승열
박승열주민복지실장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는 위탁되어 있고,
김상봉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좀 부군수께서 나와 계시는데, 이게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복지기획팀이 8명인데 청원경찰 2명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운영하는 부서에 가서 있고, 실제로 사무실에서 인력을 관장하는 부분은 5명 정도, 노인장애인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여성정책팀, 이게 예산을 좀 본 의원이 따져봤더니 우리 진천군 총 예산이 3,800억을 잡는다면은 주민복지실에서 예산편성 집행하는 게 655억 6,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프로로 따져보니까 진천군 예산 17%을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광범위한 예산을 다루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진천군 정원 내에 비하다 보면 인력은 7.9%밖에 안 되고, 어떻게 용케 이걸 주민복지실에서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사고가 많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실 때 군수님과 저와 우리 의원과의 간담회를 했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업부서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을 좀 보충을 해 주시든지 업무를 좀 나눠서 이걸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좀 인간의 한계에까지 와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장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만 해도 시설만 해도 41개, 단체가 21개 이거 어마어마한데 고작 인력은 37명으로 관장을 하는데 이 부분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게 꼭 사람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전체인력을 분야별로 파악을 해서, 본 의원이 정원 일반현황만 딱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답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지 말고 이번 조직개편 때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나 오너들은 하는 일이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해 줘야지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삶의 질 향상은 우리 군민들에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의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복지실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 김재필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는 오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의정에 관한 보고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91년 4월 이후 1대 진천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이제까지 제가 맡은 업무를 늘 뒤에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동료의원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부의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 홍보관에서 도지사가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항, 진천에 CCTV가 소리를 지르면 돌려서 소리나는 방향으로 찍히는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지금 그런 것은 하상주차장하고요, 몇 군데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하상주차장은 기억을 하고,
염정환의원
비명소리가 들린다거나 소리를 내면 그쪽 방향으로 찍히는 거예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그쪽 방향으로 찍히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상황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것이 충북 진천에서 개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대단한 거네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저희가 그 관계로 해가지고 중앙에서도 상당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요, 예산확보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그 CCTV를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누가?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그 회사가 몇 군데 되는데요, 회사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잠깐만 좀,
염정환의원
그것이 홍보가 돼서 만든 사람은 대대적으로 또 수입도 잡게 홍보도 해 줘야 되겠네요. 그것이 실제 이 내용 그대로라면 진짜 CCTV가 사람 몇 몫 하겠네요, 그것이.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방금전에 질문해 주신 업체는 아이브스테크놀로지인데요, 지금 CCTV 기능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또 화소수라든지 이런 다방면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구형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염정환의원
특히 우범지역, 사람 잘 안다니는 지역 그런 데는 꼭 그런 CCTV를 달아 주셔야 되겠네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인력만 충원된다고 하면 그 역량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염정환의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하셨는데 그간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보건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그간 보건소에 많은 지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아주 공직을 떠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가시는 보건소장님보다도 여기 남아 계시는 팀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6쪽에 보면은 연막 방역소독 4회, 보고를 하셨는데 주1회 하시는 거잖아요, 업체별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수시점검은 잘하고 있는 거죠?
동현
장동현부의장
예, 지금 저희들이 GPS시스템을 가지고서 그 이동경로를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차량이 들어가기 곤란한 지역도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런 데를 세심히 살펴봐서 정확하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7페이지에 보면은 일제 집중소독의 날 운영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286개 이장마을 자율 방역단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그런데 자율 방역단의 효율적인 그런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나 또 주민 의견이 있어서 좀 개선차 요구를 드리는 건데, 자율 방역단에다가 우리가 지급하는 약품이 잡스버그킬유제하고 에스에스10, 플러스 이걸 아마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거기에 지급하시는 것을 보면 연막과 분무가 겸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연막, 분무 겸용 살충제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렇다면은 이게 동네별로 살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별로 하는 것은 분무기 있잖아요?
김상봉의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등짐식 분무기를 활용을 해갖고 물에 타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읍면별로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1대씩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임대를 받아서 소독을 하도록 유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은 읍면에서 연막소독기가 임대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간다고 보고를 받았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조금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 어쨌든 약품을 지급을 했는데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파악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인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파악하기가 어려울 건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게 이장님들 댁에다 배정을 우리 직원들이 해 주는데, 이장님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가구별로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뭐 소장님이 인정도 하시고 또 개선하신다니까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그런데 이게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의원
세금을 가지고 배정한 건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이런 것을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36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우리 이재은 소장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21쪽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이라고 있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를 954명, 2차로는 35명, 3차로도 35명 했다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재덕
안재덕의원
원하는 사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또 저희들이 행사 때 건강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 MMSE이라는 설문지 형식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이 한 20여 개 항목을 묻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 25점 이하가 나오게 되면 치매의심이 돼갖고 그다음에 2차 검사가 들어갑니다. 2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어느 부위에서 이상이 있나 성모병원에서 MRI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팀에 저기는 등록관리를 하면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등록관리를 하게 되면 치매환자로 되게 되면 저희들이 약제비를,
재덕
안재덕의원
약제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월 3만 원 정도.
재덕
안재덕의원
그거는 뭐 소득에 관계 없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3만 원 정도 지원을 하죠.
재덕
안재덕의원
3만원 정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대부분 치매환자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죠, 할머니들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여자가 더 많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한 70%가 여자분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치매질환자 등록관리가 776명을 하셨는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387명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소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치매등급이요?
재덕
안재덕의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1등급에서 그전에 3등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대가 돼갖고 과거에는 조금 치매로 의심이 되는데 건강보험지사나 이런 데서 확인해보면 정신이 바짝 나갖고 다시 치매가 아닌 것 마냥 이렇게 판정이 돼서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대가 돼갖고 4등급 내지 5등급까지도 그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아, 그러니까 등록관리가 되어 있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판정을 받아야 돼요.
재덕
안재덕의원
판정을 받아갖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본 의원이 그걸 왜 질의하게 됐냐 하면 진짜 요새 보면은 거의 시골에서 한 80세만 넘으신 할머니들은 거의 다 치매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표현을 안 하고 검사를 안 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무섭다는 건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좀 세심한 관리를 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동현
장동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회계정보과장님, 보건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정발전과 또 건강도시 육성을 위해서 30여년의 긴 세월 동안 많은 애를 쓰셔서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퇴임 후에 두 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