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들이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행정과장 조영숙 운정보건소장 왕윤자 문산보건지소장 김순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를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또한 서면으로 8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입니다. 업무추진 13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엽산제 구입 및 철분제 구입 관련하여 종류, 제조원과 지원현황 설명해 주시고 지원현황은 서면제출해주시고 산모 만족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 난임부부의 성공률이 30%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파주시 지원사업 운영 추진실적,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및 고위험 관리사업은 어떤 것이며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와 교육하는 것으로 아는데 강사는 전문가가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18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실제적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55.5명인 반면 파주시 자살률 살펴보면 10만명당 73.5명, 경기도 61.3명, 전국 평균보다 높고 경기도 평균보다도 파주시가 유난히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되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종사자의 위험수당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혹시 위험수당 지급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거나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관에서 감사결과 보고받았는데 17건이나 행정상 조치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설명과 지금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운정지소가 활발히 보건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운정지소는 운정1·2·3동을 비롯해서 교하지역까지 관할부분인데 14만명 넘는 인구에 비해 협소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보건지소가 옮길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6페이지 건강나눔이동보건소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에 대한 운영 설명 부탁드리고요.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주시고 예산은 또 어떻게 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파주의료원이 건강검진센터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옆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감자료에는 일부분 있는데 보건소하고 건강관리공단하고 주말반하고 오후반 운동하는 것이 있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또 그에 대해서 향후 보완책이나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3쪽 관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계출산율이라고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를 기준으로, 소위 말하는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생출산아 수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표라고 한답니다. 최근 파주시 합계출산율과 가능하다면 경기도, 전국 합계출산율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파주시 합계출산율만 서면제출해 주시고, 합계출산율 높이기 위한 시책이나 추진계획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추진상황 35쪽 보면 북파주 풍토성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강화 있습니다. 간흡충 등 기생충 검사, 어업종사자 및 민물어류 취급종사자에 2015년도에는 141명 그리고 2016년도에는 1,000명 넘었습니다, 전반기도 안지났는데. 또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대상이 농업종사자 및 야외활동이 잦은 사람들이에요, 2015년도에는 1년에 1,467명 정도였는데 2016년도에는 전반기인데 120명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구강질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2015년에 비해 2016년 실적이 확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구강보건사업 추진인력은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내과를 포함해서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그래서 치과 공중보건의사 현재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치위생사 3명으로 총 4명이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구강보건사업 목표는 작년과 동일하게 목표 설정하였으나 추진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저조한 이유는 시민대상 구강보건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구강 보건사업은 학교사정으로 4월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행감자료 작성을 4월에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 적극 추진해서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영실 위원님께서 법정감염병인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이 다발생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집단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두는 계절적으로 유행시기가 4월에서 6월경인데 현재 집단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상황으로 대부분 환자는 0세에서 9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심환자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두백신의 합병증 예방효과는 90% 이상으로 높아서 합병증 발생은 거의 없는 드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파주 수두접종률은 2014년 96.75%, 2015년에 97.67%로 높은 실정입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최근 전년 동 기간에 비해 감소한 양상입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15세-19세에 발병이 높아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예방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을 예방하기 위한 MMR접종률 또한 2014년 96.75%, 2015년 97.5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두와 유행성 이하선염 등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의 가장 중요한 예방요령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학교, 보육시설 등 감염병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손씻기 뷰박스 대여사업 및 현장방문 교육을 통해 감염병 집단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집단발생시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유행사례 전수역학 조사 및 검취, 채취, 교육 및 홍보 등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실 위원님께서 치매환자가 2014년 4,609명, 2015년 4,943명, 2016년 5,097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치매 위험인자는 고령, 음주, 흡연, 뇌손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가장 위험요인이 고령으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치매환자 및 추정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파주시 경우에도 운정신도시 건립 등으로 급격한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치매환자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지원사업에 따른 엽산제와 철분제의 구입종류, 제조원, 산모만족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난임성공률과 관련하여 지원실적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및 출산교실 강사가 전문가가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철분제 및 엽산제는 8가지 종류로 7억 2,475만원으로 입찰계약되어 구입하였으며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는 임신 3개월 이전에 지급되고 철분제는 임신 5개월부터 출산일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산교실 운영 및 임산부 등록 대상자로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산모 92%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출산교실 참여시 전문가에 의한 모유수유실천법, 분만호흡법, 신생아 목욕법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시술 성공률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파주시 난임부부 시술 성공률은 체외수정 시술은 35.6%, 인공수정 시술은 20%, 전체 두 가지 합해서 성공률이 27.9%로 나타났습니다. 시술지원 대상자가 748명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206명의 시술자가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예산이 부족하여 지연 지급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대비 당해 올해 예산이 0.3% 증가하였으나 시술단가 상승과 신청자의 증가로 집행액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10월 이후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경기도에 추가로 예산을 지원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교실 전문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보건소 출산 교실은 모유수유 전문가, 운동처방사, 간호사, 치과의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태교를 위한 태교동화 구현과 이유식 관련 요리사, 영양사, 태교용품 만들기 위한 퀼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만성질환 고위험군은 어떤 것이며 관리 문제점은 무엇이고 교육에는 전문강사가 투입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만성질환 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환자로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질환이 조절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만성질환은 약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이 교정되어야 하는 질환으로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한 개인노력이 요구되는 질환이며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로 경제활동 인구로 보건소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만성질환 교육에 투입되는 강사는 주로 보건소 전문인력으로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와 의사, 약사 등이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노인자살률이 높은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자살률이 높은 원인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은 전반적으로 노인 자살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연천은 125명, 여주군 103명, 가평군 88명, 우리 파주시 73명인데 이보다 조금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주시 경우에도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65세 이상 인구가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52%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노인자살률이 농촌지역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파주시에서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노인자살 예방사업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자살시도자 및 의도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사업은 물론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6월부터 농촌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방문건강관리인력 위험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지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요청하셨습니다. 위험수당 지급 관련해서 작년도에 지역경제과 노동정책팀과 협의한 바 있으나 이미 연봉에 위험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시 17건의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됐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시청 감사관실로부터 정기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총 17건의 사항 중 시정 7건, 주의 10건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시정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액 발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미부과, 지역개발 공채 미매입 건에 대해서는 추징하여 납부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국내여비,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등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행정착오로 인해 잘못 지급되어 전액 회수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 사업 변경계약절차 미이행 등 주의 10건에 대하여는 직원들 업무연찬과 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운정광역보건지소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건강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파주보건지소 이전 신축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운정광역보건지소가 2013년도에 개소되어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장소가 없어서 운정행복센터, 도서관 등 장소를 활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전에 운정1동 주민센터로 활용하던 건물을 올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헬스케어센터로 별도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또 이전 설치한 후 그룹운동교실을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추진해나가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운정신도시 주민 인구수가 3지구 개발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운정보건지소 건물이 협소한 것이 사실인데 시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신축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중기적으로는 운정보건지소를 조속히 이전 신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부서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건소 규모의 광역보건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단기간에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장기적으로 보건소 수준의 광역보건지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건강나눔이동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사업계획서는 이미 자료로 드렸고 이동보건지소는 현재 보건지소가 없는 파주읍과 법원읍, 취약지역 10개리를 선정해서 월2회 둘째주 토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에 문산보건지소 직원들과 관내 의료기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동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검사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고 암표지자 검사로 난소암과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 금연상담, 치매 선별검사, 구강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등 5월말 현재 8회 228명에 대하여 이동보건지소를 운영하였으며 예산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것은 검사실 기존 재료비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민간의료기관이 예담요양병원, 무척좋은병원, 문산역 앞쪽에 있는 문산제일안과 3개 의료기관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자료인데 제가 파주병원 행정과장한테 전화로 물어봐서 답변서 작성했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병원 건강검진센터 신축 및 현재 노면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에 철골주차장 건립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강검진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가 26억 5,000만원이고 그중 국비가 11억원, 도비 11억원, 파주병원 자부담이 4억 5,000만원입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297평 규모로 지상 2층인데 1층이 198평 정도 되고 2층 99평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야외주차장에 철골주차장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43억원 들여서 철골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변경 계획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변경사업으로 주차장과 실버형 따복하우스를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고 지하4층 4개층은 파주병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1층은 따복하우스의 전용주차장으로, 2층부터 7층까지는 실버형 따복하우스 50가구 정도로 건립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원이고 국비 36억 4,000만원, 도비 21억 5,000만원, 경기도시공사에서 72억 1,000만원 부담해서 총 1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고 건립규모는 지하4층 지상 7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추진시기는 올 하반기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 1월경에 착공하고 2018년 10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화로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말이나 야간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만족도와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총 9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2개의 프로그램은 야간과 주말에 운영하여 직장인과 육아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와 연계해서는 야간 운동교실 1개 반과 주말 당뇨심화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자의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100% 참여를 원하고 있어,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한번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시민이 다시 운동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100%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운동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해야 되는데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금촌 청소년문화의 집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물에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의집도 활용하고 다각도로 장소를 확보해서 운동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현재 출산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2013년도 1.41명, 2014년도 1.43명으로 전국합계출산율 2013년 1.18명, 2014년 1.20명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경기도 경우에도 2013년 1.12명, 2014년 1.24명보다 우리 파주시가 높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운정신도시는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출산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출산율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과 영유아 지원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출산장려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뿐 아니라 시청 각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또 박찬일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북파주지역 간흡충 등 기생충 검사 확대 및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이 전년대비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생충 예방관리사업은 올해 사업을 확대한 사유는 2014년과 2015년 227명을 주로 어업종사자 및 민물어로취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양성자가 2014년에는 6.9%, 2015년에는 2.8%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서 치료약을 지원하는 등 사후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에는 국비예산 500만원 지원받아서 임진강 유역 및 저수지 주변 취약지역 주민 1,011명에 대해서 기생충 13종 검사를 인천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은 2015년 이전에는 유료접종으로 실시하였던 것을 작년부터 무료사업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무료사업 실시 첫해에 1차, 2차 접종을 추진하는 관계로 접종인원이 증가하였고 올해에는 주로 3차 접종대상자만 접종하게 됨으로서 접종실적이 감소되었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에 홍보 강화해서 신규접종자 뿐이 아니라 3차 접종자도 적극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충실한 답변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대상자가 738명 중 206명이 임신 성공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업비에 비해서 성공률이 적다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떨어져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비 지원사업을 보면 매년 지원대상 중 2015년도 7,387명, 2016년 314명 지원하셨는데 시술비 지원은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한번 시술 1회당 얼마씩 나가는 것인지?

시술비 지원은 시술할 때마다 지원되는 거거든요, 단가는 체외수정시술은 최대 6회까지 할 수 있는데 신선배아 3회하고 동결배아 3회 지원될 수 있는데 신선배아의 경우에는 1회당 190만원이고 동결배아의 경우 1회당 60만원 정도 지원되고 인공수정은 3회 지원되는데 1회당 50만원, 3번하면 150만원 지원되는 거죠.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매년 지원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산부족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부족사업비가 9월, 10월에 떨어지면 미리 저희가 도에 요청합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여유있는 시군이 있으면 돌려주기도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금액 요청한 상태인가요?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고, 떨어지면 요청하겠습니다.

저출산 인구가 감소되는 요즘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난임부부 성공에 많은 관심가져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인자살 관련된 질의드렸는데 나름 노인 자살의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해봤는데 일단 우울증과 관련이 많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우울증이 있으면 자살률이 3배 이상 높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하면 자살성향이 많이 높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일상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료도 있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 그리고 알콜남용이 있으신 분들이 자살위험률이 높다는 등등의 원인이 있어요. 파주시에서는 이러한 원인에 합당한 자살예방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한 사업을 보면 그런 것은 없고 간략한 교육이나 사업이 주로 이루어져서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너무 전문적으로 질의하셔서 제가 노인자살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울감, 고독감,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이 주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약안전보관함 전달식을 제가 9개 리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도 한번하시고 거기서 제가 주민들한테 당부드립니다. 이웃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히 독거어르신들 계시면 관심 가지셔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락 주시면 적극 방문해서 케어해드리겠다 당부드리고 있거든요. 생명지킴이도 부락별로 다섯 분씩 지정해서 위촉장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자살예방사업은 보건소만의 인력으로는 불가한 겁니다. 생명사랑 사회운동 차원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 단체가 아니면 전 시민이 관심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각 유관기관 단체하고 관리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파주시도 경기도 각 시군에 자살률에 비하면 중간정도 16위인가 이 정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자살률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하루이틀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셔서, 보건소 혼자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단체나 여러 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현재도 파주 병원, 파주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하고 다 협약 체결돼서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문건강 관리인력 위험수당 관련 질의했는데 이미 연봉에 위험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위험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근가자료가 있으면 추후 제출해 주시고 추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봉이라는 것은 운영수당 적혀있지 않더라도 연봉이라는 개념이 각종 수당을 포함했다는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위험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근거나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 하다가 2년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기존에 받던 월급 대비 무기계약직 전환시키면서 몇%로 조정된 거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에 3년간 조정수당 준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으로 인해서 종결된 것으로…….

그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수당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근거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시절에 위험수당이 포함돼 있었는데…….

명시되어 있나요, 위험수당이?

기간제 근로자 시절 봉급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명시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토탈로 무기계약직 전환되면서 넘어가는…….

어쨌든 고용형태에 따라 수당 체계와 관련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들 받아봤는데 보건소가 통합건강사업에서 최우수 2연패도 달성했는데 이런 주의나 시정조치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시정조치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조치된 사항이고 주의조치를 받은 것 중에서 성매개 감염병 건강검진 업무소홀하고 소독의무대상 시설 소독관리업무에 대한 소홀이 있는데 2014년도 있었던 것들이 지적된 건가요?

2014년, 2015년.

2014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어서 2015년까지 발생이 일어났던 거죠?

미흡했던 거죠.

건강검진이란 것은 보건소에서 먼저 통보해서 기관에 받아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건강검진하고 검진표를 부착하든가 보내는 건가요?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고 6개월에 1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 별로. 거기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저희는 법원, 파주 쪽에 특수업태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종사자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실적이 줄어드는 것이 있고요,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인데 그에 대해서는 사실 감염병 인력이 예방의약팀 간호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감염병 관리업무하고 있고 성병관리는 별도로 결핵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지만 결핵 관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다 보면 성병검진이나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하기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매년 1회 이상은 점검가야 되는데 점검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이죠?

인력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위생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홍보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미흡하다는 지적받은 것입니다.

2016년도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나요?

특히 위생업소가 주간에 하는 업소도 있고 야간에 하는 업소도 있는데 유흥업소는 주로 야간에 영업하고 있어요, 지도점검에 어려움도 있고 인력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위생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위생부서의 야간 지도점검 나갈 때 우리 직원도 같이 합류해서 성병검사가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인력에 과중한 업무도 있겠지만 검사 부분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연설명 드리면 예방의약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의약업소 관리나 말씀하신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각종 감염병이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는 팀인데 인력은 부족하고 다른 시군 조직보면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관리팀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경기도 45개 보건소 중에-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파악해봤습니다.- 23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주시는 감염병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방역 지난번 메르스 사태 이후 권고사항으로 감염병 전담팀을 신설해라 대책이 내려온 바 있고 앞으로 방역사업 평가할 때도 감염병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평가지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포함시켜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시민들의 건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팀 신설이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설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 정원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인력 배치가 추가로 가능한 건지?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 인사팀에서 정책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두로는 몇 번 건의한 사항이 있고 작년에 메르스 사태 대책 내려온 감염병 관리팀 신설하라는 공문은 총무과에 협조문으로 이미 보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 자체에서도 인력이나 인력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인력을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냐 없냐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요청했지만 협의해나갈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저희도 필요한 인력이라면 배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정광역보건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도 예상한 답변이고 중장기 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만 계속 중장기 계획에 넣어야 돼 하지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은 운정 자치위원회나 시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드렸어요, 구두로. 우리 왕과장이 보고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드릴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세요. 파주읍하고 법원읍 교통이 불편한 건 이해되시죠, 광역보건소로 나오려면?

차로 5분, 10분이면 갑니다.

차편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차편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예.

먼저 파주읍에 대한 보건지소 했을 때 인구 등의 부분 때문에 광역지소 3개뿐이 안된다 힘들겠다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추가로 질의드리는 것은 파주읍이 조만간 행복센터 짓고 있습니다, 행복센터 지을 때 인구 비례했을 때 문산도 마찬가지지만 파주, 법원 인구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보건지소 역할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인구 늘었을 때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북파주 지역이 의료취약지역이 많아서 광역보건지소를 현재 문산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광역보건지소 설치 전에 법원, 파주가 다 보건지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다시 살리려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게 몇 개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법원이 필요하다니까 다음에 어떠한 계획이나 설명회 있을 때 중장기든 계획 꼭 반영에 검토해달라는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동의하시는 거죠?

설치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동의죠.

있지만 광역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소 설치는 좀 장기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차후에?

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주병원 건강검진센터는 시에서 부담되는 것도 없으니까 서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반하고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다행히 청소년회관하고 MOU했다는데 그 옆에 시민회관 토요일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거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교실은 안되고요, 현재 문산광역보건지소 2층에 운동교실 확보했고요, 운정 같은 경우는 운정1동사무소 전에 주민센터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촌은?

금촌은 금촌문화의집하고 추가로 MOU체결했고 앞으로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소는 필요하시면 본 위원도 도움드리고자 하니까 연락주시면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주말이나 야간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퇴근할 시간 이후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먼저도 질의드렸는데 직원들이 불평 안해요, 다 끝나고 하고 토요일도 시키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들이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제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워낙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30분 이내 모집인원이 다 종료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직원들 스스로 판단하기에.

공간이 부족해서 안타깝고 말씀하신 대로 한번하면 또 하고 싶고, 공간만 되고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

예.

담당하신 팀장이 누가 하신 거예요?

최광신 팀장이 하고 있는데 불만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드리려고 설명드린 겁니다.

최광신 팀장 이거 하시는데 불만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아무튼 저도 적극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이 성실하고 자세하고 길게 하셨기 때문에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최영실 위원이 질의하신 구강보건사업 일환에 틀니사업 있는데 9억 8,000만원이 아니라 9,800만원이죠, 어릴 적부터 구강보건사업 확대하게 되면 이다음에 틀니 만들일 줄겠죠, 공감하고요.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대상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치아로 인해서 더 생활이 불편하면 가슴 아픈 일이다 생각들어요. 철저히 조사해서 누구나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성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운정광역보건소 이미 부지가 확보한 것은 아닌데 부지가 정해져 있죠?

보건소 건립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지는 LH땅이죠?

그렇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거죠?

지금 운정보건지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임대가 아니고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성민 위원님 얘기했듯이 보건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보건소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했다고 하셨는데 보고뿐만이 아니라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만 내가 보기에 중장기도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건립부지가 LH에서 매입비만 98억원입니다, 거기에 건축비까지 하면 1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원하고 요구사항이다 보니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들어서 말대로 그냥 놔두시면 너무 중장기로 언제 할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진행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염려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명규 위원님이 보건소 주말하고 야간운영 때문에 금촌청소년문화의집과 연결한다고 했는데 주말이나 야간에 청소년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 다 된 건가요?

저희가 센터하고 협의했어요, 몇시 이후 이용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시간 외에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 중 세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청소년들, 취약아동을 계층으로 정서행동 검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영유아 때도 연령을 만2세든 만3세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도 확대돼서 영아 때부터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말씀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많이 질의해서 꼭 이런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ADHD 검사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인 질의해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확인을 비롯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 및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파주시의 행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목적에 적극 공감하시고 각종 업무 추진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