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주 의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비롯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계속 될 무더위 속에 건강관리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94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재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삼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안택근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친절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종합 민원업무와 체육을 통한 시민 건강 100세 시대 구현 및 책 읽는 문화 역사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도서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 분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으로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게 6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으로 5,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77명 지원으로 위기중산층 및 사회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통해 6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19회에 걸친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및 범죄예방 활동을 펼쳤으며, 307명의 아동을 선정하여 드림스타트 21개의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아동·청소년 보호 지원에 전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458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185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16,127명의 적정관리로 건강한 삶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효과적·효율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를 10,426건 실시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자 연계보호를 133가구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에 8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였고, 노인복지시설 53개소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9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2,658자리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보육 분야에서는 직업상담을 통해 912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하였고, 760명의 여성에게 사회교육 기회 제공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여성가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30개부서 61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 야간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에는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4개소 7개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239개소로 확대하였고, 259개 어린이집에 CCTV설치 특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품질 서비스향상, 양육수당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구성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4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 분야에서는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심사관제, 민원만족사후평가제를 운영하였으며 민원제도 및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신뢰받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662필지를 측량 시행중이고 283,215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주민편익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종합운동장의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을 확보함으로 2018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장애인과 활동성이 약한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7개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만 5,000여명의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였고, 꾸준한 전문체육인재양성으로 육상부와 펜싱부에서는 13회의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32개의 메달을 획득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익산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수영,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2,500명 연인원 84만명의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수영장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작은 도서관육성 시범지 구 지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9,03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열린시민교양강좌 등 74개 과정 1,339명이 참여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운영과 한권의 책, 독서 릴레이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책읽기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열출장소 운영에서는 북부지역 주민에게 민원 처리기한 자체 단축을 운영 감동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건축 및 지적, 토지실거래 관련 민원 등 6,734건을 처리, 공정·친절·신속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어느 한 쪽에도 치우지지 않고 모든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상반기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실무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기초생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초생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해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최성현. 의료보장계장 신예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초생활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대상자통합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잘 찾아내요.

저희가요. 기존에는 일제조사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매월 변동되는 자료를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할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몰라서 못 받고 있고 또 지난번인가 언론에서 학생이 생리대를 살 수가 없어서 학교를 못가 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해서 가만히 집에 누워만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정말 몰라서 우리가 꼭 찾아내서 수치심 때문에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말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학교랑 접촉을 해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꼭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끼어 있어요. 누구는 받는데 나는 안 받냐, 우리도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받지 않아도 될 분들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서 조사를 해주십사하는 마음이에요.

예, 위원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두 분이 왔어요.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신청하러갔더니 그 공무원이 좀 친절하게 되는 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을 하면 좋은데 아주 불친절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같이 가신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법이라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기왕이면 설명을 잘해 주면 좋은데 설명과정에서 받은 분이 너무나 불쾌했다. 그리고 사실 복지대상 받으러 가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런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친절하게 해주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설명을 잘 해주면 좋은데 그런 과정이 미약했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게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점이 있다면 재교육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도 읍·면·동에 친절하게 해서 그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라, 그것을 좀 하시고 사실 보면 저도 항상 사회복지공무원들보면 민원이 까탈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때로는 내가 복지신청하러 와가지고 내가 못사는 것이 부끄럽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 오면 당연히 와서 큰소리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 이해시켜가면서 가야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읍·면·동에 보면 복지 대상자가 많은 지역은 보면 진짜 공무원 힘들어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같은 공직생활하면서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업무가 많은 지역은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더 가더라도 공무원들 너무나 힘드는 것 좀 그런 걸 우리가 소통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관리자 관리에서 보면 노인 틀니도 하고 인플란트도 65세?

70세요.

인플란트는 70세로 올라갔어요? 전에는…….

노인틀니가 70세인데 65세로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70세입니다. 현재는 70세이고요.

그래요. 나는 인플란트는 현재 65세로 알고 있는데.

70세입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70세.

개정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70세이고만요.

예.

어쨌든 금년에 70세로 해서 노인 인플란트 및 노인 틀니가 몇 분이나 했나요?

노인 틀니가 지금 81건으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노인 틀니는 203건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하는데 얼마에요?

1종은 본인부담금 20% 이고 2종은 30%인데 약 일인당 20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소요됩니다.

노인 하는데 70세 이상이면 급수가 다 틀린가요?

의료급여에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총급여액의 20%를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그게 70세 이상만 해당됩니다. 의료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란트는 몇 분이나 했어요?

인플란트도 똑같습니다. 인플란트는 등록실적에 8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81건?

예.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작게 나오는 것은 아닌가요?

이게 너무 많이 했다고 정부에서, 몰라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하세요.

예, 홍보 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보니까요. 일제확인조사를 상반기에 1회를 했어요.

예.

하반기 추진계획에 1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저희가 8대급여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거기보시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등해서 8종류의 급여대상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의 자산상태, 소득상태, 인적정보상태 모든 정보를 정부에서 약 55종의 정보자료를 저희한테 변동자료를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그 변동자료를 대상을 저희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사회복지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겠지만 매달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대상자 정확한 수급자격 같은 것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람이 없겠죠. 부족하겠죠. 인원이.

충분한 여건은 아니지만 저희 있는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의 2번 정도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의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부터는 월에 한 번씩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부보건복지부가, 그래서 소득부분이라든가 그런 상시 고용된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복지비율누수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사회복지사 시설장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모이는 일을 좀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금 저희가 각 시설마다, 경로당마다 순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초반에 사업업무 계획보고를 할 때 페이지 41페이지를 보시면 수학여행비와 관련해서 복지급여 적기 집행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예.

수학여행비가 교육 급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상반기에 우려했었던 지점이 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누락된 학생들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요청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일단은 못가는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때는 후원금으로 대처를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해주세요.

지금 다행히 수학여행비가 초등학교, 중학교학생들은 교육청에서 10만 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은 사실은 수학여행경비가 3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다행히 고등학생을 이번에 교육청에서 1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올해부터요?

예,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을 드리면 거의 적정선에, 예전에는 해외로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평준화가 됐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거의 30만 원 이쪽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가는 학생이 저희 저소득층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연초에 각 해당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자녀들 명단을 드리고 그쪽에서 수학여행 시기가 잡혀지면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학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수학여행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가는데 한 2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학교에서 그것의 수요를 파악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시에서 적정하게 맞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에 맞게.

누락되는 학생은 없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사회가 좀 어려워져 경기도 어렵고 갑자기 실업자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전반에 많이 생깁니다. 금방 우리 한동연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통합 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하잖아요.

예.

이 시스템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다보면 그 안에 실업자도 생기고, 사업에 망한 사람도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특히 사회적인 경제가 불안하다보니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소득이나 재산, 근로능력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가서 우리가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잘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여기 관계된 공무원들이 거기에 철저히 좀 해주셔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가.

예.

그래서 이런 조사를 좀 각 읍·면·동으로 해서 철저히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소외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이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부적합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 보니까 솔찬히 있네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연계 보호를 해가지고 133가구를 걸쳐서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수급자 선정기준에 탈락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기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격에는 안 맞지만 그러면 기초수급자 자격에 맞지 않으면 차기 교육급여를 해준다랄지,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장애인 연금하고 연결을 해준다랄지 그 법적급여에 연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하고요. 통 틀어서, 통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 연계를 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 저희가 서비스연계지원팀에 긴급복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노인가구가 탈락되는 가구가 있을 때 그분이 실질적으로 자녀분들이 부양비를 충족하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판단해서 긴급복지랄지 아니면 서비스 연계팀에 지원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을 해서 여기에 부적격자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아들이 나이는 젊고 부양의무능력이 없어 그런 여러 가지 해당 때문에 탈락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 또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된 사람들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나은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 연계시켜가지고 보호를 해준다고 하니 다행인데 아무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우리 과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고 또 특별히 관리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수시로 가서 지금 부양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요. 앞으로가 더 굉장히 생긴다고 요즘에 매스컴에 이런 거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다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 거시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청소년 복지비전 사업이 전국에서 최초로 익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참 좋은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초중고 학생들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학생들이 방과 후에 청소년회관에서 이런 음악, 컴퓨터, 요리, 미용, 간호, 미술 한다고 나와 있고만요.

예.

그런데 흔히 보면 저녁 늦게 하더만 내가 저녁에 운동을 하고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걔들을 만나요. 삼삼오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어떤 때 보면 좀 불량하다는 생각도 들때가 있어요. 말도 막 상스럽고 어떤 때, 밤늦게 ��은 애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그런데 선뜻 지나면서 느끼는 건데 쟤들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열심히 해야 될 애들인데 밤늦게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그리고 청소년 복지비전 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되는게 없습니까?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복시스템으로 다 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어려운 애들이 방과 후에 교육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정말 성실하고 괜찮은 애들, 정말 열심히 하려는 어려운 애들 그런 애들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수급자라고 해서 가정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많이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저녁에 한 번씩 나가보세요. 교육받는 것도 한번 보고, 끝나고 애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보고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소외받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좀 더 후에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다 맡기지 말고 걔들 나와서 지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어려운 애들 지원해 주주지만 지원하는 만큼의 무슨 효과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늘상 어려운 애들 지원해주는 거 의미 없이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방과 후에 애들이 어떻게 하는 가 한번 조사도 해 보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과에서 전부 국비사업이고 시비로 하는 이 청소년 복지사업이고 수학여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척사항이 우리가 어느 정도 진척 되었는지 예산서에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항목을 보면 35페이지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청소년 복지사업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안 나와 있어요.

예, 위원님 다음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지금 보면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시비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예산집행실적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청소년 복지사업이 3억 4,900만 원인데 45페이지 보면, 앞에 성과를 보면 8,600만 원뿐이 안 썼어요. 그러면 이게 25% 밖에 진행이 안 됐어.

저희 예산이 민간후원금하고 합쳐진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저희 시예산은 1억 7,400만 원 정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3억 4,900만 원인데 제일 앞 페이지 성과를 보면 8,400만 원뿐이 안 쓴 걸로 되어 있더라고 3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복지 비전사업 추진사항이 8,600만 원뿐이 안 썼어요. 그러면 현재 25% 뿐이 진행이 안 됐어 지금 단순계산하면 42%가 진행되어야 돼요. 5월말이면, 이건 25%만 진행이 된 거예요?

저희가 우선 시비만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시비 중심으로 하고 모자를 때 민간자금을…….

그러면 표현할 때 8,600만 원이 시비만 8,600만 원 썼다는 얘기고 민간자금은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요?

예.

전체적으로 플러스하면 얼마 쓴 거예요?

…….

과장님, 얘기 잘못하는 것 같아.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민간후원금은 시비를 다 쓴 다음에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쓰고 어쨌든 간에 예산의 40% 이상 진행이 됐어야 맞지 않냐?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왜 25%만 진행 됐냐고 현재까지 5월 말에.

자세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도 7,000만 원이면 현재 얼마 썼어요?

수학여행비는…….

이 예산이 7,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월말에 얼마 썼다, 수학여행 가을에 가기 때문에 하나도 안 썼다, 무슨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집행실적하고.

예.

보고나 이런 것은 예산서 숫자가지고 하는 것이고 정확히 진행사항을 알고 사업을 숫자로 표시하는 게 예산서 아닙니까, 집행실적이나 이런 것을 잘 표시 해 줘야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복지 사업의 부진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을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달까지 여기 계시는 가요?

예, 7월.

고생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새로운 분들이 하게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세요. 그리고 102페이지 저번에 무인민원발급기 모현도서관에 하나 놓는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지금 저희들이 추가설치 건의 받은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모현도서관에 모현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필요성이 있고 또 익산세무서에서 세무서장님이 공문으로 국세청증명 자동발급기로 해서 9종이 신설됐기 때문에 세무소장님이 또 협조를 해서 세무서에도 하나 놓았으면 좋겠다. 또 익산경찰서에도 경찰 민원이 많은데 경찰민원 보다가 시청으로 오고가는 번거로움 때문에 경찰서에도 하나 놓았으면 좋겠다는 건의 받았는데요. 이건 단계적으로 예산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가요?

한 4,0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검토해서 한번 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있죠.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 있는데 직원여러분들이 민원인들 접대하는 것을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만요. 잘하고 계시는데 지적계장님?

예.

우리 모현동에 현대유치원 거기 어떻게 다 끝났어요?

지금 7월 달에 측량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에 신청한 것이고…….

원래 그것이 행정절차법상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장호준 의원님 어린이집은…….

거기도 1년 더 소요됐습니다.

지금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 현재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서 그거 하나 마음에 들대요. 우리 아마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공무원이라 생각 말고 다 상대방이 주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서 항상 생각하고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되게끔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 안 들었습니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이요. 우리 정헌율 시장님 그거 하나 마음에 들더라 주민들 내가 상대방이다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라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각 세대별로 통계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법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장이 서명의결은 마쳤으니까 그게 개인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재산을 다 같이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절차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할까,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잘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차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익산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많이 있죠. 그게 몇 개나 됩니까?

300여개 정도 이상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는데 저희들 행정력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걸 지역별로 분기별로해서 순회해 가면서 하는데 저희들도 일사분기에 영등동쪽에 전부 전수조사 지도점검을 한번 나가본바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나가는 건 소소한 부처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거래 실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간판을 걸어놓고 어떤 데는 집단으로 여러분이 근무하는데 가보면, 가보면서 들어 보면 얘기가 특히 수수료 문제 같은 거 그런 문제를 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도 우리 직원들 숫자가 작아 작은데 많은 걸 관리하기는 힘들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민원인 위주로 하는데 민원인 위주로 하다보니까 안에서 지금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

거래하면 쌍방거래잖아요. 한 쪽 민원인만 있어도 그게 두드러지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준수하도록 권고도 하고 그게 발각이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제가 저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확인 차 다녀봤는데 준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준수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있잖아요. 지금 익산시가 보면 시민들이 나가서 보면 참 힘들다,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자꾸 오르더라고 그렇죠?

예.

오르는데 물론 국가차원에서 다 오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그 만큼 내야할 세금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다니면서, 본위원이 다니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힘든 지역에는 오히려 경기가 좋지 않고 모든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상황에서도 역으로 개별공시지 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조사할 때 그런 것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하시고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익산시 전체 필지수를 달라고 하면 너무나 담당자가 수고하니까 전반적으로 익산시가 몇 % 올랐다는 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 전기분에 대해서 조사결정 공시를 했는데 2016년도 저희들이 지금 3.9%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5.8% 전라북도 평균은 4.53% 상대적으로 저희 익산이 상승률 폭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다보면 내려달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올려달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마 그건 개개인의 재산관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디 담보를 설정한다든가 보상을 받을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그 지역의 여건이 좋아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또 올라가서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검증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해서 해마다 오르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주변내의 여론을 들어보면, 익산이 보면 해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살기가 어려우니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익산시민들의 고충을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자료로 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중복되네 성신용 위원님하고 아무튼 종합민원과에서 부동산 업무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이 전혀 안 나와 있길래 시민들이 부동산의 실거래하면서 오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도단속이 필요하고 또 아까 지가 상승문제도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지가 의견제출 35건 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견제출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각 평가사들이 의견제출한 것을 다시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지가열람을 해서 내 것이 너무 비싸다, 싸다 그러면 올려 달라, 내려달라 이것이 조정이 됩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조정이 되겠죠. 인근 표준지가가 있거든요. 표준지가하고 월등히 차이날 수는 없고 그런 전반적인 감정평가사들이 보고 평가한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개진을 하면…….

그런 게 참 애매한 거야 열람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조정을 한다. 그러면 익산시 전체는 어떻게 할 것이 냐 이 말이야, 한번 평가사들이 조정을 해서 하면 일괄적으로 가야되는데 누가 또 나는 싸다, 비싸다 그걸 조정해 준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희들이 들어온 것 중에서 기각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필지를 하다보면 뭐…….

그러니까 5,382필지를 했는데 처리를 35건했다고 하니까 처리가 조정이 되느냐.

35필지 중에서 상향…….

35필지가 아니라 5,382필지 그것이 처리한 내용 한번 보여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발부담금을 종합민원과에서 부과 시키죠?

예.

거기에 비해서 자료가 전혀 안 나와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땅을 개발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종합민원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징수도 거기서 합니까?

예, 징수도 합니다.

징수도?

예, 세외수도 징수합니다.

그러면 그런 수입이 여기에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을 누구한테 어느 정도 시켰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한번 위원님께 드릴게요.

대충 어느 정도 담당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얼마나 시켰어?

저희가 올해만 지금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농지전용부담금이나 토지형질변경부담금은 사업 전에 전필지에 부과를 하는 것인데요. 개발부담금은 개발 후에 개발이익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하기 때문에 이게 여건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조금 지금 현재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어차피 농지나 형질변경차이 틀리고 다른 개발부담금은 공사를 다 이루고 나서 뒤에 거기에 계산을 해서 얼마나 이익이 창출됐는 가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잖아.

예.

그런 것들이 전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업무가 그 자체업무인데도 안 나와 있어 앞으로는 얼마 부과 시켜서 얼마 징수되고 이런 것도 자료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의 목표가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을 감동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인 분께서 한 달 전쯤 민원실에 왔다갔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직원분이 자기가 원했던 부분도 아닌데 끝까지 서서 다른 것까지 알려주면서 친절하게 해줬다고 꼭 말씀 좀 해 주시라고 이름까지 말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해도 하여튼 우리과장님이 우리 직원분들한테 잘하셨다고 칭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등록 세대수하고 인구수를 한번 봤어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세대수는 사실 우리 익산시 많아졌어요. 갈수록 많아지네요. 결혼 세대가 많고 분가하고 그래서 그런지 세대수는 갈수록 지금 2014년도에 비해서 약 1,000세대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인구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사이에는 30만이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고 있어요. 이 통계대로 되면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서 어찌 보면 종합민원과에 책임은 아니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30만이 무너지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사망자는 늘어나지만 아이 낳는 수가 줄어서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등록현황도 갈수록 외국인들이 사실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관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효과는 월 말이 되어야 인구동태가 나오는데, 현재는 안 나오는데 지금 1일로 보면 늘어나기는 어렵고 감소추세는 있어요. 감소추세는 있는데 연말 되서 인구동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30만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예.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야간 민원처리제 하잖아요.

예.

고생들 하시는데 일주일에?

월요일에 한 번.

두 시간인가 하던가요?

예, 두 시간 연장합니다.

그때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저희 창구 민원의 2분의 1은 근무합니다. 그런데 여권 같은 경우는 정직원이 2명 있는데 여권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이 일괄시간에는 못 오니까 여권 같은 경우는 두 직원이 매주 월요일 날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2시간 연장을 더해야 되고 고생을 하는데 고생을 하신 것에 비하면 건수가 안 많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우리 송재옥 과장님이 6월말로 정년을 하십니다. 마지막 보고를 하셨는데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청소년과장 김용신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 복지총괄계장입니다. 정경숙 서비스인계계장입니다. 김경화 자원봉사계장입니다. 김윤숙 자활계장입니다. 김은아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공금횡령에 대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책임 있는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청소년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2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역사회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강태순 과장님 계셨죠?

예.

그때 지적을 했거든 그런데 여기 기능보강사업 5개 4,000만 원이 지금 들어갔어요. 앞으로도 또 기능보강사업 3개소가 있네요.

예.

인건비, 급식비 하반기 추진한 것이고만……. 아닌데 기능보강 3개는 뭐예요?

…….

마찬가지잖아요. 이 기능보강을 이것도 도비사업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빼줘 보시고 지난번에 강태순 과장님계실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주는 데만 주지 말고 한번 받은 데는 2년이면 2년 띠어 줘야지 로비 잘하는 데는 받아야하고 로비 못하는 데는 한 번도 못 받고 그런 시설을 철저히 규제를 좀 시켜라 그래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 맞죠. 로비 잘하는 데는 이 시의원, 저 시의원 기능보강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도의원 저 도의원 얘기해 가지고 기능보강을 해마다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우리 과장님도 참고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아동지역센터 급식 그것도 한 번씩 식사하는데 나가 보고 그래요. 어떻게 아이들…….

위원님의 고견을 참조해서 저희도 나가는 보거는요. 그런데 저도 한 번뿐이 못가 봤는데 하반기에는 수시로 불시로 한번 가서 점검을 해서 진짜 아동들에게 정확한 급식이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용인원도 아이들이 숫자는 여기에는 1,080명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아이들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안돼요. 한 번 나오면 그냥 적어놓고 숫자로 이렇게 했지 그렇게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이걸 지금 2016년도에 4개소면 시범으로 하는 거죠?

지금 시범이 아니고요.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정부 방침이 전체 읍·면·동을 복지허브화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시는 선도적으로 올해 안에서 8개소를 시장님 결심을 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전반기에 4개소, 하반기에 4개소 그리고 내년에 한 8개소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나머지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복지전담팀 설치 및 운영 이장 및 지역사회, 통장은 안 들어가요?

이장님, 이통장님들을 우리가 복지 이통장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요. 아까 그분들아니고 그 직원이 모현동도 이번에 팀장하나하고 직원한명 발령해서 2명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현동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 팀이 있잖아요. 복지계가 있는데 별도로 팀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시에도 사례관리사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례관리중심으로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스스로 찾아가고 또 찾아오기도 쉽잖아요. 시청 오기 보다는요. 만약 전화가 온다던지 하면 복지팀들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들어가지고 지원하는 허브화 사업입니다.

익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려면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하반기에도 저희시가 직원을 뽑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10명이 신규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읍·면· 동에 복지허브화 하는데 9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렇게 직원 확충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 인사파트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사파트에서도 그걸 고려해서 인력수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야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좀 형식적이지 않고 맞춤형 좋은 데 정말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 있잖아요?

예.

지금도 지역아동센터 신설하겠다고 신청자가 들어오나요?

지금 현재 제가 와서는요. 신청한 데는 없고 요. 7월 달에 본인들이 2년 동안 자생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이렇게 해서 평가가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달에는 거기가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현재로는 신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제가 아쉬운 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감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서류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보면 아동센터마다 운영위원회가 있더만요. 그렇죠?

예.

우리시에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의 운영위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읍·면·동에 내려가면 또 그분들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회가 있는데 운영회를 회원을 만들 때는 회의를 하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에도 서류를 보니까 회의를 않더라고 안하면 운영회를 뭐하러 만들었냐고 하니까 어쨌든 조례에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들겠죠. 무슨 법적으로, 그럼 만들었으면 회의를 해야 는데 한 번도 않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런 검사를 안 하나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운영회가 실질적으로 몇 개가 되어 있는지 현황파악이 안 됐거든요. 위원님, 이건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보고할 때 우리 익산시의 제가 서류를 전반적으로 달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잠못자가면서 만들면 힘드니까 저는 거기까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운영회를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익산시가 몇 개가 있나요?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47개소가 운영회의를 몇 번 했는가 그리고 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안한 데는 왜 안 했는가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운영회해서 운영회원들이 예산을 잘 쓰는가,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 밥먹는 거 운영회에서 협의해서 하는가 이런 과정을 우리가 봐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전수하셔가지고 저한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월 달에 오셔서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복나눔마켓 이것을 민간인들한테 여러 가지 물품을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나 탈락자, 차상위계층 이런 지역아동센터 이분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예.

그들이 물품을 받고, 그 물품을 잘 활용을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월 한 3만 5,000원 수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생활에 좀 보탬이 되고 그렇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품이나, 식료품이나 그런 것을 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먹고 고맙게 알고 해야 되는데 이 물품이 또 다른 데로 돌아 만약에, 그러면 되겠어요?

다른데…….

아니 행복나눔마켓에 들어온 것을 지역아동센터에다 줬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 물품이 다른 데로 돈단 말이야 지도단속 한 번도 안 해봤죠?

예, 거기는…….

그리고 또 파악도 안 해 보았죠? 아이들이 얼마만큼 그걸 보급을 해서 잘 먹고, 잘 활용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어디든지 줘서 거기서 소화시켜서 그들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물품이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지.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잘 먹고 그 물건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예,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하반기에 다음 주라도 저희가 한번 불시에 아까 최종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걸 합동을 해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물품 나누어줘서 같이 어려운 사람과 우리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바뀌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듣고 내 눈으로도 봤어요. 봤는데 참 이야기하기 뭐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시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행여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 되니까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긴급복지 홍보 좀 많이 되고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긴급복지를 제대로 홍보도 못하고 지원도 못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었죠.

예.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참 명예롭지 못한 그런 성적까지 나와서 한때는 참 어려운 익산시가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도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삼았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지원대상자가 811건에서 5억 4,1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보통 긴급복지를 해주면 지원이 얼마까지 됩니까?

이것은요. 가구수라던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원비 지원하는 가구도 있고, 의료비 지원하는 가구도 있고, 교육비 지원하는 가구도 있고, 주거비 지원하는 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에 얼마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4인 기준으로…….

이게 긴급복지가 어려운 사람들 정말 긴급하게 지원해서 이 사람이 어려움에서 탈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데 그거 한번 지원하면 재지원이 됩니까?

한번을 하면 원칙적으로 2년 동안은 지원을 안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어려울 때 지원해서, 도움이 되어서 이 사람이 자활능력이 있다던가 뭐가 좀 있어서 해야 되는데 긴급복지 한번으로 끝났을 경우는 이것이 과연 긴급복지인가, 일시적인 지원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문제야.

…….

우리가 긴급복지 말로는 해서 지원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구제되고 생활이 안정되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지.

예.

그런데 불과 긴급복지 생색만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대책을 또 생각해야지 우리 시민이니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긴급복지라는 것은 세대주의 주소득자가 사망이라든지 또 질병, 실직으로 주는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에 연장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3회까지?

예.

한해에?

하여튼 한해가 아니더라도 그 기간이 3개월이 끝났으면 3개월 연장하고 연장이 3회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해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맥시멈이 어느 정도고, 미니멈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4인 기준이면 한 320만 원 정도.

320만 원 맥시멈이?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4인 기준이면…….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만약에 4인이면 월 111만 3,000원 정도해서 3개월 계속 지원하고요.

3개월까지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다?

예.

백얼마 씩?

예, 113만 1,000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다시 실태조사해서 어렵다고 하면 연장 3개월 합니다.

긴급복지가 참 그러네,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더 어려우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거기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시스템에서 들어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긴급지원을 하고요. 공적 이런 자원이라던지 서비스연계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저희 시에서 …….

그렇게 연계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가 마련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지 그런데 그런 지원이 법적 근거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나이나 아니면 건강상태나 이런 거 봐서는 안 되는데 해 줄 수가 있는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득기준이라든지 향상이 안 되고 했을 때는 기초수급과에 기초수급자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공적인 부조를 받도록…….

기초수급자는 복지시스템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고 그 수준이면 나이나 건강상태 이런 걸로 봐서는 안 되기 쉽다고 그런데 긴급복지라고 해놓고 겨우 한 달에 백 얼마주고 긴급복지라고 해서 누가 볼 적에는 막 거창하게 지원해줘서 살려주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돈 100만 원 3개월 줘야 300만 원인데 4인 가족이 그 정도인데 과연 이게 긴급복지인가, 아니면 허구인가 실질적으로 참 애매한 거야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 구제해 줘서 고마운지 알아야 되고, 아무튼 담당과에서는 긴급복지를 통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 실태조사를 해주세요. 3개월까지 연장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어려운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직장을 잡아준다거나 일자리를 준다든가 무엇을 해서라도 정말 이런 사람들 꾸준하게 지원을 해주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지원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두 번, 세 번까지 말고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막말로 뭔 일자리라도, 공공근로라던가 다른 일자리라도 있으면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스템관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몇 천만 원씩 주는지 알았어 금융서비스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실적에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11페이지에 민생안정지원사업이 3.5%인 것부터.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2015년도 중간보고 때는 31.4%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차이가 인건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인 건가요, 온전하게?

예.

12페이지 보면 자활장려금이 100%에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자활장려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책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100%가 상반기에 다 소요가 된 건데 그럼 하반기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자활장려금은 올해에는 이 사업비가 없고 이월사업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월됐던 사업이 집행완료 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3배 정도 올해 늘어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100% 다 소요가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늘었고 그래서 한 50%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이것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쭈어보면 아동학대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곪아왔던 얘기가 지금에 와서야 터지는 문제인데 어쨌든 예산은 더 책정이 됐고요. 5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지금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연령대별 아동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정리가 되어 있지요?

예.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고요. 시스템만 잠깐 여쭈어 볼게요. 가정에서 아동이 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이 학교든, 어디든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시스템상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부하고, 경찰하고 일단은 그분들한테 갑니다. 가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하고도 면담을 하고 아이하고도 면담을 해서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보호시설로 옮깁니다. 아이를.

강제적으로?

예,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 때 소요됐던 예산이 아니 작년 1년 동안 소요됐던 예산이 올해 상반기에 다소요가 됐어요. 이것은 그러면 1년 사이에 아동가정폭력이든 피해자가 2배 정도로 증가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작년도 한 것은 작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 서 예산이 작년도 예산만큼 지원됐다는 위원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 상반기에 1년이 아니라 그러면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큰 차이가 없는 거네요.

예.

끝나고 연령대별로 폭력상황하고 매뉴얼이 있죠?

예.

그 매뉴얼 지침서랑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같은 13페이지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가 매년 0%인 것 같아요. 전반기 때 보고를 보면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저희 시에서 94만 원인가요. 계획을 5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리 대상자를 이번에 해서 6월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한다는 말은 본인들이 강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요구를 해야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봤을 때 그렇게 자발적으로 오는 %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래서 우리시 계획이 1년 동안 5명 정도 잡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입양가족이 대충 어느 정도……. 굉장히 낮잖아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3명 올해는 1명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매년 1명이나 2명 사실은 되게 낮은 수준이고 계속해서 키우다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지역도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찾아와서 심리치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입양을 했을 시 반드시 국가지침 상으로 매년 이런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지침이 있는 건 아닌 거네요.

현재 그런 지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시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시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전북서부 좋은 이웃 그룹홈.

그 한 곳인가요?

거기는 아동학대쪽은 한 곳입니다.

학대받은 아이들만 공동으로 5명?

현재 4명 정도.

4~5명이요?

예.

그러면 5명 이외에 발생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만약에 더 있다고 하면 우리 기독삼애원이라든지 이리보건 신원유아원 있잖아요. 아동양육시설 3개소 그리로 갈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서부 좋은 이웃에 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더 해가지고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반설명은 다시 회의 끝나고 제가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후원금 문제 늘상 행감 때도 제기되고 매번 문제가 되니까 지도 감독 좀 더 중간 중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도비이기는 한데요. 청소년진료직업프로그램100% 다 소요가 됐어요. 이게 어떤 현장직업과 학생들이 연계해서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수요가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수요가 높은데 도비 책정된 게 다 100% 책정이 됐잖아요. 시비 없이, 교육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고 여분을 더하는 건데 어때요? 욕구 정도가.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보면 욕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라든지 도비지원이 조금 부족해서 현재 그렇거든요, 아마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쪽에는 제가 봐서는 좀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더 확인을 하겠지만 학생들이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호응도는 높고 이런 직업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들어서 요즘 직업체험이 학생들한테 많이 필요한 시기라서 알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해서 이건 물론 회계에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되는 부분들 없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시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편성하고 다음에 또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복나눔마켓·뱅크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필요성이 생기고요. 이것이 기부물품에 3억 9천 얼마 아닙니까?

예.

이 통계를 어디서 냅니까?

저희가요. 기부를 하면 행복나눔마켓에 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삼억 구천 얼마를 받았다는 통계를 어디서 내요?

저희가 하면 행복나눔마켓의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그것을…….

그러면 시에서 받아요? 3억 9,000만 원을…….

아닙니다. 행복나눔마켓에 기부를 하면…….

누가 기부를 하냐고.

일반인들이나 지역체나.

통계를 행복나눔마켓에서 통계를 내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확성을 아냐고 정확성 검증.

…….

기부하면 행복나눔마켓에서 얼마 받았다고 보고를 받는 거죠?

저희가 시스템에 전부 되어 있어가지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CMS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에요?

…….

그건 딱 통계가 나올건데.

예, 나와 있습니다. 올해 2,455건에 1,817만 원이…….

1,8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5개월 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조금 더 들어왔네요. 그러면 139,823건이라는 건 뭐예요?

저도 와서 의아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쌀 한푸대 20㎏면 한 건입니다. 그런데 빵 500원짜리 하나를 가져와요. 그러면 여기에, 저도 이것을 얘기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100개를 가지고 오면 100건으로 칩니다.

그게 지금 빵을 내가 10개 주면 10건이 그건 건수만 올리는 거예요. 통계의 정확성이나 이런 게 안 맞고 이게 옛날에 700가구까지 지원을 했는데 5백 몇 가구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올해 평균 525가구인데요.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기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에서 700가구에 1,000가구까지 늘린다고 했을 거예요. 오히려 줄고 있고 월에 3만 5,000원씩 주죠?

상당입니다.

이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못 믿는 게 3만 5,000원씩 520가구를 주면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한 9,000만 원 정도 뿐이 돈을 안주는 거야 그런데 3억 얼마를 줬다고 하니까 이 숫자를 정확히 왜냐하면 한 가구에 3만 5,000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520가구 곱하기 3만 얼마 곱하고 5월말이면 전체적으로 한 9,000만 원뿐이 지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3억 얼마를 줬다니까 통계를 못 믿겠다는 얘기지.

그 부분은 저희 시스템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숫자상에만 늘리고 금액을 이렇게 할 거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그래야 돼요. 빵 내가 10개 갖다 주고 10건씩 그리고 딱 일인당 가정에 주는 금액이 있어 3만 5,000원이야 한 달에, 그러면 5개월까지 500 몇 가구를 하면 1억 원이 안 돼 그런데 3억 얼마를 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여기에…….

물론 시설에 조금 한 것이 있어요.

시설에 조금 나간 게 있어서 아마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곳에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구가 없어서 더 주고 싶어도 못주었다는 것도 이야기가 잘못 됐고 인원이 없어서 줄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하반기에 활동을 해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상의 정확성 이런 걸 한 번 과장님이 통계 내는 거, 실제하는 거 정확히 점검해보세요.

예.

허수들이 많고 대충 대충 보고받고 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주민복지 허브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동사무소에 사람이 하나 더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팀이 설치를 하면 3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는 거보면 추상적인 표현은 이상하지만 안전망강화, 역량강화, 사례관리활성화, 사례관리활성화는 무슨 뜻이에요?

사례 관리라는 것은요. 우리 직접 어려운 가정을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줘야할 것인가 어떤 면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활성화는 뭐예요. 그런 거 열심히 하겠다는…….

예, 열심히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인 것이 있잖아요. 인원이 동사무소에 3명씩 들어가면 한 5, 60명 신청이 늘어나야 돼요. 29개이니까, 이것이 과연 그 만큼 사례파악하고 어찌고 하는 것이 6, 70명 늘려가지고 이게 조금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이게 간호 업무가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건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게 파악하고 이렇게 간호업무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치료해주고 이런 업무도 여기 보건소에서는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이번 인사 때는 반영이 안됐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합니까? 복지허브화서업이.

예, 그렇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도 예산이 있는 것이 거의 다 사례관리사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인원을 다 파악하는 거아닙니까?

예.

어려운 사람 파악하는 단체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은 인원 지금 몇 명 있어요?

저희 9명 있습니다.

9명이 각 어려운거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또 2, 3명씩 줘가지고 파악만하고 파악해서 어떻게 연계를, 지원을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지 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것이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중요한 거지 하여튼 지금 그리고 또 2,400만 원은 뭐하는데 써요? 4개동에.

600만 원씩 이번에 지원을 전반기에…….

이 돈은 어디다가 써?

사례관리하는 데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사례관리 뭐에다 쓰냐고 인건비도 아니고, 지원하는 돈도 아니고.

거기에도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동에 600만 원 줘가지고 지원해줘?

예.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2,400만 원은 한동에 600만 원씩 아닙니까, 회의비나 이런 성격이 아닌가 그래요. 이것 가지고, 600만 원 가지고 누구를 도울꺼여.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저희 시에 연락이오고 복지허브화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하고, 관하고 해서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쉽게 말해서 동네에 복지관련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취지야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와 닿게끔 이런 행동을 해줘야 돼 얼마나 좋은 이야기에요. 어려운 사람들 파악하고 다니고 사례관리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걸로 갔으면 줄 돈이 있어야지 파악만 도와주고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길게 요구하지 맙시다. 하여튼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야 돼요.

처음 시작하지만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27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예방활동 강화에서 16년 업무보고 당시에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에 국비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그 교육을 진행한 건지 아니면 하반기에 할 계획인 것인지 확인 좀 할게요.

잠깐만요.

계획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원래 성문화센터에서 진행이 됐었던 사업인가 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회의 끝나고 저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데 요즘 성폭력 사건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게 그냥 가시화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해결의 지점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물론 장애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데 익산시내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지시한 내용 말고 익산시 자체적으로 성문화센터를 통해서든 익산시에서 모든 기관이나 반드시 어떤 지침하에 성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맞나요?

아까 말씀드린 성문화센터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성문화센터를 통해서 어디에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면 익산시에서 성교육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요. 학교라든지 별도로 하는 것은 제가 현재파악이 안되어서 한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해주시고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유해한 환경에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성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인식을 갖고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이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교육이 그 질이 높든, 낮든 간에 꾸준하게 각 기관이나 대상을 상대로 해서 진행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청소년시설관리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결과 자료가 있지요. 결과자료가 있을 것이고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지침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마 기본시설임에도 불합격이 된 그런 상황들도 계속 점검이 될 거예요. 제가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예산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일단 결과자료를 주시고 불합격된 사항들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지점은 없는지도 한꺼번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안번호 1694호 익산시 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작년 2015년 11월 30일 날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긴급복지심의위원회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조례가 삽입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이렇게 하도록 내시가 됐습니다.

우리 거의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한 거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에 들어가 있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 그것하고 같습니까?

원래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생활보장위원회로 해서 우리 기초생활과에서는 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전까지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제정하기 전까지는 이 위원회를 활용해 가지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갈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보장위원회가 아까 무슨 협의회..

예, 전문위원회.

넘어 간다는데 개정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모이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유네.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법령에도 복지부지침에도 이것의 위원회가 많으니까 통합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강구해라 해가지고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3가지 긴급복지심의위원회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이사추천이라든지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이 전문회에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각 항에 들어가면 물어볼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이거 없어도 괜찮겠네요. 긴급심의위원회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무슨 조례가 있냐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거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이것이 위원회가 없는데 조례가 뭘 필요하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말에 타당성이 있잖아요.

아니 그 내용은요. 거기에 저희가 삭제한 내용을…….

긴급복지지원을 그쪽에서 할 수 있는데 조례가 뭘 필요하냐고 거기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뭐하러 개정을 해.

그러니까 저희가 안을 제출했을 때는 6조에서 11조까지 삭제하는 걸로 했는데…….

전체를 없애면 어쩌냐 이거여.

그것은 긴급복지지원심의를…….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하니까, 상위법에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뭔 필요야 없애버려야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하려고 하고 그 법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긴급복지에 대한 조례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거기서 다 심의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예.

조례는 있고 위원회만할 수 있고…….

이 조례가 거의 다 위원회 얘기만 되어 있어요. 다른 게 없어, 6조, 7조까지 전부 위원회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에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위원회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마디만 한다면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라는 것보다도 위원회 사회보장협의회 있잖아요.

예.

협의회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협의회는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거기에 어느 무슨 위원회 다시 결정되어야지 사회보장협의회는 아주 구성원들이 다양해 요. 협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보장협의체는 30명이고요. 이건 전문위원입니다. 그중에서…….

조례에 전문위원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조례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이 기능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내용에 다…….

그것은 전면에 붙어 있지 조례에 안 들어갔다고 그 전면이 조례에 따라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조례 안에 그런…….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속에 전문위원이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협의체에서 이렇게 이관을 하더라도 협의체는 어떤 기관에서 한다는 것이 명시 되어야 돼요. 조례에, 협의체라고 광범위하게 나오면 안 돼요.

소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보장협의체내에 전문위원회를 소위원회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 보면 구성운영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긴급사회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협의체하면 어느 단체가 있어야 돼요. 전문위원이라든지 무슨 단체가 조례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협의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서는 전문위원이라는 게 명시가 안 되고 세부시행규칙에서는 그런 것이 명시가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조례만 보고 모든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요. 지역구협의체 어느 단체에서 한다, 협의체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원장님 이걸 종료를 시키고 질의가 없으면 간담회식으로 정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