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6-06-21

회의 전체 보기 682턴

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자치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표한상 의원님, 이대균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9개 읍.면에서 91개 프로그램에 3억8,544만1천원을 집행항 수강생은 관내 1,355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98개 강좌에 3억8,893만원을 집행하였고, 수강생은 1,641명중 관외가 8명, 나머지는 관내 주민이 수강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96개 프로그램에 현재 상반기에 9,793만9천원을 집행해서 1,768명의 수강생중 관외가 20명, 나머지는 관내 주민이 수강을 했습니다.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는 읍.면별 프로그램현황인데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년도가 언제부터에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97년도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하여튼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예산부분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는 비슷하네요. 2016년도는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에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수가 되겠고요, 저희가 운영상황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해서 집행이 전년도에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다음연도에 읍.면별로 예산을 조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 예산을 다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둔내에서도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갑천 같은 경우도 227만원, 청일도 130만원 정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 이듬해 못한 부분만큼 그 전액은 아니지만 조정해서 다른 읍.면에 프로그램이 많거나 수요가 많은데 조금씩 더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주로 강사료잖아요? 재료비도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강사료이고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프랭카드 제작비라든지 그 정도입니다.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표한상위원

읍.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 위원이 타 면을 가보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그런지 몰라도 세명이 나왔더라구요. 세명이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볼 때,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 잘 나오다가 그날따라 늦게 나왔는지, 아니면 그날따라 사정이 있어서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프로그램을 각 면에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이번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 수강생은 몇 명 모였다. 이렇게 할 때에 몇 명 정도가 되어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나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보면 10명이상을 기본인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10명이상 기준을 두는데 프로그램이 둔내 같은 경우 14개 프로그램으로 아는데 그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조율을 맞춰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하고 또 오래되어서 동아리나 이런 프로그램이 안 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정리를 한다든지 동아리로 활성화시킨다든지 하고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프로그램도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각 읍.면이 주로 하는 것이 문화예술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주민자치가 각 읍.면에 다 있다 보니까 ‘타 면도 하는데 우리 면도 해야지’ 이런 발전 없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 보다 진짜 주민들이 생활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진짜 수강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9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여가 쪽이 91개이고, 5개 정도가 교육쪽, 그리고 주민자치라든가 지역복지, 주민편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분야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한다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표한상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면은 없어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부족하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장소의 부분이 있는 면도 있고, 추가로 달라는 면이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9개 읍.면을 보면 잘 되는 곳은 잘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적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보면 물론 강사료나 그런 부분에도 있지만 재료비 같은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를 다 일괄 대주고 다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보다 어떤 농악계통이나 비싼 재료비 구입, 이런 자재를 구입할 때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주민자치의 프로그램 속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들리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보셨어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소소한 재료비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부담을 하고 있는, 아니면 그런 것은 예산 운영비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난타라든지 이런 북을 사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 드리고,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연말 발표회때 15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죠?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것은 일괄 다 똑같이?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

이 예산안에서 주는거에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1,3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읍.면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표한상위원

하여튼 프로그램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각 읍.면이 다 배우려면 다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폭넓게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질의를 드렸고요, 수강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2014년도에는 횡성을 기준해서 관외는 한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가서 8명, 2016년도 지금 현재까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외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수강생은 어떻게 접수를 받아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관외 수강생은 원칙적으로 등록하거나 수강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괄하는 측면에서 사실 인지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횡성읍에 10명, 둔내에 9명, 청일에 1명 이렇게 그 인근 경계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수강인원이 이분들이 참여해서 미달이 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미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때부터 전입을 횡성으로 하든지 아니면 받지 않도록 이렇게 읍.면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횡성 같은 경우는 이런 원주권에서 오는 것 같고요, 둔내 같은 경우는 인근 평창이나 계촌 이쪽에서 오는 것 같고 청일 이렇게 3개 면인데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신 그런 부분으로 원칙적으로 안 받게 되어 있으면 받지 말았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받아놓고서 이렇게 칠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려요. 물론 이분들이 와서 좋은 점도 있어요. 횡성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홍보적이고 타 시.군의 교류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생소한 이런 프로그램에 인원을 충당하기 위한 관외거주 접수를 하는 경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아놓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적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당신 횡성에 안사니까 그만 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어버리고, 또 그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서 좀 접수하려고 하면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결국은 좋은 이미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반기때 부터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이런 관외에서 오는 수강생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횡성에 타당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속에 여기 자치행정과에 체육육성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의 질의를 드리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수강생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10인에서 몇 명,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봐서 각 면에 지금은 운동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또 방과후라든가 아침 일찍 보면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체육공원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넓은 지역에 각 읍.면에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어떤 생활체조를 한다든가 다 모여서 큰 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측면이 아니고 생활체육 측면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하고는 있는데 좀 더 크게 하라는 거죠. 둔내의 예를 들면 둔내체육공원에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이날 이 시간대는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무슨 생활체조을 한다든가 이렇게 공동.집단화해서 하는 그러한 체육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체육같은 거 하는 것은 자체 동호인들이 하죠.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 읍.면에 넓은 공간에서 운동, 체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가능한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하여튼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왔던 각 읍.면의 문제점들, 예산이라든가 수강생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더욱더 활성화 되어서 수강생이나 이런 강사진들이 알차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대균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의 질의를 듣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반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총괄에서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그런데 2016년도에는 갑자기 예산액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은 작년과 같은데 상반기 운영하는 강사료가 그 부분만 일단 배정을 한 것이고요, 하반기 때 또 배정을 할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래도 우리 횡성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매년 늘어났더라구요. 2016년도까지.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질 높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입니다. 본위원이 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작은 면도 강림면 같은 경우는 열의가 대단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몇 개 면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은 10명을 만들어 놓고 불과 4-5명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면에서 보여드릴려고 해도 누구누구라고 입장도 난처하고 해서 안 찍었지만 이것을 볼 때, 강림이나 안흥이나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강림분이 안흥에 와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안흥분이 강림에 가서도 하더라구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작은 면, 우리 횡성읍이나 둔내면은 그래도 좀 크다고 보지만 나머지 면들은 질 높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만 11명, 15명 세워놓고 불과 대여섯명 못 모이는데 2개면이 합치면 아무래도 예산도 절약되고 질높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꼭 내 면, 또 연말되면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한다, 뭐 한다 해서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횡성군’ 하면 다 같은 횡성군에 면을 따지지 말고 작은 면들, 강사하시는 분들은 좋죠. 강사비를 받으니까. 서너명 데리고 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지만 본위원이 가서 ‘오늘은 적게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맨날 많이 나와요. 다 알아요. 그분들이 왜 물어보는지. 또 그분들이 9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드럼이나 어느 곳에 사준 데가 있어요. 커피하는데 재료를 잘 사주는데도 있고, 덜 사주는데도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귀찮아요. ‘어디는 사 주었는데 우리는 왜 안 사줘요?’ 이런 거 들을 때, 이것도 자치행정과장님이 읍.면에 맞게 배정을 해서 해 주면 좋겠다, 어느 면은 더 잘 해 주고, 어느 면은 덜 해 주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것이 사실상 어디 돈 10만원, 100만원이 아니라 큰 돈인데 이것을 가지고 50% 지원이니, 몇% 지원이니 또 그나마도 활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이 앉았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참 마음이, 앞에서 그분하고 얘기할 때 바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얼버무리고 마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공근면하면 공근면은 서원면하고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갑천면이면 청일면하고 같이 한다든지 안흥이면 강림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더 질높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 또 안흥이든 둔내든, 갑천이든 좋은 프로그램에서 숫자가 모자라면 이곳저곳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의논해서 15명 정도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면 강사진도 괜찮고 좋을텐데 이거 한 서너명 데려다놓고 이쪽저쪽 다니기만 하고 그쪽에 여러 가지 주위사람들 눈살 찌푸리는 것이 ‘저기는 몇 사람 모이지도 않고 뚱땅거리고 귀 따갑기만 하다’ 이런 소리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거의 비등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총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질 높은 우리 횡성군 프로그램은 좀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재료비나 모든 것을 사줄 때는 균형 있게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소리가 안 들리고, 또 한 가지 요즘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 얘기를 그렇게만 들을 수도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남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귀촌하신 분들이 사실 보면 나올 때 룰루랄라 하면서 악기 메고 가니까 지원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마음에 ‘야, 횡성군 돈도 많다’ 지금 농사철인데 그분들이 와서 면사무소, 아니면 복지센터 와서 몇 분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런 것도 농사철 같은 때는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 자치과장님은 횡성군의 모든 행정을 다루시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모든 것에 총괄을 하시니까 적절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비 지원의 문제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 또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균형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과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동일한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참석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열심히 참여해서 거기에서 역량을 키워가지고 더 큰 단계로 도전하고 싶은 욕구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생활체조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데서는 많은 대회를 나갔으면 하는 포부가 있어서 저한테 항상 와서 문의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예산이죠. 나가려면 움직여야 되는 차량이라든가 동일한 복장이 필요하니까 의상이라든가, 점심값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선생님께서 어르신들 욕구는 강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해서 본위원장한테 왔어요. 이러이러해서 나가고 싶다. 이것은 담당부서에 일단 알아봐라, 담당부서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실테니까 가서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셔서 하는 말씀이 대회 참 추정인원부터 말씀 드릴게요. 갑천 상대리, 서원 옥계2리, 유현1리, 연습기간은 6월-9월로 3개월동안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강사료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해당 면에 주민자치 신청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여기서 답을 얻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대회 당일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답니다. 또 대회 단체의상 지원도 지원항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유는 차량이나 의상지원에 대한 조례는 전국단위나 도단위대회 참여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주최주관이 이 대회가 2016년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대회 입니다. 그래서 주최주관은 원주시에요. 그런데 대회는 전국대회 이상의 세계대회 규모이고요, 그리고 문체부 우수축제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우수축제라는 것에 전국대회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인부담금이 얼마가 되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같이 고민하였습니다. 고민 중에 군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으로 본위원장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띄워보고 한번 이런 것들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라는 것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된다는 것과의 이 차이, 이런 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시는 아니지만 조금 지나서 이런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저희 직원이 얘기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부서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부서의 협조 이런 부분을 해서 해결을 해 드렸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서도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테고 원칙을 세워놓은 부분이 도단위 이상의 그런 대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그분들이 도나 중앙에서 주최한 그런 경연대회라고 하면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주에서 하는 부분은 원주시에서 주관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그런 부분하고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의 꿈은 이루어진 거죠. 나가시게 된 거죠?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민원을 대하실 때 지금 지원조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전국대회 규모인데 어디에서 주관하느냐 이것을 폭넓게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서도 어르신들이 어느 발표회장에 가서 더 성숙된 모습, 발전된 모습을 본인들의 욕구와 여러 동료들의 욕구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시는 것인데 이럴 때 대응하는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한다든지 방법이 있는지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항목에 없다고 단절된 대답보다는 그분들도 만일 안 되었어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예로 지금 한번 파일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삼척시에 청춘100세치어마이팀이라는 치어리더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기 뒤에 화면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5세 고령이세요. 그랬는데 여기는 사단법인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제11회 청소년치어리딩페스티벌대회에서 일반부 프리스타일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기뻐하고 삼척시에 큰 자랑거리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해서 그 무대만을 사용해서 거기에 국한되는 것 보다는 저렇게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주민자치의 책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횡성인재육성장학금 월별 성금 기탁 현황에 대해서 김인덕 위원님의 질의를…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구하게 된 것은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최근에 와서 후원자들이 많이 줄어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월 인원, 월 금액을 산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2013년도에는 3억2,755만4천원, 2014년도는 2억1천만원, 2015년도는 1억6,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또 아마 이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복봉사공동체가 발족된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꼭 맞다고는 보기도 그렇지만 또 안 그렇다고도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조금의 영향은 있다고 보시죠?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봉사공동체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이죠?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행복봉사공동체가 2014년도 말에 발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2014년도부터 후원내역이 현저하게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책으로 행복봉사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보니까 아마 후원자들이 행복봉사공동체 쪽으로 후원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육성장학금도 나름대로 100억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일반예산에서도 매년 5억인가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월 인원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 1월 인원을 보면211명이 후원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2013년도 1월달에 21명밖에 안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대1대1 장학금 후원한 매월 분할해서 하는 사람들로다…

인덕

김인덕위원

자동이체?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순수하게 한번 내신 분들은 20명 정도 이렇게…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우리 군수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장학재단으로 이렇게 한 것은 21명선이고 1대1대1 자동이체 후원약정을 해서 분할해서 한 것까지 포함하면 211명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 타 부서 것을 자꾸 이야기할 것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면 장학금 후원방법에 대한 홍보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특별히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현재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12년도부터 매년 5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료를 보면 2012년도부터 2013년도, 2014년도 약정을 한 부분이 2년, 3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2년 정도 많이 하셨고, 3년간 하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는 1년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약정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있었고요, 그게 끝나면서 좀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학재단에서 한우축제기간에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또 읍.면체육행사 때 하는 부스운영, 교육청이라든지 각종 기관의 협조, 안내, 또 사회단체 회의나 이럴 때도 안내협조를 하고 있고요, 학부모연합회 회의 때도 가서 홍보를 하고 홍보리플렛을 만들어서 중학교나 관내 사회단체나 이런데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줄어든 부분이 예전에는 기업체에서 많이 후원을 하고 그랬는데 요새 경기도 많이 둔화되고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예전처럼 기업체에다 적극적으로 장학금 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맞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경제부터 사회경제 모든 것이 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 사실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미래세대에 대한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에 매년 연초에 준비를 해서 학기 초에 장학금 지급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좀 더 인재육성장학재단,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일반 후원금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골프대학은 3.5학점이상은 있는데 3.0～3.5 학점은 한명도 없더라구요. 아예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3.0～3.5학점 사이에 신청내용을 몰라서 그랬는지 분명히 있을텐데 1명도 지원이 안 되었더라구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안했다고…

인덕

김인덕위원

글쎄, 본 위원도 이렇게 1명도 없다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학교측에서는 지금 3.5학점 이상 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3.0～3.5학점 사이에 있는 학생들도 다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나 장학재단에서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명도 없다는 거 자체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에 맞는 학점의 학생이 없는 것으로,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은 횡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둬야 되는데 주소지에 1년 이상 둔 학생이 없는 것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학점으로는 있는데 신청조건에 맞춰지지를 못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1명도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장학생들도 있고 또 운동, 예능 쪽을 잘하는 장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내 초등학교까지는 다니면서 운동을 했고 중학교부터는 관내에 운동부서가 없다 보니까 타 학교로 갑니다. 타 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해요. 부모님들은 또 여기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우리 지역의 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장학금지급이 심사기준에서 떨어졌겠지요. 그래서 장학금을 못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구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아마 체육특기장학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격기준에 미달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해드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되는데 아마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자격기준이 관내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 주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베드민턴에서 진광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전국 단체전 우승을 했어요.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테니스에서 안동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했어요. 이런 학생들이 올 연말에 장학생신청을 받지 않겠어요? 받을 때 부모님들이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학생들은 그래도 지역의 꿈나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의 지급기준에 보면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신청자 본인이나 부모가 1년 이상 횡성에 주소를 둬야하는 기본자격에 아마 자격요건을 충족치 못해서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쪽의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쪽이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두 학생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학생들이 장학금공모신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하라고 공고를 할텐데 이런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기준에 부모가 다 여기서 오랜 세월 살고 계시는 자녀들이고 단 학교가 관내에 육성종목 학교가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가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아이가 먼 훗날 횡성을 알리고 고향을 알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학생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육성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잘 더 홍보가 되어서 우리가 목표했던, 지금 100억 목표액을 언제까지 잡고 있지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5억 출연하는 게 2020년까지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2020년까지 100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예산에서 5억 출연을 하는 것은 2020년까지 하면서 일반후원금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총 예산액이 65억 정도가 맞습니까?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은 55억7,100만원 현재 4월말 기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기금수입이 66억9천만원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니까 65억3,400만원이 전체적인 것이고 그 가운데 지출금액을 빼고 나머지가 55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그럼 아직도 45억을 더 해야 하는데 사업기간 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율도 계속 떨어지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장학금 늘리는데…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혜자들이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장학생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에 관련된 것은 학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것은 다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회성적이 들어간다는 차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훌륭한 학생이나 선수들이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시골에서 일만 하다보면 그 공고를 보지 못해서 못하는 학생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자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부모님에게도 ‘이런 학생인데 왜 신청을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장학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앞으로 46억 정도가 목표량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금년을 포함해서 5년 동안 5억씩 출연했을 경우에 36억이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현재로 봐서는 아까도 이율이라든지 여러 부분 전망을 해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장학재단의 재도약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를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1대1 장학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출향인사라든지 그런 쪽에도 넓게 홍보도 하고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를 뒤돌아보면서 홍보활동과 안내, 이런 부분에 더 활성화를 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요 또 읍.면사회단체에 대한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데 어려움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2012년만 해도 이율이 좋아서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현재는 1.2%정도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발생치 않고 그래서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건설경기라든지 부동산침체, 이런 부분 또 거품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계획했던 부분들이 어렵지만 착실히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장학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한 흔적은 있지만 사실 특별하게 진행되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탁을 받고 성금을 모금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인정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군수가 바뀌고 하면은 나름대로의 추진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이지만 2013년도부터 16년까지 보면은 물론 기탁을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고 줄어들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반 정도를 준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 부분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고 장학회가 횡성군만 있고 다른 장학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다들 나름대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장학제도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횡성 같은 경우에 횡성한우부분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동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봐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단은 성금이 기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투자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험부담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안정성 있는 범주 내에서 재원을 가지고 투자라는 것도 과감하게 군민공감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과감한 정책입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성금 모금하는 게 행복봉사공동체와 장학회에 두가지 거든요. 그렇다면 다 필요한 사업이죠. 어려운 이웃도 도와드려야 되고 또 우리 횡성군의 앞날을 위해서는 인재도 육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차원은 꼭 공부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폭넓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횡성군에서는 두 축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화롭게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버금가게 홍보 내지는 장학금 성금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일관성 있게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보부분도 오히려 행복봉사공동체보다 두드러지게 나아지는 방법이 없고요. 그렇다면 또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억씩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군민의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연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5억인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서로 인정된다면 금액부분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 이것이 횡성군에서 했던 일들이 조화롭게 목표달성이 되고 그랬을 때 군이 발전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위축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학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군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행복봉사공동체가 2014년도에 출범을 했는데요 그 전에도 보면 우리 장학사업이 2012년에 출연하면서 그전에 2011년까지 조성되었던 금액이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불우이웃돕기성금, 행복봉사공동체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건데 아마 장학금으로 내놓으시는 분들은 장학금으로 내놓으시고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내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내신다고 보아지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사공동체가 줄어가면서 조금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신상

장신상위원

그래서 책임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또 표현해 주느냐가 굉장히 큽니다. 성금 기탁하고 사진을 찍고 이러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 일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들이 치우쳐 가기 마련이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서 움직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인제육성장학금 낼 때 사진을 찍어서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네, 그러세요.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골프대 현황 및 지출내역에 따른 김인덕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덕

김인덕위원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골프대와 송호대 보조금 각 2천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대학체육 육성을 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는 거죠?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송호대나 골프대나 지출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나 자료에 의한 거나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송호대에는 태권도부와 축구부, 스키.스노우보드부, 그 다음에 수상스키부가 있어요. 그런데 수상스키부가 있는 것은 이번 자료를 요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진작부터 알고 있진 않았고요 저도 스키.스노우보드부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상스키부도 2013년부터 보조지원이 계속 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한 종목의 운동부에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항상 충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학교마다 작은 금액이지만 각 부서별로 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골프대학은 사무용품비용에도 지출을 했어요. 이런 사무용품비용은 학교측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용품이나 훈련비는 체육육성지원 쪽으로는 맞는데 사무용품까지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큰 금액이 아니여서 그냥 정산할 때 처리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몇 만원, 몇 십만원 금액이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길을 열어주는 듯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훈련비 쪽이 줄어들고 그쪽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송호대 등록선수를 보니까 많네요. 물론 골프대학도 마찬가지로. 물론 축구부가 있어서 선수학생들을 등록을 다 해야되다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운동부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해서 횡성군의 홍보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되어 지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도민체전에 출전을 했다거나 이럴 때는 메달이나 격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일반인들과 똑같이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요? 1만원, 2만원, 3만원 그 정도 지급을 하지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거 말고 따로 특별히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죠?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본위원이 송호대의 축구부도 12년도, 13년도에 전국 우승을 하고 13년도에 준우승을 하고 또 지난해에도 강원도 도민체전 우승을 하고 올해도 우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각종 대회입상 성적을 보니까 8강, 16강, 4강 이렇게 까지 많은 입상도 있었고 보니까 수상스키도 하세호라는 선수가 빛을 많이 발했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졸업을 해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키.스노우보드도 김상경이라는 선수와 최보근 이라는 선수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현재는 졸업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인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침체기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좋은 성적을 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나름대로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단체로라도 해서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송호대 소속이지만 횡성군도 전국홍보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송호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승을 하고 준우승을 하고 각종 스노우보드나 수상스키 이런 곳에서 성적을 내다보니까 횡성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그런 적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아마 축구선수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전부가 다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송호대뿐만 아니라 골프대도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선수육성발굴이라든지 대학체육 육성을 위해서 2천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마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선수들은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장학금의 수혜대상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단체종목의 개인한데 장학금을 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단체로다 해서 그런 인센티브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중.고등학교 운동부는 학교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자치단체에서 대학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를 상당히 부러워 합니다. 대학이 없는 자치단체 쪽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놓고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많은 운동부가 있었어요. 야구부도 있었고 태권도부도 있었고 기타 부서도 있었지만 성적을 내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부서가 없어지고 학생들 모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축구부든 골프부든 운동을 잘 하고 있어도 그런 수혜혜택이 없으면 이들이 떠나가고 떠나간 자리는 성적을 잘 낼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이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횡성에 부모가 살고 있던, 횡성에 고향을 둔 학생들이 지금 있나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만 부분…?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죠. 고향이 여기인 학생이 송호대나 골프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지역의 상당한 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개인적인 부분에 인센티브 내지는 격려금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놓고 팀활동을 하는 그런 데는 단체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것이 곧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대학지원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들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 적정한 범위에서, 대학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골프대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하고 연계가 되는 듯, 되지 않는 듯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본위원이 어렵습니다마는 세무회계과의 내용으로 놓고보면 우리 청우CC에서 세금을 상당량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우리 군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과연 지원을 또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우리 일반 농축산농가들 또는 개인들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조금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매한가지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세금측면에서 보면 그렇기도 한데 골프대학의 학생들이 도민체전에 나가서 많은 성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런 대학체육의 육성측면으로 볼 때 지원중단이라든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위원도 과장님 답변처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기 참 난감해요. 또 세무회계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금을 받으려고 정말 우리 부서에서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든지 받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또 우리 군민들에게도 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체납자들에게는 이렇게 납부를 다해야 지원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면 이런 부분도 냉정하고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학교학생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더 큰 것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혼자 판단하고 결정내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들끼리의 업무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보고가 되어서 군수님하고도 이런 부분은 또 이야기가 되어져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져야 이루어질 상황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높이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우리 관내에 2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매년 10월 달쯤 되면 교과부에서 대학평가를 합니다. 대학평가를 해서 부실대학 D등급 판정을 받으면 일단 국가장학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학제도, 국고 교과부지원, 이런 부분이 다 차단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꼭 교과부에서 그렇기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학교측에 경각심을 갖게 하게끔 위해서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의 한 부분으로 필요치 않은가 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학교에서 이런 저런 교과부의 평가에 의해서 부실대학 판정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없다.’ 국가세금으로 못주겠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학금 2천만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7천-8천, 아마 학생들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인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어 줘야 되겠다. 교과부에서 그렇게 다루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학교들이 정말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모든 좋은 제도가 지원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열심히 하지 않는 곳은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심의규정안에 그런 부분을 삽입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지역에 대학이 2개가 있으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또 지역의 인구늘리기정책에도 나름 도움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학교는 재단자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업자체가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또 부실대학을 판정받았는데도 우리는 과연 그것을 눈으로만 보고 그냥 우리가 세금을 관리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신중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횡성군의 대학이 골프대학까지 2개 대학이 있는데 사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금 관학협력사업이 어디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횡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장학사업분야에서 사실 송호대학 같은 경우에 80명을 50만원씩,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장학금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많은 인원한테 뿌렸을 때 과연 그거를 장학금으로 인정할 수 있을런지, 학생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장학금으로 받으면 뿌듯하고 자기 인생에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청소년기의 그런 동기부여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이 횡성군에 있는 만큼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횡성을 잊지 말고 횡성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장학금을 주는 쪽에서의 그런 기능과 역할이 될 수 있는 금액들, 많은 인원한테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 권위 있는 장학회라고 하면 최소한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을 잘 선발해서 끝까지 지원해 줬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고 또 훌륭한 학업성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권위 있는 장학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우리지역을 끝까지 잊지 않고 생각하려면 계속적인 스킨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군민의 날이라든지 한우축제라든지 이랬을 때 팜플렛 하나라도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장학금을 받은 후의 관리, 또 장학금을 주는 절차 내지는 금액이나 대상자 선정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어제 오늘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학생들은 50만원도 사실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금액을 얼마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부분, 학생들이 우리 지역 한우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또 도민체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고 진정 고마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계획이 만들어지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우리 횡성군의 중추부서죠? 공무원의 인사라든가 복리후생, 체육, 주민자치, 전산.통신, 현안사업, 정말 중요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면서 또 군수님을 직접 보좌하는 핵심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인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사가 공무원 모든 분을 만족시키기는 참 어렵죠. 그래도 대다수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유학기제 내용을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로 제출을 원했을 때 왜 교육청에 하지 자치과에 이것을 하셨나 하고 궁금하게 생각은 안 해 셨나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궁금했다기 보다 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횡성군 직제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담당이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또 바람직한 그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런 것을 감독하시고 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을 보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자유학기제에 따른 예산이 9,260만원이고, 이 예산은 학교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횡성군교육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17억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2014년도에 횡성중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지난해에 횡성중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학교도 같이 동참을 해서 운영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1학년 2학기에 시행되는 그런 자유학기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우리 군이 한해에 교육 관련된 예산이 전체 얼마인가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7억9천만원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중에서 자유학기제가 9,2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장

횡성군교육경비기본조례 제32조1항에 보니까 ‘해당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했지만 우리군은 미래세대라든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교육청에 일괄해서 지원해 주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쉬운 거, 간단하고 흥미로운 거 이런 거에 교육경비가 지원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요, 또 일부 학교에 편중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심사기능을 부활했으면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심사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지난해 수준에서 범위를 정해주면 교육경비를 편성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해당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학교에 해당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그 금액 이상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주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교육청에서 일괄 접수 심사해서 총액 한도 내에서 군에서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정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의료분야라든가, 영상, 컴퓨터, 공무원반이라든가, 경찰, 요리… 다양하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이고 학생들 주변에서 보면 땀흘려서 일하는 부모님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농업에 대한 어떤 체험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뭘 하고 있나를 살펴보았어요. 농식품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능을 갖춘 첨단과학농업현장 15곳을 청소년체험장으로 제공하겠다고 했고, 또 20년에는 농업역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농림식품직업체험이 전체적으로 가능하게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한번 접한 것인데 우리 학생들이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교수다, 과학자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대답하는 응답에 대한 직업이 본인이 원하는 것 보다 학부모가 원하는 90%더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역에서 자란 아이는 지역의 인재로 좀 남았으면 지역발전도 될텐데 특히 점점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농업 관련해서 직업탐색의 기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체험활동이 다양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을 보면 교과 공통과정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체험활동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도 진로체험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또 학생이 선택하는 프로그램활동을 나눠서 4가지 분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농촌체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체험처를 발굴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27군데 정도가 체험처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진로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꿈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험처에 관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우리 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체험처로 제공하고 싶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거기다 등록을 하면 저희가 학교에서 그 사이트를 접속해서 필요한대로 만약에 농촌에 체험활동이 필요한데가 있으면 프로그램이 우리 관내에 있든, 관외에 있든 찾아서 가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문제는 27군데밖에 없거든요. 각종 기업체라든지 농촌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신 분들이 체험처를 제공을 해 주시면 그런데 가서 할 수가 있겠는데 체험처 발굴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과장님 말씀과 같은 본위원장이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같은 중요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 관내에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혹시 학교측에서 이러한 진로탐색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을 하실 수 있겠나 했더니 다행스럽게 2학기에 공근중학교가 1건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좀 달라고 해서 봤더니 8월 22일서부터 1주차 해가지고 18주차로 내셨더라구요. 처음에 농업의 이해라든가 농장견학, 접시정원만들기, 다육식물가꾸기, 청소년이꿈꾸는 1일셰프라든가 창의력키우기 같은거, 아로마테라피스트, 이런 것을 해서 EM배양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센터에서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근중학교에서 낸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군의 농업상황, 또 학생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농업현장 이런 것을 접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주관이라는, 학교 7개교, 41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보내주셨는데 학교라든가, 횡성군, 또 횡성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지원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주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저희가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체험교육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고… 아까 제가 9,286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에만 말씀드렸고, 진로체험교육운영에 8,359만원이 있고요, 진로지원센터운영에도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9,600만원…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니까 2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말씀드린 예산중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진로체험교육관련 부분은 각 학교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으로, 또 학교별로 하는 부분은 학교별로…

은숙

김은숙위원장

결론은 2억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입니까?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이장.새마을지도자 등 사회(민간)단체 연수(교육)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연수계획을 보니까 대개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로 국한되어 있고요, 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일전에 얘기했듯이 지도자님들, 이장님들, 사회단체 임원님들이 임기가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2년, 3년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매년 우리가 각 부서별로 워크숍 내지는 여러 가지 연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임기 중에 그래도 3년의 임기라면 관내에서 한두 번은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연수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 역시 이 분야도 특별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님들을 웰리힐리에서 하루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관내 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소를 관내로 지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MOU체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MOU체결은 먼저 가능하면 MOU를 체결하기 전에 예산이 수반이 된다든가 또 횡성군에 주요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내지는 통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공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려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소방안전협회 업무계약협약이 5월 16일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이 난 것이 5월 17일입니다. 그 이튿날이거든요. 하루, 이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또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지만 어차피 의회의 승인절차 이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로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는 입장에서라도 행사를 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정에 중복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런 것들은 의회에 대한 생각을 해서라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횡성군산림조합중앙회하고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잘 되었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랜드나 묵계탄약고 부지 문제는 중요하게 의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온 군민들이 관심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목재체험단지조성협의를 위해서 MOU를 체결한다고 하면 그래도 의회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공동발전협약을 체결하면서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도 전자에 얘기했듯이 가능하면 통보 내지는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하셔야 되고 물론 법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것은 모두 군민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호협의 내지는 생각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MOU를 체결을 하고, 체결한 후에라도 불가부득이 그 이후라도 상세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 내지는 통보를 해서 효과적으로 아니면 성공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MOU체결이 각 부서별로도 많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MOU만 체결해 놓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그 업무가 문제가 있거나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모르되 시작할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업무체결을 하는 이유는 업무에 대해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상호협력을 통해서 원활한 목적달성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협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항을 건건이 다 의회에 설명 내지 보고 드린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로이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중요한 정책, 이러한 부분은 사전이라든지 사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업무협약을 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MOU체결한 부분이 중간에 관리 안 해서 중지된 부분은 현재 없고요, 지금 업무협약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양자 간에 당초와 계획했던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산림조합중앙회 부분이 저희 테마랜드 관련인데 이것은 완전히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서로 상호 이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 내지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산림조합중앙회하고 하는 것이 지난해 6월 달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지난 6월에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해서 그동안에 실무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에서 생각하는 또 계획했던 부분이 아마 면적부분이라든지 지가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목재체험단지, 유통단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마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횡성군에 적당한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횡성군에는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는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테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제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안이 들어오면 여러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 제안단계에만 있기 때문에 의사타진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본위원이 먼저 지난해에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대회유치와 관련되어서 지역회나 지역단체에 지원해 주는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전서부터 이런 기준을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업무를 맡은 후에 바로 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정확히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종목별로 38개 종목별연합회가 있는데 각 종목별로 일정 평균이나 어떤 기준이 없이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호회 수라든지 회원수, 참가대회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치 점수에 따라서 차등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가중치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에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이 세부사항은 가중치가 동호회 수가 2개 이하일 때는 1점이고요, 5개 이하일 때는 2개, 연합회별로 동호회수가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라면 섬강테니스회라든지, 그런 동호회수를 말하는데 그게 그 숫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호회 수에 의해서 최고 가중치 3점까지 주고요, 회원수가 100명 이하일 때는 1점, 그래서 그 가중치에 따른 지원금액을 정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4이하에 15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16개 종목이 해당이 되었고…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중치 4이하다 그러면 16개 단체인데 그러면 4의 가중치 산출을 어떻게 한 것이냐 이거죠.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구분기준에 가중치 부여 1, 2, 3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수가 2개 이하면 1점이고, 회원수가 100명 이하면 또 1점, 참가대회 수도 1개 이하면 또 1점 해서 3점이 되는데 3점이면 가중치 4이하가 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에 6월말까지 지원해 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생활체육 탁구종목의 남성 지도자 배치를 검토하셨고, 1인을 증원하셨습니다. 이 분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체육회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횡성이네요. 횡성읍이에요, 아니면 출장 다니시면서 레슨을 하시는 거에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체육회 사무국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요구가 있을 때 사무국내에 사무실이 되었든 갈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은숙

김은숙위원장

레슨지도표나 이런 게 있어야지…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분이 탁구는 한분인데 연합회…

은숙

김은숙위원장

직원이네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이분은 직원이고…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지도자 배치는 하시지 않고 직원만 배치를…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이 사람이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종목은?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탁구종목이고요. 우리 8개 종목의 지도자가 있는데 탁구종목의 지도자를 3월 달에 채용을 한 거죠.

은숙

김은숙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탁구지도자입니까?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지도자인데…

은숙

김은숙위원장

종목은 없고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탁구…

은숙

김은숙위원장

탁구 지도자가 확실합니까?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은숙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이행을 하신 거네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둔내 토마토축제 기간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건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기간이 짧아서 할 수 없었고요, 2016년도에 당초예산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어요. 지금 둔내면과 협의 후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5일부터 7일까지이기 때문에. 협의된 내용이 있나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네,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안흥찐빵축제때 MTB대회를 유치해서 찐빵축제와 연계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또 전국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내면과 협의된 사항이 이번에 MTB를 유치해서 토마토축제기간에 대회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코스라든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둔내면하고 협의를 해서 대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위원이 찐빵축제 때 MTB 출발할 때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셨어요. 물론 홍보기간이 짧았거나 어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코스에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선착순 300명을 자른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300명이 안되겠던데…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많았는데 그 선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만…

인덕

김인덕위원

예전에 축제기간에 자전거와 같은, MTB도 자전거이고 철인3종도 세종목이지만 자전거가 들어가 있어서 철인3종경기를 2회에 걸쳐서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철인3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져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MTB를 지금 전국에 아마 홍보도 하고 이러는 줄 아는데 위원회하고 면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대회가 이것이 한번 하고 끝나는 대회의 성격인지 아니면 매년 이 부분을 할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우선 이번에 한번 대회를 유치해서 성과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대회를 지켜보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여기도 그러면 어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노선을 점검을 다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는 참가를 안흥찐빵 같은 경우는 300명에 한도를 두었는데 여기는 인원의 한도를 두고 있나요, 아니면…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자전거협회, 여기 관련된 협회하고 코스도 정해지면 답사도 하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현재는 인원의 제한은 두지 않은 것 같네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 인원들이 경기나 끝나고 나면 축제장을 구경하고 돌아볼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 거에요. 그 목적하고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자전거연합회에서 어떤 추구하는 대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축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회로다 이렇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횡성고 테니스부가 해체가 되었어요. 3월 3일날. 그런데 테니스부를 창단할 때도 사실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창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하지도 못하고 해체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해체가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우선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운영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학교에서도 테니스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열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테니스부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학교에 운동부가 창단이 될 때는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허가를 득해야 되는 허가를 득한다기 보다 도교육청에도 보고가 되어서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운동부 창단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참 힘들게 예산세우고 또 그런 운동부 창단이 되기 위해서 시설도 많이 보완을 했고 이러면서 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자, 그 다음에 선수, 부모, 학교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갈등 속에서 해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된 것이 지도자의 문제가 가장 해제하는데 크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지도자들이 정말 선임을 할 때도 잘 해야 되고, 또 지도자들의 관리도 정말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실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정말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 부분까지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 지원과 검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또 횡고에 있던 아이들이 전곡고등학교인가로 아이들이 간 것 같아요. 경기도권으로 운동을 하던 아이들이 갔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야기로 보면 잘 갔다, 이런 거에요. 이것은 횡성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 선수 자원문제 때문에 우천초등학교, 우천중학교가 상당히 학교측의 얘기로 보면 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현재 운동을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소년체전 이후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10여명정도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많이 있네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선수 수급을 교장선생님이 못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중학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최근에는 제가 별도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지역에 인재를 지역에서 잘 키워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고자 사실 계열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꼭 공부만 교육이 아니라 운동도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육이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학교에서 그만두고 교장선생님이 이런 쪽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열정적으로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관심이 없으면 전혀 학교에서도 관심도 없고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열화가 필요한 것이고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해서 계열화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체육교사도 학교에 테니스부가 있는데 체육교사는 육상을 전공했던 사람이면 별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화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창단될 때에도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운동부 하나 창단했다가 이끌어가기는 힘들지만 하루아침에 해체하는 것은 쉽다. 그러니까 잘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만 또 아쉽게도 해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또 능력 있는 아이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가서는 잘 하는데 왜 우리지역에서는 못하는지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좀 전에도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그런 아이들이 지역에서 고향에 애착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아이는 나중에 횡성출신 선수라고 안 해요. 다 다른 지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횡성의 좋은 인재는 고향에 와서 어떤 대회가 있어도 올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 인재들을 잃어가는 부분이 된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갑천고등학교도 축구부가 있어서 지금도 물론 축구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소리들도 많았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일원으로 놓고 볼 때 종목, 종목 하나하나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송영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장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소장님, 답변서를 제가 잘 봤으니까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현황… 어떻게 보면 횡성이 글자 그대로 원주시를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하는지,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큰 도시가 있고 30만이 넘는 도시 위에 우리 횡성군이 있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횡성군의 걸림돌이 되어서 수십 년째 횡성 남부권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규제에 묶여서 모평리, 반곡리, 묵계리, 곡계리 일원 또한 상류지역이 10킬로 위에 횡성, 마옥 합수지 위에 모든 곳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서 횡성군에서 무슨 큰 사업을 할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군부대에도 예산을 많이 들여놓고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있고 또한 본위원은 허탈한 마음도 있습니다. 원주시를 위해서 횡성댐 안에 살고 있었지만 횡성댐이 건설되고 나서도 원주시가 횡성댐의 물을 그대로 다 먹지를 않고 일부만 조금 먹고 있어서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나 올 206년도에 급작스럽게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서로 만남이 잦은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제가 돼야 될텐데 좋은 소식이 있나요 과장님?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주시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사실 횡성군이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시설인데 사실 보후구역을 해제하는 키를 지금은 원주시가 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 횡성군에서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주, 횡성, 강원도, 수자원공사 4자가 모여서 2013년부터 두 차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전이 되었고 4개 기관의 실무자, 과장급들이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6차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빠르면 이달 말이나 빠르면 내달 중에 7차실무회의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원주, 횡성, 강원도, 수자원공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이미 원주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원주시에서 2015년 10월달에 상수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1월2일날 원주시장께서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원주-횡성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2월16일 원주시에서 수공에 문서를 보냈는데 송전정수장이 하루정수용량이 10만톤인데 20만톤으로 증설할 경우에는 원주시가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송전정수장물을 전량 먹겠다’ 이런 문서를 수공에 보냈고 지금 원주시의 상수도 기본계획 초안이 7월 중에 강원도와 환경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게 제출되면 늦어도 내년 2월 전까지 협의승인이 나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이거를 바탕으로 예산확보 전략이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국토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2017년도에 우리 횡성정수장 1일 2만톤 증설하는 것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 소장님이 상세하게 얘기하시는데 얼마 전인가 ‘상수원보호구역 2019년이면 해제전망’ 해가지고 ‘수도정비초안서 연내 승인추진’ 이렇게 아마 강원도, 수공, 원주시, 횡성군 이렇게 다모이셔서 얘기들이 오가고 지금 7차에 걸쳐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원주 장양리에 있는 취수장을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원주시에 큰 식수인데 이거를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횡성댐에서… 실지 횡성댐의 물을 원주시가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횡성군 같은 경우 1일 1만5천, 원주시는 6만1천톤, 그래서 하루에 8만6천톤, 많이 평균적으로는 그렇고요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받고 수자원공사에도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횡성군은 동일하게 1만5천톤을 먹는다고, 원주시는 6만톤도 먹을 때 있고 7만3천톤도 먹을 때 있고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횡성관리단의 정수장에 10만톤을 생산할 수 있지만 실지로는 여러 가지 적정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9만톤, 그러니까 10%는 생산을 못 하는가 보더라구요.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가동률이 90% 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가동률이 90% 정도 되는가 보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횡성관리단 정수장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1일 20만톤…?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정수는 10만톤이고요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은 20만톤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20만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과기나 정수장에 10만톤으로, 처음에 원주시가 다 먹는다고 하면은 20만톤을 처음부터 해놨겠지만 그때는 하지도 않으니까, 지금 댐 막은 지도 20년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여과기나 정수장도 아무래도 노후가 되어갈텐데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2016년도 7월에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초안서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또 2만톤을 횡성관리단에서 정수장을 증설하는데도 71억 정도가 들어간다면서요?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71억이 듭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럼 임시 급해도 17년 말이나 18년 초에는 2만톤까지는 증설하고 여기 답변서에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은 10만톤은 2019년도나 2020년…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는 2만톤을 증설하는 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10만톤을 증설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은 17년도에 우리 송전정수장이 2만톤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71억이고. 그래서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7월달에 제출되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협의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선 71억, 2만톤 증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협의가 확정이되면 1일 10만톤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총사업비가 296억인데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변경하는 거를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만톤은 미리 해놓지만 증설은 안하고?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2만톤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바꾸겠다는 거죠.

대균

이대균위원

저도 댐의 관계관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당장은 2만톤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10만톤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이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추정하니까 29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원주시가 장양리 취수장에서 물을 안 먹고 횡성댐 물을 전부 먹으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원주시가 장양리 취수장에서 먹는 게 하루 5만3천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먹는 게 7만1천톤, 사실 원주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횡성군의 정수장물을 60% 이상 먹고있 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했을 때는 12만톤 정도 먹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소장님, 우리 횡성군이 처음에는 원주시 인구를 30만이든 40만이든 그래도 횡성댐을 막을 때는 횡성군인구대비를 해가지고 그래도 50년이든 몇 년을 내다보고서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횡성댐이 20만톤을 1일 생산할 수 있는데 원주시가 안 먹으니까 10만톤만 준비했는데 원주시가 전체 횡성댐 물을 먹어도 1일 13만톤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까지 전부 먹어야 15만톤이다 이거에요. 앞으로 5년까지 한다고 해도 1일 18만톤이나 19만톤을 생산한다면 5년이고 10년이고 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볼모를 잡고 ‘우리가 인구가 50만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질질 끌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끌어오면서 2016년도에 활기를 띄고 2015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추진현황을 왜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원주시가 너무 우리 횡성군의 발전에 볼모를 잡고 있어서 원주시한테 이 소리가 한번 들어가게 하고 모든 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어요. 본위원이 수자원공사 심의위원으로서 들어가 보면 원주시에서 상수도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요. 나오면 그 분들한테 원주시가 우리 횡성군물 먹으라고 저하고 몇 번 싫은 소리까지 나왔어요. 뭐 물이 나쁘다고. 가보라고. 물이 나쁜가 좋은가. 최고 좋은 물을 가지고 왜 트집을 잡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지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물 팔아먹으려니까 최대한 그분들한테 입 맞추느라고 난리치고 또 입 맞추느라 저역시도 좀 했는데 안 되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분들을 만나면 ‘횡성댐이 당신네들 원주시를 위해서 막혔으면 사용을 해야지 사용도 안하고 공짜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많이 지정해 놓고 장양리에서만 물을 빼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얘기도 오갔는데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요즘 군수님도 원창묵시장님하고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더라구요. 사진에 보면 ‘원주-횡성 공유 상수원보호구역해제’ 해서 또 ‘300억 조기확보추진, 취수장해소전망’ 강원도민일보에도 나오고 ‘원주시-횡성군 상생현황 일곱가지 해결’ 또 ‘원주-횡성 상생협력공동합의문 채택’ 이러한 것을 언론에 많이 비추고 있는데 좀 더 실무부서에서 머리를 짜내고 또 수공과 강원도, 환경부 모든 관계부서하고… 횡성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은 기껏 깨끗하게 흘려주고 있는데 물도 안먹고 또 횡성댐에서는 묵을 안 먹으니까 2015년도에는 사실상 물도 안 채웠다고요. 물을 조금밖에 안 먹어서 물을 안 채우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한해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애로가 있었지만 식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또한 횡성의 남부권에 있는 4개리 주민들, 또 상류로 올라오면서도 물가에 있는 보호구역 지역분들한테 많은 피해가 갑니다. 특히나 우리 횡성군에서는 수백억을 드려서 군부대를 다 사놓고 있으면서도 개발도 못하는 점, 이런 거를 잘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나 이런 데 윗분들한테 모든 것을 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원주시나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서로 조율해보고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횡성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업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17년도 예산확보,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마 금년도 12월 말까지 2만톤 증설에 71억에 대한 예산을 우선 확보추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원주시에서는 용역 중에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용역이 다 끝나고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2017년 2월전까지 승인이 나야 됩니다. 승인이 나고 이거에 따라서 승인이 나면은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2만톤 71억에 대한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변경을 내년 3월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2017년 내년도 4월부터 18년 3월까지 수자원공사에서 10만톤 증설에 대한 설계에 착수할 겁니다. 그 다음 공사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수자원공사나 저희나 원주시나 강원도나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향후 추진계획이나 본위원이 답변서는 다 잘 봤습니다. 향후계획도 빠르게 실무협의를 7차까지 개최해서 중앙부처나 국토부, 환경부 사전협의에 따른 대응전략, 여러 가지 일정별로 로드맵 협의.작성 등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지 문서가 오가면서 환경부나 위 기관의 답을 받아서, 우리는 작은 군이니까 원주에 예속이 되다보니까 원주가 느긋하게 하루에도 늦추면 자기네는 덜 손해니까 비싼 물 안먹고 싼물이나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우리 횡성군은 지금 인구가 5만이 좀 빠지지만 1일 최고 맥심으로 먹는다면 계획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만7천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가 맥심으로 봐도 2만톤을 못 먹죠?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만톤은 못 먹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계획에 보면은 우리가 3만톤, 원주시가 16만4천톤 이래가지고 원주시가 보호구역을 해제할 시 2025년도에 10만톤 증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수도정비계획에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국토부에서도 보면 3만톤 정도 될 것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우리가 3만톤이 되려면 인구 10만을 가야되고 원주시도 그만큼 가려면 인구 40만이 넘어야 되는데 2025년도도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2025년도까지 가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불과 1일 18만톤 그 정도만 정수하면 되는데 이거를 30만톤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놓다 보니까 요즘 충주에서 가지고 온다, 물이 모자라서 횡성댐을 높여야 된다 이런 소리가 왕왕 들리고 주민들은 모르는데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또 이사가야 된다면서? 물을 더 높여야 되다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국토교통부 수도정비계획에도 횡성댐의 맥심은 20만톤입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장차 인구가 50만 이렇게 대형화 될 경우는 횡성댐에서 취수량이 모자랄 경우는 충주댐하고 연결한다는 계획서까지 국토교통부 수도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 위원은 보면은 충주 연결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얼마나 앞을 내다볼런지 모르지만 40년,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2030년까지는 그러할 일이 크게 없는 것 같고 또 정수장증설을 미리 해놓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인구가 차야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횡성상수원보호구역해제’ 라야 하는데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 라고 하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돼요.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자체가 원주권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나쁩니다. ‘원주’소리를 낼 때마다 기분이 나쁩니다. 왜 우리가 원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원주’ 소리가 빨리 없어지기를 소장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장신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

장신상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이 저희가 1일 7,20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급격하게 하수처리 물량이 늘어날 환경이 많이 바뀌는 시기라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 하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에 여유물량도 있고 지금 또 앞으로 증설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획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사실 여기 자료에 나열된 앞으로 진행될 5개 사업들 외에도 사실은, 물론 증설을 하게 되면 5개 사업이 되더라도 여유분은 생기지만 사실 또 많은 횡성군의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방학교도 설치가 될 예정이고 탄약고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도 크고요 그리고 도축장도 6차산업 하면서 물이 많이 쓰여지는 도축장으로 증설이 될 계획이 되어있고 이 외에도 아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환

이장환상하수도사업소장

꼼꼼히 챙겨서 하여튼 나중에 시설이 된 다음에 용량이 모자라서 하수처리를 못하면 진짜 큰 문제가 되니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신상

장신상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폐공 전수조사 현황 및 오염예방대책에 대해서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