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회의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연덕 정책기획담당. 김용문 예산담당. 정경옥 법무감사담당. 나숙자 홍보담당입니다.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생태도시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도시정책 추진 일환으로 생태도시정책 가이드라인을 ´15년 7월에 발령하여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공사, 용역, 물품구매시 가이드라인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태도시정책 가이드라인은 60건으로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을 거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생태도시정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생태도시 담양실현을 위한 범군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태도시 정책실천이 전 군민에게 확산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으로 군민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2016년 신규로 선정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광주권역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과 구곡담권 벌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현재 총 8개 사업에 65억여원의 규모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추도시 생활권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농어촌생활권 실무협의회는 수시 운영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역생활권 애로사항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17년도에도 선도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공무원의 혁신역량강화로 인적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공무원정책연구모임은 생태, 환경, 경제,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로 8개팀 70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제안사항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외국어학습동아리는 강사비 지원과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부서별 업무연찬을 월 1회 이상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뉴담양비전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정의 3대 목표와 9대 핵심정책, 공약사항 이행 등에 대한 자문과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방향제시와 토론을 목적으로 뉴담양비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회 내에 TF팀을 구성하여 세 차례의 회의와 설문조사를 통해 담양군 지명천년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정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중심의 뉴담양비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정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정 정책공유를 위한 열린 정책토론회 운영입니다.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소통과 협업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을 수시로 실시하고 매주 화요일 담양 3.0토론회를 개최하여 실과단소별 현안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토론 등 군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토론문화 확대를 위해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토론방도 개설하여 열린 군정과 주민참여형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통계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행정통계 자료를 통합관리하여 주요 정책수립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55회 담양통계연보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사업체 조사와 보고서 등 주요 통계책자 3종을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군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2016년 경제총조사와 담양군사회조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통계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국고지원을 건의하기 위하여 57건에 7백억원 규모의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도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예산반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실시하고 민간보조금 사업 및 행사·축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방문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안 홍보와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을 통한 지방재정공시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부채보고서 등 재정기초자료 작성을 통해 건전재정 지원을 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재정현황 공개 및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을 통하여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 지역맞춤형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군민 안전과 밀접한 예산 우선지원 등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백e시스템 강화를 통해 공직비리를 제로(Zero)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비리 발생 차단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통합모니터링을 5회 실시하였고 청렴마일리지 운영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왔습니다. 앞으로 30개 예방시나리오를 통한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활동 연말 평가 포상 등으로 공직비리 차단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읍·면 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건설사업장 11개소에 대한 부실시공방지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자체 감사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100여분야 감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읍·면 정기종합감사 민원처리 실태점검 및 주요건설사업장 기동감찰을 통한 자체 감사활동 강화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현장 행정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만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11개소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으며 2억원 이상 건설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총 56건의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비와소하천정비 사업 외 27건에 대한 원가검토를 실시하여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기동감찰과 일상감사,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점검 등 현장행정 감찰을 지속 강화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법률전문가 운영으로 행정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4월 변호사 출신의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여 법률자문 및 법원 등원을 하고 있으며 소속공무원 직무수행관련 법률상담을 수시로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시에는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행정쟁송사건발생시에는 초기답변 단계부터 법률자문과 서류작성에 참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담양소식지 발행과 영상뉴스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SNS를 통한 실시간 홍보와 해외블로그 운영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시책 홍보 및 관광객 유도를 위해 TV,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기행지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 지역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담양 SNS 및 홍보단 운영입니다. 군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국외 SNS 매체는 중국 시나 웨이보와 일본 아메바 블로그로 월 1회 콘텐츠 포스팅을 통해 각 매체별 1일 방문자가 700～8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팔로워 수가 총 5,000여명에 달하고 월 15,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SNS 홍보단 운영 및 참신한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지역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페이지, 법률전문가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 제고 있는데 변호사 법률전문가 한분 채용하셨는데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45백만원 정도.

별정직이지요?

2년 계약직입니다.

상근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상근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직원들이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법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관련해서는 직원들께서 많은 공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것도 있고 일반 주민들도 자문을 구하러 오십니다.

전희주 실장님이 2012년도에 기획실장님으로 오셔서 4년여 동안 담양군에 큰 살림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계셨기에 담양군이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퇴직하시면 인생 제2막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공직에 계실 때보다 제2막 인생 화려하고 활발하게 건강 유지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공무원정책연구모임 10건 중에서 7건이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반영된 것이 예산 세워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시책에 반영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모임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원들이 금액을 크게 이야기했는데 그 후로 이야기를 해서 적은 금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담양군에 큰 도움이 없으면 정책에 반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게 되면 포상으로 해외여행도 가는데 굉장히 활발히 움직일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보람 있게 예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양군의 정책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셔서 꼭 이런 부분은 시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가시면서도 후배들에게 인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충분히 실제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학습동아리 할 때도 과거 업무보고시에도 담양군에서도 중국을 간다든지 일본을 간다든지 할 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 학습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배워서 가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통역할 능력은 다 있어요.

이런 부분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참여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로 해서 41년 한달이 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큰 사고 없이 무난히 공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퇴직하더라도 담양군은 절대 잊지 않고 삼만리가 고향이기 때문에 자주 올 것입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자주 의원님들 얼굴 뵙고 소주 한잔 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섭 세정담당. 고근석 부과담당. 신현기 징수담당. 김남호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항, 2015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뉴담양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방세입 목표액으로 군세와 도세를 합한 407억4천만원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세목별 과세대장 정비, 청백e 상시모니터링 점검을 통해서 현재 185억3천만원을 부과 171억4천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2.5%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2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조사자료 요구를 통보하였고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해 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전반에 관한 설명을 담은 알기 쉽고 편리한 2016년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균등분 주민세 인상과 2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마무리로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뉴담양 비전 달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정확한 주택가격조사로 안정적 세원 확보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5,016호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철저한 사실 조사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산정하였으며 5개 감정평가법인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전년대비 4.76%, 전국 평균은 4.15%입니다마는 증가한 가격으로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6월 1일 기준인 상반기 변동주택에 대해서도 정확한 주택가격결정과 점진적인 가격 현실화로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과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채권 확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부동산 등 압류 215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8건, 징수불능 체납분 결손 476건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6억93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22%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독려반을 지속 운영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을 10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하여 과년도 체납액 이월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부도·폐업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자동차 사실상 운행자를 조사하고 1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를 지속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세 납부 안내문자 서비스 실시입니다.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와 체납자에게 납세 편의시책으로 지방세 납부안내 문자 발송서비스를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정기분과 체납자 6,004건 7억42백만원에 대하여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자발적 납세유도를 지속 추진하여 신규 체납액 발생을 방지하고 납기 전 징수 등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여 부과 단계부터 적극적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 재정에 주요 수입원인 세외수입 목표액 125억2천만원 달성을 위해서 150억61백만원을 부과하여 118억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와 체납액 일제정리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자동차, 예금 등 신속한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고이율 상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소멸시효 완성 또는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ㆍ세출 및 재무결산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공사 111건 171억12백만원, 용역 50건 89억49백만원, 물품 10건 7억38백만원에 대하여 입찰을 통한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발주계획, 입찰, 계약사항은 물론 수의계약내역 396건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을 위해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8개, 기금 9개 총 18개 회계를 대상으로 20일간 결산검사를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집행상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며 발주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지속 운영으로 입찰, 계약, 대금 지급사항을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행정의 다각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군과 관내 업체간에 동반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사 210건 30억7천만원, 용역 80건 11억14백만원, 물품 24건 3억44백만원을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추진하였고, 관급자재 271건 28억21백만원에 대해서 지역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제한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기회 제공과 전국 입찰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최소 40% 이상 공동도급을 권고하고 관급자재 구매시 지역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 보호 및 지역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체불 없는 노무비 지급확인제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198건 체결하였고 업체 선정시 체불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입찰공고시 체불발생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공고문상에 명시하는 등 체불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근로자 등에게 대금이 적기에 지급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불업체 수의계약 체결 대상 배제, 계약시 임금 지불서약서 징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지급 사항 공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 내 서민생활 보호 및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관리입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으로 전력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청사 내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성면사무소 단창을 이중창으로 교체하여 전력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본청과 읍·면청사 등에 대해서 LED 조명등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력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청사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 21,972필지 70,844㎡ 중에 실소유자에게 165필지를 대부하여 29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특히 군유지에 주택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및 자투리땅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유휴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미활용 중인 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용도 폐지된 구거, 도로, 하천을 비롯한 자투리땅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매각조치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으로 , 부실시공업체 공사계약 제한 입찰정지 등 제재조치 방안입니다. 부실사업장 발생시에는 현장조사 후에 부실벌점을 부과 및 지속 관리하고 벌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는 물론 일정량 이상 벌점 누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국가계약법규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군 살림을 위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건의사항, 때로는 참고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도 좋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 군유지를 빌려서 했다가 지금은 6∼7년이 흘러서 했을 때는 길로써 봐줘서 세원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봐서 걷어야 할 것은 걷고 공공의 편리를 위해서 기반사업에 관한 것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택가격조사 참 잘하셨어요. 방금 설명 들어보니까 많이 신경을 써서 다섯 군데 감정하고 현지 조사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읍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양날의 칼이라 주택가격 올려놓으면 세금 받아야 하고 내려놓으면 보상 때 손해가 나니까 그것은 폭넓게 생각해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현실화율을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26페이지, 생활밀착형 공유재산 매각, 우리 창평성당 앞마당에 구거가 있었는데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지가도 워낙 비싸서 종교단체에서 돈이 없어서 복잡해하더라고요. 공유재산 매각할 때는 마당에 있는 것만해도 4필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일관성 있게 해주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갑을관계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불 없는 노무비 확인제 강화에서 과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사람은 안 그러는데 입찰해서 하도급을 객지사람들에게 주면 밥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회사가 많으니까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밥 값 떼인 음식점이 많아요. 그것이 체불 없는 노무비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업체가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관내에서는 그럴 일이 없는데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19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군민이 고액체납자는 아닐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입니까? (징수담당 신현기 집행부석에서, 대부분 법인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도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7페이지, 주민세 7천원인데 3천원 인상되면서 1만원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군민들의 민원전화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요.

현재까지 7천원으로 인상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주민세 개념의 세금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조금이라도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특별하게 저항은 없습니다.

예.

올해부터 1만원이 되는 거죠?

7천원인데 1만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 사전에 왜 올려야 하는지 동기부터 홍보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올려야 하는지부터 잘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과 추이를 맞춰가면서 당장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올리게 되면 다른 시·군 동향을 살펴보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근석 부과담당 고근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인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은 비과세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에 대한 저항이 있지 않은 형편이고 저희들이 주민세를 20,000세대 정도 과세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항은 없습니다.

고근석 예.

예.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고 마을회관이나 공공건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문제는 아직 생각해본 것은 없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118억 정도 확보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350억 정도는 되어야 청사를 다시 짓는 여건이 조성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한꺼번에 2억, 3억씩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재산관리계장이 이야기한대로 예산 주어진 한도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박물관 관리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 특별하게 터치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억6,414만2천원으로 이중 27억4,19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2,218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1,429만4천원과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788만7천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738만2천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16만2천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0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57백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세납세고지서 발송우편료를 지출하고 330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또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4,089만3천원을 편성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인센티브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을 편성, 격년제로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고자 예산 전액을 반납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여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추진비로 지출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세법편람 등 책자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1,771만7천원을 편성하여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554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868만2천원을 편성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제작 등으로 6,524만8천원을 지출하고 343만4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국내여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여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179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수수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체납고지서 제작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902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550만원을 편성하여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로 지출하고 122만8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지출하였으며 또한 포상금으로 전라남도에서 2014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등으로 1,65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 지방세 징수업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과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읍·면 표창 시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업무추진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34만원을 편성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등으로 지출하고 162만7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업무 추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13만원을 편성하여 결산검사, 회계장부 관련 책자 유인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1,020만원 편성하여 복식부기검증 자문용역,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의견 용역비 등으로 932만원을 집행하고 87만2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52만원을 편성하여 계약관련 법령 및 사례집 구입, 전자입찰이용수수료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116만원을 편성하여 계약 및 회계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여 군정현안사업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여 계약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20만원을 편성하여 청사 화장실 유지관리, 냉ㆍ난방비 관리, 아름다운 청사만들기, 사계절 꽃 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161만3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7억1,097만1천원을 편성하여 청사 전기요금, 공용차량유지비 등으로 지출하고 4,561만4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편성하여 운전기사 선진지 산업시찰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직원 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885만5천을 편성하여 복사기 임차료,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543만4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여 사무실 냉ㆍ난방기 교체, 읍·면사무소 사무용 비품 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6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470만원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 경계 및 현황 측량, 온비드(Onbid)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248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교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방역소독차량 및 상수도 업무차량 등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94백만원을 편성하여 담양읍사무소 화장실 및 금성면사무소 환경개선사업 등 읍·면 청사 개·보수 공사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2백만원을 편성하여 민원실 지적서고 모빌렉 구매 및 담양군의회 버스차고 설치공사, 담양읍, 남면, 수북면 청사 개·보수공사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825만8천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1억3,044만원을 편성하여 세무회계과 부서 공통운영비로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349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