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숙 의원께서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숙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22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계획서를 승인 받아 지난 6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요구한 조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무안군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행정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조사를 펼쳐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적정수준을 지원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소모성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사후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회수대책 마련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원된 융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고 있고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더 불어나는 등 융자를 받은 주민들이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손처분 등 근본적인 회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의 지역 업체 우선 계약 및 공정한 계약체결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에 우선계약을 체결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체결을 지양하고 다수의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 4건의 시정과, 2건의 개선사항, 5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총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숙
김인숙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집행부에서는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개선하여 주시고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중 의원 외 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회운영기획위원장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입니다. 제23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향후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에 대한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무안군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직렬의 다양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현 상임위원회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전문위원의 직렬 및 직급을 복수직렬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수
김만수의회운영기획위원장
감사합니다. 3.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3. 201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의장
다음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입니다. 제23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진
이동진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14.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남악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무상제공 동의안(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의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악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무상제공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23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 불편 규제업무를 발굴 완화 폐지하여 건축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무상제공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악신도시의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시설의 확충과 현장 대응능력강화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건립할 계획인 남악119안전센터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립 예정 부지의 무상제공에 대해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악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무상제공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악 119 안전센터 건립부지 무상제공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장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조사 실시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