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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제219회 제5차 본회의2016-06-21

유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국섭

이국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재무과장께서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인표

김인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10시03분

국섭

이국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에 곡성군 지역 치안협의회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3개 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오전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질의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른 소득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 등 18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른 소득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입니다. 중소농의 소외감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재촌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대상을 9월 중에 확정하고, 영농이행 점검을 통해 영농 경영비 3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무이자인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상반기에 12농가에 9억 원을 현재 확정, 실행 중입니다. 하반기 지원 대상자는 지난 주에 20농가 11억 6,000만 원을 확정, 금주에 대상자에 통보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는 17농가에 1억 2,600만 원이 신청되어서 4월에서 11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이자는 농협 자체 수매 후 12월 10일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농 육성책으로 추경에 확보한 다목적 시설하우스 50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입니다.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 확대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마을공동급식대상 68개 마을을 선정, 3월 중에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을 당 200만 원씩 43개소에 8,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가을 농번기에도 25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 급식은 농업인의 호응이 매우 좋아서 2018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사용할 가축분 퇴비를 영농기 전에 작년보다 포당 20원이 적은 3,180원에 49만 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급하고, 내년에 공급예상인 60만 포 생산을 위해서 1일 4,000포 내지 4,500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자센터 내 포장동 원료투입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 페이로더 1대 구입과 후숙동 바닥 블로워 공사와 발효동 기둥 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벼 친환경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3월에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 1,150ha를 조성하였으며, 유기농은 120만 원, 무농약은 70만 원 단지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용 상토는 벼 식부 전면적 4,590ha를 대상으로 단가견적 입찰을 통해서 농가에 기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새끼우렁이는 3,120ha에 친환경단지는 100%, 일반단지는 90% 보조로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예찰을 통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전 농가에 잔류농약 검사와 학교급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농지 면적이 적은 소량 다품목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지역을 살리는 농업이라는 기치 아래,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 인증을 획득한 1,341농가에 1,197ha에 대해 인증조건 준수사항과 현장 이행점검을 거쳐서 직불금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인증을 획득한 140농가에 대해 인증에 필요한 소요경비 1억 8,000만 원을 기 지급하였습니다. 친환경 직불금은 작물별과 인증단계별로 지급하고, 인증비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인 헤어리베치와 자운영 재배로 아름다운 농촌 경관조성을 위해 작년에 파종한 685ha에 대해 농관원에서 4월과 5월에 실시한 경관 재배단지 이행점검 결과가 통보되면 농가는 7월 중에 ha당 170만 원, 마을보전활동비는 12월에 ha당 15만 원을 개화율에 따라 직불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10월에는 금년도 목표인 734ha를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5개년 사업으로서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사업비가 66억 9,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하드웨어로 순천시가 가공공장을, 우리 군은 선별장을 설치키로 하여 사업비는 34억 5,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사업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선별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 중에 있고, 생매실은 선별하여 출하하고, 하품에 대해서는 수매하여 순천공장에 가공품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순천시와 협의하여 매실농가 역량강화에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새로운 소득 발굴을 위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토양분석을 통해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 친환경 뿌리채소 단지에 종근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 10일 생강 주산단지인 완주 봉덕면과 충남 태양군 남면 양념채소연구소를 방문, 재배 요령과 채소시장 동향 등을 농업인과 공유하였으며, 무농약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토란 등 4개 품목에 108농가가 40ha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무농약 인증을 획득 시, 종근대를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뿌리채소 판로개척을 위해 공영 도매시장 중개인과 친환경농산물유통업체가 간담회를 실시, 가격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로 원예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20억 1,400만 원 확보, 교부 결정하여 공정률은 70%입니다. 미완료사업과 2회 추경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수ㆍ특작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FTA 대응 품목과 기타 과수 및 특용작물에 대해 고품질 과실 생산과 재해예방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외 8개 사업의 사업비는 9억 6,6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76%입니다. 추경 사업과 미추진 사업에 대해 조기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은 금년부터 출하실적 있는 농가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지침 변경으로 신청이 다소 저조했습니다만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과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의한 출하약정을 이행하도록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과수농가 참여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 출하시기 조절과 유통환경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02동 농가 선정과 전문 시공업체 공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6억 8,200만 원의 교부결정 하여서 35농가가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9,544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히 농업용 전기를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농가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향토자원 산업화 추진입니다. 전국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곡성 토란 가공식품화로 고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민자보 사업 대상자 4개 업체를 선정하여 가공시설과 제조 설비를 설치 중이며, 민경보 사업은 사업단 및 참여업체 컨설팅과 공동브랜드 개발, 곡성토란대학 운영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란 향토 사업 및 시제품 홍보를 위해 관내 지역축제와 KBS, NAVER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드웨어 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인 부산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여 시제품을 홍보하고, SNS와 음식경진대회 및 토란음식 레서피를 개발, 토란의 대중화와 상품성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가 소규모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출하량을 조절하고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상시종사자 10명 이하,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사업자 중 4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 부분에 대해 조기에 완공토록 독려하고, 직거래행사 참여 및 온라인 등 가공제품 판로를 확보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외소득을 올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안정적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총 64개소이며, 도정시설은 1개소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 보관을 위하여 창고주 교육과 보관창고 훈증 소독, 정기 재고 조사를 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대비, 양곡 보관창고 창고문 개보수 7동, 톤백저울 11기에 1억 3,4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 지난 주 대상자를 선정, 확정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포장재는 40kg용 기준으로 해서 13만 4,000매를 9월 중 공급할 예정이며, 주기적인 보관상태 및 안전 적재여부 점검 실시로 정부양곡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한우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한우 사육규모 확대와 개량으로 우수혈통을 보존하고, 기능성 단백질 공급을 위한 사료 효율 증진과 육질 개선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한우 1,600두에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한우개량등록사업에 1,497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축 판정 결과 1등급 이상에는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고급육생산 품질개선, 한우 친자확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가 육성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개소,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86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1개소, 항생대체제 2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구곡담 벌 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서 3년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억 300만 원으로 추진사업과 병행하여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고달 돈사 악취저감시스템 설치사업은 주례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사 시공 전인 5월 25일 악취농도 측정을 군 의회 부의장님과 대책위원, 이장단,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였고, 사업은 금주 중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완공 후에도 시공 전과 똑같이 악취농도 측정을 실시, 고달면 악취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14개 조사료 경영체에 1,211ha의 조사료를 파종하여 경영비 절감과 사료자급률를 높이면서 조사료를 짧은 기간 내 수확할 수 있도록 곤포 2만 160톤, 생산기계장비 3조, 운반기계장비 5대를 기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계작물 곤포 제조, 사료작물 수취가 보전, 옥수수 생산단지 1,538ha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상황실을 2015년 10월 1일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운영하였고, 지난 1월 12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 우리 군에서는 1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3개 방역초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이 최소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2개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실시하고, 읍면에서는 공동방제 17개 반을 편성,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을 실시, 구제역 및 AI 방역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1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축사 내부 소독과 질병예찰을 강화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농정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다소 딱딱한 오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저는 1쪽에 나와 있는 중소 농업인 관련해서, 오늘 보고는 없었는데요.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지난번 제216회 회기 때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지원 조례 관련해서 중소농 시책으로 여성농업인 카드발급제를 초안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여성농업인 복지카드는 기초조사는 돼 있습니다. 30세~ 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을 약 3,0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0명인데, 보조를 8대2로 보면 10만 원에 8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군 재정상 못 했고, 현재 작업 준비가 돼 있고, 기초조사도 돼 있기 때문에 이번 23일에 도지사님이 방문하시면 2억 4,000만 원의 30%인 7,200만 원 지원해 주십사하고 지원요청하고 있고요.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이어서 군수님께 보고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여기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여성농업인이 어떤 대상이고, 여성이라고 해서 다 여성농업인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여성농업인에 해당되는 라인을 그어주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일단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근무를, 주민등록 두어야 하고요. 그것은 소득지원금이나 재촌이나 다 똑같은 형편입니다. 나이는 30세에서 65세, 사실 이것은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침을 보완하다보면.
남숙

유남숙의원

예.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그 다음에 농가 경작 규모는 2ha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농으로 보기 때문에 2ha로 보고 있고요. 농업인의 94%가 2ha 미만입니다. 그래서 2ha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한우 젖소는 전업농으로 50두, 돼지는 1,000두, 닭, 오리는 1만 수 정도로 보고, 그 기준,
남숙

유남숙의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본인이 여성농업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신가요?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을 통해서나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예, 여성농업인에 대한 조건이나 여건 등을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관외보 같은 것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외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예. 아무튼 이건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홍보 또는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자격요건을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과장님!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원

너무 빨리빨리 하신 것 같아요. 천천히.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천천히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천천히 합시다.
저는 친환경 쌀 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원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우렁이 지원, 상토지원 두 가지 있는데 군민과의 대화 읍면 순회 시에 요청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 지원해달라고.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원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도에서 지침안이 나왔는데 조금 당황스런 지침안이 나왔습니다. 우렁이를 현재 도비로 한 것이 9대1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안입니다만 5대5로 한다는 지침이 있었어요,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새끼우렁이를 3,120ha 공급하고 있고, 친환경단지는 1,300ha, 일반단지가 한 1,700ha 됩니다. 그래서 한 3,120ha인데, 친환경 단지는 100% 지원하니까 특별히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단지는 90%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3년과 2014년도에 100% 지원했습니다. 그 전에는 50% 지원했고, 왜 100%에서 90%로 하향을 했냐, 일반단지를 주다보니까 100% 지원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되고, 시골말로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90%로 정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군민과의 대화 때도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100% 보조하는 것은 어렵다. 상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70% 주고 있고, 그전에는 50%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1년부터 2016년, 한 6년 정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상향을 시켜야 하지 않나 싶어서 도 시군별로 조사해보니까 70% 이상 준 곳이 10개 시군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때 확답은 안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보고 드릴 때 상토는 10% 정도 상향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0%면 4,700만 원정도 추가 소요되겠더라고요. 오늘 말 나온 김에 나중에 예산에 올리면 의원님들께서 100% 반영해주시면 10% 상향 정도는 생각해보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래요. 90% 지원하고, 10%는 자부담하는 부분이 관리 소홀, 방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책임을 준 것 같아요.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원

상토는 전에 한번 100%했다가 다시 하향시켰다가,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아니, 상토가 아니라 우렁이를 2014년에 100% 지원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예.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그랬는데 농가들을 보면 너무 하시는 일이라든가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렇죠.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자부담은 다소 있어야겠다. 해서 10%로 했던 것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그래요. 기억에는 상토도 전에 한번 그랬던 경험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상토는 그렇게 관리, 꼭 쓸 사람들만 쓰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원

그렇게 관리 소홀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농가들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영규

윤영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달면 돈사 악취 절감을 위해서 현재 공사를 다 마쳤습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현재 마무리 상태고요. 금주 중에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아, 그래요?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아직 좀 남았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공사 전 악취 채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 때 과장님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날 악취 채취장에 같이 계셨는데,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면민들이 너무나 큰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것 아시겠죠?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래서 그 부분은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돈사 농가의 자부담도 있었지만. 악취 절감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해도 악취는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절감은 되겠죠. 수시로, 점검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다소 담당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더라도 수시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예.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저도 그곳에서 면장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악취 문제가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9.9%나 99.8%는 법에 저촉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가가 느끼는 것은, 현재 대책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우리가 소 키우는 정도의 냄새는 괜찮은데 코를 찌르고, 머리가 아플 정도의 악취 때문에 말씀,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수시로 측정하고, 이번에 완공되더라도 수시로 나가서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매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이게 총 사업비가……?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66억 9,000만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66억 9,000만 원인데, 순천과 곡성이 공동으로 투자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지분을 보니까 순천시가 77%, 곡성군이 23%.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23%, 예.
재호

이재호의원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주도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순천 1공장이 주로 유통가공, 곡성은 선별장 기능을 하더라. 통상 1차 산업을 원료생산이라고 보는 것이고, 2차 산업을 식품가공, 3차 산업을 체험관광, 또 유기적으로 조합을 한 6차 산업, 6차 농업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완공이 돼요. 완공이 돼서 순천 주도의 브랜드가 고착화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럼 현재 매실 재배면적이 순천보다 적을까요?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적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훨씬 적습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우리가 610ha인데요. 순천이 1,210ha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 우리가…….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반 정도.
재호

이재호의원

제가 군민사랑방에 떠 있는 어떤 네티즌의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여기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페이스북에서 한분의 글을 보았습니다. 매실 왕특 1만 5,000원, 매실 특대 7,000원. 이 중 운임 및 기타비용을 빼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매실작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3일 저희 집에서 출하 시에는 왕특 2만 5,000원이었습니다. 당시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총 5명이 함께 작업하여 출하시킨 물량이 총 35박스였습니다. 여기서 제초작업 2번, 퇴비 값, 농약대금 등을 빼고 인력까지 사서 쓰면 적자입니다. 제가 굳이 이 글을 남긴 이유는 몇 년 전 매실농가의 슬픔이라고 글을 남겼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현실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인건비도 건질 수 없는 매실농가의 슬픔을 누가 닦아줄지 참으로 서글픈 농촌의 현실입니다.” 제가 굳이 이 글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내재돼 있다. 그렇다면 곡성군 매실농가의 이 아픔을 해소해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액션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매실과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 군민사랑방에서 쭉 검색을 해 봤더니 황매실 이야기를 한 어떤 네티즌이 있더라고요. 마침 우리 보고서에 황매실 가공제품 상품화 연구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아, 이것 바람직한 방향이다, 군정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황매실 가공제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월 16일 날 군민사랑방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저도 가슴이 아파서 출력을 해서 항상 갖고 다닙니다. 보면 6월 16일이 그때가 풋매실 독성 언론보도가 나올 때, 유독 가격이 떨어질 때입니다. 떨어질 때고, 현재 추세가 2013년을 기준으로 가격이 왕특이 1만 5,000원~1만 6,000원정도 떨어지고 전년도 대비 2,000원~7,000원 살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013년에 최고 가격이다가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원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매실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주나 사천, 임실 같은 곳에서 재배를 많이 하다보니까 일단 가격이 다운된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풋매실 독성 언론보도가 하필 그때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분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순천이 가공공장, 우리는 선별장. 생매실은 우리가 수확하고 선별해서 내는 것이고요. 하품, 못 쓰는 하품에 대해서는 순천 가공공장으로 보내서 가공합니다. 그리고 황매실 연구 사업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비의 절반 정도 소프트웨어 사업에 순천과 우리가 같이 씁니다. 29억, 5억 원 이것은 공장시설, 하드웨어 사업이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황매실 사업 연구회를 해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도 우려가 됩니다만 실은 현재 가공공장 지주가 339명입니다. 339명인데, 1억 원 자본금이 있고, 오늘 보니까 1,700만 원 추가로 자본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하는데 5억 원이면 하드웨어는 8대 2이기 때문에 1억 원이면 부지 매입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선별장을 하려면 1억 원이 또 필요한데 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1,700만 원 증자가 됐다는 걸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증자나 이런 상품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 원예팀에서 너무 애를 쓰셔서 밭농업 경영체라는 것은 과수를 한 농가들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금년에 사과 부분에 10억 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쪽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연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은 위안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확정공문이 왔는데 의원님들께 또 부탁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매실저온피해조사를 했습니다. 470농가에 209ha 매실 피해조사를 해서 농ㆍ식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재난지수 300이상은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152농가에 135ha, 1억 7,200만 원은 확정돼서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15% 해서 약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 중에서 15%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어려운 매실농가에 지원이 되면 다소 위안이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의 중장기 방향은 2차, 3차 이렇게 고품화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황매실 가공제품은 순천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우리 곡성군도 이 황매실을 가지고 별도의 법인을 형성시켜서 곡성군만의 특유의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장래에 브랜드화한다면 순천에 아쉬운 소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나름대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예.
국섭

이국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 의원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지금 부산물자원화센터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저희가 감사를 받다보니까 입찰 문제도 있고,
대광

강대광의원

자, 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전라남도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받은 게 하나 있죠?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톱밥 구매죠?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일반적으로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톱밥 구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은 생산등록, 등록을 잘못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보통 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우선구매대상 물품이죠, 이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과도하게 경쟁을 제안했다고 그런 겁니다. 담합의 소지를 줘서 궁극적으로 군비가 낭비로 소홀히 됐다는 것입니다. 한 업체를 보니까 업무 실수로 인해서 평균 96.8%로 입찰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것을 2년째 우리 행정시스템에서 발견을 못 했습니다. 오늘 재무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연달아 96.8%가 나오는데 계약 진행 과정에서 체크가 안 됐을까?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업무가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의뢰했습니다. 이래서 군비가 낭비됐어요. 다행히 이번 2016년도 감사를 기점으로 발견되어서 그나마 군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의 민낯입니다. 며칠 전에 동료 의원께서 이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전라남도 감사 처분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라고 했을까요? 이 속에 포함돼 있는,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달라고 했을까요? 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가 우선입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 주는 게 우선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군민의 알 권리가 우선입니까? 개인정보가 우선입니까? 이런 경우에?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질의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까?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자, 부군수께서 경리관으로서 담당입니다. 연속해서 입찰이 올라오는데 업무 미숙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연속 경쟁입찰을 하는데 96.8%가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체크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광

강대광의원

한번 해보세요.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예. 업무연찬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목재 생산업 등록으로 톱밥을 했을 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손실이 됐는데, 금년도에 2개 업체가 해서 아까와 같은 의혹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톱밥을 3,000㎥를 하면서 조달청 시스템에 톱밥 구입은 업체로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요구사항이다 보니까 96.8%에서 85.14%, 즉 11%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2,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만,
대광

강대광의원

약 2,3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연 2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 4,400만 원의 군비를 낭비했습니다. 현 행정시스템으로 적발을 못 해낸 것입니다. 업무숙지가 잘 안 된 것은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입찰부서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 제가 조달업무시스템 들어가서 보니까 지극히 간단하던데요. 요청한 대로만 넣어주면 될 텐데 굳이 왜 과도하게 일종의 스펙을 받습니까, 예?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아무튼 저희는 그 부분에서 업무 미연찬이고 재무과나,
대광

강대광의원

이렇게 해놓고나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결과표를 받자고 하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안 내놓는 겁니까? 군정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고,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는 적어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치밀하고 정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거듭 요청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결과를 봐서라도 공개를 해야 합니다. 행정이 잘 된 것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의미에서 정말로 잘못된 것도 공개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조금 잘 해서 무슨 전국에서 우수 군이 됐네 뭐네, 장황한 것은 플래카드를 걸어서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왜 이런 것은 공개를 안 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영종

김영종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자

이시자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시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10건을 목차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소비자 중심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정보 및 경영교육을 추진하고, 계획적인 영농설계와 과학적인 실천을 통한 농업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2개 반을 편성하여 2,130명의 높은 참여 속에 마무리하였으며, 제6기 곡성명품농업대학 베리반은 23회 교육 중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특수대학 위탁교육은 한국벤처농업대학에 2명, 농업 마이스터대학에 4명을 위탁하여 현재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모정과 마을회관에 직접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을 진행하여 당면한 영농기술을 전달하고, 군정 소식을 홍보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현장 기술지원 활동 강화입니다. 신기술 보급 및 영농현장 애로해결을 위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시기별 발생되는 병충해를 진단ㆍ처방으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하고자 농업현장 서비스의 날을 주 3회 운영하여 영농기술지원 농정 안내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농사철 곡성 전통시장 영농상담실을 월 6회 운영하여 영농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밀접하게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직원 전문교육은 9명이 이수하고, 전문지도연구회는 12명이 참여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농촌지도 현장문제 해결, 능력제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교육 및 연구회 참석자 과제발표회를 개최하여 교육 결과를 공유하는 발전적 시간을 갖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창조적 인력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지역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구심체적 농업인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각 1명씩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으며, 5개 읍면 농촌지도자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선진농업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4-H회 주관 설 명절 귀성객맞이 행사는 귀향인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생활개선회는 읍면별 환경정화활동 및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만들기를 1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7월, 8월에는 생활개선회 및 농촌지도자회원 660명을 대상으로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에는 농업인단체 한마음행사를 개최하여 농업인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자원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기술연마를 통해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하는 6차 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여성생활문화교육으로 전통주와 식초 제조과정 8회, 전통규방공예과정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농가맛집 ‘미실란 밥카페 반하다’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4일에는 작은 들판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농촌자원의 6차 산업화 고부가가치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우리쌀빵 아카데미로 홈베이킹반 과정을 개설하여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우리쌀 소비촉진에 주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열악한 농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과 농촌 노인의 건강관리, 사회활동, 마을환경정비 등을 지원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목사동면 매실작목반에 동력운반차 외 5종 11대와 입면 사과작목반에 동력제초기 외 4종 10대의 편이장비를 개량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입면 흑석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주민 교육 및 견학을 3회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정밀토양검정 및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영농관리와 직불제,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ICP, GC 등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토양화학성과 중금속, 액비 등을 분석하는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양화학성 검정을 통한 시비처방 3,500점과 유해물질 및 액비 등 기타의뢰 건 37건, 가축분뇨발효액비를 분석, 55.4ha에 살포토록 시비처방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및 농가의뢰 검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개량제 및 쌀소득직불제 신청농지 이행점검을 시기에 맞도록 실시하고, 국립농업과학원 협동과제 연구사업을 적극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맞춤경영 자율실천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과 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통한 자율적인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강소농 신규 농가 대상으로 경영개선실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기존농가 추수교육을 강소농 e-비즈니스 등 2개 과정으로 나누어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소농 자율모임체 2개회를 월 1회씩 회원농가를 방문, 현장교육으로 총 5회 실시하였으며, 농산물중계몰인 곡성 기차마을 장터를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딸기, 사과 등 5개 작목 15농가에 대해 농산물소득조사를 실시하고, 강소농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실천 후속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우수활동 강소농에 대한 지원과 성과평가를 하고, 11월 중 강소농대전에 참가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원방제기 6대를 사과, 배, 감 재배농가 중 기계 미보유 또는 노후기계 보유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곡물건조기 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읍면에 배정하여 자율 선택한 250대의 소형 농기계를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노령화로 인한 농업 노동력 부족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회 추경에 반영된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및 농업인 안전을 위한 농업기계 야간 등화장치 설치 사업이 필요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향상입니다. 가격이 높으면서 사용일수가 짧아 개인구입이 어려운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농업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군 단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보관창고 2동에 트랙터 등 65종 19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면 단위 소형농기계 대여사업은 10개 면에서 콩 탈곡기 등 32종, 363대를 보유하여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 임대용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소형 트랙터 외 9종 16대를 신규로 구입하였으며,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면 단위 대여용 볍씨종자 소독기 19대, 탈만기 10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특별히 영농철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번기에는 공휴일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는 등 농업인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기술 교육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기술 교육 강화로 이용률을 제고하고,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 편익 증진을 위하여 오지 65개 마을, 680농가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기계 지원농가 131명을 대상으로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귀농귀촌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현장 이용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3개 권역 5일 시장에서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순회수리교육은 50개 마을, 300농가를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겠으며, 부품 판매실을 연중 운영하여 농업인의 편익 증진 및 수리비용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농촌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조경훈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외 1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생산물의 판로 개척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 30ha와 흑찰옥수수 지역명품화 시범 사업 14ha, 친환경백옥찰벼 재배단지 20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종자공급은 벼, 콩, 감자 등 135톤을 공급하였고, 고품질벼 종자 자율보급을 위해서 종자 증식단지 10ha를 조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종자 증식단지의 병해충 방제 및 비료 관리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식량작물 수출단지를 육성하여 쌀 가공품을 수출토록 하겠습니다. 2쪽 현장중심 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병해충 예찰포 1개소와 병해충 관찰포 12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을 적기에 예찰할 수 있도록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3회 발표하였고, 우리 지역의 배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배, 사과 138ha 면적에 적용약제를 지원하여 4월 상순까지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종자전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종자소독기 24대를 지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볍씨 온탕소득장을 운영하여 23톤, 460ha분의 볍씨를 소독해주었습니다. 앞으로 7월, 8월 병해충 집중 발생시기에는 정밀예찰반을 편성해서 돌발병해충 발생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쪽 저투입 유기재배실천 기술보급입니다. 기존 친환경농업에서는 친환경제재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들므로 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자연농업 자재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재배법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저비용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202ha와 저비용 유기재배 단지 10ha를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자연순환생명농업 컨설팅으로 멜론과 인삼을 추진하고, 자연농업자재 제조시설, 친환경자재 자가제조장비, 자연농업 포트묘 파종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농업 자재로 활용한 영양관리와 병해충관리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과 토양기반 조성 등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업미생물과 자연농업자재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토착화된 미생물을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ELS 장비를 이용하여 미생물을 배양, 상반기에 60톤을 멜론, 토란, 수박 농가에 공급하였고, 토착미생물과 유용미생물 2종의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일반 농가부터 축산 농가에 이르기까지 미생물을 배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업미생물 생산 공급을 통한 농가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남는 우유를 활용한 가공유제품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국비사업인 흑염소 품질고급화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고상식 축사시설 사업은 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축사에너지절감 현장 진단장비인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였고, 목장형 유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은 통명산권 권역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교육하여 축산농가 현장진단에 활용하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대응 과수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ㆍ소과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을 위해서 소비자 생산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 시범 13.7ha, 성페로몬 이용 해충 적기 방제 시범사업 21.6ha, 기후온난화대응 사과 품질향상 사업으로 44.2ha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전정기술 향상 및 당면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과수 전정기술지원단을 13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과 생산과 사과 저장증진 사업, 감 품질향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수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돌발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찰 강화 및 현장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블루베리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블루베리 재배기반 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조기출하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6차 산업화 수익모델 개발사업으로 관비시스템 8개소와 전용하우스 1,320㎡를 지원하였으며,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및 품질 향상 사업으로 예냉기 등을 28농가에 지원하였고, 또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블루베리 농업인 13명으로 연구회를 만들어 매월 1회 연구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과류 수확후처리 시스템 외 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소비자 선호형 신소득 과수 육성사업입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체리, 플럼코트, 신품종 단감, 자두 등 신소득 과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능성 소과류 체리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체리농가 4농가 0.7ha와 플럼코트 5농가에 2.2ha를 조성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실증재배 사업으로 애플망고 0.1ha를 조성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입품종인 체리, 플럼코트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서 재배기술 교육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소과류 체리특화단지 조성 사업 2.7ha와 신소득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신품종 단감, 자두 2.8ha를 조성하겠습니다. 9쪽 유망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을 활용한 친환경 인삼재배로 틈새 인삼시장을 공략하고, 유망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으로 지황, 천일초, 속단 등을 0.5ha 지원하였으며, 청정묘삼 시설재배기술 시범사업 현장 컨설팅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10월까지 예정지 관리를 실시한 후 도비사업인 인삼하우스 비가림 유기재배 시범사업과 군비사업인 친환경인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삼 재배기술 정립을 위해서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고 현장컨설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채소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향상입니다. 지역특화 작목을 명품브랜드로 집중 육성하고,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멜론 등 4개 작목 외 10개 세부사업의 총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멜론은 흙살리기를 위해서 토착미생물 30톤을 공급하였고, 난방시설개선 사업은 1.7ha 중 0.9ha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딸기는 하이베드 포트육묘시설 0.9ha 중 상반기에 0.5ha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잎들깨는 연작장해 등 4개 세부사업 중 연작장해 방지와 기능성필름공급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토란은 연작장해 방지를 위해서 토착미생물과 토란 수학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멜론 2기작 재배와 벼 윤작 재배사업, 잎들깨 부직포 시설 등 지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토란 농가 수취가 제고를 위해서 공동수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딸기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 및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딸기 하이베드 및 육묘시설 0.6ha를 완료하였고,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41농가에 21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딸기 수출은 베트남 등 동남아에 7.2톤을 수출하였고, 생산단지 농업인에게 딸기육묘와 양액기술 등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 하이베드 시설과 육묘시설을 8월까지 완료하고, 수출딸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일반채소 소득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으로 우량품종 개선과 재배방법을 통해서 고추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설채소 후작 건고추 재배 1ha, 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0.2ha, 기존 하우스를 이용한 고품질 태양초 생력생산 1개소, 노지고추 터널재배 1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양초 건조시설과 노지고추 터널재배 평가회를 개최해서 효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기능성 딸기 생산 및 브랜드화입니다. 기능성딸기 생산으로 곡성딸기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4일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사업 추진상황과 금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기능성 멜론 사업비를 딸기로 추진하기로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에 딸기정식을 완료하여 생산자단체의 브랜드인 이슬머믄 오메가-3 포장상자를 개발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제2항 휴회의 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현장확인과 간부공무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