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김 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통일특별자치군은 민선6기 군정들어와서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남북분단 군이고 또 앞으로 그런 이미지를 잘 살려서 통일특별자치군으로 만든다면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아내고 관심과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통일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통일기반구축 프로젝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전에 착수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때 의견나온게 통일특별자치군은 국가적으로 볼 때 약간 소극적이고 미미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통일특별교류군으로 명칭을 바꿔서 제안하는게 어떻겠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12월달에 용역이 나오면 국가나 입법부나 총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5세이상 노인가구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말 현재 우리군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7,105명으로 남자가 2,867명, 여자는 4,238명입니다. 또한 노인부부만 살고 있는 가구수는 1,759세대이며 독거노인 가구수는 2,400세대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방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초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대상자를 확정하고, 두달에 한번씩 변동사항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300명이 됩니다. 독거노인을 관리하기 위한 노인돌봄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관리대상 독거노인 가구를 주1회 방문, 주2회 안전확인 전화, 혹한기·혹서기에는 매일 안전확인 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기관은 까리따스노인복지센터이며 생활관리사 11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해결이 어려운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 배달을 주5회 실시하여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에 응급안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수행기관 및 소방서와 연계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사배달 대상 어르신은 204명이며 신청 접수는 읍면사무소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응급안전시스템 설치가구는 195가구이며 올해 156가구를 추가로 설치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에서 노인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성명발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기준 연령을 만65세에서 만7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언론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나 보건복지부나 대한노인회에서 현재까지 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 연령 및 정년퇴직 연령 등과 연계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된 후 상향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교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중심 인사혁신으로 조직의 활성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예고제와 관련하여 현재 승진인사시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직원들에게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는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사예고제와 함께 심의 결과도 직원들에게 사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보 인사의 경우 장기간 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근무자세 이완 및 조직의 침체를 예방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하여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보 1주일전 사전통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부작용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전 인사시기 공지 등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구요. 또 업무를 하면서 그 정도 미결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은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일주일전이나 한달전에 발령을 낸다면 이건 이쪽 소속도 아니고 저쪽 소속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오히려 더 그 기간동안 업무에 손을 놓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을 몇일 한 2, 3일 그 정도 여유는 더 둘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기간을 둔다는 것은 사실 조금 그건 미덥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5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액은 총12억 8,600만원으로 현년도는 7,2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1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총 21억 8천만원으로 현년도는 5억 8,2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이 1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항목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현년도의 경우 기타 수입 보조금환수금이 약 3억 5,200만원으로 전체대비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부 담금 5,100만원, 사용료수입 5,100만원, 과징금및과태료 4,700만원, 재산매각수입 4,100만원, 사업수입 1,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900만원, 재산임대수입 800만원, 수수료수입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의 경우에는 과징금및과태료가 11억 3,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대비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수입 보조금환수금이 2억 6,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2,900 만원, 재산임대수입 4,200만원, 사용료수입2,600만원 등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규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체납액 징수 등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세외수입의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및 부서별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6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의특별징수를 위하여 매주 2회이상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체납 안내 및 그리고 휴대용 카드체크기를 이용한 현장 징수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전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압류등을 중점적으로 실 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차량과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에 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재무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진 의원님.

폐차장하고 협의해서 결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히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광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불부합지에 관한 질문에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불부합지 정리 현황 및 그간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100여년전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사용으로 인해 다량 발생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11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적 불부합지는 32개지구 4,830필지 5,874,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16개지구 279필지 1,701,495㎡를 정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2012년도에 시작된 송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완료되었고, 2013년도에 시작한 명파1지구 81필지 29,693㎡는 고성군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이 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15년에 시작한 가진1지구 104필지 22,879㎡는 측량을 완료하여 토지소유자간 경계협의 및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리·간촌 1지구 129필지 152,012㎡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지정 승인이 완료되어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 후에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간 해결의지와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하고 시작된 이후에도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주민들의 요구지역과 시급히 해소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 정확한 토지정보제공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창인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심층수 사업 특단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신성장동력사업인 해양심수 사업의 성공비결은 정부의 규제 완화는 물론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과 나아가 민간 대기업들의 산업개발 참여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해양심층층수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전략화 사업을 위하여 지난해 1억여원을 투입하여 서울 지하철 스크린 도어와 광화문 시가지 LED전광판 등을 이용 수도권 홍보전략을 전개하였으며, 시판되는 해양심층수 제품과 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분양 확대를 위해 각종 박람회, 지역 축제·행사, 체육대회 등을 활용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 우리군을 찾는 외래 방문객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국도변에는 “해양심층수의 본고장 고성”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해양심층수 홍보깃발을 수시로 게첨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심층수의 본 고장임을 상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홍보 특단의 대책으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미래 먹거리 해양 신산업인 심층수산업의 우수성과 향후 경쟁력이 충분한 해양심층수에 대한 전 국민에게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자 오는 7월부터 1억원을 투입하여 강원도와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경북 울릉군과 함께 KBS1 다큐공감 방송 촬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금년 10월 전국단위 해양심층수 포럼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포럼을 기점으로 2018년 세계 해양심층수 이용 학회 유치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으며, 2012년 제4회까지 진행하고 중단된 제5회 천년의신비 고성해양심층수 축제를 차별화된 각도로 부활하고자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과 강원도지사가 체결한 해양심층수 융복합사업 육성을 위한 MOU 내용중 1조 5천억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그중 산업화에 가장 먼저 진입한 해양심층수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주력하는 가운데 2009년부터 시작된 도내 해양심층수 산업의 가시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30일 해수부장관과 강원도지사간의 해양심층수 융복합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 당시에는 고성군수님께서 입회를 하셨습니다. 협약서 내용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해수부와 강원도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응용하고, 다양한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2024년까지 1조 5천억원 규모의 산업 창출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조 5천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심층수 산업에 대한 근접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심층수산업 클러스터 제도의 도입과 해양심층수 특화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에 대한 경영과 창업지원 확대를 위하여 2024년까지 5,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둘째,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 심층수 산업지원센터의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등에 2,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셋째, 해양심층수 산업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자 유치를 통한 해양심층수 타라소테라피 등 테마파크 조성과 숙박, 푸드타운, 체험형 관광시설 조성을 통해 산업-관광 연계형 복합공간 창출 등에 4,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명태살리기 및 한해성 고부가 품종 양식 인프라 구축 등 지역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유통시설 지원에 2,8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처럼 본 협약은 해수부와 강원도의 협업을 통해 해양심층수 지원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확대를 도모함으로써 해양심층수를 21세기 신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먹는 물 위주의 영세 산업구조에서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의 한 차원 도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해수부의 1조 5천억원의 투자 계획에 맞춰 우리군도 지역 실정에 알맞은 신성장 동력사업을 다량 유치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상사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버스요금제에 대한 설명과 버스 단일요금화의 필요성, 단일요금제 시행시기가 연기된 사유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 요금제는 1,200원 기본요금과 거리에 따른 차등 비례요금제를 복합 적용하고 있어, 주요 원거리 노선 버스요금은 간성~속초구간 3,430원, 거진~속초구간 4,450원, 대진~속초구간 5,480원 이며, 최장거리인 명파~속초구간의 버스요금은 5,880 원 왕복 11,760원으로 버스 주 이용계층인 노약자, 학생, 주부 등 서민층과 오지‧산간 거주 장거리 노선 이용자의 버스요금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버스요금 제도의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버스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2015년 2월부터 3개월간 단일요금제 도입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우리군 관내와 속초시를 운행하는 고성군 및 속초시 인가노선 전체에 1,500원 요금상한제를 2015년 6월에 검토하여 2016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금상한제 도입에 대한 검토보고 서류와 용역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바,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인접 시·군까지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곳도 없음을 알게 되었고, 좀 더 깊이 있는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여 도내 18개 시·군 버스요금제와 단일요금제 시행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사유를 파악하는 한편, 버스이용객 증가로 인한 속초시로의 경제활동 인구유출, 고성군 지역상권 침체 등 요금상한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돌출이 부족하여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실시로 요금상한제 도입 검토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와중에 강원도에서 2015년 8월에 발주하여 2016년 7월 준공예정인 강원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진행함에 따라 우리군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버스요금제 개선, 버스노선 개편 등 버스 운행 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재 검토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우리군 준공영제 도입 검토시기에 맞춰 단일요금제 도입을 전면 재 검토 하고자 시행시기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버스요금 단일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 요금체계를 기준으로 1,500원 이하 구간은 1,200원, 1,500원 초과 구간은 1,500원으로 고정하는 요금상한제를 시행하고, 시·군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간성, 거진, 대진~속초 노선 이용객이 대다수인 우리 군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구간을 고성군 관내로 한정하지 않고 속초시까지로 확대 운영하는 안으로 방향을 잡아서 설정하였습니다. 타 시·군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도입 후 이용객 증/감 현황의 분석, 우리 군과 지역여건 및 버스요금 제도가 유사한 지역의 단일요금제 도입·시행 사례에 대한 보완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버스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버스서비스 개선과 요금상한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용역이 7월초 준공에 따른 용역결과를 기초로 하여 요금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지역상가 업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 금년도 하반기중 종합 재검토 절차를 거쳐 2017년 1월부터 동해상사 시내버스 요금상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진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동안 공장발주부터 지금까지 6, 7년간의 역사를 뒤져서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어쨌든 2017년 1월부터 시행할려고 최대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문기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정고성 우리군의 미세먼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라함은 지름이 2.5내지 10마이크로미터의 크기로 머리카락 굵기의 1/5에서 1/20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입자로 호흡과정에서 폐속에 들어가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기능을 약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입니다. 질의하신 우리군 미세먼지 원인인 경유차량 및 선박현황으로 차량은 총 12,891대중 57.3%인 6,931대이며, 경유를 사용하는 어선은 총 645척중 448척으로 69.4%로서 우리군 전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적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방송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가 미세먼지 안전지대가 아닌 원인으로 수도권과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에 의해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강원 남서부 지역의 시멘트제조업과 화력발전소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흘리 정상에 환경부에서 교외대기측정망을 설치 운영중이지만 군민들이 생활하는 공간과는 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정확한 대기질 측정을 위하여 지난 6월초 일주일간 환경관리공단이 이동측정장비를 이용하여 간성읍 주변에 대기질을 측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측정자료는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9월에는 거진지역에서 재측정할 계획으로 보다 정확한 대기질 성분을 수집분석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특별관리대책으로 국내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친환경차를 대폭확대, 자동차 운행제한, 이동오염원인 건설기계등 배출저감등의 대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고정배출원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5개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90개소가 등록관리 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 배출시설 20회, 대형건설공사장, 레미콘, 토사채취장을 위주로 비산먼지 사업장 9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이동 배출원인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점검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깨끗한 공기질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량중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하여도 향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민들께서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이라는 긍지를 갖고 있는 만큼 건강한 일상생활과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청정고성 이미지제고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DMZ 연계 금강산 관광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강산 관광 장기 중단 및 체험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보다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 복원된 민통선 이북 동해 북부선 철도 일부구간을 활용하여 레일바이크 시설을 조성후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여러 기관·단체 및 군부대 등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사업 예정 장소인 제진역부터 통일전망대앞까지 약 2.6km 구간은 폐철도 구간이 아닌 사용중인 철도 구간으로 사업추진상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중단의 여러 대안사업중 하나로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현재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사업 기본계획 수립후 국방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긴밀히 세부추진방안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지역여건상 주둔 군부대 및 국방부의 사업승인 여부가 중요하여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조속히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DMZ와 연계한 테마관광 상품으로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청소년 및 학생들과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에 안보체험과 DMZ 관광상품으로 인기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성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억원 내외로 예상되며 우리군은 한국철도 시설공단으로부터 시설 및 부지 임차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 등 10% 내외의 지분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며, 나머지 90%는 민자투자로 충당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군부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운행구간 복선화를 위한 궤도 추가 설치 및 승강장 등 기반시설과 포토존, 야생화단지 등 경관시설을 2017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협의와 시범운행을 거친후 2017년 하반기내 상업운행을 개시할 예정으로 DMZ박물관, 통일전망대, 건봉사, 명파해변, 화진포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방문객 체류여건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 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DMZ 연계 금강산 관광 레일바이크 사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명동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중 첫 번째, 화암사 숲길 조성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암사 숲길 투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암사 주변 산림휴양 관련 시설로는 지난 2013년 산림과에서 조성한 화암사 숲길과 2015년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조성한 힐링의 숲이 있습니다. 2015년 기준 고성군 총 투자 금액은 13억 3,200만원으로 세부 투자사항을 설명드리면, 2013년 화암사 숲길 사업으로 일주문부터 신선대-화암사까지 4.15㎞노선에 데크 계단, 안전로프, 목계단 등 1억 3,2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15년에 힐링의 숲 사업으로 300m 구간에 도로, 교량, 화장실 등을 신축한바 있으며, 1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암사 숲길 입장료 징수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숲길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산림휴양·문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공공용 시설로 관련법상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숲길 중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암사 숲길을 포함한 우리 군 조성 숲길 대부분이 국유림내에 위치하고 있어 입장료 징수에 관한 자체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상 입장료 징수 규정이 없는 점, 관련법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 위반 등의 사유로 산림청의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가 예상되는바 자체 조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암사 숲길 조성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 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군유임야 체계적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군유임야내 무단점유지 처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임야는 재산의 종류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무단점유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조치는 할 수 있으나, 관련법상 벌칙 규정이 없어 징역 또는 벌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군유임야내 무단점유 사항 적발시 전, 답, 과수 등 다른 지목 형태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고 있는 부지의 경우 해당 부지 면적이 작고 주변 군유임야와 단절되어 있는 등 산림경영 측면에서 임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시 실경작자에 한하여 변상금 부과 후 대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7필지 4,638㎡의 무단점유지를 적발하여 130만 8천원의 변상금 부과 후 대부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공소시효내 불법산지훼손이 포함된 무단점유 사항은 최근 5년간 1필지를 적발하여 원상복구 및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유임야 지도단속 특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군유임야 851필지1,370ha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조사원 1명을 선발 관리하며 실태조사해 오고 있으며, 대부 목적외 사용 및 무단 점유 등 군유임야에 대한 임의변경 사용 관련 조사 실시로 최근 3년간 6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5건의 변상금 부과 후 대부와 1건의 원상복구, 사건송치 한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대부계약에 있어서도 계약 체결시 대부자는 사용권이 있을 뿐 소유권이 없다는 점과 임야는 농지처럼 5년 이상 대부받아 사용해도 불하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군에서 사업 추진시 군 임의로 대부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계약서 상 명시 또는 강조한 결과 최근 3년간 군유임야 대부지내 사업추진 3필지 11건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 조치에도 어떠한 민원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이는 군유임야 대부자가 대부 받으면 내 땅이라는 인식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산림과 소관 군유임야에 대한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약 60%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 완료시 무단점유지 및 기존 대부지를 포함한 전체 군유임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이 가능해지며, 이후에도 추가 보완 업데이트를 지속 실시하는 등 군유임야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중철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포지구 연안정비사업 사업비 및 공사완료시기, 사업추진재개에 따른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연안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정비대상 사업은 9개지구 989억원이며, 사업특성상 대규모 해양토목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급한 지역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교암지구와 공현진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포지구는 기본계획상 포함되어 있고 주변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이 시급하나 우리 군 재정상 자체 추진이 어려워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 방문하여 2014년도 전국에서 2개소 봉포지구와 경주 나장지구가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도 국가사업으로 전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도 2월에 착공되어 현재에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85억 6,300만원으로 사업규모는 잠제4기에 490m, 돌제40m, 해빈복원 49,766㎡, 안전표지시설 1식, 부대공 1식으로 2016년도 착공하여 2019년도 준공 계획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발주처는 아니지만 발주처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어 계획기간내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자 즉 어촌계하고 발주처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어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어업권 및 향후 피해예상에 대해서 어촌계에 피해보상포기서 제출을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봉포어촌계에서는 사업추진에는 동의하나 피해보상포기동의서는 제출할 수 없음을 고지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특성상 재해예방사업으로 대다수 주민이 찬성하고 일부 어업인이 반대는 하지만 전체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재개되어야 함과 연안정비사업은 관련법에 의거 동의서 징구없이 가능함을 공문서로 발주처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재개여부는 발주처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위험해소가 시급한 점을 감안 양측이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여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 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진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연안정비사업은 200억 미만은 국가에서 50%, 발주처인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포지구가 워낙 사업비가 280억이 들어서 많이 들어서 저희 고성군에서 전액 국비로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해청에서는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각종 피해보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포기를 해야지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동해지방발주청에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을 불러서 오늘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 및 농업용수 부족 시 제안하신 하천 하구의 용수를 상류로 펌핑하여 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군 관리 저수지 11개소 농어촌공사 영북지사 관리 저수지 5개소를 포함 총 16개소를 설치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수를 이용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입보 346개소, 양수장 16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시 대체 용수공급을 위하여 5개읍면에 소형관정, 충적관정, 암반관정을 포함하여 총 982개소를 설치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조 수원공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장기적 농업용수 공급 대책은 현재 현내면 화곡리에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의 일환으로 화곡 저수지를 신설중에 있으며, 저수지가 완료되면 현내면 화곡리, 산학리, 죽정리, 원당리, 초계리, 마달리 일원 190ha에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공급되어 주민 소득 창출은 물론 안정적인 생활 용수 공급으로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토성면 신평리 일원에 매년 농업용수 부족을 겪고 있어 웅장골 저수지 신설을 건의 중에 있으며 강원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 사업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웅장골 저수지가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완료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되어 저수지 신설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약 600m를 시추하는 대형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강원도에 사업비 또한 지원을 건의한바 있으며, 강원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2017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 매년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5년에 57억 5,300만원, 2016년에 37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농민들의 편익 제공 및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천수답 등 불가항력적으로 농업용수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몽리지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수시로 협의하여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하천 하구의 용수를 상류로 펌핑하여 대체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하천하구와 해안이 접하고 있어 갈수기 하천수위 저하로 바닷물이 유입됨으로 농업용수로 사용 시 농작물 피해가 염려되며, 또한 양수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몽리자들이 전기료 부담 또한 다른 이중고를 겪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두에서 말하였듯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위해서는 저수지 신설이 최적의 방법이라 생각되어 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서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화곡저수지, 웅장골 저수지가 원만히 신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향후에도 농업용수 부족 시 저수지 수리구역 확대,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 지역실정에 맞는 대체용수 개발, 절수대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김성권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내 수목 제거 및 준설사업 등 하천정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지방하천 11개소 87.91㎞, 소하천 74개소 124.93㎞ 등 총 85개소 212.8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물 흐름을 저해하는 하천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 및 갈대와 퇴적 토사를 제거하는 하상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는 등 홍수피해 위험요인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천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 제거 및 퇴적된 토사를 정비하기 위하여 읍·면에서 하상 정비대상 하천을 신청 받아 군에서 현장을 조사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신청한 전체 하천을 정비할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을 확보한 범위내에서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하천에 대해 우선 정비대상지로 선정하여 하상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산천 등 12개 하천 5.6㎞에 대한 수목제거 등 하상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금수천 등 14개 하천 1.3㎞에 대해 하상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해 북천 등 15개 하천 11.7㎞에 대해 수목제거 사업을 우기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소하천은 읍·면에서 장비를 임차해 하상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하천은 시범사업으로 하상정비대상 5개 하천에 대해 준설 물량을 측량하여 2개 하천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로 준설토를 2천만원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하상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3개 하천에 대해 준설토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하상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하천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 및 갈대는 물론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 하상정비 사업을 매년 예산을 확보해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하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접경개발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상황지역 금년도 신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한 현재 특수상황지역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금년도 신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지특회계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 등의 사무를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일 접경개발기획단이 조직된 이래 금년까지 40개사업에 1,134억 1,800만원을 확보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4개분야 21개사업에 187억 9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총 지특 국비예산 313억 2천만원의 48.15%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 선정은 접경개발기획단에서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예산신청을 하고,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의 심사를 통해 사업을 확정 하게 됩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집행은 신청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진행상황점검, 사업평가 등은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친환경 로컬푸드 공원조성 등 8개 사업이며, 2년에서 3년차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관련기관과의 협의,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특수상황지역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인허가 및 제반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지연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금년말 접경개발기획단의 한시기구 승인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의 연속성 및 지속적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향후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추진업무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진 의원님.

끝나고 군수님도 다른 기구를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선국입니다. 먼저 김숙희 부의장님께서 라벤더 향수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라벤더 축제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벤더 향수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2006년도에 3개년 지역특화 사업으로 신청하여 2007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9억 800만원으로 생산 및 판매시설 3동, 그린하우스 1동, 동결건조기 1대, 육묘하우스 16동과 라벤더 재배 6ha를 조성하였습니다.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라벤더 재배기술을 습득하여 라벤더팜을 조성하고자 제안한 하늬라벤더팜 영농조합법인과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꽃내마루라벤더연구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늬라벤더팜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라벤더 제품 생산 및 판매시설, 생산기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꽃내마루라벤더연구회에서는 라벤더 육묘하우스, 라벤더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2011년부터 2012년도 겨울철 건조, 풍해, 냉해로 인해 라벤더가 고사하여 재식재 등을 반복하여 현재 재배면적은 2.5ha이며 계속적으로 확대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벤더 축제는 2008년 제1회를 시작으로 금년 제9회 라벤더축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초창기 라벤더향수테마마을 홍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459만원의 축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자립화를 명분으로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라벤더는 우리군의 특용작물로 경관농업과 농촌관광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고성라벤더를 널리 알리고 차별화된 농촌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내 재배장소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9회 축제의 주요행사로는 주말마다 향기 음악회 등 문화공연이 있고, 라벤더 정보전, 라벤더 사진전, 고성의 시인들 시화전 등 전시행사가 있으며, 라벤더 피자 만들기, 라벤더 수확체험, 방향제와 비누, 천연향수, 허브연고, 향기 주머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운영되어 관내 주민과 많은 외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벤더축제의 입장료는 하늬라벤더팜 영농조합법인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무료입장 했고, ‘12년부터 ’14년도까지는 성인기준 3,000원,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성인 4천원의 입장료를 각각 징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라벤더와 같은 6차 산업과 경관농업의 경우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은 물론, 방문객 편의시설제공을 위한 일정 소요경비와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하므로 탐방객의 무료입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우리군에서 축제 소요경비지원 등을 통해 전체 방문객의 무료입장과 축제 개선 방안을 하늬라벤더팜 영농조합법인과 신중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현황은 별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중 토지는 개인소유이며 건물은 군 소유에 대한 관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개인소유 토지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 취지와 목적이행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5년 7월 7일부터 자본보조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하여 용도에 맞게 시설물을 사용토록하고 시설물을 양도, 교환, 대여, 담보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기등기제도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요재산이 보조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고 용도 변경이나 처분 등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내지 10년 경과된 시설물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완료 후 기간 경과된 시설물 관리대책은 동법 동조항에 따라 건축 10년, 물품 5년 관리기간이 경과 후에는 부기등기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기간 만료 후에도 발전적인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보수교육과 정보제공 등 사후 관리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지역발전과 이익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은 농업, 농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신기술, 신작목 도입의 필요성이 있어 실증시험하거나 기반사업으로 성과가 기대될 때 확대 보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지역발전과 이익창출등의 효과가 아직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증시험 보조사업은 시범농가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기반사업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확대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인 마케팅과 유통지원 등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하여 우리 농업 농촌이 더욱 발전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 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설레미재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레미는 국립식량과학원의 상주출장소에서 13년간 연구와 검정을 통해 개발한 조생종 품종으로 식량과학원측 발표에 따르면 수량, 도정율, 백미 완전 비율이 높아 품질이 좋은 쌀로 시험 연구되어, 농업인들의 오대미 대체 품종 도입하였고, 우리군 벼 병해충예찰답에서 3년간 시험한 결과 적정 품종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거진읍 대대리 일대 4.8ha 채종포에서 13.6톤 생산하여 202농가에 272ha를 재배하였으며, 2015년 친환경쌀생산단지를 중심으로 2014년산 설레미 종자를 공급하여 143농가 170ha를 재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대보다 도복에 약하고 밥맛이 떨어진다는 농업인들의 평가에 따라서 2016년도 공공미축미 매입품종 선정에서 설레미를 제외하였고,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설레미를 벼 보급종으로 공급하지 않았으며, 관내 재배면적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식량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설레미의 경우 밥맛이 양호한 것으로 돼 있으나 밥맛을 결정짓는 품종 자체의 특징도 있겠지만 질소비료의 시용량, 적기이앙과 적기수확, 건조와 도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특별히 오대와 운광과 달리 질소비료 과다 시 도복에 따른 미질 저하가 단점으로 되어 있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수차례 반복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관하여 농촌 총각 현황, 정기적 상담 및 주선실적, 앞으로의 시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50세 미만 미혼 남성 농업인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촌 총각현황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별도의 통계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매년 연초 읍면별 실수요조사를 통해 희망자 신청접수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2명 주선에 1명 결혼, 2013년 1명 주선에 1명 결혼, 총 2명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성사를 위해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농촌총각의 신용정보, 건강진단, 범죄경력 등이 기준 이상 이어야 하고 또 상대 배우자도 한국어능력시험 1급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 엄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강원도 전체적으로 10명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이 더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장 회의 및 각종 농업인교육 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농업인 현장지도시 상시 상담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부의장님과 김 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예, 김 진 의원님.

현재 공무원 노조에서 개입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일부 직원하고 바깥에 계신분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님과 실·과·단·소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