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먼저,정례회집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금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법정소집되는정례회로써201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전년도가평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기위하여오늘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6월2일가평군과과천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등3건의안건과6월10일가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으며,6월15일김금순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조례안이발의되어총11건의안건이제출·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금순의원입니다. 가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홍보대사자격기준을개인에국한하지않고단체까지확대하여홍보대사기능을강화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홍보대사위촉기준을단체까지확대하여위촉하도록하였고,안제4조에홍보대사결격사유기준삭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최기호의원입니다. 가평군지역주둔군부대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관할구역안에있는군장병과군부대에대한각종지원을통해군장병의사기진작을도모하며,가평군의관광홍보효과를높이고제대후에도가평을재방문하는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대해,제2조에조례제정목적및정의를정하였고,안제3조에군장병과군부대의지원사업을정하였으며,안제4조에지원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7조에공공시설사용료등의감면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7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김춘배의원입니다. 가평군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의보조금이지원되는시설및장비등에대하여군민들이쉽게알수있도록표지판을설치함으로써시설등의공공활용도를높이고보조금의공정한집행과공익에입각한운영·관리를도모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조례제정목적및정의를정하였고,안제3조및안제4조에적용범위와표지판의종류및내용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8조에표지판의설치장소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9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이종훈의원입니다. 가평군지역건설산업의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지역건설산업의활성화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및제2조에조례제정목적및정의를정하였고,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및지역건설산업체의책무를정하였으며,안제6조와안제7조에지역내생산자재및장비의우선사용규정과지역건설산업체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9조부터안제14조까지에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1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희망복지실장정옥진입니다. 가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불합리한지방조례정비계획에따라상위법령조항에맞게수정하고관련부처및조례명칭변경,하위법령을준용한규정을삭제하여법령에맞게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무한돌봄센터설치근거개정에관한사항을정하고,관련조례의변경및그에따른명칭변경사항을안제5조,제7조,제8조,제14조에정하였으며,상위법에맞게갱신횟수를한차례에한정하도록하는개정사항을안제5조에,관련부처명변경및하위법령을준용한복무규정삭제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위원회의설치및운영의관련조항수정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솔루션위원회구성,임기,위원의해촉에관한조항삭제에관하여안제8조,제9조,안제10조에정하였습니다. 그외에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4쪽에 실음)

네,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제5조제2항에보시면‘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재계약을할수있다.’를한차례에한정해서재계약할수있다고이제개정한다는거죠,그렇죠?내용을좀설명을해주시죠,어떤내용인지,이해가안가서그러는데.

이제민간위탁의경우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준용해서우리가전에는3년이내로하고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재계약할수있다고했는데한차례에한해서재계약할수있도록한것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관리위탁을한번만갱신,두번이상을갱신하려는경우에는관리수탁자의관리능력을평가한후갱신할수있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한번재계약할수있다는것을갖다가이제무한재계약할수있다고더오픈시켜놓은개념인가요,그러면요?

그렇죠,한번하고또평가를해서또다시한번갱신할수있도록그렇게한사항입니다.

이상위법이언제바뀐건가요?

「공유재산관리법」제19조제2항에기이있는사항인데,저희가이제그조항을여기다반영을못한사항입니다.

그렇죠,무한돌봄센터설치하는조례가,이게제정된지가얼마안된것같았는데지금이문제가발생했는데이문제가일부항목을바꾸는게아니라상당히중요한내용을담고있기때문에말씀을드렸습니다.자세한내용은추후에말씀드리는걸로하고이상입니다.

환경과장임상호입니다. 가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무조정실주관불합리한자치법규및법제처자율정비개선권고안을반영하기위해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상위법령과일치하지않은안제12조,안제16조,안제18조의조문삭제및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8쪽에 실음)

가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면태봉2리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리명칭변경건의에따라오랫동안태봉2리원흥부락을원흥리로주민들사이에서불리어,사용되어오면서원흥리로명칭변경이지역공감대가형성되어지역주민의요구를반영하고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며,아울러조종면하판리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리명칭변경건의에따라운악산명칭을활용하여하판리를운악리로변경하여문화·관광자원을더욱발전시키고이를브랜드화하여지역의가치를높이고지역발전을앞당기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태봉2리를원흥리로,하판리를운악리로리명칭을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2쪽에 실음)

가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제7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의규정에따라30년이상장기재직공무원등의가족에대한해외시찰을금지하고장애인공무원의근로편의를도모하도록「지방공무원법」이개정됨에따라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구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30년이상장기재직공무원의가족에대한해외시찰근거를안제12조의1제4호및5호에서삭제하고안제12조3에근로지원인의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지급기준절차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12조의4에전문기관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과안제12조의5에경비의목적외사용금지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4쪽에 실음)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안제12조제1항을보면이제30년이상재직공무원에대한가족동반해외시찰은금한다는내용이고20년,그러니까이상,30년이하의공무원들은어떻게되는거죠,그러면요?

공무원들은해외시찰을하는데30년이라고그거를못박지마라,그러니까모범공무원이라든지하여튼우수공무원이라든지해서30년이상에대해서특혜성,특혜를주지않도록이렇게하라는그런취지입니다.

기존에는30년이상인장기근로자해서부부동반으로해외시찰을갔었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부부동반은삭제하고30년이상은가라는얘기는아니에요?

갈수는있다는얘기죠.

갈수는있고?

네.

그러면20년이상인사람들은?한해서는.

그사람들도갈수있는거죠.

그거는재량권이라는거죠?

그렇죠.

산업시찰이라는명목을빌려서갔다와라?

네.

굳이장기재직이라는타이틀로갔다오지말고,이내용입니까?

네.

더불어서이제의사진행발언으로말씀을좀하나드리겠습니다.뭐자치행정과장을담당하시는,자치행정을담당하시는과장님께.저희가지금2016년상반기정례회를하고있습니다.지금이자리가지금뭐의장님도내용을알고계신지는모르겠지만군수님과부군수님께서지금자리를비우고있습니다.군수님께서는다른일정때문에그런다고치더라도부군수님이지금자리를비우는이유를물어봤더니청심에서있는한마음교육때문에간다는말씀을주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교육은얼마든지정례회의개회식이라고또이렇게본회의장에서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는얘기라고그러면듣는것,같이함께하시는것이가평군민이나의회를,또가평군의회를존중해주시는게아닌가라는생각에서안타까운말씀에서또말씀을드리고요.또하나말씀을드리면저는군수님하고부군수님이계실때말씀을드리려고적었다가이말씀을드릴까말까하다가이제하나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과여기주무과장님이다계시니까.지금가평군에는전늘말씀드리면인사를남용하고인사를개입하고싶어서말씀드리는것은결코아닙니다.저도직장생활을할때인사는고유권한이라는것을저는부정하지않고존중해주고생활해왔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가평군의인사시스템에대한난맥상이보이고여러가지문제가보이는것같아서말씀을하나드리면,인사를담당하시는자치행정과장님과책임지시는군수님이나부군수님께서지금인사에대한나름대로심사숙고하고고민하고계시겠지만그러한것들이과연조직사회의,공직사회에서동의가떨어지는인사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지에대해서반문하는게아닐수없고요.군민들은공직사회의인사를남용하지말고공평하고공정하게군민들도좀인정하고더더군다나직접이해당사자인공직사회의공무원들이인정할수있게끔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는지금얼마전,어저께도온라인메일에들어가서젊은공무원이가평을떠나는모습을보면서제가이런넋두리를했습니다.왜가평에는실력있고능력있는공무원들이자꾸만가평군청을떠나는가에대한안타까운말씀을드립니다.이런것들을잡아내기위해서는군수님이나자치행정과장님또같이고민하시는실·과장님께서인사에대한더넓은고민과또의회를존중하는차원에서최소한개회식정도는군수님과부군수님이함께하시는것이가평군민과가평군의회를존중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가평군과과천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평군과과천시가서로지역특성의장점을살려행정,경제,문화,관광,체육등다양한분야에서교류협력을통해공동발전과군민들에게실질적소득증대는물론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자「가평군국내외도시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은체결시기는2016년7월로예정을하고,장소는과천시청이되겠으며,내용은가평군과과천시간의상호교류협력이되겠습니다.그간의추진상황으로는2016년3월17일가평군수과과천시장의자매결연체결추진에대한구두합의가있었고,2016년3월31일과천시총무과장,자치행정팀장등3명이가평군청을방문하여가평군과과천시간의자매결연체결을위한실무협의를한바있습니다.그리고2016년4월29일군정조정위원회안건심의에붙여서의결을받은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의회에서안건의결이되면2016년7월중에자매결연을체결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9쪽에 실음)

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 가평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이유입니다.가평리조트(27홀)조성사업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본안건은27홀규모의골프장과콘도미니엄을조성하여2009년3월23일경기도제2청고시제2009-5034호로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고시후2010년3월11일18홀에대한체육시설사업승인을득하여현재운영중이며,운영중인18홀과미조성된9홀이분리되어있어이용객의편의성및골프장운영의효율성이저하되고지형여건을고려한산림등환경훼손의최소화를위하여지구단위계획및토지이용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골프장9홀부지는관광휴양시설부지위치변경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제척되는부지는기존의용도지역으로환원하고새로추가되는부지의용도지역변경이필요함에따라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통해용도지역을변경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는위치는가평군조종면상판리산98-1번지일원으로써면적은140만1,705㎡가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체육시설용지359,159㎡의골프장27홀및부대시설을설치하는계획이고,관광휴양시설용지14,115㎡의콘도미니엄을128실에서60실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공공시설용지107,147㎡의도로,저류지,배수지등을설치할계획입니다.녹지용지로는921,284㎡에원형녹지475,519㎡,조성녹지407,007㎡,복원녹지38,758㎡가되겠습니다.토지이용계획총괄표를보면기정이150만800.아,8,161㎡에서106,456㎡가감소한140만1,705㎡로계획을하게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8년도에준공계획이며,총사업비는1,152억원을민간투자로투자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1쪽에 실음)

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동묘지,자연장지,도로)결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이유는가평군가평읍읍내리산125번지일원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인공동묘지,자연장지,도로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읍내리제2공동묘지는만장등묘지공간으로써의기능상실이대두되며,동시에묘지화로인한혐오지역으로전락이우려되고전면적인재정비,매장방식을납골방식으로변경을통해현안치능력을확충하는한편,묘지이용객의편의도모를위한공원조성및관리사무소,주차장등을설치하여과거혐오시설의이미지에서벗어나밝고가족적인분위기의공동묘지를조성하고자하며,또한지역여건및현황도로를고려한진입도로개설로공동묘지에대한접근성강화및주민편의제공을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로는위치는가평군가평읍읍내리산125번지일원에15,672㎡에,사업내용으로는공동묘지,자연장지와공동묘지를중복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도로는소로2류로써417m에폭8m로결정계획이고,사업기간은2017년도까지되겠습니다.총소요사업비는39억7천만원이며,사업시행은가평군에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4쪽에 실음)

과장님,지금이면적이다군유지입니까,소유주가?길은뭐사유지라고봤을때.

지금여기에면적중에는사유지도일부가있습니다.

일부가있어요?

네.

면적이몇프로정도가사유지가들어가있어요?총몇평이에요,이게요?

지금결정면적은우리가지금15,670㎡중에지금공동묘지로우리가결정하는거는12,319㎡이고,도로에편입되는게3,351㎡정도됩니다.근데도로에접근하는데에이제사유지가좀많이들어가있고요.지금공동묘지부지에또전체가사유지입니다,이게.

다사유지예요?

네,매입을해야될것같습니다.

뭐매입하는데큰어려움은없으시고?

지금결정,결국에는뭐이도시계획시설을결정한다는이유는저희가협의매수가안됐을때에는법적으로해서토지수용을할수있기때문에이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뭐협의매수가안된다면군사업이니까저희가수용을해서라도할것입니다.

제가말씀을드리는이유가여기지금건너편에이게사그막이라는데아니에요,대곡리,그렇죠?대곡리사그막에서경반리,이제우리가꿀오리라고그러죠,꿀오리집.

네.

그넘어가는길을고민을했었고군에서도이거를좀나름대로뚫어야되지않을까라는옛날말씀하셨던게있는데지금이시설이필요는하겠지만나름대로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