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6만 동구 구민 여러분.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서정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진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2년 동안 동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강대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89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구의회 당선의 기쁨과 설레임 속에서 구의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가 시작되면서 5분 발언을 통해 동구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구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의 길을 함께 하면서 동구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역민원 사례를 제언하였습니다. 망가진 인도블럭, 비가 내리면 역류되는 하수관과 물이 빠지는 배수시설이 불비하여 집으로 들어오는 빗물,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도로와 골목길, 전정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생업에 방해를 주는 오래된 가로수, CCTV 미설치로 인한 좀도둑이 설치는 무방비 상태인 치안과 골목마다 불법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심각한 주차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종 고질적인 민원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쳐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위하여 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더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무단 투기로 인한 동네 골목길 악취, 가로수 뿌리로 인한 하수구 막힘 현상과 뿌리 절단 작업 및 보틀 교체, 금호강변의 동양 하루살이로 인한 상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30년이 넘은 인도블럭이 오래되어도 개인사유지로 인한 인도블럭 교체 불이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동네 전봇대 광고물, 불법 현수막, 곳곳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정체현상, 앞으로의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로 인한 교통대란, 동구 각 동의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및 빌라, 상가 등으로 인한 교통 체증현상 등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해치는 민원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 동구 전반에 걸쳐 나아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저 멀리 히말라야 산에는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는 특이한 이름의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집이 없어서 밤새 추위에 떨면서 내일이면 집 지어야지,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매일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 아름다운 히말라야의 자연에 매혹되어 정신 없이 놀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밤이 되면 내일이면 집 지으리를 노래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집을 지을 것이 아닌 지금 당장 집을 짓는 심정으로 그동안의 평가와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지난 2년의 일련의 과정들에 표백제를 뿌리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강한 동구, 부자 동구, 안전 동구, 행복 동구를 추구하는 슬로건에 맞게 36만 동구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집을 지금 당장 지어야 할 것입니다. 2년 뒤 제7대 의회가 끝난 뒤 구민들이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890명의 공무원과 16명의 의원들이 구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제언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종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스 산업, 의료관광 등으로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법인, 단체,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등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우리 구의 잠재적인 관광인프라의 개발 및 활용 등으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필요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복지허브화 사업 등 국가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새로운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원 886명에서 11명 증원된 897명으로 2016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6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의 주민맞춤형 복지기능 강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행정자치부 읍, 면,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2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걸영 의원입니다. 2016년 6월 16일과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이며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법이 지난 2010년 개정됨에 따라 이미 제정되어야 하는 조례이지만 그동안 근거조례 없이 대구광역시 조례를 적용해 왔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0개의 조문으로서 목적, 정의, 원인자 부담금, 부담금의 강제징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복구공사의 시행, 준수사항이행,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파손자 확인의무, 시행규칙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행정공백이 치유될 것으로 보이고 관계법령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남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0개의 조문으로서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예산확보, 투광기 설치 등 빛 공해 방지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투광기 설치에 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공산동과 안심동 일대의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쉽고 지속적 관리가 용이하며 야간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경주 소재 리조트 내 시설이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어 건축물관리자가 제설 제빙하는 범위를 건축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본 조례안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 정의에 있어 제8호, 제9호가 신설되었으며 제5조 제설 제빙의 범위가 구체화되었고 제6조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 제7조 제설제빙의 방법도 구체화 되었으며 제8조 제설 제빙작업 안전유의 제9조 제설 제빙작업의 중지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설, 제빙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벌칙규칙이 없어서 강제할 수 없는 방안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대주민 홍보강화, 주민들의 참여 독려, 아울러 행, 재정적인 지원책 강구도 함께 요구하며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하여 구성위원의 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자격, 임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근거,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과 알기 쉬운 법령체계와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2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