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15 회게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2015 회계연도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서를 기준으 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 총괄예산 현액은 1400만원이며 실 수납액은 1137만104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만3325원으로 보조금 및 사업비 정산 등에 따른 발생이자분 중 회계연도 마감일 이후 반납한 금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총 현액은 14억211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3억6611만4803원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3600만1197원으로 예산대비 불용액으로 2.5%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사업 중 미집행된 사업은 없으며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산품 전시장 쇼케이스 수선후 집행잔액을 비롯한 우수기업 현판 제작,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홍보비 등의 집행후 예산잔액으로 불용액은 8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172페이지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만5500원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 등 6개 지원사업에 예산집행 후 잔액으로 1269만621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증제작과 인증획득 및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업체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총 1423만25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클러스터사업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물제작비, 차량유지관리비, 업무추진비, 인증획득지원사업과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대행사업비 집행후 잔액으로 총 780만7564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 사업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계량기 실량표시 상품 검사 실시와 계량대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집행후 잔액으로 56만779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하단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 정상적인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으로 54만80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저비용 고효율화를 위하여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실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전용이 1건 있는데 이게 지금 공기관에 위탁에서 직접수행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

클러스터,

네, 클러스터,

그거 통?번역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전용이 일어났어요. 지금 기존에는 공기관에다 위탁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이번에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예산전용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번역에 대해서는 과거에 인천경제통상진흥원으로부터 대행을 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대행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일부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가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 우리가 번역하는 데 관련된 인적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아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어차피 이제 인천경제통상진흥원도 전문업체에다가,

아, 위탁해서,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직접 그,

그럼 그 전에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절감하는 거죠.

중소기업청에서 수수료 받아 먹었어요?

그렇죠. 대행하는 거니까 인천경제통상진흥원도 나름대로 인건비 들어가고 뭐 자체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아서 그 운영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불가피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전용이 지금 클러스터사업단 지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전용이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결산서 230페이지 보면은 지자체자본이전 8200에서 여기가 1000만원이 빠지고 공공기관등대행사업비에 1000만원이 늘어난 거죠? 여기도 빠졌나요? 여기서 빠져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전용이 됐으면? 일반사무,(자료 봄)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남북 대치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5개 업체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수출업체도 많더라구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선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생활경제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7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9359만3천원 중 14억8479만6927원이 징수결정되어 13억7241만8027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1237만8900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과징금 납부기한 미도래 및 과태료체납 등으로 인한 발생분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2923만5370원과 가스법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3203만1657원, 국시비보조금 13억1114만7천원입니다. 이어서 181쪽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억4082만4700원 중 19억9008만925원을 지출하고 28억4757만5870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억316만790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주요사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 공공시설물관리 7925만원 중 공중화장실 관리비 등 5528만211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171만7890원은 전통시장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25만원 중 10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9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상인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장매니저인건비 지원은 3개 시장에 994만원 중 993만93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70원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은 예산액 1867만2천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예산 8억원 중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3561만2860원을 집행하고 7억6438만71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준공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장승백이시장 공동소방시설 보수는 2억9201만7천원 중 설계용역비 1875만6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7326만1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구월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는 1억2462만3천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월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은 12억9661만7천원 중 감정평가대금 315만1500원을 지출하고 12억9346만55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지연입니다. 183쪽 모래내시장 CCTV 교체는 4470만원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이후 공사추진을 위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모래내시장 보안등 LED 교체공사는 874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만5천원입니다.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는 예산 8030만원 중 3161만9600원을 집행하고 도색과 창호공사를 위해 3132만8천원은 이월하였으며 1735만2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억1천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물가안정사업예산 1179만원 중 지역물가관리 홍보물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1002만2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6만750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액 등입니다. 184쪽 구월도매시장 주차장설치사업은 13억7690만6700원 중 11억3815만54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인 2억3875만12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모래내시장 고개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매입 7706만원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부족에 따른 사업변경에 따라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확립 관련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예산 180만원 중 에너지절약 및 가스안전점검 홍보물 제작 등 175만7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만2500원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지원을 위해 150만원 중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지출 등 140만8545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만1455원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분야에 장수서창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예산 6400만원 중 6353만7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만2860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인터넷사용료와 주택건물지원사업 등으로 8216만원 중 6246만39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69만6050원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은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LED 교체사업으로 2억1300만원 중 1억7622만873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은 3677만127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남동구청 LED교체사업으로 1억원 중 9769만573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230만4279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충전정보시스템 이용료 42만원 중 40만1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만8800원입니다. 행정분야 행정운영경비로 3333만6천원 중 3163만89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9만7080원입니다. 187쪽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반환으로 예산액 1393만3천원 중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 2차 상인회 부담금 잔액으로 1393만28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1842만1천원 중 1851만4099원 수납하였습니다. 18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및 북카페의 환경정비사업 등 1683만원 중 1607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7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59만1천원 중 159만19원 집행하고 잔액은 981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건물지원사업 8천만원 중에 2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형태인 거죠?

지금 거기 주택지원사업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택에 인수마을에 보시면은 태양광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인수마을 중심으로 어떤 건가요?

네네, 인수마을도 있고 간석동도 있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한 60가구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뭐 한 50가구가 지원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이제 자부담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어느 정도죠?

한 4, 5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아, 40% 정도요?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왜냐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 한 번 해보니까 도급비가, 이제 도급비가 얼마에 됨에 따라 가지고 자부담률이 좀 달라지더라구요. 대충 해보니까 한 40～50정도 범위내에서 부담이 생기더라구요.

저희가 일단 예산은 세웠다 하더라도 자부담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은 노인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LED조명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같은 경우도 대략 한 4천만원 조금 안되게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100% 구비지원으로 지원된 사업인가요?

그것도 이제 저희들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을 갖다가 YWCA를 갖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구월, 시청앞에 있는 YWCA 건물.

네.

근데 우리 LED를 지원해주는 규정에 보면은 그 건물이 5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YWCA 건물이 5년 이내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고잔동에있는 소망의집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해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두 건물이 차이가 있잖습니까. 이거는 작고 크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낙찰이 대충 언제 결정되고 사업이 진행됐죠?

그 시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아니 제가 이거를 질문한 이유는 하여튼 3600만원 정도면 제가 봐서는 1개소 정도나 2개소 정도,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불용시키지 말고 낙찰차액이 발생하면은 그 시기가 연도에서 시기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낙찰차액에 따른 추가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는 형태로, 여하튼 세워진 예산이 구민들한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중간중간 수정이 아니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좀 낙찰차액들은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좀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LED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어린이집 LED조명 교체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어린이집은 몇 군데 해줬어요?

2015년도 5군데입니다.

그럼 여기가 다 국공립어린이집인가요?

지금 제가 거기 고잔하고 만월남동, 늘푸른숲어린이집인데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 국공립이라고 하는 이 있음) 아, 네.

다 국공립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여기서도 자부담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니면은 다 그냥,

LED는 자부담,

없이 그냥. 이게 국비랑 구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었죠?

네.

근데 이제 국공립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혜택이 좀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LED사업을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국공립어린이집으로만 편중되는 성향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정어린이집같은 경우도 뭐 16명에서 20명 내외기 때문에 어려운 데도 많고 민간어린이집도 5년이 넘었다면 거기도 조금 홍보를, 그러니까 홍보나 아니면 또 이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도 남은 잔액이 있으니까 한 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3군데 했고 민간이 2군데 했습니다.

2014년도?

16년도.

16년도, 아 이번에요?

네.

아,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도 좀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도 좀 신경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지금 해수사용료가 체납액이 한 10%에 육박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죠?

이 해수사용료는 성격상 이게 1년 체납하고 그 다음해에 다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전액, 거의 전액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그럼 언제쯤, 이게 다 납부가 되나요?

올해 이제 다 납부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2014년도도 2015년도에 다 1년 체납됐다가 납부 했습니다.

네. 그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지금 농지법이행강제금이 5500정도가 넘어 왔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됐나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한 사람이 지금 농지경작을 안해가지고 지금 처분명령 이행도 안해서 지금 저희가 부담금 부과한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납부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농지에다가 또 담보를 5억2천이나, 지금 담보가 걸려 있어요.

네네.

한 담보가. 그래서 이거 지금 공매해도 실익이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체납처분을 압류 및 그, 다 했습니다, 자동차고 뭐 통장이고 해서.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사람이 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연안환경정비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2억에서 한 9600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된 거고 왜 이렇게 크게 예산액이 크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 이 사업이 자체가요?

네.

도시관리과로요?

네. 원래 1월 4일날 저희가 2016.1.4. 업무분장을 다시 사무분장을 해서 그 업무가 도시관리과 개발팀으로, 도시개발팀으로 다 이관돼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하튼 예산은, 애초 예산은 여기 농축수산과로 돼있어 가지고 올라오진 않지만,

그렇죠, 작년에 농수산개발과일 때, 네, 저희 예산으로 돼서,

네, 그러면은 대략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는파악이 되나요?

이게 지금 소래포구 그린벨트해제사업입니다.

아 이게,

아니 제가 보충답변,

해제 사업은 따로 있는데요?

보충답변, 제가,

네, 괜찮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9천만원이 아니라요 집행잔액이 990만원,

아 죄송합니다.

네네, 그런 사항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4억5천만원에 비해가지고 990만원이기 때문에 큰 잔액은 아닌데요 이 해수공급시설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수공급시설에 관련돼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걸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주고 네, 그래서 거기 해수 관련돼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이제? 인건비도 들어가구요, 네네.

국장님, 제가 물어본 거는 해수공급시설위탁관리사업이 아니라요 그앞에 있는 소래포구일원 연안시설유지보수공사 사업을 물어본 거고, 2천만원 중,

네네, 2천만원,

절반 정도 남은 것에 대한 거였고. 하여튼 뭐 도시관리과로 이관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는 농축수산과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네네.

대략 어떤 사업인지 정도를 물어본 거거든요?

소래포구 연안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호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안에 시설물들 있잖습니까? 그 시설물들이 고장이 나고 할 때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뭐 딱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2천만원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 거기서 갖가지 조금조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2천만원을 세워놨는데요 이게 990만원이 한 반밖에 소요가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담당과가 아니어서 제가 계속 질문은 못 드릴 거 같구요. 하여튼 이 예산이 만약 어망들 모아놓은 곳 있잖아요, 소래포구 가면?

네.

그런 것들 유지보수까지 가능한 예산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보면은 어망들이 관리가 좀 너저분하게 돼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구요.

그 사업하고는 이게 별개구요 직접사업비, 우리시설비로 저희가 이제 해놓은 거고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되면은 민간한테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줘야 될 그런 문제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나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개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관리하는 건 지금 7개 있습니다.

7개 있죠.

네네.

지금 그러면 2015년도 7개에 해당되는 월별 전기요금내역서하구요,

네.

그다음에 월별 상?하수도요금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제가 2년여 동안 지켜보니까 이 남동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으로 보면 3D산업쪽에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그런 분야를 관장하는 과인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남동구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구요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위탁준 업체들이 우리 남동구민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