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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정희 의원 발언

제229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6-21

한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간석건강관리센터 및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총평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현액은 100억8765만원이며 101억8364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예산 대비 100.5%인 101억419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46억8529만원이며 예산 대비 약 98.1%인 144억819만원을 집행하여 2억77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건소에서는 각종 물품구입을 위한 입찰 및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4300만원을 절감하는 등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판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효 의약무관리팀장은 몸이 아픈 관계로 배석을 못 했고요,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은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들어감에 따라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팀 차석 직원이 배석하였습니다. 보고는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3쪽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은 8억2239만1천원이며 예산액 대비 5598만4천원이 증가한 8억7837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8억569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양?한방 의료사업 수입 및 의료업소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3억3426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억1279만9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의료기기 위반과징금 항목에서 350만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5억4411만1천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27쪽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현액 12억5417만5천원 중 9억6339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7012만원을 2016년으로 이월하여 1억206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양방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에 예산 현액 3억4818만원 중 2억9908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잔액, 자동제세동기 전자입찰 구매를 통한 낙찰차액 발생, 저소득층 아토피의료비 지원금 잔액 발생 등으로 4909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각종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조기 발견 분야의 예산 현액은 6090만8천원이며 이 중 5968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검사시약 전자입찰 구매를 통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12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을 포함한 감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 분야 예산 현액은 7억2206만3천원이고 이 중 4억9206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관리 장비구입 국시비보조금이 2015년 12월 교부에 따른 1억701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감염병 및 성병 진단시약의 전자입찰 구매를 통한 낙찰차액 발생, 전년 대비 결핵 입원 상병비 지원건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59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2302만4천원이고 이 중 1억1256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수용비 절감 노력으로 1046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으로 세입 예산 현액은 8억2239만1천원으로 8억7837만5743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5690만543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146만5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세외수입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과태료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징수를 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2억5417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9억6339만8520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1억701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9.62%인 1억2065만648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율 8.57%를 상회하는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적 방안이 요구됩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 부담금 부족으로 재료비 1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바 향후에는 세부 사업별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목별 예산편성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변경 내역으로는 방역소독사업 추진 관련 논현동 근린공원 내 포충기 정비 및 노후 방역장비 수리 비용이 부족하여 재료비 35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35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향후에는 추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과 관련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금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출납 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장비 구매 기간 부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012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한바 해당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관용차량 공공운영비 116만3930원, 청사 공공운영비 3428만6890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보조인부인건비 311만4800원, 알레르기 질환 저소득층 아토피 의료비 지원 393만7650원, 국가결핵예방 사업 의료 및 구료비 4916만2720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180만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별 적극적인 검토와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예산의 편성과 적기 감액 조치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 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2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의료 및 구료비 해갖고 낙찰차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기계를 말하는 건지, 에이즈 진단 환자 진료비, 이거 어떻게 되는 낙찰 차액이에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의료비, 구료비는 환자 진료비하고요, 에이즈 진단을 검사하기 위한 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 진단 시약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다가 분류를 해서 환자진료는 69명에 398회 해서 5276만8천원을 집행을 했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근데 지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낙찰을 보고 그래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약품을 살 때 2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약품 구입시?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네, 모든 물품은 전자입찰로 투명성을 위해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 공개입찰을 진행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약을 구입할 때,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물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난 또 환자를 치료하면서 뭐 낙찰이 왜 이게 들어가나 그랬었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보시면은 결핵환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결핵환자가 남동구에 많이 줄었어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작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26건이었었는데요 11건으로 축소 됐습니다.

이선옥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결핵환자들이 예전보다 조금 늘어났다는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남동구는 저희가 신고한 거는 현재 줄었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 입원환자 한 명당 지원해주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분은 내성이 있어서 고급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1차 결핵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단가가 저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원기간도 치료가 개인의 면역력이라든지 치료 속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어떤 분은 짧게는 1주일에서 한 달, 어떤 분은 6개월 이런 식으로 1년 길게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럼 1개월 정도 입원하고 난 다음에는 처방약을 주시나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국비로 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병원으로 저희가 드립니다.

이선옥위원

이거는 전부 국비로 하시는 거예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아니 결핵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예산 국비지만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애가지고.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결핵 환자라든지 이런 아토피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한 달에 100만원 나오면은 곱하기 12해가지고 조금 10% 해서 이렇게 세우는데 이거는 집단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한 명이 발생이 되고 학교에서 한 명이 발생이 되면 접촉자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전염이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접촉자도 다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환자 발생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일단은 많이 줄었다니까 좋은 현상이죠, 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어쨌든 그냥 절약되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224페이지 세입 결산 보시면 중간정도에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6건 하고 4건 있잖아요, 그죠?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지금 과징금은 350만원 아직 미수납액이 된 것 같고 보통 이게 어떤 범칙금이에요, 과태료 하고 과징금이. 보통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과징금 같은 경우에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매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거기보다 경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미한,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위반했을 시에 과태료하고 과징금 하고 내용이, 좀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좀 약한 게 있고 좀 과한 게 있는데,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과대광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인제 업무정지가 들어가는데요, 자격정지하고.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발생장치 위반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잡았을 때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유형위원

이 분들 과징금 하고 과태료 부과는 단속은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의약팀에서 합니다.

전유형위원

의약팀에서? 몇 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직원이 총 팀장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전유형위원

네 명이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지금 꽤 많잖아요, 그죠? 지금 의료법이라 하면 약국 같은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약국 뭐,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병의원도 들어가나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분이 단속을 하게 되면 1년에 뭐 한 번도 못하겠네요, 그죠?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자율지도점검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나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심층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전유형위원

2015년도 회계 동안 6건, 4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과징금 하고 과태료가.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보기에 단속 건수가 이게 지금 남동구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한 몇 천 개는 될 거 아니에요, 의약품하고 병의원하고 하면은 다 합치면은. 몇 개 정도나 되죠, 그게 보통.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이 323개 정도 되고요. 한의원은 한 112개 정도,

전유형위원

그래요, 그럼 한 500개 정도 예상 잡아도 되나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종합병원이 하나 있고 요양병원이 26개 정도 됩니다.

전유형위원

그걸 다 네 분이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분이?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하여튼 뭐 네 분이 하시니까 고생은 많으시지만 그래도 어차피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행정이다 보니까 단속을 좀 더 철저히 다니면서 네 분이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도 보면은 저도 아프면 다 병원에 가보지만 주사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 쓰고서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그런 거는 단속을 보건직 네 분이 하는데 병원에 다니면서 단속을 해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나가야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요 민원이 보통 들어오면은 뭐뭐에 대한 거 제가 진료를 받았는데 환자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보통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나가지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이러는 거는 별로,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또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전유형위원

하여튼 단속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어차피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하 네 분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227페이지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관용차량 유지비 해서 1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116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관용차량 요게 쓰는 게 몇 대 쓰는 거예요? 한 대 쓰는 거예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지금 관용차량은 하이브리드차가 한 대 있고요, 그 다음에 앰뷸런스 구급차가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두 대 쓰는 거예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방역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4대 쓰시는 거네.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4대에 대한 저기잖아요, 유류비하고 수리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예산이 116만3천원이 남았는데 이게 2015년도에도 이렇게 남았던 거예요, 아니면 2015년도에 예산 책정을 조금 잘못해서 이렇게 남으신 건가?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예산을 좀 적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차량이 수리비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차량에 수리가 많을 경우에는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차량 수리가 크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110만원 정도,

전유형위원

유류비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유류비는 연동이기,

전유형위원

유류비는 거의 비슷하니까 유류비는 맞는 건데 수리비가 좀 덜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유류비도 연동제기 때문에 사실 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쌀 때는 한 1500원대로 ℓ당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질 때는 1200원 후반대로 갑니다. 조금 연동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여유있게,

전유형위원

어디 대놓고 쓰시는 거죠?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카드로 쓰는 겁니다.

전유형위원

카드로 쓰는 거예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조달청에 계약이 돼 있어서요 주유소하고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전유형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 어디 대놓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다니면서 그냥 카드로 쓰시는 거예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아무데가 아니라 GS면 GS, 2015년도에는 GS에 계약이 돼서 조달청에서 정부가 똑같이 GS를 썼었습니다, 지금은 SK로 바뀌었지만. 거기 GS에 지정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카드로 하고 나중에,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론 지정 주유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섭

신판섭보건행정과장

남동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위에 몇 개가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9쪽 결산서 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 현액은 총 88억5709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억8046만4300원이고 수납액은 88억7094만3543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2만51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요인은 금연과태료 체납액 증가로 인한 징수율 저조로 767만77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5쪽 결산서 313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26억5512만6천원으로 그 중 125억1485만717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1.2%인 1억4026만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요인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8쪽 결산서 31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서 약품구입 낙찰 차액으로 581만4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487만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0쪽 결산서 315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으로 161만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물임차료 동결로 인해 1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1쪽 결산서 316쪽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서 위탁기관 종사자 인건비 잔액이 1295만4760원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3쪽 결산서 318쪽입니다.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 예산은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 대상자 미 발생으로 216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5쪽 결산서 319쪽입니다. 산모 건강관리에서 고위험 임산부 대상자 부족에 따른 의료비 집행잔액으로 371만3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6쪽 결산서 319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에서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교육 휴강에 따른 강사비 집행잔액으로 2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57쪽 결산서 320쪽입니다.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지원단가 감액으로 의료 및 구료비 472만5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8쪽 결산서 32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홍보물 구입 및 금연 공원 안내표지판 설치 구입 낙찰 차액으로 779만3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금연지도원의 중도 사직 및 신청자 미달로 인한 잔액이 1688만5200원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0쪽 결산서 322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보충식품비 심사 차액으로 2745만8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1쪽 결산서 323쪽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서 대상자 중도 탈락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75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2쪽 결산서 323쪽 부서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4대 보험 및 시간외 근무수당,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1305만283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으로 세입 예산 현액은 88억5709만2천원으로 88억8046만8643원을 징수 결정하여 88억7094만3543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52만5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조금이 부서 전체 세입의 9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26억5512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125억1485만7170원이며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억4026만883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가 발생하여 매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변경 내용으로는 금연홍보비 및 6개월 금연 성공기념비 부족으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의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향후에는 세부 사업별 예산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계목 예산편성에 유념하기 바라며 예산 변경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치과실, 한방실 의약품 구입 261만원, 정신보건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161만원, 치매예방교육 강사료 115만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216만8천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71만3520원,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료 외 2개 사업 245만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1688만5200원, 보충식품 지원비 2745만8580원, 아동치과 주치의 의료비 지원 756만원 등으로 향후에는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예산 편성과 감액 등의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흡연구역 과태료가 너무 많이 안 걷힌 것 같애요. 이게 지금 개인한테 거예요, 아니면은 업주들한테서 안 나온 거예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대부분 개인들입니다.

이선옥위원

개인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개인들이고 이제,

이선옥위원

그러면 한 번 단속에 걸리면은 과태료가 개인적으로 얼마씩 나가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10만원인데요, 처음에 단속을 해서 잘 납부하면 20% 할인이 돼서 8만원이고요. 그 다음 계속 안 내시면 처음에는 5천원을 가산합니다.

이선옥위원

아, 가산금을 붙여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안 내시면 매달 1.2%씩 가산을 해가지고요 5년 동안 계속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럼 이거를 5년 동안 안 내신 분도 있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예금 압류를 해가지고 예금 압류를 하면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내신 분들은 대체로 인제 일용직 지방에서 일용직 근로자 올라오셔가지고 통장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아마 현금으로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 같애요. 그래서,

이선옥위원

이게 지금 위반자는 많은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단속하나마나 그런 것 같애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금압류를 계속해서 올해 좀 받았습니다. 이 분들 지금 현재 체납됐는데 400정도 받았고요,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대부분 보면은 근로자들이면 좀 영세하신 분들인데,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이선옥위원

과태료를 받는 건 물론 중요한데 10만원이면 1회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지금.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하여튼 뭐 그래도 과태료가 부과가 됐으면 또 저희들은 징수를 해야 되니깐요.

이선옥위원

금연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받는 거잖아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위원

차라리 뭐 10만원 이렇게 많이 받는 것보다 조금씩 받더라도 이게 홍보가 되고 계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계도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10만원씩 해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쌓여 있으면은 단속하나마나 마찬가지잖아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상에 10만원을 과태료로 돼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이게 10만원이 원래 그냥 정부에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연조례에 저희들 남동구 조례에 관한 거는 5만원이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해당하는 곳은 10만원입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 10만원 하지 말고 5만원해서 빨리빨리 거둬들이는 게 낫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역이 나눠져 있으니깐요.

이선옥위원

남동구 내에는 이제 남동구에서 5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5만원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정한 버스정류장 그런 곳들입니다.

이선옥위원

그래요,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차피 단속했으면 수입도 또 빨리빨리 거둬들이는 것도 과장님 몫인 것 같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한 160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어떻게 이렇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2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금연지도원들께서는 야간에 단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야간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명인가가 중간에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해가지고 그 비용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신청자가 신청자 미달이라는 거는 뭐예요, 신청자.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공고를 했는데,

민창기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안 했다는 거죠.

민창기위원

작년에 12명이 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처음에 다섯 명을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또 일곱 명을 뽑았는데요 12월까지 쓰긴 썼습니다.

민창기위원

12월까지.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민창기위원

금년도에도,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금년도엔 여덟 명입니다.

민창기위원

여덟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것도 12월달까지 하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올해는 뭐 작년에 남았으니까 사직하거나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이 잔액이 남았단 얘기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작년에 저희들이,

민창기위원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우리 민창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금연지도원이 여덟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전유형위원

이 분들이 지도를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1주일에 3회요 4시간 하게 됩니다.

전유형위원

1주일에 3회 4시간?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예산에 보면 5800만원씩이나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5800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분들이 과태료나 이런 거 이렇게 발부는 못 하잖아요, 그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이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할 수 있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권한을 저희들이 위임을 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전유형위원

그래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지금 몇 건 정도나 지금 여긴 책자에는 안 올라왔거든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전유형위원

2015년도에 몇 건이나 그러면 그 분들이,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2015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한 게 242건을 징수를 해가지고요,

전유형위원

242건.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 다음에 수납액이 1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60만원 있습니다. 체납 건수가 42건이고요, 작년에는 2015년도에 담뱃값이 인상돼 가지고요 예산이 갑자기 1억 정도가 더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올해 16년도에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단속원들이 12명에서 8명으로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전유형위원

이 분들이 일당이 얼마에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일당 거의 뭐 한 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유형위원

7만원 정도 돼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전유형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 전에 금연지도원들이 과태료 발부나 이런 걸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위임을 했어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전유형위원

위임을 해서 지금 242건이나 했으면 많이 하셨네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 사항별 설명서 265쪽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2015년 세입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 현액 3억8697만원, 징수결정액 4억537만6228원, 실제수납액 3억9470만5118원, 예산 현액 대비 773만5118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333만7118원으로 과징금 676만원, 과태료 3209만3630원, 그 외 수입 3만3088원, 지난 연도 수입 445만400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은 2015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보조금 등 이자발생 내역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3606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1억153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24쪽 사항별 설명서 267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5억6423만2천원의 예산 현액 중 98.6%인 5억5618만610원을 집행하였고, 805만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은 공중위생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무균채수병 구입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386만200원을 집행하였고, 으뜸업소 표지판 재활용 및 채수병 원가절감 등으로 33만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위생관련 서식 유인, 식품위생 관련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928만847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 등에 따라 134만1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68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확산 사업은 원스푸드 사업 지원 및 좋은식단 추진 업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으로 448만2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25쪽 식품업소 지도관리 사업은 식중독 홍보물 차량 유지비 및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등으로 580만2730원을 집행하고 예비비의 성격인 차량수리비는 수리비 미집행 등으로 112만5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69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은 어린이 식생활 관련 홍보 및 업소 지원, 전단관리원 활동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등으로 4억6270만7840원을 집행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공공요금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64만8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5쪽, 326쪽 유통식품 관리 사업은 위해식품 관리용 갤럭시탭 수리비,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 설치, 수거비 및 신고포상금 등으로 2502만80원을 집행하고 204만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인 갤럭시탭 수리비는 수리비 미집행 등으로 19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시스템 변경으로 갤럭시탭 일시 사용 중지에 따라 사용요금 86만8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미신고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으로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0쪽입니다. 위원회 운영관리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부서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급량비, 출장여비,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452만89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직원 결원의 사유 등으로 251만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로 먼저 수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45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5년 수입 총규모를 설명드리면 수입 계획에 4억8858만5천원, 징수결정액 5억896만6730원, 실제 수납액 5억896만6730원으로 수입 계획액 대비 2038만173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입계획액 8502만4천원 보다 1026만8431원이 감소한 7475만556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 4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예치금 회수,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3억9221만1161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67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음식문화 발전행사 지원 사업으로 2226만7550원을 집행하였고 식품접객 이용업자 위생교육에는 1020만4천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해 5492만3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8쪽 식품위생 정책홍보 사업에는 499만9500원을, 음식문화개선추진 지원 사업에는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2억936만8600원이 예치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20만3280원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 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식품위생과의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세입 예산 현액은 3억8697만원으로 4억537만6228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9470만5118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67만1110원이 발생하여 31만3200원은 결손처분하고 1035만791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나 세외수입인 식품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이 부서 세입 전체의 8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억6423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5억5618만610원이며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43%인 805만1390원으로 매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식품안전관리 공공운영비 110만9230원과 식품업소 지도관리 공공운영비 112만5270원 등으로 향후 사업별 공공운영비 소요 예산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 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조성액은 세외수입 7475만5569원과 시비보조금 4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464만2250원 등 총 1억6139만7819원이며 2015년도말 현재 총 15억7896만673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용액은 지역음식문화발전행사 지원 2226만7550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1020만4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5492만3800원, 식품위생 정책홍보 499만9500원, 음식문화개선 추진 지원 3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20만3280원 등 총 9959만8130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도말 현재액은 14억7936만860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나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등의 확충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액은 총 2120만원으로 수납액은 1942만2914원이며 세입 예산액 대비 8.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2015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건강관리센터로의 기능 전환으로 의료사업중 진료비 수입이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억1175만9천원으로 이 중 2억363만8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3.8%인 812만7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 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4쪽 보건지소 청사 관리 및 장비관리비로 3590만2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 366만1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진료 모자보건 예방접종 사업비로는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3273만676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와 기간제 인건비 등 158만3240원의 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쪽 구강보건 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교육비와 강사료로 72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물품 제작비 등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6쪽 재활부분 사업비로는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2521만165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94만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문보건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교육용품 구입비 등으로 189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료, 구료비에서 검사소모품 구입비 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7쪽 이동건강관리사업비 집행내역으로 교육물품 구입비 등으로 486만88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와 물품구입비 등에서 8만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7쪽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비 예산은 기간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6754만809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 인건비 97만3910원과 사무관리비 25만원 등 총 123만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8쪽 만성질환관리 사업 예산은 홍보책자와 강사료 등으로 643만84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물품구입비 등에서 집행잔액 49만9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별 설명서 279쪽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으로는 부서운영비 등으로 2184만8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8만1240원 등 집행잔액 8만6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의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으로 세입 예산 현액은 2120만원으로 1942만2914원을 징수결정하여 1942만2914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서 세입 전체가 보조금이 없이 전액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억1175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363만8210원이며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83%인 812만790원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 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청사 공공운영비 312만2950원으로 향후 소요 예산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 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건강관리센터 예산이 2100만원 밖에 안돼요?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작년에,

민창기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2100만원 가지고 사업,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요거는 세입 부분입니다.

민창기위원

보시면은 보조금 없이 전액 세외수입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예산은 2억1100만원이네. 1년 예산이 2억1100만원이 우리 건강관리센터의 예산이잖아요, 총? 총 예산이 2억1175만9천원이 예산인가요?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민창기위원

이거를 지금 나는 1900만원 2100만원 그래서 이게 2100만원 가지고 난 사업을 어떻게 하나, 지금 2억이면 이해가 가고요. 인건비는 빼고 예산이잖아, 사업비.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포함된 겁니다. 기간제,

민창기위원

인건비가 다 포함됐어요? 그래가지고 2억,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민창기위원

건물 센턴데 예산이 2억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2억 가지고 사업이,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올해 같은 경우는,

민창기위원

다른 사업소가 많이 있는데 2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나 참,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올해 같은 경우는 치매가 새로 신설돼서 2억이 추가돼서 올해는 4억 가까이 이렇게,

민창기위원

되는 거죠?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민창기위원

알겠습니다. 2억 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사업이 있으니까 4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오주

박오주간석건강관리센터장

네.

민창기위원

2억 가지고 사업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남동다문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1쪽 세입 결산입니다. 다문화사업소 2015년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4억6487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13억5964만6215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22만8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9464만6215원으로 결혼중개업법 위반과태료 226만8천원, 다문화 위기가족 지원 공모사업비 1667만1천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수입 5000만140원 등 6개 사업이며 그 중 결혼중개업법 위반과태료 226만8천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로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에서 293쪽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 결산 예산액은 13억9458만7천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 등이 9억5450만원, 시비보조금 등이 4억4008만7천원으로 이 중 12억6726만8천원이 수납되었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1억2731만9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항별 내용과 수납액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세출 결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 결산입니다. 다문화사업소 총 세출 예산 현액은 25억9457만8천원이며 그 중 82%인 21억2806만3646원을 집행하였고 1009만4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5642만3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다문화복지 증진 분야로 294에서 295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0억3643만6천원 중 9억7677만2750원을 집행하였고 5966만3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다문화센터 직원 공석으로 발생한 인건비 2203만6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에 338만540원, 방문교육 서비스 46만2천원, 46만2천원은 보조금 예산으로 전액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모니센터 기간제 근로자 근로 단축에 따른 인건비 213만950원, 일반운영비 절감 915만9040원, 일반보상금 257만원은 자원봉사자 실적 인정 대체에 따른 실비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770만4천원 중 2억171만4859원을 집행하였고 598만914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남동겨레하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33만7700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60만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사할린한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예산 현액 1억6165만2천원 중 1241만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절감 391만9450원, 승강기 설치 및 게이트볼 연습장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788만8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남동복지관 운영으로 예산 현액 4억8405만원 중 2억6850만7490원을 집행하였고 2억544만8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009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남동복지관 시설유지 관리 집행잔액 1억4980만3930원, 민간위탁 경비 용역비 2066만1400원, 남동복지관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 물품구입비 3457만8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복지증진 사업으로 예산 현액 10억489만4천원 중 8억1826만1660원을 집행하였고 1억8663만23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637만5740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7071만6480원과 일반운영비 705만4100원으로 이중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미교부 1억2731만9천원과 본인부담 이용자 증감 및 정부보조금 지원 시간제한에 따른 이용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1페이지 다문화사업소 행정운영경비 6919만8천원 중 6452만1740원을 집행하였고 467만6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급여지급 잔액 377만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문화사업소는 2015년 남동복지관 개관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비용 및 자산취득비,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 예산은 사업 예산 편성시에 소요 판단 잘못으로 사업 예산이 일부 과다 편성되었고 감액 조치 미이행 등 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의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으로 세입 예산 현액은 14억6487만3천원으로 13억9191만4215원을 징수 결정하여 13억5964만6215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26만8천원이 발생하여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결혼중개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5억9457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21억2806만3646원이며 이월액은 10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7.59%인 4억5642만354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 평균 불용율 8.57%를 상회하는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신설부서 여건을 감안하여도 예산 편성 및 운영의 효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 2015년 10월 8일 행정조직 개편에 의한 다문화지원센터 직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 등 25개 통계목 사업비 5억5777만8천원을 사무관리비 등으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 변경 또한 예산 전용과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 등 5개 통계목 사업비 530만원을 기타보상금 등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남동복지관 유지관리와 관련 소방안전 및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무관리비 49만4천원과 복지관 경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민간위탁금 96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조치하였는바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동일 사업 용역기간 책정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용하여 기간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로자 급여 2155만1340원, 다문화쉼터 공공운영비 661만7290원, 하모니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57만원, 사할린한인지원센터 공공운영비 236만2940원, 남동복지관 운영비 1476만980원, 남동복지관 운영비 1억3509만2950원, 남동복지관 경비용역 2066만1400원, 남동복지관 가구 및 집기 구입 3457만8180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593만7240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종사자 급여 1억7071만6480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460만9040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별 소요 예산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 예산의 편성, 과다 예산의 적시 적기 감액 조치 등 효율적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실시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구의회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동안 결산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은 작년 대비 10억3900만원 늘어난 293억2900만원으로 다소 부진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의 고질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징수율 제고의 실현 가능한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 수행하시기 바라며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하고 체납액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세외수입 예산 현액이 징수액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은 세입세출 계획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출 예산 집행을 위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은 남동구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였고 집행잔액 과다 발생 및 이월사업 등 매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 편성시 사업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종료 후 도래하는 추경에 대한 잔액 감액 등 적절한 조치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확충 및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도로개설공사 등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예산이 당해 사업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 조치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바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와 절차 이행, 단계별 공사 실시 등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적인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당부드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기에 적절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동 구민의 대표자로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은 후반기에도 더욱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7 출석위원( 8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임춘원 의원 서점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23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조민자 보육정책과장 김춘숙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조병운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박동규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토지정보과장 오수웅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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