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최경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 자치법 」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양구군수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증빙 서류에 대 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2015회계년도 집행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3,322억원중 집행액은 65.6%인 2,18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8.1%인 933억원, 집행잔액은 6.2% 인 207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내역중 세입ㆍ세출 항목의 결산서와 증 빙서를 검사한 결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미흡, 토지보상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 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 월되는 명시이월사업 133건에 437억 7,286만원은 공사기간 부족,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사 업 31건에, 70억 6 49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 되 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 38건에 426억28만원 등 총 201개 사업에 933억 7,963만원이 2016년도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앞 으로는 철저한 추진계획을 수 립하여 각종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고 , 토지매입 및 보상협의는 사전에 완료함으 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99.9%인 2,835 억8,964만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3%인 2, 815억3,283만원을 수납 하였으며, 세원이 빈약하고 군세가 작은 자치단체로서 각 분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ㆍ도비 보 조금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자립확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미 수납액의 유형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도 대 비 1.8%가 감소한 7억 7,289 만원,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40.3%가 증가한 12억8,392만 원이며, 결손처분실적은 지방세 6,628만원, 세외수입 2 39만원으 로 그 사유를 보면 상당수가 「 무재산 」, 「 시효소멸 」 로 되어 있는 바,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채권확 보와 징수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물건 압류 등 적극적인 조세 채권 확보가 요구됩니다. 세입과목별 징수결 정 및 수납액을 살펴보면,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 액은 적정하게 결산되었으며, 징수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세목은 체납액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재산 세는 징수결정액 10억1,461만원 중 징수액은 94.2%인 9억5,591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5,870만원으로 대부분 소액으로서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동차세는 현재 등록대수 10,680대로 징수결정액 22억2,624만원 중 징 수액은 87.9%인 19억5,67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6,954만 원 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증가한 상황이고, 보유물건세로서 당해연도에 전액 징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를 위하 여 차량압류, 급여 및 예금 압류 및 압류재 산에 대한 경매처분 등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관외 거주 체 납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하다 고 사료됩니다. 담 배소비세는 징수결정액 28억1,483만원으로 100% 징수하였으며, 지 방소득세는 징수결정액 13억5,134만원 중 징수액은 96.8%인 1 3억 759만원이 며, 미수납액은 4,375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율 9 5.1%와 비교하여 다소 증가되었 는 바, 이는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징수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 입은 총 부과액 2억9,021만원 중 징수액은 85.6%인 2 억4,837만원이며, 체납액 은 4,184만원으로, 이중 국유재산 부과액 2 ,716만원 중 징수액은 84.8%인 2,303만 원으로 체납액은 3,770만원이며, 공유재산 부과액 2억6,304만원 중 징수액은 85.7% 인 2억2,534만 원이며, 체납액은 3,770만원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율을 높 이기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개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대 계 약의 해지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취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과 태료는 징 수결정액 1억7,425만원 중 징수액은 41%인 7,148만원을 수납하였는 바, 2014년도 57.6%에 비하여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수납율의 증대를 위해서는 과세 대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번 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조치가 절대 필요하며, 또 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인식 제 고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 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2015년도 예산현액은 2,839억1, 127만원 증 68.7%인 1,949억5,328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사업은 202건에 713억7,396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 진하였고, 예비비는 26억4,914만원으로 우박 피해 복구 및 한해대비 관정개발사업비 등으로 1,6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 산 이용과 없으며, 예산 전용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카드발급 민 간대행사업 등 35건 4억1,934만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예 산의 이체는 부서간 업무 조정에 따라 3건에 10억2,345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10개 분야의 특별 회계 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26.4% 감소한 3 ,709만원으로 담당부서의 체납액 누적방지를 위 해 징수에 철저를 기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기 금결산은 양록장학기금외 9개 기 금으로 당해연도 수입금 23억1,6 51만원, 지출액은 8억5,939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기금잔액은 205억2,29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채 권결산은 현재액 35억3,504만원으로 일반회계 19억5,173만원, 특 별 회계 2,561만원, 기금 15억5,769만원이었고, 채무결산은 채무액 12억8천만원 중 1억6천만원을 상환하 고, 잔액은 11억2천만원입니다. 그 외 공유재산 현재액은 5,693억6,236만원, 물품 현재액은 30억5,50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사한 결과, 각 분 야의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발전된 재정운영 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미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으로 201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 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