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네.

지방세 세입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교부세 이런 것을 추경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회의실 에어컨이 가동 중인데요. 중앙난방이 약간 고장이 있어서 저것을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5년 예비비 지출 및 세입, 세출 결산 내역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내력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력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팀장의 이용철팀장입니다. 문회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오영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영윤 노인팀장입니다. 김지연 여성팀장입니다. 오미숙 아동팀장입니다. 박소형 주무관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다 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현황. 결산 검사 지적사항 결과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2015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8쪽입니다. 세입분야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2015년 세입예산은 613억 3천 91만 원에서 징수 결정액은 616억 5천 5천 53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16억 4천 9백 1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 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4천 9백 90만 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5억 4천 3백 42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억 3천 7백 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보조금 예산에는 611억 8천 1백 8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1억 1천 2백 10만 원이고. 과오납금은 7천 4백 24만 원이 포함된 실제수납액은 611억 1천 2백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3페이지에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3천 7백만 원을 포함하여 842억 2천 9백 만원이며 지출액은 797억 2천 3백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3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시간상 보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예산대비 집행예산 40회 이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중간 부분입니다. 호국보훈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은 현충일 행사 후 보훈단체 등 참석자에 대해서 식사를 드려야 하였으나 2015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메르스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 잔액이 34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01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자년 학비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가구 장애인 본인 및 초중고 학생들의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지원 등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 잔액 47만 7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3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 지원사업비는 도비매칭사업비로 부모 모두가 장애인 가족으로 되어있는 소득 인증액 130% 이하 가정 중에 …… 장애인에 대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4명에 대해 지원을 하였고 지원대상이 발생되지 않아서 10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은 발달장애인부모 중 우울증이 심해져 있는 사람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자가 없어 예산액 57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지원은 행려자 귀향 여비 및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무연고 상봉자 발생 및 행려자 귀향 여비 집행 잔액으로서 4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단 지원 사회복지지원사업 보조사업은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들어 입양아동이 20명, 위탁아동이 86명 있지만 2016년도 읍면 수요조사 결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 아동이 없어서 104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가정, 사회보호시스템강화 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간식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 아동 수는 2014년 114명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86명으로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1억 6천 7백 69만 5천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10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공공운영비는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 게이트볼 장 전기요금, 수도요금, 시설비, 유지비에 대한 사용으로 게이트볼 장 관리가 2015년 9월부터 고창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관리대상이 됨에 따라서 공공요금 잔액 3백 3만 5천 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공동묘지 및 공설묘지 운영, 공동운영비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집행 잔액 2백 36만 8천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사업으로서 기초교육급여 정원자 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76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2 페이지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 피해 발생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82만 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부분 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복지향상은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에 의한 사안으로 어린이집 교수가 교육 참석, 결혼, 연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청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미신청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24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다시 시간제보육시범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시간제로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2014년도 7월부터 시행한 국도비 매칭사업이 이용자산이 만 6세 이상 만 5세 이하로 한정 되어있어 수요자 대비 국도비 예산액이 과다한 배정으로 집행 잔액이 478만 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86쪽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 및 장애인보상금 등 현금급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7백만 원으로서 지출액 7억 7천만 원, 집행 잔액은 3천 7백만 원이며 4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내실 있는 의료보장 보상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 받는 내력과 청구권이 상이한 경우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포상금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 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2종수급자 융자금 사업이 2종수급자가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20만 원이 초과한 경우 무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보상금이나 상여금, 탈법지원 등으로 지원대상자 전무한 상황으로 집행 잔액 2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450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37억 8천 9백만 원이며 2015년도 2억 1천 6백만 원을 조성하여 사업추진액 4천만 원을 사용했으며 2015년 말 39억 6천 5백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451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내력인 융자금 해소 2천 1백만 원. 이자수입 1억 6천 4백만 원, 기타수입 3천만 원으로 총 2억 1천 6백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472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상여융자금 1천 5백만 원, 사회복지장학금을 520만 원, 여성발전지원금 2천만 원, 노인복지지원금 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결산 검사 지적사항으로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포기에 따라 예산액 1억 5천 4백 32만 원 중 반납액 1억 5천 4백 32만 원 전액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점인 2015년 …… 7월 사업 수요조사 시 평방미터 당 단가 64만 3천 원으로 내부 리모델링 240평방미터이고 16인 기준액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15년 11월에 …… 작년 16명에서 12명으로 침실 4인일 이하로 구성이 되어 1인실이 하나 이상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2015년 11월 …… 설치계획 전면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따라 설치할 경우 기존의 구조에서 대폭 바뀌어야 하고 그럴 경우 경영에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많아서 확보한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하게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880억 정도 되어서 20%정도 됩니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국가 위임사업으로서, 자체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했지만 안전성 문제라든지 설계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네.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요. 저희들도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일반 현장 때도 충분한 수요판단을 하셔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복지예산은 예상치 못한 수요가 있고, 또 추가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세워서 있다가, 나중에 보면 다시 반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앞당겨서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5년 예비비 지출 및 세입, 세출 결산 내역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팀장 황한규 팀장입니다. 인사팀 윤명수 팀장입니다. 군정홍보팀 임채남 팀장입니다. 정보통신 김희 팀장입니다. 영상정보T/F팀 서치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세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4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세입 예산은 1억 7천 4백 40만 9천 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은 2억 4천 3백 36만 5천 310원입니다. 따라서 그중 실제수납액은 1억 8천 9백 5만 7천 190원이며 미수납액은 5천 4백 30만 8천 120원입니다. 먼저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미수납액은 총 5천 4백 30만 8천 120원인데요. 우리 고창군과 정부관계 처분취소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이 승소를 해서 비용으로 150만 8천 1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016년도에 수납을 했고요. 나머지 한 건은 전라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징계부과금이 5천 2백 80만 원, 농어촌뉴타운 그런 문제 때문에. 징계부과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거기는 수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목별로 수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사용료는 1천 2백 98만 원이 수납이 됐는데요. 그것은 직원휴양시설 사용료 수납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2천 3백 17만 3천 730원인데요. 그것은 직원복지카드 BC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액의 0.2%의 금액을 고창군에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920만 8천 170원이고. 정보화마을 5개 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개선 사업으로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행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을 한 금액이 1천 3백 80만 7천 98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고. 또,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에서 이자수입이 87만 7천 580원. 그 외 수입의 수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총예산은 182억 7천 5백 63만 8천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73억 8천 4백 6천 20원으로 잔액이 9억 5천 6천 65만 6천 9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액 중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천의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140쪽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학교주변 CCTV 설치사업으로 교육청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50으로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년도에 이월이 된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4천 97만 5천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것도 자료는 139쪽입니다. 이것은 군정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우선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5억 3천 7백 81만 원인데요. 1천 7백 37만 7천 11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유보액과 집행 잔액이며 이거는 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약 420만 원정도의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10% 유보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0쪽입니다. 기반행정 조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7천 46만 원인데요. 그중에 723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대부분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다만 그중에서 민간인 국외에 비해서 장기이장 재직자 해외연수비가 1천 5백만 원중 유보액이 150만 원. 그리고 실제 잔액이 15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장 체육대회 및 국내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약 1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운영입니다. 총 15억 5천 7백 만 9천 원의 예산액 중. 1억 6천 6백 50만 8천 98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대부분 집행 잔액과 유보액입니다만 그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유보액을 제외한 나머지 248만 원의 잔액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휴양시설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 등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1억 4천 4백 57만 4천 69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맞춤형 복지 포인트 예산을 정원대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15년도에 약 63명의 결원이 있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고, 또한 거기에 따른 단체보장성 보험계약 차익 2천 3백 89만 2천 원이 발생했고. 또, 공무원 암건진비 621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135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에서는 예산액이 1억 8천 72만 2천 원의 예산액 중 1천 8백 62만 8천 300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장님. 단위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것은 전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약 3천 2백 87만 4천 16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대부분이 10% 유보액이고 그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에서 230만 원, 그리고 감사……4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새마을 운동 지원, 이장상해보험 가입지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집행 유보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력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 운영은 총 3억 9천 7백 31만 원의 예산 중 1억 4백 2만 8천 12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 퇴직자 국외여행 경비에서 우리가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4천 8백 67만 9천 원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8쪽에 공무원 능력배양은 총 3억 7천 8백만 원의 예산 중 3천 1백 82만 2천 56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에서 잔액이 약 1천 8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위탁교육,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내역입니다. 비정규직 관리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약 1억 3천 7백만 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은 전체가 집행 잔액으로, 총액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지원입니다. 139쪽 하단인데요. 이것은 중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건인데요. 4천 90만 7천 500원이 홍보동영상 제작 건으로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 행정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화 교육,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이 전체적인 사업은 사업비 전체가 유보액과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2쪽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데로, 전년도 이월액은 1억 6백만 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CCTV 설치사업 이고요. 전체적으로 1억 1천 1백 11만 7천 870원으로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업 또한 사업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5억 9천 7백 5만 3천 5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명퇴 수당에서 약 8천만 원의 명퇴 수당 5명 정도가 더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하지 않아서 8천만 원정도의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고. 또 무기계약 퇴직금과 4대 보험에서 약 3천 6백만 원. 그리고 공무원연금 부담금에서 3천 70만 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자치행정과는 몇 가지의 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유보액과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발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시에 문제점은 전년도 집행상황과 현연도 수요조사를 정확히 판단, 산정을 해서 불요, 불급한 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소홀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 12억 1천 4백만 원의 예산 중에서 잔액이 1억 4천 4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016년도는 예산 편성시부터 정확히 추계를 판단을 하고 확보된 예산 중에서 불요, 불급한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은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입찰이라든가 할 때, 잔액으로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이 아니고, 저의가 집행 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년도 이월액에 따른 잔액이 발생을 한거거든요. 사업 자체를 전년도 이월을 봤는데. 사업 자체, 이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잔액으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1억 6백만 원을 왜 이월 했느냐면 고창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50% 부담을 해야 하는데. 2014년도까지만 해도 부담을, 도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개인정보,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지 않는 그런 방침이 서가지고. 그래서 2015년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자고 해서 이월을 시켰던 건데. 결국은 2015년도도 이 사업 자체를 교육청 부담을 안 해서 사업 자체를 못하고.

네. 전액을 못했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6년 6월 22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