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251호인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는 총 246억 6천 7백 34만 4천 원으로 지출 승인액은 7억 7천 7백 96만 3천 원이고 잔액은 238억 8천 9백 38만 1천원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로 지출 승인한 7억 7천 7백 96만 3천원의 승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는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확산에 따라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운영비와 돼지 전두수 구제역 일제접종비로 3억 1천 7백 25만 7천 원을 승인 하였으며, 세 번째는 2015년 6월 14일 우박 및 강풍피해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작물 긴급 방제비 지원으로 8천 6백 5 4만 2천 원을 승인 하였으며, 네 번째는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적용 차액 지급액 3억 7천 4백 16만 4천 원은 배상금 지급을 위해승인 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과, 기금결산,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ㆍ세출 외 현금결산, 성인지결산, 재무제표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입니다.세입 결산액은 5,465억 5천 2백만 원으로전년도 5,359억 3천 4백만 원 대비106억 1천 8백만 원이 증가하였고,세출 결산액은 4,125억 7천 6백만 원으로그 차인잔액1,339억 7천 6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599억 2백만 원, 사고이월액 146억 7천 7백만 원,계속비이월액 51억 1천 1백만 원,보조금잔액 48억 5천 9백만 원,순세계잉여금 494억 2천 7백만 원으로회계별로 2016연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5,297억 2천 6백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002억 8백만 원으로 1,295억 1천 8백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2016연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4,578억 4천 6백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62억 4천 2백만 원을포함한 예산현액은 5,240억 8천 8백만 원이며,전년도 세입액5,186억 4천만 원보다 110억 8천 6백만 원이 증가 되어 총 세입액은5,297억 2천 6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160억 1천 2백만 원이며, 9억 7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69억 8천 5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125억 4천 4백만 원이며, 전년도 183억 5천 7백만 원보다 26억 4천만 원이 감소한 157억 1천 7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992억 4천만 원보다 73억 7천 4백만 원이 감액되어 1,918억 6천 6백만 원이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교부금 성격으로, 전년도 84억 8천 7백만 원보다 10억 2천 6백만 원이 증액되어 95억 1천 3백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1,651억 8천 9백만 원보다 95억 원이 증액 되어 1,746억 8천 9백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1,209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240억 8천 8백만 원의 76%인 4,002억 8백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179억 3천 1백만 원,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2억 7천 6백만 원, 교육비는 38억 9천 9백만 원, 문화 및 관광비는 210억 7천 7백만 원, 환경보호비는 346억 4천만 원, 사회복지비 842억 2천 5백만 원, 보건의료비 65억 8천 2백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1,117억 3천 1백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비 35억 2천 8백만 원, 수송 및 교통비는127억 4천 1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436억 7천 3백만 원, 기타 559억 5백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9억 4천 8백만 원이며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7억 5천 4백만 원의 80%인 21억 9천 3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 잔액은 37억 5천 6백만 원으로 명시이월 2천 9백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6억 8천 7백만 원을 2016연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8억 8천 1백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억 7천 1백만 원으로 이중 보조금 집행 잔액 3천 7백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7천 3백만 원입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억 4천 6백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억 7백만 원으로 명시이월 2천 9백만 원을 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천 4백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만 8천 원으로순세계잉여금은 4천 4백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5억 7천 7백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억1천 5백만 원으로서 보조금 집행 잔액 2백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33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연도 기금결산 입니다. 2015연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0개 종목에 총액은 142억 5천 4백만 원으로 이를 기금별로 보면 사회복지기금 39억 6천 6백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2천 4백만 원,투자유치진흥기금 23억 7천 5백만 원,소상공인지원기금11억 5천 3백만 원, 농어촌육성기금 48억 4천 4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2천 5백만 원, 식품진흥기금7천 8백만 원, 체육진흥기금 5억 8천 5백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1억 5백만 원,고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억 9천 9백만 원입니다.다음은 2015연도 채권 결산 입니다.2015연도 채권총액은 49억 2천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38억 3백만 원, 특별회계 1억 7백만 원, 기금 10억 1천만 원입니다.다음은 2015연도 채무결산입니다.2015연도 우리군의 채무는 전년도 360억 원에서 40억 원을 상환하여 320억 원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2015 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2조 2,852억 2천 5백만 원으로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2조 2,477억 3천 7백만 원, 일반재산이 374억 8천 8백만 원입니다.2015 연도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920개 품목에 61억 7천 3백만 원이었으나, 복사기ㆍ냉방기 등 62건 8억 8천 9백만 원을 취득하고 버스·승용차 등 18건 2천 8백만 원에처분하여 2015연도 물품보유액은 964건 70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의 결산으로서 출납정리기간 마감 후 군 금고로부터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5,465억 5천 2백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4,125억 7천 6백만 원입니다.2016년 1월 2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1,339억 7천 6백만 원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다음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2014 연도 말 현재액 16억 87백만 원에서 9억 5천 4백만 원이 증가하여2015 연도 말 현재액은 26억 4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은 총 50개 사업의 예산현액 93억 7천 8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21%인 91억 1천 6백 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여성정책추진사업 15건, 9억 3천 7백만 원,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건, 75억 7천 8백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4건, 6억 1백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본 재무제표의 구성 내용을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장은 재무제표 총괄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과 재정분석, 통계 등 설명 자료를 기술하였으며, 2장은 재무제표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3장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4장은 필수보충정보로서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세입･세출결산서의 요약표와 성질별재정운영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5장은 부속명세서로서 재무제표의 자산과목에 대한 세부명세서와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요약명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정상태와 재정운영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5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3,761억 7천만 원이며부채는 장기차입부채 220억을 포함하여 440억 1천 7백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3,321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나타난 부채 중우리 군이 고수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차입한 3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는 복식부기 회계처리원리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 일시보관금, 퇴직급여 충당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농공단지토지선수금 등이 부채로 인식된 금액입니다.그리고 우리 군의 2015 회계연도 재정운영은총수익은 4,112억 9천 4백만 원 이며, 총비용이 3,424억 6백만 원으로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운영차액이 688억 8천 8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9호인, 201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07억 793만 5,540원이며, 결정액은 111억 2,394만 7,415원입니다. 징수액이 108억 7,713만 8,325원으로, 결정액 대비 징수 차인금액 2억 4,680만 9,090원은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07억 793만 5,540원, 지출액은 101억 7,455만 5,450원입니다. 차인금액 5억 3,338만 90원은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15년도 말 현재 순장부가액은 530억 9,517만 2,826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의회 김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전주 화약일로 제정하고자 채택한 문화관광부 학계자문단의 결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고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자 손화중의 활동무대로서 전국적인 동학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무장 포고문을 선포한 무장 기포일인 4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지난 2004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선열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정기를 북돋우기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이 여러 지자체의 지역대결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신 농민중심의 혁명 참여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학술적 검토를 통해서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자 손화중의 활동무대로서 지역봉기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인 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무장 포고문을 선포한 지역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려 무장 기포일인 4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여 왔으나,이후 동학혁명 기념일과 관련된 여러 자치단체와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영구과제로 남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3월 3일 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는기념제단, 유족회, 천도교, 학계대표의 논의에 따라 전주 화약일인 양력 6월 11일을 기념일로 최종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념일에 대한 최종안이 채택되자 몇 개 지역단체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또한 단체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기념일 제정 추진 위원회는 전주 화약일 6월 11일을 단일 기념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건의 하였습니다.그러나 각 단체의 계속되는 반발과 논란에 부딪혀 이를 또다시 유보하게 되었으며이러한 과정에 갑자기 2015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무장기포일은 제외하고 전주화약일과 황토현 전승일을 덧붙여서 찬반 택일을 묻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는 지역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우리 고창군 의회에서는 그 의견수렴에 대하여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또다시 2016년 6월 7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로부터 추천받은전문학자들로 법정 기념일제정학계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한 결과 전주 화약일인 6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재정을 결정하고 정부의 최종 승인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이에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주화약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동학농민군이 보국안민깃발아래 조선정부에 포고문을 선포하고 출발한 동학농민혁명 시작일인 무장기포일 4월 25일이 기념일로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무장기포일은 동학농민혁명지도자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농민군 4,000여명이 모여 포고문을 선포하고 동학농민군이 출발함으로써 혁명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 날입니다.또한 무장포고문에는 동학농민군이 기포한 이유와 목적 투쟁대상과 목표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사실상 선전 포고문과 같은 문건일 뿐만 아니라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을 규정짓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무장기포일은 동학농민혁명을 선포하고 시작한 날로 역사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보국안민창의 깃발아래 포고문과 4대명의 12개조 기율을 선포하고, 사회제도의 개혁과백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출발한 동학농민혁명 시작일인 무장기포일 4월 25일이 기념일로 제정되기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6년 6월 21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일동.

고창군의회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 10월 5일 미국, 일본 등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초특급 자유무역협정인 TPP가 타결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TPP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발 가입국으로써 TPP에 참여 하려면 1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 등 상응하는 조건을 수락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농촌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또한 농업을 말살시키는 협정이기에 TPP 반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지난 2015년 10월 5일 미국, 일본, 캐나다,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경제규모 세계 1위 미국과 3위의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호주, 페루, 멕시코,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초특급 자유무역협정이며, 이들 TPP 12개국의 2013년 기준 세계 GDP는 약 40%, 세계 교역량은 약 25%에 달합니다.이렇다 보니 산업계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TPP 불참으로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가입을 종용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2013년 11월 TPP 회원국에 관심 표명 후, 2015년 10월에 가입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EU FTA, 한·미 FTA, 한·중 FTA 체결 등 총 53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적 실익의 명분 아래 우리 농업은 매번 희생되어왔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정책논리를 앞세워 이번에도 TPP 참여를 결정하다니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TPP 회원국 12개국 중 8개국과 양자 간 FTA를 맺은 상태이고 나머지 4개국과도 대부분 협상 중에 있습니다.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후발 가입국 입장으로 TPP에 참여하려면 12개 회원국으로부터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입요건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대부분의 농산물은 관세를 철폐할 것이고,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을 제공하게 하는 등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이 자명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기에 처한 쌀시장 개방에 있습니다. TPP를 포함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일본마저 저율관세할당을 통해 쌀시장을 추가로 개방한 마당에 뒤늦게 참여하는 한국이 쌀 관세율 인하, 저율관세 할당량 확대, 밥쌀용 쌀 비중 확대 등이 예상되는 협상안에서 버틸 재간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또한 유전자조작식품 위해성 평가 및 표시의무 철폐,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 요구 등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행 절차는 선행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의 문제는 한 산업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허상만 있는 눈앞의 이익에 정작 지켜야 할 우리 주권인 식량안보는 내박쳐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전통적으로 농촌지역인 우리군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농업을 지탱할 여지와 희망이 없어 깊은 탄식만 연신 내뱉을 수밖에 없는 무능함에 고개가 절로 떨궈질 뿐입니다.이에,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는 우리 농업의 몰락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을 적극 반대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식량안보 위협하는 TPP 참여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6년 6월 21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