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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제162회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2016-06-21

한성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구위원장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그간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을 위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보건과 120억4,532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3억4,29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과는 118억8,134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남은 불용액은 1억371만 원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3억3,946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남은 불용액은 351만 원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환자 조기의 발견을 위해서 언양버스터미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자 예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편성된 감염병 장비 확충사업의 자산취득비 6,026만 원은 확정 내시가 늦게 통보되어 결산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2016년2월까지 음압텐트 등 감염병 관련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2,338만 원은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선공약으로 2015년6월에 사업예산이 교부되어 7월1일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은 담당과장과 지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용 보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성용입니다. 22만 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남부통합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군민복리증진과 명품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남부통합보건지소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하시고, 저희 지역의 보건에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결산서 460페이지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뭣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당초에는 본인이 돈을 내고 본인한테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본인이 돈을 안 내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민간위탁금이라는 거는 병원으로 바로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금전적인 사고는 덜 하겠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결국은 본인이 돈을 내도 우리가 본인한테 주는 지원제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의료기관에 바로 주면 민간위탁금으로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단 청소년들이 병원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은 덜어주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년 산모가 얼마나 됩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작년도에는 4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 지원 제도가 생긴 게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원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그런 확인이 불가능했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병원에 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이미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면 안내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얘기를 안 해도 병원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없고 산부인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요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것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경우도 많은데, 숨기고 싶어 하는 예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숨기는 예는 물론 청소년당사자도 그렇겠지만 때로는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보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체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공개가 되지만, 일반으로 했을 때에는 비공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도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홍보가 잘 돼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고 아이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 이런 걸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 이거는 무리인가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학교를 통해서 잘못하면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러한 홍보를 한다는 자체는 이미 그러한 경우가, 우리 학교만 했을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그런 사안이 발생된 걸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청소년들이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성에 대해서 문란해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치료나 제대로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보건과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니까 이월한 게 6,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7,000 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살림살이를 잘 하셨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중에 6,000만 원은 명시이월했는데 명시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명시이월은 작년도에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유행의 염려가 되고 유행도 우려가 돼서 작년 12월에 보조사업으로, 국비, 시비, 군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필수항목이 음압텐트를 구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압텐트를 구비하려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왜냐하면 입찰공고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촉박해서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올해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박기선위원

’16년도에는 집행이 됐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2014년 3회 추경에 이게 잡혀있었다. 그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아니요, 작년도……

박기선위원

작년도 3회 추경에 그죠? 그때 메르스 사태가 후발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때문에 6,000만 원을 국·시비를 받아서 잡은 부분입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올해 소진이 됐다니까 확인이 됐고요. 결산서 453쪽에 보니까 역시 이것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열화상 카메라 설치로 해서 예비비 300만 원을 편성했네요, 그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단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일어난 예비비 형태인데, 3회 추경 때, 결산추경 때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별도로 예비비 300만 원을 해서 사용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 당시에 긴급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계를, 집행잔액에 대해가지고 그 당시에 추계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6월에 시에서 열화상카메라 두 대를 지원받아서 KTX역에 설치하고 언양버스터미널에는 보건소가, 왜냐하면 그 돈이 남을 거라고 봤으면 그 돈을 집행했겠지만 또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내용 잘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460쪽에 대선공약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 원 받은 게 있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6월에 사업예산이 교부됐다고 확인됐는데 기간이 짧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그 당시에 실제는 6월에 최종확정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은 조금 더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걸 방침을 해놔가지고 다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그전에 대상자가 있어봤자 시점이 안 맞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총괄 작년에 지원한 인원은 11명입니다.

박기선위원

몇 명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11명.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교부는 6월에 된다고 했는데 사업시행은 7월1일에 했고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세부기준이 조금 늦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세부시행은 복지부에 담당자가 바뀐 겁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늦어져서……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세무기준 마련이, 돈은 내려오고 세부기준이……

박기선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8월10일∼15일 정도 내려왔습니다. 세부기준은.

박기선위원

그 이후에 결국은 시행이 됐다고 보면 되네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네요? 그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 위원님 해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보건소에 부탁의 말씀을 하나 하겠는데, 어떻든 울주군 보건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또 어느 부서보다는 군민들과 제일 가까이에 접근하고 만나고 하는 데가 바로 보건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방역관계 이야기입니다. 방역관계. 그 자료를 요청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던 것을 어떻게 읍·면에, 타 단체에서 와서 모 위원이 어떻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군의원이 뭣 때문에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보안을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것이 단체도 알고 하부기관에, 읍·면에서 읍장, 담당자가 알아가지고 위원들 귀에 들어오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는 우리가 업무관계는 되도록이면 보안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보안을 하고, 우리가 잘해보자는 데에서 여러분도 있는 거고 나도 있는 거고 위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느 위원이 어떻게 하더라 하면, 여기에 와서 위원들이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시고 앞으로 회의장내에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해서 누가 무슨 발언을 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게 됐다는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지역에서 모 단체장들이 업무보러 와가지고 의원들 방에 찾아와서 어느 지역에 모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등 그런 불평부당한 일을 재현을 했다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튼 울산에도 장마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장마로 인해서 전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울주군이 청정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보건소에서 할 책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무쪼록 청정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알겠습니까? 보건과장님께서 38년간 행정에 봉직을 하시다가 큰 대과없이 6월 말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나가셔서도 울주군의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조언도 해주시고 울주군 인근에 거주하시면서 울주군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38년간 고생하셨는데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울주군민을 위해서 또 의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인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시간이 길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결국은 나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9남매 중에 제일 끝이기 때문에 만년 얼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보니까 정년이라는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동안 울주만큼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데는 없다라고 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떠한 시설을 유치할 때에 남부면 남부, 중부면 중부, 서부권에서 지역싸움이 조금 없어졌으면 하는 게 최고 바람입니다. 어떠한 대형시설이 서부에 하나 들어서면 그 다음에 들어서는 거는 남부에 위치를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안 나겠나 싶고요. 마지막 가면서 명품울주가 끝없이 성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2015년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 현재 중기 인력계획에는 20명으로 확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7명이 추가로 증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확충에 6명이 가고 재난안전에 1명,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현재 울주군의 정원이 886명에서 27명이 증원이 되면 913명이 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기 보니까 1인당 연간소요 비용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5급이 25호봉 총계가 9,034만8,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 수령해 갑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데 지금 거기 5급 공무원은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현재 보건소에 보건 의사를 처음으로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추계해서 편성된 거고 그것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럼 이게 9,034만8,000원이 우리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의사를 채용했을 때 추계비용이라 이 소리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럼 우리 5급 25호봉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용이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6,000만 원 정도.

박동구위원장

6,000만 원이요? 그럼 여기 6급 20호봉이 7,455만3,000원, 7급 13호봉이 6,003만3,000원, 그다음에 8급 5호봉이 4,130만7,000원, 여튼 그러면 이게 다 의사수준에서 맞춰지는 거란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아니, 27명이 채용됐을 때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용추계를 했는데 최고로 13억 정도 들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기존 인건비에 맞추기는 전체적으로 13억 정도로 추계된다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이번에 그러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사회복지 확충에 6명, 재난안전에 1명 하는 거는 상위부서에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증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사회복지 확충부분들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금 범서읍이 복지허브화팀으로, 맞춤형복지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차후는 온산, 언양, 온양읍에 우선적으로 맞춤팀이 이루어지고 또 추후로 면단위에도 맞춤형복지팀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인허가 부서에 보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걸로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나오거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꼭 이렇게, 물론 복지 쪽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대비를 해가지고 증원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업무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격무에 시달리면서 인원이증가하지 않아서 불만이 고조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서도 공감을 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전체적으로 인원이 20명, 복지팀 외 20명을 반영했습니다만 부서별로 한 명 더, 주로 현장부서 위주로 반영이 됐는데 일부 부서는 반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한 가지 더.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6급이 2명이잖아요? 그게 범서에 6급이 가는데 또 다른 데는 어딥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하나는 회계정보과에 차량관리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성율

한성율위원

회계정보과?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회계정보과.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는 행정 8급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르게 나와 있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아, 회계정보과는……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부분은 도시과에 일반산업단지 관리팀 부분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5명, 8급 8명, 9급 5명 이래 놨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오늘 기획실장이 준 자료하고 해 보니까 안 맞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차량관리팀은 여기에 구성되는 부분이 현재 6급이 있는 거고요. 순수하게 하는 부분들은 도시과에……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말하면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올린 것하고 이것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이 그리 이해하는데, 그렇죠?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 6급 한 명이 어디로 간다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6급 부분은……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 조례 여기 다르게 하고, 여기하고 이것, 그렇죠? 범서에 가 있다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범서에는 TF팀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에는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지. 도시과에 가 있네요, 도시과.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도시과에 한 팀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기획실장님, 이런 증원에 대한 조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몇 달 전에 이렇게 보고한 것은 지나고 나면 효력 상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례회를 앞두고, 심의를 앞두고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보고를 해가지고 심의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게 처음 보니까 생소하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저는 지난해 중기인력 부분하고 전에 한 번 시간이 좀 지나버렸는데, 그때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알았더만 앞으로……

박동구위원장

위원들이 뭐 이것만 머리에 넣어 놓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위원들 교감해서 원만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7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일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이게 행자부 예규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이상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군하고 금고가 된 데는 지금 농협이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협력 사업비는 저희가 어떤 사례가 있나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농협에서 일반단위농협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울주군 지부나 농협은행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협력 사업비가 있는데, 예전에는 보통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노력봉사나 이런 것도 전부 협력사업으로 했었는데 향후는 현금을, 저희들이 예산에 출연을 해 줘야, 현금 아니면 다른 부분들은 협력사업비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내용이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현금으로 준 적이 없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줬는데, 올해 같으면 우리 군지부에서 5,000만 원을 저희들 군에 출연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수진

정수진위원

2016년도에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도서관과에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우리 범서도서관하고 울주도서관에 장서를 전부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5년, ’1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있었는데, 상세한 그거는……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상세한 것 한번 보내주시고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금고로 지정이 되면 저희 일반으로 했을 때와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혜택은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건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얼마 정도 혜택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일반 저거는 다른데, 계약할 때 금액이나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구청하고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수진

정수진위원

총금액에 따른 금리인하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개월 수에 따라, 예를 들면 3개월짜리, 1년짜리, 1년 이상짜리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들은 상세하게 자기들도 금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앙 은행의……
수진

정수진위원

지침에 따라서……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따라서 거기서 변동을 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 금고를 두 개를 분리해서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전에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금고 수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회계도 따로 해도 되고 기금도 따로 해도 되고 이랬었는데, 이번부터는 두 개로 할 수 있는데, 실지적으로 두 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 같으면 지역형편상 읍·면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세금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 봉급 주는 거나 우리 군민들한테 보조금이나 이런 돈을 줘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용편리상에서 봐서는 저희들이……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이용편리성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이 제일 편리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요즘은 금리가 많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금리의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저금의 개념밖에는 되지 않는데, 차후라도 금고를 두 개를 지정하면 저희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경쟁이 돼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 방법은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찰공고를 할 겁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두 개 이상이 보이면 그거는 두 개를 지정할 것인가 그거는 나중에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할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물론 심의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시겠지만 행정에서도 어떤 게 저희들에게 더 유리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금고를 두 개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개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한개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 개인데, 두 개를 해도 무방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죠.

박동구위원장

두 개를 벗어나지 않으면 되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럼 두 개를 했을 경우에 경쟁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높아질 수가 있다고 보아질 수 있고, 맞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경남은행하고 부산은행 둘 중에 두 곳 다 입니까? 한 곳이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는 일반회계는 경남은행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 같은 경우도 한 곳으로 몰아줘가지고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경남이나 농협을 선택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건 나중에 저희들 금고지정을 할 때 저희들이 입찰을 내면 자기들 제안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리관계라든지 협력사업 관계라든지 앞으로 군 금고와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기들이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고, 우리 군이 굳이 농협을 고수를 할 필요는 없다 이 소리예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우리 군이 유리한 쪽으로 가야지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쪽에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당연히 그렇죠.

박동구위원장

여기 계신 상임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우리 군 금고에 예치한 금액이 총 얼마예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지금 한 2,900억쯤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2,900억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지금 갖고 있는 게.

박동구위원장

많이 늘었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청사기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양도성 예금증서가 1.25%로 다운됐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금고에 넣어 놓은 이율은 고정금리입니까, 아니면 변동금리로 되어 있어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변동금리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변동금리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면밀히 다른 금융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금리 마진을 많이 제공하겠다하는 쪽하고 어떻게 협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효신 해양원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안효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해양원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해양원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과장님, 11조2항에 ‘세트장 내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사용자가 민사·형사 책임을 진다’ 삭제해 버렸어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까? 개인이 책임진다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어쨌든 민·형사상을 그 절차에 의해서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사용자한테 책임을 물어가지고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럼 자기들이 사고 나면 소송 안 하고, 안 하면 끝나는데 그럼 누구를 상대해가지고 하노?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안에서의 사고나 사건은 민사든지 형사든지 그 절차에 의해서 정리가 될 부분이지 우리 조례로 누가 책임을 져라 하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민사·형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는 굳이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성용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박성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지금까지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었는데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라 하는 뜻이 어떤 식으로 징수를 했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95년도 전까지는 결핵환자가 보건소에 오면 전부 무료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되다보니까 이 약을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입장은 공짜로 주니까 약을 낭비하고 복약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항결핵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핵 보건소에 온 환자에 대해 가지고는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최고 적은 것은 2,600원, 비싼 것은 5,200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보건소에 왔을 때는 돈을 그렇게 내는데 일반 병·의원에 가서 결핵치료를 할 때에는 진료비에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올 7월1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보험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없애겠다, 그래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왔다라고 항결핵제 수수료를 내고, 결핵치료 약비를 내고, 병·의원에 가면 무료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결핵약 투약에 따른 결핵제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2016년도 7월부터 결핵환자진료비 본인부담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됐다는 것이 법령으로 통과됐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시기가 도래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한다 이 소리 맞아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7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관계가 2016년도 7월부터 폐지를 해서 추진한다고 이래 돼있는데, 이게 언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지난 5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보건복지부에서 5월에 내려왔습니까?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5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5월에?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울주군 입법예고 을 했잖아요? 그죠? 5월4일부터 했네. 그런데 5월, 여기 우리 군에 대한 것 아닙니까? 맞죠?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5월에 언제 내려왔는데, 5월4일에 바로 했어요?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제가 5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질문에 답변 듣고 싶습니까? 그럼 뒤에 김성란 계장, 마이크 들고 관등성명 밝히고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내려온 게?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튼 이런 제도는 하루빨리 정착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서민들이나 환자들이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 암환자 같은 경우도 95%가 국가에서 부담하거든요, 본인이 5%.
성용

박성용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또 보면 투석하는 것도 전에는 본인 부담을 거의 하다가 DJ정권 때 중증장애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국가에서 거의 전액을 다 하고 본인부담을 최소화시킨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그때 정책을 잘 입안해서 관철시켰다는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튼 이런 부분도 하루빨리 정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21호)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과장님이 답변해야 되겠다. 다섯 필지 중에 두 필지를 매입을 하고 세 필지는 더 이상 협의가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도 이미 득했고 이렇게 종결짓는 걸로 그때 예산업무보고 때, 예산 1회 추경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내부정리는 다 된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이번 기회에 같이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팔지 않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애를 썼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무쪼록 향후에 만약에 그분들이 추가 매매의사가 있다면 공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1차로 이미 확보된 부분만이라도 공원을 조성해서 서생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심사와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이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22호)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29억2,302만 원 중 9억6,747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5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효율적인 군정수용 등 15건에 총 9억6,747만 원으로 그중 9억5,0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항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고 김영삼 전대통령의 분양소 설치에 1,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저온피해 복구지원에 4,11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구제역 및 AI방역에 2억1,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3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태풍고니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1억2,531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3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민사소송 관련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비 지급에 9,797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비용으로 4억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으로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설치 운영에 3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축수산과장님, 2015년도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예산을 참고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구제역 방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제예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2015년 예비비를 토대로 해서,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냐고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예비비 말입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예비비로 쓰지 않게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예비비를 쓰지 않게끔 2016년도에 편성됐냐 이 말입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거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방역, 소독이나 이런 부분은 편성 돼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편성했어야 예비비를 사용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참고를 해서.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 돼 있고 이거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100% 구제역이 발생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니까 기본적인 방역하는 그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안 되면 이월을 시키면 되는 거고 불용처리하면 되는 거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래 되면 예산 반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역활동비만 편성하고 구제역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하는 걸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발생되면 예비비 쓰고 안하면 안 하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기본적인 방역활동비는, 방역비용은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미리 사전에 방역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돼 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예산은 작년도에 그러면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이거는 인근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소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근에 발생했을 때 예비비편성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특별히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과장님, 2015년도 예비비 지출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적기적소에 잘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긴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에 예비비가 투입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지출 결정액과 그다음에 지출한 행위자체에서 이월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예비비 이렇게 제대로 좀 쓰고 제대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예비비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비비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한 해 예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 전체예산의 1% 정도 확보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일부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과정에서, 뭐라 할까요, 규모를 좀 축소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실·과별로 꼭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실·과장님 있는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산림과장님 561쪽에 산림병충해 방제 배상금 이 관계는, 이게 병충해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상금 소송문제 이래 나오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어저께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에 산림병해충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 산림청에서 특임관이 한 명 나와서 현장에 상주를 했습니다. 상주를 했는데, 3월에 전량 제거하는 걸로 그때 돼 있었는데 그때 예산부족으로 일정부분이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작업을 하면 산림청에서 긴급비를 내려주겠다 이래서 작업을 했는데 그 돈이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시에 산림청에서 예산 사유상 돈이 안 내려옴으로써 사실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급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부분에서 돈 청구가 들어오고 행정입장에서는 당연히 일한 돈이고 돈을 줘야 되는데, 예산회계 관계상 절차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하신 분에 대해서는 부득불 신분상 조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소송 건에 대해서 지금 패소를 했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지역도 덕신지구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보다 일을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줘가지고 민사소송 했기 때문에 약 9,700만 원이 지불하게 됐다 이 말이네요?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사실은 그때 당시에 돈이 지급돼야 될 돈인데 예산에 없는 사항이라서 1년이 경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산림과장님, 이런 사항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을 해도 정당하다고 보아집니까?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이 처분을 받은 거고요. 통상적으로 배상금 같은 경우는 연리15%의 이율이 따라 오기 때문에 부득불 그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연 15%의 이율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바로 소송이 됨과 동시에 저희가 돈을 지급한, 현장을 확인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튼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쪽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맞죠?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장태훈산림공원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6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현장방문과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