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6-06-21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로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도로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87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도로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전체 예산에 지금 우리가 총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도로과가 이월금액이 한 260억 정도 됩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계속되는 이월이 많이 나거든요. 사업부분보다 사업도 우리 울주군 특성에 맞춰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마는 다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생각해봤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한.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이월예산은 주로 계속비사업이 되다보니까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예산은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사업예산이 계속비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보상비라든지, 주로 보상비, 계속비사업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월예산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올해부터 저희들도 우리 과장회의에서도 최대한 이월예산을 줄여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월예산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보통 실시설계비에 따라 다르고 보상비도 함부로 많이 책정도 안 하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주로 보상비가 많이, 우리 생각보다 보상율이 저조할 수도 있고 주원인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이게 도로공사 이런 거는 그 연도에 탁탁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예산이 발생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실시설계하고 또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할 적에 보상비도 그런 부분도 조금 조금씩 올려갖고 세밀하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만큼 예산이 남는다는 사항을 보면 아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용예산을 활용을 잘해갖고 예산건전재정원칙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교? 국장님.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그래 주시고, 어쨌든 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기반정비사업 시설비 있죠? 401-01. 세부적인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자전거 기반시설, 시설비에 401-01.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저희들 2015년도 당초예산 13억3,000만 원 중에 집행액은 9억9,000만 원 하고 이월액은 1억7,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6,7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서생 대송 신항간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서생 신암에서 명산간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공사하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단가계약으로 5,000만 원해서 3건의 사업을 하고.

이동철위원

서생 신암∼명산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사에 이월액이 5억……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신암∼명산간 이월액이 1억7,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409쪽 시설비 401-01 예산편성이 얼마 돼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산편성은 13억3,000만 원이……

이동철위원

409쪽 시설비에, 계장님 뒤에서 조금…… 전년도 이월액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월액이 5억7,200만 원, 시설비가 6억5,300만 원 해가지고 12억2,000만 원……

이동철위원

여기 목이 5억6,800만 원이 돼 있는데…….

권영호위원

12억1,000만 원인가 1,100만원인가 전체예산이, 이월액하고 시설비예산하고. 6억5,000하고 5억6,000하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자전거기반시설……

이동철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5억6,800만 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전년도 이월액이 시설비는 5억6,8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월됐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액이 얼만데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15년도 예산편성액이 6억5,000만 원요.

이동철위원

6억5,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이 얼마였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자전거정비사업 명시이월을 안 하고 사고이월을 해갖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사고이월 했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사고이월하고도 집행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억4,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사고이월하고 또 집행잔액이 그래 남아야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해가지고 한 금액만 사고이월시키고요. 집행잔액이, 공사를 입찰하면 입찰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용액으로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억이면 85%나 87% 하면 한 1억3,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이 남는 걸로 그래 됩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이게 본인들은 추계가 정확하게 했다 이 말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여기에 나오는 부기는 정확하게 추계된 겁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부기는 정확한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집행이 제대로 됐다고 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월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은 게 정확한 수치로 했다 이 말입니까? 추계를 정확하게 했다 이 말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정확하게 추계를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해야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집행잔액은 안했습니까, 좀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한 15%∼13%는 설계변경에 안 하고 추가공사를 안하면 남게 돼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안 하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보상비가 아니고 전체 시설비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공사할 때 입찰하고 잔액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비는 평가하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이동철위원

입찰한 시기가 언제인데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입찰한 시기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갖고 3,4월에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3,4월에 하면 입찰하고 나면은 잔액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거는 ’15년 당초 사고이월 돼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월예산은 결산추경 때 감액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거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이동철위원

사고이월이 이래 됐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3,4월에 아까 했잖아요? 입찰금액이 3,4월에 했으면 남은 잔액을 가용할 수 있게끔 써야되는 거 아닌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좀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당해 예산은 결산추경이나 추경에 올리면 되는데요, 사고이월 예산은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래가지고 넘어온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전반적으로 이월금액이 많다니까 국장님 답변은 사실 어제와 동일한 부분인데, 계속비 부분이 있었고 보상협의지연 부분이 있었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월액이 266억이거든요, 그죠? 집행잔액이 전체로 우리 도로과 봤을 때는 30억8,000만 원이에요. 그죠? 어쨌든 그런 사업들에 쉽게 말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보상지연이, 협의지연이 큰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동료위원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주문을 했고, 어제도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나름 최선을 다 해서 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정말로 최소화시켜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국장님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지만 우리 건설도시국만이라도 사업부서기 때문에 더욱 알차게 이월액을 줄여달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집행잔액은 어차피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남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자전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송 신암∼명산간 이것도 있고 3개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체험장 관련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자전거체험장요.

김민식위원

자건거체험장은 여기에 보면 정비사업으로 전체로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자전거체험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4,5명씩 계속 와서 자전거 운영교습을 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기간제를 2년 채용해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평일과 주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평일만하고 주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안 하고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따른 지금 예산이 총 얼마죠? 자전거체험장.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약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에 우리가 심의하면서 기간제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지금 다른 예산부분은 쉽게 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집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자전거체험장 운영은 지금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가보니까 물론 시간이 단발성이다 보니까 한계성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은 나름 시간대를 잘 활용하고 싶은데 시간대가 지금 국한돼 있잖아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평일만하고…….

김민식위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계속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김민식위원

그거는 특정인들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특정인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분들은 배우고 싶어 해도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결산이니까, 주말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주말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근무시키면 평일에 휴무를 시키고 하는 그런 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해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부분에도 체험장을 해가지고 자전거 기본 기능부터해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차피 만들어 놓는 것도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고민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질의 해도 됩니까?

김영철위원장

동료위원 질의하고.

김민식위원

예, 그럴게요.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불용액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매년 금액이 비슷비슷한 것 같고, 보상문제나 계속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떻든 최소화하는 게 또 우리 직원들의 몫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사업은 전체사업을 이렇게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 또 이월액도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한데, 다른 것보다는 마을안길 정비사업 이거 있죠? 408페이지, 있죠? 408페이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마을안길 정비요.

권영호위원

예, 이것도 보면 지난해 이월금도 있고 또 ’15년도 예산액도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잔액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예산 전체를 보면 약간 풀사업적인 게 많아요, 그죠? 마을안길 사업은 두루뭉술하게. 딱 어디 지정보다는 마을안길 정비해가지고 무슨 면 무슨 면, 몇 개 면 이래가지고 공사비 얼마, 2억 설계비 얼마 이래 돼가 있다 말이야. 이게 대충이다 보니까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민원이 계속 건의사항 들어오고 하면 그런 풀성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풀성사업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건의서 들어오고, 주로 다른 도로개설 같지 않고 마을안길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기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이거 왜 이러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명시이월은 확정돼가지고 하는 게 있고 사고이월하는 건 연말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한 사업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나? 아, 좀 이월됐나…….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추경에도 많이 좀 돼가지고.

권영호위원

당초에 16억이 되고 21억 정도 되니까 한 몇 억 되기는 됐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추경에 안길 같은 거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우리 큰 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잡아 많이 하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불요불급해가지고 추경에 이래 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추경사업으로 도로사업은 어떻든 무조건 안 되는 게 뻔한 건데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편성자체부터도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안길정비를 다른 도로하고 좀 다르다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군도나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는 계획적으로 이래 가지고 설계 다 하고 보상도 하고 그러다 보면 보상이 부딪혀가지고 몇 개월 늦어지고 이러면 또 이월시키고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시작하는 건데, 마을안길 이런 공사는 보통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거나 꼭 필요에 의해가지고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도 이월사업도 생기고 잔액도 1억6,000만원인가 얼마야,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1억6,400만 원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이거는 어차피 입찰이라서 떨어진 잔액은……

권영호위원

잔액 전체 합한 거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집행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당초예산도 5월 말까지 해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전체 63%가 집행됐는데 올해 당초예산도 저희들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집행해 한 50% 이상이 집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 가면 작년 집행잔액의 이월은 많이 나오겠지만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줄어들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마을안길 같은 거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하듯이 그해 그해 될 수 있는 대로 이월사업이나 잔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업은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도 총괄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계속비사업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마을안길은.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당해사업으로 올린 사업은 당해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풀성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나중에 사고이월 생기고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도 너무 풀적으로 계획성이 좀 미비한 거 같이 이래 보인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잔액도 많이 발생하면 별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 도로과 사업은. 근데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을 보더라도 거의 다 도시계획도로는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공사자체가 대형프로젝트인 사업인데, 여기도 사실 보상지연이고 보상집행이 50% 조금 넘는 이런 상황이고,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다 돼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사업해서 공기 내에 무조건 마무리 짓는다는 그런, 쉽게 말해서 강제수용해야 될 보상지연에 대한 거는 빨리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393페이지 맨상단에 범서 구영 301-2번지 광장 있죠? 광장개설공사 계속비. 예산현액 22억3,000만 원입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이월이 돼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도 갔다왔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안 돼요.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직까지 보상협의 진행 중이라 말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 2013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도 현장을 다 갔다왔고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도 우리가 다 해줬어요.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 다 이야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안 돼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계획상에 올해까지 보상을 하고 공사는 당초계획부터 ’17년도에 예산반영해가지고 공사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거 보상되면 바로 하기로 이야기를……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현재 보상율이 한 70% 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70% 라 말입니다. 이게 2013년도 그때 우리가 가서 다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전혀 지금, 아직까지 보상 안 된 부분은 지주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거는 시가지하고 붙어있는데 토지 그거는 전답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돼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상비가 적으니까 계속 그러거든요. 보상이 안 되는 거는 3,4분기나 수용재결을 신청해가지고 내년에 공사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사업이 걸림돌이 있는 게 보상지연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수용절차로 갈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70% 밖에 안됐지만 곧 뗄 것 같이 이야기하더만 아직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강제수용절차 하는 것도 수용재결 이 부분을 염두해 두고 접근 안하면 안 돼요. 다 붙어있는 시가지부분이라든지 자기 땅이 좀 좋아보인다는 그런 부분, 계속 꺼지는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하지마는 그 시점을 잘 맞춰가지고 그래 하시라 이겁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공사착수 전에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면 바로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도 갔지만 동상∼발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보상하는데 이쪽에는 보상 단가가 높고 이쪽에 먼저 감정하니 낮으니까 동상∼발리도 그쪽에서는 지주들이 쉬쉬한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동상∼발리도 올 11월이 돼야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한 번 더 해가지고 하면 토지소유자들도 수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11월에 재평가를 한 번 해가지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사업들이 도로과에는 비일비재하거든요, 지금 보면 다 그래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목전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현장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재차이야기하지마는 바로 맞춰가지고 재평가하고 바로 해가지고, 절대 쉽게 안 됩니다.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계해 가시라 이겁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수용재결을 준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야 되지, 그거는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그것도 준공하는 것까지 시공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예산을 편성해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동상∼발리는 공사비까지 반영돼갖고, 시비도 지금 50억이 내려와가지고 계속 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만큼 숙원사업이니까 그리 해드리는 거니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차질이 없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구영광장 있죠? 빨리 보상진행 하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산 다 편성해줬는데 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도시계획도로 총 55건이고 군도개설 건이 12건이네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총 12건인데 이것도 보니까 이월자체가 17억9,000만 원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량 바로 밑에 청량 군도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형개량관련, 계속비사업인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공사입찰을 의뢰해 놨습니다.

김민식위원

입찰 의뢰해 놨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언제 준공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2017년 6월 정도, 상반기 중으로……

김민식위원

상반기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그 뒤에 보면 또 선형개량입니다. 범서 군도 31호 지지고개 계속비사업 선형개량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국비확보가 덜 돼가지고 내년에 공사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확보가 전혀 안 됐다 말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닙니다. 국비확보가 일부는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일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원래 이거는 당초에 ’17년부터 공사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완공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완공은 2018년 돼야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국비는 문제 없습니다. 가내시는 다 돼있기 때문에, 국비되는 대로 확보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가능하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보니까 계속비사업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지연이 다 걸려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 국장님 비롯해가지고 보상전담팀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좀더 가열차게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우리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424페이지 말미에서 425페이지 청량 두현저수지 경관사업 있죠? 누리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두현저수지가 2015년4월7일 준공했다 했죠.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2015년 12월에 준공……

김민식위원

12월이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죠, 현장까지 갔다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어쨌든 누리조성길 관련해가지고 예산부분은 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 국비 7억 원하고 우리 군비 3억 원하고 했고, 그 사업이 잔여부분은 정리가 다 됐다고 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두현저수지 안쪽으로 해서 데크로 해가지고 다 하는 걸로, 기존에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그때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일부 식당을 왜 배제하고 기존도로를 따라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가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장래에는 그 부분이 협의되어가지고 요청하고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어차피 설계 다 나와 있는 거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설계는 별도로, 노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기존 당초에는 설계가 다 해가지고 그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결국 제척했잖아요.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기존도로를 이용했고, 그럼 추가적인 부분에서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설계를 해 봐야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 알겠네요.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안쪽으로 쉽게 말해서 누리길이 다 조성이 되는 것 맞죠? 당초 처음에 계획 했을 때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처음 계획은 그랬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예산은 국비확보가 안 된 상황으로 앞으로 계속 확보되어가지고 전체 설계공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국비추가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누리길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위에 범서 내사마을 창고가 이게 2015년6월에 준공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1,000만 원 변경됐죠? 감리하고 시설비하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거는 현장 확인이 있었고 그때 현장에서도 약간 지적이 있었는데, 간판문제라든지 또 경계펜스 문제라든지 출입문 문제라든지 지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펜스하는데 이거를 감리비하고 시설비 관련해서 변경조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간판하고 펜스 이 지적이 있어가지고 변경했는 겁니까?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거기에 펜스부분하고…… 아, 그리고 건축사항에 대한 감리를,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건축사항 어차피 건축감리가 있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의 과목설정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건축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과목, 목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거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도 신중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문화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건축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437쪽 보면 철길 W-line 시설비 있죠? 401-10 설명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철길마을 행복W-line 프로젝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도 계속비사업입니다. 주재원은 국비 3억3,500만 원이고 미군비는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남창역과 옹기마을을 잇는 보행로개선사업과 시장내 가변형 무대설치 등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이행 후 8월에 공사 발주하여 11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그게 ’14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16년에 완공예정이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사업이 추진 안 된 특이한 이유는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울주군 말고 부산, 김해, 양산 이렇게 4개 권역에서 동시에 함께 출발하는 지역발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부산시에서 지금 했고요. 그것이 거의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여러 사업설명회를 하고 지역마다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이, 그걸 반영한 기본설계가 거의 2년 가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게 종료되고 난 올해 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사업이 복선화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하는 조금……

이동철위원

다릅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거는 관계가 없고 기존에 있는, 철길의 역마다 특성이 있는 그걸 갖다가 더욱더 특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 다른 데 보면 청사가 뜯기고 이런 과정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이월액이 그런 것 때문에 남았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435페이지 마을표지석 이거 보니깐 당초에 우리가 3억6,200만 원인가 편성해가지고 추경에 많이 삭감을 했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2억9,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몇% 정도 표지석이 됐죠, 전체?
주학

주학건축과장

아, 전체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 이게 마을표지석 설치사업은 ’1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년부터 올해상반기까지 총 196개소가 설치가 됐고요. 이번 하반기에 54개소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총 마무리가 전체 모든 마을에 다 설치가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추경에 전체 60개 한다고 당초에 계획을 해놓고 왜 적게 했어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60개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60개 설치를 했는데 금액이 적었다는 이 말인교?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하고 계약하고 이런 과정에서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지금 2억9,000만 원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는 3억6,200만 원인가 이래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야. 그리고 추경에 삭감을 했단 말이야.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전체 60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3회 추경에 한 6,800만 원을 감을 시켰으니까 적게 했느냐 이 말이야.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60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권영호위원

60개 했는데, 그러면 표지석이 60만 원이 안 들었다는 이 말이야, 하나가? 600만 원이 안 들었다 이 말이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죠.

권영호위원

계획을 600만 원 해가지고 3억6,000만 원을 계획 세웠잖아. 그러면 60개는 어떻게 하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낙찰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러니까 낙찰률에서 100% 낙찰되는 게 없으니까요. 8,90%에서 낙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낙찰금액에 남은 거를 3회 추경에 반납을 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혹시 적게 했는가 싶어가지고…….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436페이지에 집행잔액은 없는데 맥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17억6,3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더 예산을, 물론 대상이나 항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늘릴 계획은 지금으로써는 특별히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12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7억 원이고요. 12억 원에서 5억 원이 더 증가된 상태입니다. 5억 원이라고 하면 당초예산 대비 42%나 더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제까지 공동주택사업을 해오다보니까 혜택을 받은 아파트가 100개가 넘습니다. 거의 109개소에 다다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 확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래 봐지고요. 이런 것보다는 들어오는 신청하는 그 상태를 봐가면서 지금 대부분이 보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럴 사업까지 우리 군에 기대는 기대심리가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 봐가면서 그런 것을 당연히 공동주택에서 해야 될 사업은 하도록 하고 진짜 하기 힘든 사업,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이거는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어쨌든 기 먼저 했던 혜택을 부여받았던 분들과 또 대상항목이나 그게 안 되어가지고 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의 형평성 차이점도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자체가 좋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물론 아까 반면에 기대는 자생력을 가지고 아파트해서 추진할 것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 기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이것도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 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단계적으로 가야지, 무조건 이거, 물론 5억 원이 증액된 거는 맞아요, 17억 원이 됐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적절하게 우리가 안 된 아파트 위주로 지역별로 또 권역별로 이런 걸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접근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무작정 확대를 하자는 어떤 측면보다는 유지개선 해 나가고 하는 걸 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항목 중에서도 이제는 필요없는 항목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빼더라도 다른 신규쪽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좀 제안드립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하시고 향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항목을 보면, 신청 들어온 것 보면 거의다가 옛날 것하고 다르게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대의 변천에 맞춰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석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장경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과장님과 배석한 계장님 업무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446페이지 전통과 역사의 관광개발과 반구대 암각화 투명물막이 설치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결산서를 보더라도 총 88억 원으로 해서 지출이 14억4,600만 원, 어쨌든 계속비 이월해서 72억1,300만 원이 이월되고 있고 현재 이 사업건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 사업에 관건 여부 부분을 이 언론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지만 이 사업이, 물막이 자체가 투명물막이가 실패로 거듭 판정이 됐고, 2차에 했다가 3차에까지 가도 실패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패가 됐다면 문화재청이나 울산시나 우리 군 자체에서 이제는 제일 으뜸은 이 순간에도 훼손되고 있는 국보 285호 부분이 적어도 이제는 어떤 대안책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앞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지금 과장님도 철거 일정이 나왔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6월20일부터 7월20일로 한달간 철거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또한 여기에 철거가 된다면 물량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답사했지만 폐기물 콘크리트가 지금 350t, 또한 혼합폐기물이 15t, 사토 4515㎥ 이거 부피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내용으로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3차례에 거쳐 실내실험을 했는데 실패가 되었고, 지난 6월8일에 기술검증평가단 최종 회의에서 검체 실패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이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문화재청에서 최종 6월13일에, 그렇게 놔두게 되면 반구대 훼손이라든가 유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13일 검증모형 해체하라고 결정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화재청하고 울산시, 군 또 시공사 감리관계자들 전부 다 합동으로 타절 정산 조성화작업을 사실은 했습니다. 하고……

김민식위원

뭐라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타절하기 위한 공사가 100%로 설계대로 한 게 아니고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했는 만큼에 대한 타절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확인 작업을 했다?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래서 그때 나왔던 물량이 아직 변경되지는,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때 나왔던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 사토 이런 부분이 물량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정한 사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이 철거해서 원상복구시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차례 지적을 했고 지금 장마철 접어들었습니다. 우수기입니다. 그죠?

김민식위원

이 많은 물량들을 조기에 한달만에, 바로 우수기 들어있는데 이거를 기인해서 또한 2차, 3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말이 한달이라고 잡혀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이나 평가단에서 지금 다 실패라는 게 원인규명이 됐고, 원인규명이 됐으면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빨리, 이것으로 2차, 3차 피해가 또 발생한다면 있을 수 없는 더 큰 피해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원상복귀를 했을 때 이 많은 자재들, 또 물길 자체도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걸 만들기 위해서 물길도 엄청 달라졌어요. 아시죠?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러다보니까 지금 우기는 왔고 장마철 시작된 시점에서 재피해가 없도록 조기철거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공사나 감리쪽이나 문화재청이나 다 마찬가지로 회의를 해가지고 실패의 원인부분은 규명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규명 다 나왔죠?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그 원인규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그 규명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이 검증모형 설계를 울산시가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공사만 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규명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문서는 아직 울산시가 작성이 되면 최종 문화재청에 심의위원회 상정할 때 그 자료가 되면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시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공사만 주관을 했고 그죠? 그거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원인규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철거 일정이 나왔고 철거를 한달 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장마철이 됐을 때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철거작업은 그렇게 힘든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처리시키지만 저희들은 7월 초까지는 전부 다 마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문화재청하고 시에서도 와서 입회를 하라고 했고, 어떻게 원상복구할 것인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하천골재에 쓴 거는 하천쪽으로 바꿔서 발의했는 거는 바깥으로 반출시키는 쪽으로, 가급적 원형에 가깝도록 복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연하게 원형에 가깝도록 해 줘야 되고요. 가깝도록이 아니고 원형대로 해야 복구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원상복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야 되지만 지금 다른 대안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나 거기서 당연하게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도 우리 울주군에 지금 문화재가 있고, 이게 포트투칼에서 반구대 암각화가 전시회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언론에도 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석

장경석창조시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걸 박물관에다가 지금 천전리 각석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래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 것도 다 혼미하고 지금 현재 와가지고 그만큼 반대를 해가지고 실패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만 탕진하는 이런 꼴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예산낭비의 근원적인 어떤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본은 만년 우리 자손대대에 물려줄 문화유산 국보 285호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빨리 철거를 하고 원형보존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존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주문드리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빨리 철거를 하시고 군수님하고도 충분히 공유하셔서 어쨌든 시나 문화재청이나 우리 지켜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물론 울주군이 할 역할이 있고 문화재청이 할 역할이 있고 시가 할 역할이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함으로 해서 빨리, 지금도 퇴색되고 있는 걸 지켜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각 기관에 전반적인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실패했는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빨리 원인 규명할 거는 하고 해서 제대로 보존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생활복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