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문화회관, 교육협력과, 관광문화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반여도서관장님,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문화회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번 결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나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시면서 재무과에... e호조에 바로바로 입력을 하시겠지만 수기로 할 때 빠진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먼저 문화회관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공작물하고... 조사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새올에 등록된 것밖에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도서관장님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도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제출한 것이 다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자료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도서관하고 그 부분은...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거기는 공작물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재산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문화회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좋고, 또 해운대의 전체 문화, 예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10주년 구름 위를 걷는 자...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해운대연가.
서창우위원
예, 해운대연가 제작비가 얼마였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제작비는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1억 5,000만 원 정도...
서창우위원
저희가 예산을 준 것이 공연 콘텐츠 제작에 작년에 1억 원이 편성되었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1억 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수준 높은 작품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시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2016년도 11월 30일부터 4일간 공연을 했기 때문에 기존 연습량을 가지고... 올해는 기존 배우들의 공연료를 약간 줄였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일반 기획 분야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미리 홍보도 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오케스트라 쪽에서 좀 나가고 그렇게 해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1억 원 외에 남는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수준 높은 작품을 무대 위에 올렸는데요. ‘좀 더 이렇게 변모가 되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게 혹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일반 음향으로 뮤지컬을 하는데, 작년에 처음 시도한 오케스트라를 넣어서 공연을 하니까 굉장히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오케스트라 비용을 좀 더 올려서 하면 더 좋은 공연이 될 것으로...
서창우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을숙도문화회관이라든지, 금정문화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올리는 무대작품하고 저희하고 보면 저희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수한 작품을 선보였는데, 예산 부분에는 저희가 턱없이 적게 편성되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무리 없이 집행을 했고, 수준 높은 음악을 완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해운대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회관이 가지는 특장점을 잘 살려서 더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를 강력히 원하겠습니다. 관장님.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우리 직원들도 다 합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정말 안타깝게 저희가 적은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준 높은 작품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하필례관장님 이하 문화회관 직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도서관은 보니까 별로 지적할 것이 없어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서창우위원께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까 문화회관장님, 도서관장님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 공유재산을 질의하는데... 여기 있는 것이 다입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은 등록된 것이 다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첨부서류에 보니까 49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이것은 따로 없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대장은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에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데, 따로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것은 없어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책상 이런 것도 보면 고정자산이라고 해서 넘버(number)를 다 매겨 놓잖아요, 그렇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것은 일반 사무용품으로 새올에 전산으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새올에 되어 있는데, 은행에 있는 돈만 현금이 아니고, 고정자산 이것도 현금인데,... 첨부서류 499쪽을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이것도 결산할 때 우리 자산으로 잡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참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저희들은 현재 새올에만 등록되어 있고...
점자
유점자위원
따로 물품자산...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물품에, 새올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새올에는 등록되어 있는데, 이 대장을... 예를 들어서 대장을 만들 때 새올에 등록하기 전에 문서번호를 매기잖아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재물조사를 직원이 해서 일단 등록을 하고요. 또 재물조사를 하고 나서 폐기하는 부분은 각 부서마다 폐기를 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우리가 예산 때 보면 비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각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에도 다 들어가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공유재산이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몇 년 동안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그렇지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비품도 비품대장이 따로 있는데... 물론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비품대장이 있어서 금액을 합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면 새올에 등록을 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이 다네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전산으로 다 등록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대장에 등록을 하면 넘버가 적혀지잖아요? 자산관리 몇 번, 이렇게 등록되잖아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산관리 얼마, 금액이 얼마, 표시를 해 놓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품관리대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반여도서관에서 의자를 몇 개 구입했다, 그러면 의자 몇 개가 그 자리에 있고, 폐기할 때도 보면 사진 찍어 놓고, 금액을 보고 소멸시키거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이 제대로 나와야 우리가 결산할 때 전체적으로 금액이... 공유재산 외에...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 비품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이참에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문학도서관에도 비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갔을 때 책상 몇 개, 금액을 쫙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현황보고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문화회관장님, 결산서 958페이지, 정책사업 목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보수하고, 시스템 개선 건수인데, 2015년은 68건을 다 해서 100%가 되었는데, 2016년은 68건을 목표했다가 30건밖에 달성을 안 했네요? 예산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958페이지... 찾았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제일 밑에 ‘안전점검 및 보수, 시스템 개선 건수’가 있는데, 2015년은 68건에 68건을 다 해서 100%가 되었고, 2016년은 계획은 68건인데, 30건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도 집행한 것을 보니까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없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목표치를 많이 세우고, 예산은 적게 올리고, 그렇게 한 결과 같은데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작년에는 ‘안전점검의 해’였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안전시험사업소에서 전체 안전점검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2개가 나왔는데,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나중에 점검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위원님, 이 건수가 잘못 입력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특히 공연할 때 안전하고 시스템은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부서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인사를 가지고... 어차피 공연을 하는 부분인데, 영향이든 영상이든 모든 게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자시스템인데,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하십시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관장님, 커피 고맙습니다. 도서관하고 같이 합작한 것은 아니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보유 현황이 있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반여도서관은 어느 정도이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전체 도서보유 현황이 저희들은 10만 권이 넘습니다.
서정학위원
재송?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도 14만 권 정도...
서정학위원
14만 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작년에 도서 구입한 것이 반여도서관은 3,500권, 재송어린이도서관은 4,000권이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구비는 3,500만 원이고요. 시비는 4,000~7,500만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대충 훑어봐도 예산이 재송어린이도서관이나 반여도서관이나 비슷하다고요. 큰 어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디지털 자료실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해서 차이가 난다고요. 어느 정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 반여도서관에는 디지털실이 따로 있고, 전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디지털실이 있지만 전담직원도 없고... 일단 이용하는 이용자에 따라서 예산에 차이가 조금...
서정학위원
아니,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예산이 적다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어서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반여도서관이 조금 더 많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반여도서관에 도서관 개관 시간연장을 하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2007년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해서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인건비도?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인건비도 받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도서관 개관 연장을 해서 순수한 인건비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 개관 연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개관 연장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지금 지원받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같이 받습니다. 인건비는 10시까지 하는 기간제 보수이고요. 운영비는 일단 야간에 하기 때문에 정비사라든지, 야간에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크게...
서정학위원
예산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연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보시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활용도는 저희들 열람실이 10시까지, 공부하는 학습공간이...
서정학위원
시간은 연장이 됐으니까 10시까지 한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점차적으로...
서정학위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인근에 개인...
서정학위원
막무가내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보다는 그래도 객관적 수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인근에 사설 열람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시험기간에는 아침 일찍부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일반 주민들이 개인학습 공간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열람실은 계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객관적 수치로는 말씀할 수 없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것은 일단 이용자가 시험기간대하고 일반기간대하고 조금 다르니까... 수치상으로는 점차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느낄 때는 일자리 창출, 기간제의 창출도 괜찮은 방법이고 한데, 그런 쪽 한쪽만 생각했느냐, 안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횟수나 이런 것이 더 좋아졌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객관적 수치는 없군요. 잘 알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에 예산이 1억 원 정도 있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그 중에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 인건비가 2,300만 원, 나머지 한 8,000만 원에 대해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서정학위원
357페이지,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청사관리는 어떤 부분인지를...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청사관리, 청소하는 분이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공공운영비 빼고,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서정학위원
예,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이 청사방호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2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 예산은 4,200만 원이었고, 위탁금은 3,700만 원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3,700만 원... 위탁을 준 거네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방호가 그 나머지에 4,0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 공공운영비에 나가고... 위탁을 주는 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텐데...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렇게 나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직원이 하는 것보다 좀 그럴 것이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워낙 오래 하시다 보니까 도서관의 사정을 잘 아시고...
서정학위원
위탁을 준 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됐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개관할 때부터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서정학위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단가를 낮출 수도 있을 것이고...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단가는...
서정학위원
한쪽만 계속 준다는 것은...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한쪽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 승계를 하는 것이고, 위탁은 해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입찰을 했는데, 계속 한 업체만 됐어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한 업체만 된 것은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많이 바뀌었어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서정학위원
평생교육강좌, 강연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평생교육강좌는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어린이강좌 위주로 많이 하고요. 어른 강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독서지도 쪽으로 2분기, 그러니까 2차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어린이 중심으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하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예산은 비슷합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어린이들의 숫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런데 어린이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는데, 항상 거의 몇 분 만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집행을 잘하셨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 살림을 너무 잘사셔가지고 별로 입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작뮤지컬과 관련해서 우리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난번에 규모에 비해서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것은 피드백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 있다면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오케스트라 비용하고, 우리 단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은 지적했는데, 저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예술인들에게 ‘재능기부를 해라.’ 이런 표현을 제일 싫어합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인건비도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의상도 좀... TV에서 많은 신라시대 의상을 보니까... 우리는 제작비에 맞춰서 이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사람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그것을 완벽하게 하고자 한다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 특히 우리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그 부분도 확연히 다르거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오케스트라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초과가 되겠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편곡 작업하는 것하고, 지휘자 인건비...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지휘자가 정말 서비스 차원에서 서울에서 악기를 다 공수해 왔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런 걸 하려면 5,000만~1억 원이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안 된다, 이 정도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에 했는데, 편곡 한 곡에 을숙도에서는 음악만 5,0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것이 한정이 없으니까 최대한 줄여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 이 창작뮤지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해운대문화회관의 하나의 대표작으로 만들려면...
윤정
심윤정위원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1~2회로 가서는 될 것이 아니고, 해마다 되어야...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완성도를 더 높여서 해운대문화회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중앙이나 다른 데 가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1~2회로 될 것이 아니고, 조금 하면 입소문이 나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페스티벌을 할 때 그 작품을 제출해서 다른 공연장에서 사야 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그것을 전부 이동하려면 작은 문화회관에서는 1~2층 가지고는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가져가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하니까... 일단 해운대연가를 하려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문화예술의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우리 관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잘해서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다른 부서보다는... 저도 앞에서 보기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공유재산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가 1,100평 정도 됩니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반여도서관은 300평?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190평?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보니까 문화회관은 평당 1,220만 원, 반여도서관은 평당 108만 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평당 120만 원 정도 되네요? 공유재산 이것이 공시지가로 했는지 현물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웃음
필례
하필례문화회관장
공시지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좌동은 금액이 크고...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아무래도...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엄청... 사실 지금 반여동에는 드림시티라고 해서 평당 몇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좀 떨어져...
점자
유점자위원
외지에 있는가 보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참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이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물품대장을 한번... 재무과에서도 관리하겠지만 누가 와도 볼 수 있도록 매뉴얼을...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반여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육협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자료 제출하신 거 외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교육협력과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싹 다 보완해서 재무과에 다 드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전혀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중복된 것을 다 보완해서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교육협력과는 전체 공유재산이 얼마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일단 건물은 153억 원이고요.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공작물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공작물은 115억 원입니다. 60개 정도 있고요. 51개...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비상이 걸리면서 자료를 다시 요구하고, 제출하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서 누락된 것을 다시 더 올린 것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사실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중복된 것 말고, 누락된 것은 없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중복된 것은 삭제를 하고, 누락된 것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마을 자체가 창고인데, 창고로 하면 안 되는데, 창고 1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창고가 아니고 관리동 2개이다, 말을 바꿔라’, 이런 씩으로 해서... 그런 것만 있지, 새로 추가하고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복됐다는 그 부분이 몇 년도 것이 중복됐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13년도 것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게 제가 이번에 결산대표위원을 하면서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 부분인데, 이번에 자료를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5,100억 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 것이 옛날에 수기로 할 때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다.’, 초지일관[初志一貫]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과별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중복된 것이 십몇 년도이지요? e호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새올 시스템이 도입된 다음에,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산서 134쪽을 보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전액 시비가 있단 말입니다. 1,700만 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교육협력과는 전체 10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은 2016년도에 1,800만 원으로 거의 0.14% 정도의 집행잔액만 남기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제로로 남은 것을 보면 다 민간이전이 된 부분이 많은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이전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 내역을 받아보면 정말 제로가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운영비가 사실은 주로 공공요금이고, 그다음에 급양비이고, 통신요금이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남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떻게 딱 제로가 되느냐 말입니다. 10원이 남더라도 남는 것이 정상이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년 후의 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광열비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자라지 않게 편성되었다면 딱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고 보거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에 가는 것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있는데, 운영비, 사업비는 충분히 제로가 될 수 있고요. 인건비는 누가 다니다가 그만두면 호봉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8급 4호봉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려 하면 8급 1호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남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부족할 때는 더 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서창우위원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부족할 때는 자체 기금을 쓰든지 이렇게 하겠지요.
서창우위원
모자라서 자체 기금을...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면 추가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로가 되었다는 것은 부족하니까 자체 기금을 썼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것을 교부했는데 제로로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로가 되어야 정확하게 예산을 잘 썼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생각해 보면 과장님 집이나 우리 집이나 제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에 우리 집의 전기요금으로 5만 원 정도가 쓰일 것이라고 하는데, 이 5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당연히 다른 데서 보충되어야 하지만 정확하게 매월 5만 원에 맞춰서 4만 얼마씩 딱 제로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37페이지를 보면 ‘구·군 대학 간 협력사업’에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도 다 민간이전인데요. 어떻게 쓰였는지 그 자료는 받으시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다 받고, 다 신청하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아까 개의하기 전에 우리 유점자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생활체육 예산이 올해 증액이 좀 많이 되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생활 스포츠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대회를 쉼 없이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참여하는 생활체육 김성동 계장님 이하 직원들, 또 과장님 다 참석하니까 굉장히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회를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개최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말에 한다고 봐야 되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주중에 하면 사람이 안 오고요. 주말에 해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다 올 수 있으니까 주로 주말에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너무 주말에 열중하다 보니까, 평일도 근무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안쓰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각 경기 단체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쓰이는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주로 가장 많은 것이 보험료, 1인당 법상으로 1,000원씩 들고 있는 보험료와 장소 임대료 그다음에 1등 하면 트로피라든지 상, 또 대회를 진행하려면 탁구 같으면 탁구대도 임차해 와야 하고 그런 경비로 지출됩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스쿼시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번에 1회 구청장배스쿼시 대회를 했는데, 사실 배드민턴 대회는 셔틀콕이 파손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콕이 필요합니다만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써야 되는 용도에 딱 국한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전용도 안 되고 해서 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다고 하는데, 250만 원을 거의 반납할 지경이고, 필요 없는 트로피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소모품이 많은 부서 경기 단체하고, 소모품이 고무공...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생활스포츠체육팀에서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더 질의할 것은요. 교육지원팀에서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올해에도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2억 1,000만 원에 추경에 1,000만 원이 더 편성되었는데, 학교마다 요긴하게 잘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급식비와 관련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급식비는 총 1억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억 4,000만 원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1억 원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인문계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석식을 가난한 사람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7개 인문계고등학교에 1,500~1,600만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4,000만 원은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음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친환경 음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단 반송하고 재송동의 중학교만... 처음에는 3억 원을 요구해서, 구의 전 학교에 다 하려고 하니까 3억 원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나갑시다.’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지난 6월 1, 2, 3일에 전라남도 해남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해남에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현장도 시찰하고 왔는데요.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런 제도를 우리 해운대구에 접목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안고 왔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방금 반송과 재송동 지역의 중학교에 친환경 급식비 4,000만 원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중학교에 우리의 주식인 쌀이라도 친환경 쌀을 공급해서 아이들에게 영양 상태를 반송, 재송지역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공통적인 생각을 안고 왔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김유성 계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이 예산을 저희가 지난주에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티타임을 가지면서 현안문제로 올렸단 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과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반송지역과 재송지역만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다 같은 학생입니다. 다 같은 혜택이 가야되고 해서 이런 점을 신경 쓰셔서 저희하고 업무 보조를 잘 맞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결산서 130페이지에 세계시민사회 조성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93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없어짐으로 해서 남은 잔액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몇 페이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집행잔액이...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30페이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세계시민사회 조성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930여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31페이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문환
이문환위원
결산서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를 보면 세계시민사회 조성이라고 해서 939만 3,000만 원. 첨부서류는 97페이지를 보면...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가 2016년도 6월까지 있었거든요. 6월까지 위탁을 줬다가 그만하자고 해서 7월 1일부터 다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해서 그게 총 사용한 예산에 남은 것이 939만 3,000원 정도 된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은 예견되어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예산을 짤 때 2016년도 6월 30일 자로 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우리 구에서 없어진다는 것을 알면 6개월분의 예산을 짤 때 감안해서 해야지,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남겨가지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죄송합니다만 130페이지의 세계시민사회조성, 여기에 남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뭡니까, 그러면?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각종 행사 프로그램하고, 저희들이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30페이지에 있는 세계시민사회 조성...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사회시민사회 조성이 가장 큰 목이고, 그 밑에 인문학조성이 있고, 인문학프로그램이 있고, 사회적 자본증진... 각 업무 분야에 주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프로그램을 할 때는 조금씩 여러 분야를 하니까 900여만 원이 남았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각 분야에 조금씩 남으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밑에 131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하다가 남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우리 공무원 가서 기간제 근로자 두 명하고, 세 명이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운영하고 남은 돈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첨부서류 97페이지, 세계시민사회 조성 939만 3,000원,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다, 그렇지요? 비슷한 것 같은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세계시민사회 조성 안에 싹 다 들어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첨부서류에 있는 것하고, 결산서에 있는 것하고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복이 아니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똑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같은데, 조금 전에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결산서 13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라고 해서 15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다, 그렇지요? 단체활동하고 남은 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각 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새마을단체에 돈을 주고 남은 것이고...
문환
이문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보조금을 주고 나은... 또 밑에 ‘세계도시 해운대 만들기’에 각 동마다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첨부서류 99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5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급 4호봉 직원이 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뽑는데 8급 1호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호봉 차이가 나는 그 돈하고요. 9급 4호봉이 퇴직을 해서 다시 또 뽑으면 9급 1호봉이...
문환
이문환위원
인력은 그대로 있는데, 새로 신규로 채용하니까 차액이 있어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호봉 차이가 난 돈을 12달을 합치면...
문환
이문환위원
인건비를 덜 준 것이면 관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첨부서류 100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 단체·프로그램 지원’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반은 아니라도 526만 3,000원 중에 297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28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남은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 60만 원 정도, 그리고 가장 큰 것이 공공요금...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이것도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더라도 집행잔액이 526만 3,000원인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전체 500만 원 중에...
문환
이문환위원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거의 인건비가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체육회의 생활체육 지도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간에 퇴직하고, 사람을 뽑는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그랬는데, 한 사람의 봉급이 200만 원 정도 되어서 두 사람을 다 합쳐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문환
이문환위원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여기 위에 보면 ‘낙찰차액 등’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 52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보조금은 국비나 시비하고 같이 예산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매칭해서 남은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하니까... 예,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잘 다녀오셨어요?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께서 공유재산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육협력과는 총 얼마입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합쳐가지고 정확한 집계액이...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 준 자료에 토지가 35억 4,200만 원, 건물이 147억 6,000만 원...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건물이 지금 150만 3,000만 원... 이것은 재무과 것, 새로 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우리가 새로 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협력과는 합계가 안 되어 있어요. 더해 보니까 토지가 3건이란 말이에요. 토지 3건을 합치니까 35억 4,200만 원이고, 건물도 4개를 합쳐서 147억 6,000만 원이고, 자료에는 4건입니다. 그다음에 공작물은 소계가 되어 있어요. 7억 2,410만 9,000원, 그다음에 기타가 605만 원, 합쳐서 190억 3,400만 원이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도서관이 있지요? 좌동 1385번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취득일자가 2014년 5월 8일이다, 그렇지요?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10년인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는 201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해운대도서관은 201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취득일자. 우리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좌동 1385번지의 면적이 약 1,500평이더라고요. 합해서 29억 7,400만 원인데, 이것을 제가 나누니까 평당 198만 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앞에 문화회관의 공유재산, 해운대구 좌동 1458-1번지가 평당 한 120평으로 합해 보니까 자료에 준 대로 하면 평당 1,220만 원입니다. 비슷한 거리잖아요? 해운대문화회관하고 해운대도서관하고... 해운대문화회관에는 평당 1,22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언제 취득이 되어 있느냐 하면 2002년 8월 22일이고, 교육협력과에 있는 도서관 부지는 2014년 5월 8일인데, 평당 나눠보니까 198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회관하고 153억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자료에 지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저께 다 받았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해운대도서관은 2010년에 개관을 했고요. 취득일자가 2010년 2월이 되어야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이 7,400억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결산서 첨부서류 495페이지에 보면 7,400여억 원인데...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게 금액이...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교육협력과의 해운대도서관은 평당 198만 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회관에는 평당 1,2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이번에 조금... 과장님이 가져온 데이터하고 다르고... 다르지요, 저하고? 똑같습니까? 한번 볼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하고 과장님하고 따로... 같은 위치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유점자위원님께서 지적한 이 부분이 어제 계속적으로 지적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오늘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간사님하고 팀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지요?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오전에, 개의되기 전에 재무과 재산관리팀장이 잠깐 다녀갔습니다. 현재 지금 안 맞아요. 자기들도 안 맞고, 우리가 볼 때도 안 맞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의뢰해 놓았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과를 심의하면서 누락된 부분... 2008년도 이후에 전자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다 맞다고 했는데, 왜 누락됐거나 중복된 부분이 안 맞지 않느냐...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백날 결산을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져온 것은 ‘맞다.’고 했는데 맞지 않고, 조금 전에 회의하면서도 ‘누락된 것 없이 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회의할 이유가 없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나만 질문을 좀 하고 정회를 하면 안 될까요?
문환
이문환위원
공유재산을 가지고 이 과를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일단 정회를 해 보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강식
서강식위원
한 개만 질문을 좀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할지, 안 할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답변이 바로 안 나올 것 같은데, 회의 마치고 서면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내가 계산을 잘 못 했는가, 교육협력과에서 계산을 잘 못 했는가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이 22억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4억 3,200만 원을 증액해서 2016년도 본예산이 26억 7,300만 원이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인문학도서관 짓는 것이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좌동에 공공도서관 운영...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 예. 해운대도서관...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26억 7,300만 원, 거기에서 또 얼마를 증액했는가 하면 32억 1,400만 원을 증액해서 58억 8,7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2회 추경에 150만 원을 감액해서 58억 8,600만 원을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7억 1,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7억 100만 원... 그러면 약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1억 8,488만 2,000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회의 마치고 왜 이렇게 1억 8,4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말씀 드렸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가 22억 4,000만 원이고, 4억 3,200만 원을 증액해서 본예산에 26억 7,3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 때 또 32억 1,400만 원을 증액해서 58억 8,700만 원이 되었다가 2회 추경이 결산추경이지요? 2회 추경에 150만 원을 감액해서 58억 8,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결산서하고 1억 8,4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나중에 끝나고 나면 위원님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오십몇억 원짜리가 없거든요. 아마 해운대도서관하고 인문학도서관하고 합쳐진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좌동에 공공도서관 운영, 한 건만 가지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한 건은 절대 50억 원이 넘지 않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되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해운대도서관은 최대 1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이 14억 원에다가 도서구입비 3억 원 해서 16억 원밖에 안 됩니다. 17억 원 정도...
강식
서강식위원
해운대도서관은 그런데, 하여튼 1억 8,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깁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계속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57억 원 같으면...
강식
서강식위원
계속비 30억 원...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인문학도서관에 계속비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계속비 30억 원을 빼고도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직접 찾아뵙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물론 이과에서... 어쨌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다 잘해야 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는 총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면서... 결산서 735쪽.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칠백...
윤정
심윤정위원
삼십오쪽이요. ‘자원봉사 명품도시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회 자원봉사 행복 한마당’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회를 하셨지요? 작년에.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행복 한마당... 아~ 예,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각 단체,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 해운대구에 있는 전 동의 단체가 수영강시민공원에 다 와서 하루 잔치하는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루 잔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하루 잔치... 시민공원에 모여서 각종 발표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1회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회를 하셨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작년에... 비가 좀 와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등록된 단체 회원들이...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등록된 단체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예산은 얼마 투입됐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0만 명... 8만 명? 6만 명...
윤정
심윤정위원
6만 명? 8만 명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총 10만 2,000명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중에 300명?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한마당에는 개인은 안 오고...
윤정
심윤정위원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 소속된 분이?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와서 그날 하루 자기들 발표도 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 또한 주말에 하겠네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은 평일에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평일에 하셨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희 주관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의 주관이라서 얼마 들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이 행사비가 좀 들어가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2015년 대비 거의 1,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더라고요. 2015년보다 2016년이...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간 부분이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그런...
윤정
심윤정위원
300여 명이 참석해서 이것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회가... 사실 그날 비가 좀 왔습니다. 비가 안 와야 같이 발표도 하고, 듣고, 장기자랑도 하는데, 비가 와서 그날은 조금 그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월요일마다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나와서 상담을 무료로 해 주시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법무법인에서 세 명의 변호사가...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 자문 변호사는 아니시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우리는 아니고요. 저쪽 자원봉사...
윤정
심윤정위원
자원봉사센터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문화복합센터에서 매주 월요일에 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재능기부로 돈 안 받고, 세 명이 돌아가면서 월요일에 10~12시까지 2시간 정도...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외국인들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은 더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잘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 나누미 해외봉사단’ 이 부분.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윤정
심윤정위원
32명이 가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발탁이 되어서 가는 것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모집을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모집을 하고... 여기에는 파라냐케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는 필리핀 나보따스에, 필리핀에서 가장 빈민층에 해마다 갔습니다. 몇 년간 해 오다가 이번에는 우리하고 자매결연한 파라냐케에 갔는데, 지금 필리핀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나보따스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어디에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주로 간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좋으니까, 가보고 오니까 참 의미가 있고 하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가고 싶어서 계속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는 받습니다. 받아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매번 가시는 분들이 가지 않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요금은 다 본인부담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741쪽, 생활체육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과장님. ‘해운대 7330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이것이 뭐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청소년들이 공차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축구 말씀하십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축구 모집을 해서 공을 차는데, 가르치는 교실도 운영하고, 주말이 되면 공도 차고 하는...
윤정
심윤정위원
얼마 전에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축구, 그것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리틀야구단 육성을 지원하는 것처럼 축구도 그렇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이번에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면서 국비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차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종목을 지원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중에서 엘리트 체육을 하나 육성해야 되는데, 축구에 ‘UF15’라고 해서 15살 이하 중학생들로 해서 한 팀을 창단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직까지 시합을 안 나갔고요. 이제 막 창단했습니다. 첫걸음을 뗐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스포츠클럽에도 지원하고, 우리 구에도... 이것을 좀 봐가면서, 첫판부터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봐가면서 필요할 때 1,000만 원 정도... 리틀야구단처럼.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예산은 좀 증액이 되고 예산 지원을 좀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동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UF15’ 이것은 엊그제 창단했으니까 활동을 지켜봐가면서 필요할 때, 정당한 시기를 봐서 그때부터 예산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나도 방만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번에 우1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생활체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좀 교육청과도 소통을 하셔가지고... 사실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도 하나 없고, 시설이 없는 그런 동네에는... 요즘은 우리가 공유경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물론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들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솔직히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그날은 그 교장선생님이 심한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잘못된 것이 고요. 원래 운동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도록 하는 조건하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장선생님이 너무 사람들 안전 위주로만 말씀을 계속하고, 우리 말씀은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조금 심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각 동마다 체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날 갔다 와서 한 동만 그럴 것이 아니고, 내년에 전 동에 지도를... 새벽에 하는 데나 시민강이나 동백섬이나 저희들이 다 발굴을 해서 의회에서 허락한다면 올해 연말에 동별로 한 개, 아침, 저녁에 파견해서 부모님들이 운동하는 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동마다 하나 정도 육성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시면...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시다시피 거기 우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이 완전히 전무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 학교가 안 빌려주면 다른 학교를 섭외해서 하든지, 동에 하나를 맡겨서... 동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동 체육회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줄 생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굉장히 애를 쓰시고 있는 모습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점자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주말에 너무 체육행사가 많다고 했는데, 혹시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하는 거 집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데... 청장님 외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행사 때 가는데, 주말에 행사하는 거 집계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집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 들어 해운대구청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아프고, 또 최근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아프신 분이 계시고... 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개인적인 건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해운대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주말에 행사가 참 많아요. 아까 직장인들을 위해서... 서창우위원님의 말은 다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말마다 있으니까... 주말에 하더라도 토요일에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 주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굳이 행사에 청장님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안 그래요? 예산만 지원하고... 가급적이면 주말에, 일요일만큼은... 내년 예산 때는 반으로 줄여서 직원이 안 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세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또 행감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일요일 행사는 가급적이면 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앞에 자원봉사센터장 때문에 저희가 행감 때 질의를 많이 했는데, 센터장 정년 규정이 만60세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장 정년 규정, 어떻습니까? 바꾸었습니까? 그때 규정을 보니까 만 60세로 되어 있던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장을 잘 몰랐는데, 최초부터... 오늘 손유정위원이 안 계시는데,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센터장으로 있어서 설명을... 몰라서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정년이 만 60세였고, 센터장에 대한 규칙에 보면 당원은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언급은 안 했는데 규정 바꾸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고할 때 보면 무보수, 비상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지급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된 것인지 안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때 규칙을 봤거든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요. 규정은 법인에서 바꾸면 되고요. 법인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60세는 처음 시작할 때... 엄청 오래된 규정이고, 지금 여기 법인에서는 타 시·구·군센터나 시센터의 규정을 준수해서 나이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우리는 못 하는 겁니다. 법인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법인 규정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에도 바꾸었다면서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요. 이번에...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바꾸었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몇 월에요? 우리 예산이 지급되니까 알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나중에 바뀐 규정을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공고에 보면 센터장이 무보수, 비상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당초에는 비상근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당초에 비상근인데... 그것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것도 법인에서 바꾸었습니까?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여러 분들이 저한테 여쭤 봐요. 어떤 분이 근무하는지도 아는데, 조금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손유정위원님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더니 오늘 안 계시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에요. 우리 예산이 지급되고... 또 하나는 우리 해운대구 자체에 장소가 협소한데... 제가 재무과에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의는 안 했어요. 문화복합센터에 가보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타 기관에서 사용을 많이 해요. 장소도 많이 협소하고, 왔다 갔다... 청사가 좁아서 미어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거의 반 이상은 우리 구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 행감 때 문화복합센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외람된 말이지만 이번에 한복 때문에 러시아에 가던데, 그때도 센터장이 같이 갔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갑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사비를 들여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구예산은 우리 직원들만...
점자
유점자위원
그분은 그냥...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개인 돈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개인 돈으로요? 그분이 선배 의원인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문화복합센터에 계시면서 센터장으로도 계시는지,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느냐.’, 두 번째 ‘전직 의원이었으면 직원들이 불편할 것이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옛날에 의원으로 계신 분이 거기에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 계시는 분도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무원들도 많이 불편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요. 혹시나 이 방송을 우리 청장님이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지은 그 건물에 타 기관, 민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 자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들어오신 분들, 진로교육센터 외... 그분도 연세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도 많이 했었는데요. 계속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이번 연말에 행감 때 계속 거기에 계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필요한 것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협조해 주실 것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계장하고... 교육협력과 2015년 예산하고, 2016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한 40여억 원이 증가되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증가된 이유가 대표적인 것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일이 많이 늘어났겠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계에 있다가 떨어져 나온 전신이 교육협력과라고 봐지는데요. 유에서 무를 창조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생을 하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집행잔액이 2015년도는 결국 3,600만 원이 남았고, 올해는 증가가 됐지만 또 1,800여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증가되어서 남은 이유가, 증가되기 전에는 돈이 더 남았는데, 증가됐을 때는 덜 남았어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의회에도 역할이 있고, 의회에서 늘 행감이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최대한 집행하라는 지적을 많이 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최대한 예산 반영을 했으면 다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좀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건비 빼고는 얼추 거의 다 집행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129페이지를 보면, 작년 2016년도에 계속비 이월로 넘어온 금액이 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이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에 보면 계산이 맞춰졌어요. 떨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월됐다가 다시 떨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이유가 아닐 것 같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물론 이월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추경에서 결국은 1억 8,400만 원을 떨게 된다고요.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집행을 해서 이월을 안 시킬 수 있는, 결국 이월되어서 또 3회 추경에 떨고 하면 일만 많아진다, 그리고 제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아든다, 이런 쪽으로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동의하시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동의합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이것은 결국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가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가 작년도 있고, 재작년도 있고, 꽤 오래됐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4,200만 원 이것도 결국 민간에 주는 것인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것인지요? 과연 이분들이 필요한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은 구비 50%하고 국비 50% 보조로 하는 것으로 각 개인이 봉사하고 나면 봉사 실적을 전산에 입력합니다. 전산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하나는 교육 코디네이터로 2명인데요. 전산 코디네이터는 솔직히 십몇만 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 그것을 쳐 넣는 것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하고요. 이런 기준도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려줍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최소 기준은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몇 명일 때는 몇 명이다,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를 합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아주 짧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3,5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의 집행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집행내역을 한 부 부탁드리고요. 올해 좌동에 아시아문화원이 개관된단 말입니다. 아시아문화원은 외교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을 우리 구가 하고 있으니까 아시아문화원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건립되고 운영할 때 운영하는 자기들 지침을 봐가면서 우리 구와 접목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할지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나중에 자기들 업무 영역이라든지 우리 구에 있으니까 우리 구하고 어쨌든 연락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는, 접촉이 안 되고는 안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의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접목할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그렇게 된다고 예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미리 잡아놓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마치기 전에 저도 잠깐 해야 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
영진
조영진위원장
저도 좀 할 게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정말 짧은 것을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난번 예산할 때도 그렇고 행감할 때 과장님도 인정하신 부분인데, 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난해하다, 비슷비슷하게 중복된 것... 처음에 과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반영하셔서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문학하고 사회적자본인데요. 그 2개를 합쳐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 그런데 기존 사회적자본에 해오던 게 조금 있거든요. 주민들과 밀착관계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예산은 같이 인문학 쪽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해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다른 것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만...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평생학습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에 한 가지 꼭 넣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뭐냐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서창우위원님하고 유점자위원님하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각 동에 그리고 여기 밑에 1층에... 지금 아마 중앙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문도 왔고 한데, 장애인분들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러 왔었거든요. 저희가 너무 무지해서, 몰라서 진짜 그냥 간과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 역시 너무 몰랐고요. 그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셔서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너무 몰랐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전체 그리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금정구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요청을 해서... 그 교육을 넣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2차 추경까지만 한 것으로 보고 정산을 한 결과... 1억 8,400만 원은 3회 추경에서 떨었네요. 그것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회 추경 때 150만 원을 감했습니다. 총액 58억 8,700만 원 중에서 1회 추경에 150만 원을 감하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 가서 1억 8,400만 원을 감하고, 결국은 교육협력과 전체가 예산을 세울 때 사업에 대한 구체성을 안 가지고 예산을 짠 것 같은데, 3차 추경 때 1억 8,400만 원을 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된 것인데, 해운대도서관에 BTL사업이라고 해서 매해 분기마다 임대료로 해서 돈을 1년에 12억 원 정도...
강식
서강식위원
11~12억 원 정도...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분기마다 3~4억 원씩 이렇게... 4억 원을 잡아서 계속 갚아 가는데, 요청하는 그 기관에서 물가상승분도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를 반영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은행 이자비율인데, 은행 이자가 2015년, 2012년에 3% 정도 반영해 왔다가 2016년도에는 은행 이자가 1%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을 수립할 때는 3%까지 해 오다가, 이때까지 3%로 해 왔으니까... 당해 연도에 은행 이자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 돈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억 8,400만 원 정도...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답변은 되었고요. 그러면 30억 원 정도를 계속비로 계속 이월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2015년도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쭉 해 오다가 예산을 쓰는 시기가 2016년 작년하고 2017년도에 가장 많이 쓰고... 99억 4,000만 원인데, 99억 4,000만 원 중에 10억 원 정도는 2016년도에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17년도에 쓰는데, 예산 수립은 2014년부터 구비 얼마...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국비가 갑자기 내려오고 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 귀속이 되니까 당해 쓰는 돈은 7억 원밖에 안 썼으니까 삼십몇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쓰는 것은 7억 원밖에 안 썼으니까 한 30억 원이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30억 원 중에 구비는 10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구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이월금액.... 계속비 30억 원 중에...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구비는 다 쓰는 것이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면 잘하신 것 같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밥 먹고 합시다.
서정학위원
마치고 합시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회합시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마무리...
서정학위원
하시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마무리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전에 조례를 하면서 위원회 있지요? 리스트(list)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위원회 명단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명단이 아직 안 왔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챙겨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자원봉사센터장 정년 규정하고, 공고 시 무보수, 비상근직 관련해서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한 행사 내역...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반여동에 인문학도서관이 올해 개관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올해 연말에...
점자
유점자위원
관장님을 따로 뽑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퇴직한 분들이 월급을 안 받더라도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분이 많아요. 교수님들이나 각 단체에...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공짜로 강의도 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이 되면 위원회를 한번 열든지 해서 모집을 한다든지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사무관이 있든 없든 간에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한테 교수님들께서 ‘정년퇴직하고 별일 없으니까 강의도 하고 할 테니 공고를 내보십시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도 두 과목이 있는데,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협력과가 몇 년도에 과 신설이 되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2008년, 2009년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2014년.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작물만 보게 되면 총 46건 중에 말입니다. 지금 신설과 기준으로 여기에는 2008년, 20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46건 중에 23건이에요. 건수로 보면...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이상 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인데, 2016년도에 2건,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은 1건도 없습니다. 물론 결산서를 본다든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은 못 했는데, 혹시 누락이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총 46건 중에 2013년도에 23건 같으면 2013년은 아주 양호하게 빠짐없이 등재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4~5년 정도는 누락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부서에서 재무과에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한 다 해 주셔야만 전체 집계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처음 서두에 이상 없이 재무과에 다 자료를 올려주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교육협력과 부분은 제가 한번 유심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공유재산 관련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안 잡아 놓으면 안 돼요. 그 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교육협력과에 대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관광문화과에서 모래축제와 관련한 예비비지출 건을 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획조정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그거는 그렇게 참고로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안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질의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그런 말씀보다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참조하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작년에 예산전용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전용으로 사용한 게... 몇 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건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414쪽에 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 건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열린정원의 음악회분이 10월까지 하고 11월, 12월, 개최하는 비용이 모자라서 일부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사포 예술거리 조성사업에서도 운영비가 부족하여서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일부 전용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거리 걷기코스 조성 시설비도, 달맞이·청사포 문화마을 조성사업인데 거기에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시설비로, 일부 전용이 3건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달맞이·청사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00만 원을 전용한 거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파악된 것은 없나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잠깐만요. 달맞이·청사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작년에 총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부 자료 찾음)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보면 어울림 페스티벌 및 청사포 예술거리 조성행사, 이게 무슨 행사를 했길래... 6,50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1,000만 원이 전용됐는데... 이거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내용들은 다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것을 질의할까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다 된 건데... 구남로 있죠? 1차 추경에 올라왔던데,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닌가요? 왜냐하면 2016년도 2회 추경에 구남로 명품거리조성사업비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통과가 됐었는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2017년도에 본예산에서 이름을 바꿔서 재상정돼서 의결이 됐었거든요. 이게 합치면 7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가 65억 원 돼 있었는데, 그중에 시비가 45억 원 돼 있었고, 구비가 20억 원이었는데「지방재정법」제37조,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부산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보니까 구비 투자분 20억 원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표결로, 억지로 통과시켰는데 이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한다... 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때 상임위에 건설과였는데, 건설과에서도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예산이 20억 원이 들어갔었고, 기타 등등... ‘설마 저거를 무리하게 하겠나...’ 했는데 또 무리하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조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도 진행되고 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이게 제목이 건설과 구남로 보행중심도로개선사업비였어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70억 원 같으면 큰돈이죠. 또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에 보면 38억 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구비가 6억 원, 시비가 7억 원... 축소해서 경제진흥과 해운대상권 활성화사업비 10억 원, 그중에서 구비 6억 원, 시비 3억 원, 구비 1억 원 포함해서 시행됐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번 2017년도 1회 추경에, 우리가 선거 때문에 바쁠 때, 그때 깜짝 놀란 것은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하고... 사실 보행자도로도 완성도 안 되고 공사 중에, 사실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어요. 제목이 분수 조형물 설치...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바닥분수 조성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바닥분수 조성 해 가지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30억 원,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구비 25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원으로 그때 당시에 또 5억 원도 안 한다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진행을 했어요. 해가지고 정말 창피하게 30억 원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합치면 거의 70억 원 가까이 돼요. 과장님이 그때 저희 사무실에 잠깐 설명하려고 오셨는데, 그래도 오시자마자 의회와 소통할 거라고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거는 건설과 소관인데 왜 과장님이 하세요?”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수가 보여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구나 싶어서... 왜 억지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했었어요. 이게 정말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에서 진행한 것 같은데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으로 구 자체심사를 분할 추진할... 이게 사실 문제가 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거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해수욕장 조례도 많던데, 사실 이 정도 돈 같으면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서류를 올렸는데 해당이 안 되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안 해야 돼요. 이거는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때 바닥분수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닷가 근처, 모래가 많은 데는 분수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3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특수상 이거를 만들어놓으면 관리유지비가 3~4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보행자거리에 굳이... 주변은 또 도로이고 이 분수대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의문스럽고... 70~80억 원을 들여서 왜 무리하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도 질의할 것이 있지만,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다른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닥분수 조성사업을 설계공모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설계지침서하고 과업지시서하고, 그거를 만드는 사업만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이 정도 같으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애초에 2015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건설과 박태래 과장님이 저희 상임위에 거짓말을 했어요. 국가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큰소리를 떵떵 치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용역이 걸레도 아니고... 2년 가까이가 돼도, 중지된 상태에서... 항상 물어보면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윤정위원님께서 구남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그거는 따로고, 나중에 이 7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융자 심사 안 받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다시피 일자리창출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거를 진행한 건설과장님은 퇴직하고 없을 텐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넘어왔단 말입니다. 사실 거꾸로 됐어요. 사업을 관광문화과에서 할 경우에, 현장에서 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한 것은 맞아요. 건설과에서 처음에 이 막대한 80억 원을 중기재정계획에 해놓고 나중에 의원들이 바뀌거나 몰랐을 경우에, 칸막이 식으로 쪼개놓으면 모르잖아요. 예산을 분산해서 법의 테두리를 피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에요. 내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따로 감사원에 요청하고, 이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따로 안 묻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간단하게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저번에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직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30억 원의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간단하게만 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오늘 길어지는데요. 자꾸 질의하게 되고... 이거는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점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남로 바닥분수,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설계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설계공모방식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설계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지침서가 나와야 되고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되는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그 제작하는 것 용역을 줬습니다. 400만 원을 주고 두 가지 사업을 용역을 시켜서 납품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부서 의견을 거쳐서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띄우면 그 공모를 보고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길어질 테고, 가을쯤 돼야... 성수기 지나서 사업을 하게 되겠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전체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10월에 원아시아페스티벌을 구남로에서 개최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월에는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11월이 돼야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참 이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사실 저는 또 지역구의원이기도 해서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통과를 시켜주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찬성했던 분들마저도 저한테 와서 자기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이게 원아시아페스티벌을 하고 나중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서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저는 유점자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남로의 같은 공간에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책임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숱하게 봐왔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건설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간은 결산을 통한 피드백 시간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은, 이 부분을 적극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셔서 가져가는 게 맞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해놓고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느니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667쪽을 보시겠습니다. ‘전략적 홍보로 글로벌 해운대를 구현한다’ 해운대신문 발간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는 성과가 ‘X’라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677쪽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무슨... 왜 그냥 ‘X’라고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홍보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신문 부수도 늘고 하는데 왜 ‘X’라고 돼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자료가 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뭐 찾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찾을 것 찾으십시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관광문화과가 예산액도 많지만 집행잔액도 제법 많다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데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작년 결산에서 저희들 집행잔액이 5억 7,4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출렁다리 조성사업 때문에, 그 사업의 잔액이 4억 6,200만 원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공원계획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되는 관계로 그중에서 4억 원 정도는 국·시비분 반납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 집행잔액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국·시비를 내려준 금액을 반납해야 될 금액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국·시비를 반납해야 된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예산전용에 아까 유점자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목간 전용이 가능하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정학위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용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전용금액을 보면 4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소액이란 말이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소액의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 하면,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세심한 검토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는가요? 큰 금액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큰 차이도 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전용까지 해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에서부터 세심한 검토 부분이 없었지 않았는가 봐지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일단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못한 저희들의 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간 전용이기 때문에 행사를 운영하는 비용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연 같은 경우에는 초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행사 운영에 대한, 무대 설치하고 기타비용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하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의 목에서 좀 남는 부분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 못한 부분도 인정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출연자가 A급이냐, B급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니까...
서정학위원
예산이 남은 것을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전용을 안 하고 있는 예산 그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B급이나 C급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굳이 A급으로 전용해가면서 써야 된다는 논리가 적용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아까 유점자위원님하고 같은 질의 내용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걷기코스 사업에서 전용된 것은 청사포 창작공방 문화체험교실에서 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청사포 지역에 다양한 안내표지판을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청사포 문화마을 안에 보조금에서 남는 부분들을 가지고 안내판을 제작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에 개최되는 어울림 페스티벌, 그리고 청사포 예술거리 조성행사에서도 행사운영비를 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저희들이 청사포에 벽화를 조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전용한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결산서 165쪽에 향토문화유산 정비사업, 이 사업에서 보니까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고해서... 어디였나요? 유지보수도 하시고 했는데 3,000만 원이 남아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중에서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 지원으로 민간 이전되는 부분에서 75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화유산 전승보전에서, 자치단체등이전에서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 민간이전 지원하는 것은 무형문화재를 전승해 주는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다. 부산기계공고라든지 해강초등학교, 동서대학교... 그런 데에 6개 학교가 전통문화를 계승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 학교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학교로 바로 지원해 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게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시비지원이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6군데의 학교에만 문화재 보존으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신청을 하면 부산시에다가 저희들이 올려서 부산시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시비 지원이 나와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무형문화재 개인이라든지 단체는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주로 이거는 학교들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학교만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개인이나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개인 및 단체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밑에 문화유산 전승보전, 이거는 운촌지역, 중리지역, 이런 마을 단위에서 마을향사를 지낸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유정
손유정위원
보조금이 7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위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 지원, 아까 6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 750만 원은, 딱 지정된 학교에만 주는데 작년에 동서대학교에서 지정 해제되는 바람에...
유정
손유정위원
왜 지정이 해제됐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동서대학교가 무형문화재 2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개 사업은 그대로 하고, 1개 사업은 자기네들이 계속 영위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해제요청이 와서,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보조금 750만 원이 남은 거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잘 돼 가고 있는지 혹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면 정산보고를 다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수영에서 하는 어방축제라든지 그런 데에 다 참가를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잘되고 있는지 지도감독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다가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반납하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해강초등학교라든지 상당중학교, 이런 데도 담임선생님이 연간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부산시 전체대회에 참석을 하고 축제단위에도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행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 보니까 1억 3,000만 원은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거는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온 거였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삼절사의 전사청 신축 및 마루 보수, 그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월돼 나와서...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유지보수가 다 끝났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올해 다 마무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어떤 내용인지, 168만 원인데 63만 원이 남았습니다. 현상변경 허가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거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려면 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회의를 열 때 수당을 드려야 되는 건데요. 문화재 심의위원들에게 수당을 드리고 그때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제목을 붙이면, 설명을 안 들으면 심의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겠네요? 내용이 좀 변경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억 3,000만 원에서 전통사찰 보존정비, 이게 4,900만 원이 되고 이월된 금액을 여기 뒷장에서 다 사용하신 거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스토리텔링 및 뉴미디어 구정홍보 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한 280만 원이 남은 거... 이거는 책 같은 것을 만들고 남은 잔액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5,9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로 쓰고 기타 자잘한 사업들을 사무관리비로 많이 하니까 조금씩 남은 금액이 모아진 게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금액이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회의가 늦어진 이유가 공유재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졌잖아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며)아, 방금 들어왔네요. 이거는 e호조에 담겨있고, 지금 계속 연결되는 부분을 여기에 다 빼 가지고 온 겁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현재 저희 과에서는 누락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은 재산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솔밭예술마을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 그다음에 야외음악당 몇 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솔밭마을에 있는 토지가 제일 많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마지막 장에 용익물권에 대해서, 사용목적이나 취득사유가 안 적히고 기타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회계기준가액으로는 7,000만 원인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전세권 설정해놓은 거거든요. 솔밭예술마을 바로 인근에 있는 주택을 솔밭예술마을에 포함시켜서 창작 공간으로 활용한, 그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그 앞장에 공작물에 CCTV가 하나 있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는 관광문화과에서 물품등록이 돼 있는 CCTV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이거는 삼절사의 화재라든지 보호를 위해서 달아놓은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저희가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CCTV를 달아준 데는 한곳밖에 없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현재로서는 CCTV가 달려져 있는 게 한 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여기에 별로 누락된 것은 없는 상태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다른 과에도 보니까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면서 물품을 일일이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e호조시스템에서 새올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작년 말 1조 2,000억 원에서 올해 5,100억 원 정도가 비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그때만 누락된 게 아니라 작년 것, 재작년 것도 누락된 게 사실상 많더라고요. 그러면 수기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9월 말까지 다시 한 번 정산을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좀 일이 많으시더라도 그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공유재산 관리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 관광문화과에는 한 명밖에 없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이 한 명 말고는 일자리에 필요한 인원이 없는가요? 아니면 공익들이 근무를 한다거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공익요원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한 명이 돕고 있는데, 이 일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 기간제 근로자가 5월인가... 저희들이 한 분을... (집행부 자료 찾음)
유정
손유정위원
업무가 계속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저희 과의 기간제 근로자가, 관광자료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는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런데 그게 관광자료 전산화가 다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기간제를 계속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관광자료를 전산화하는 그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상시적인 업무는 아니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자료의 전산화작업이기 때문에 전산화만 시키고 나면,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전산화가 다 끝나고 나면 기간제를...
유정
손유정위원
몇 년째인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3~4년 정도 채용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3~4년 정도를 상시적으로 썼으면 계약기간이 혹시 300일, 이런 경우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통상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통상을 좀 깨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또 다른 시점이 왔습니다. 사실 그게 2008~2009년에 한번 굉장히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 또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8월에 예산을 넣으실 때 이왕이면 2년이라도... 300일은 우리가 봤을 때 관으로서는 너무 편법이 센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하시고 1~2년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외에도 물론 전용해서 쓸 수 없는 돈이겠지만 인건비의 목은 워낙 다르니까 이해는 가는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기간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유정
손유정위원
예. 전체적으로 과장님들이 이번에 한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3건이 있는데, 첨부서류 455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해가지고 10월 사업비 배정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이 3건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제일 위에 있는 관광홍보라고 돼 있는 게 1억 466만 5,000원, 이게 사고이월이고요. 이게 저희들이... (집행부 자료 찾음) 사무관리비가 주로 해운대관광 문화행사,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행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관광수용태세개선 특별교부금으로 2016년도 10월에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인데, 이 사업의 내용은 식당, 호텔 객실에 다국어 표기를 하는 표기판, 그다음에 종합관광안내도,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정비하라고 내려온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자금이 배정돼서 사업 추진을 못 해서 올해 2월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집행한 사업이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다음 것은 뭡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다음에 770만 원 관광진흥 시책추진사업은, 이것도 관광수용태세개선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실질적인 사업집행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내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상의 지장물, 그런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이월이 돼서 올 1월에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7억 8,665만 9,000원, 이거는 출렁다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출렁다리 한 건에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렁다리 조성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동백섬 안에 출렁다리를 만들다 보니까 문화재보호 심의에서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약 4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업비가 올해 다 반납을 해야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이 돼서, 아마 6월이 되면 출렁다리사업은 완료할 단계로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4억 얼마가 남는데, 여기에는 7억 팔천 얼마가 남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거는 그 당시에 출렁다리사업 전체가, 계약을 한 금액이 7억 8,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서 올 6월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4억 6,000만 원은, 이중에서 4억 원은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거고, 사고이월이 된 7억 8,600만 원은 출렁다리 조성공사에 드는 돈으로서 올해로 이월돼서 6월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이게 당초에 28m를 하려고 하다가 12m인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할 때는 면밀하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시비하고 보조를 받으려는 사업인데... 이거를 반납하고 하면 신뢰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했으면 되는데, 무조건 규모만 크게 해서... 그때 있던 출렁다리도 괜찮았는데, 잘라서 새로 한다고 해서 7억 8,000만 원 정도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래돼서, 그거는 하나의 이유이고 제대로 크게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철거를 해서 없애고 해봤자 지난번에 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잔액이 몇 군데 있는데... 문화축제 개최 및 지원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이거는 행사를 안 해서 남았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예산이 들어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09페이지에 집행잔액... 위에 4억 6,200만 원은 지금 설명한 그 돈이고,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 960만 원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그게 맞지...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합해서 1,000만 원 아닙니까... 그게 합하면 1,000만 원 정도...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예. 저희들이 모래축제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아서 돈을 3억 1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업체에다가 최종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지출된 금액하고, 그 차액에서 1,000만 원 정도...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지난해 축제를 했을 때 재송포 축제에 800만 원인가 예산이 돼 있었는데 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 그거는 왜 여기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데에 없습니까? 다른 쪽으로 전용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재송포 축제가 없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없었는데 예산은 해마다 올라온다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재송포 축제는 격년제로 개최를 하는데... 구에서는 그거를 잘 모르고 매년 축제예산에 찾아가는...
문환
이문환위원
격년제로 하는데, 구에서는 그거를 잘 모르고 매년 축제 예산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는 2년마다 하고, 재송포 축제는 매년 해가지고 하는데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2년마다 하는 것은 그 해에 세우지 말고 그 예산을 합해서 제대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축제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모래축제에 남은 거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축제를 신청 받으면 축제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확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올려놓고 지역축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적당하게 보조금을 주는데, 재송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재송포 축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해에도 예산서에는 올라왔기는 왔는데 안 했기 때문에... 뒷장을 보면 ‘문화로 소통하는 창조적 축제운영’ 해가지고 여기에도 1,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110페이지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남은 잔액이 다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게 달맞이·청사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전체적으로 2억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별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남은 돈을 합하면 460만 원으로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 밑에 달맞이·청사포 문화마을 조성에 집행잔액이 460만 원 남았는데, 아까 행사비에서 1,000만 원 정도 전용을 했던데 굳이 전용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460만 원이 남으면 조금 축소해서 전용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됐을 텐데, 물론 과장님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전용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여기에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절약해서 다른 데, 집행잔액이 46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다음에 보면 문화재 전승, 이런 것도 있는데...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만 원을 예산에 올려놓고 잔액이 2,000만 원 남았는데 집행을 안 했나 보네요? (집행부 자료 찾음)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집행을 안 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 최치원선생님이 거쳐 간 지역이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최치원인문관광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연합회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가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입을 하게 될 때의 가입비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크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가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판단해서 잘했겠지만 예산을 확보할 때는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판단해서 안 했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아까 손유정위원님이 이야기를 할 때 보조금 지원하고 집행잔액 남은 데가 동서대학교라고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구에서 동서대학교에 문화재 전승을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대학이 있는데 굳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동서대학교가 센텀에 있는 분교, 거기에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두세 가지만 하고 저는... 올해 2017년도 제1회 추경에 보니까 아까 구남로 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비대상으로 돼 있어요. 30억 원인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실 가보면 아직 도로도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왔었고, ‘구남로’만 있고 그 뒤에 글자가 다 달라요. 이게 행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검토해서 이참에 건설과로 되돌려 보내세요. 이거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축제도 좋지만 그 먼지가 펄펄 날리는데 축제하고, 공사하고 짬뽕이에요. 행사를 할 때 가보면 차가 막혀서 정말 엉망입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해운대시장통에 31번 종점에 ‘여기에는 차량진입이 안 됩니다.’ 하는 안내표지판도 없어요. 그러면 실컷 그 앞에 가서 뒤로 백(back)을 합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지만, 관리감독은 잘한다고 합니다. 물론 관광문화과 해당 사항은 아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건설과에서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건설과 직원도 없을뿐더러 공사현장에 가보면 관리감독이 엉망이에요. 지금 도로 아시죠? 공사완료가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된 상태에서 이번 4월 그 정신없을 때 추경에 30억 원을 통과시킨 게 문제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서 이거는 건설과로 돌려보내세요. 이거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2016년도 총 집계한 금액이 얼마던가요? 토지, 건물, 공작물,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뭐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용익물권은 전세권 설정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솔밭예술마을공방 인근에 있는 주택을 하나 임차해서 솔밭예술마을 공간으로 같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세권 설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이게 2016년도 총 얼마던가요? 저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때문에 재무과에서... 사실은 어제 재무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공유재산 현황에 관광문화과는 한 장밖에 없었어요. 내용은 사실 하나도 없어가지고, 조금 전에 가져왔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조금 전에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가져왔을 때 자료를 보니까 없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하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총 얼마가 집계됐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총액은 정리가 안 돼서요. 총액은 집계를 내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에서 업무연락이 안 왔던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재무과하고 의논은 다 됐는데요. 건물, 공작물, 토지, 용익물권,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는 집계를 못 내봤거든요. 집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토지, 건물, 공작물, 용익물권을 합쳐서 집계를... 저희가 공유재산 때문에 딜레이(delay)가 됐는데, 오기 전에 과에서 확인을 안 하시고 오셨어요? 방금 손유정위원님께서 63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총액이 얼마인지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공유재산 때문에 이렇게 부서별로 문제가 제기되면 그냥 미리 얼마라고 멘트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도 안 할뿐더러 그냥 넘어갈 건데, 결산 끝나고 나서 할 그런 것도 없지만 예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늦게 부서로 와서 한 것도 없지만 집행부에다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한번 가보세요. 구남로 공사가 엉망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거 건설과로 이관 좀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에 연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비상이 걸려서 자료를 다 내시라고 해서 혹시나 내신 게 있습니까? 추가로 낸 게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저희 과는 누락된 게 없어서 추가로 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첫 타임, 두 타임 같은 경우에 다른 과에서는 누락된 것이 있어서 좀 보완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수기로 된 부분이 빠져있었다고 했는데 확인한 바 수기로 된 게 빠진 게 아니고 그 이후 새올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도 빠진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도 공유를 하셨는지 오셔가지고는 다 완벽하다고, 다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또 완벽하지 않았고요. 우리 관광문화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진 부분이 없이 재산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 맞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장내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경으로 기억됩니다. 관광문화과의 주관으로 해서 우리 구립예술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개최한 그 결과를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줬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청장님께서도 구립예술단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 꼭 인사말로 구립예술단으로서 존재감이 너무나 뛰어나고 잘한다, 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좀 참작하셔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참작되어서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구립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여러 차원에서 언급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어제 재무과에서 준 자료 중에 관광문화과 자료는 완전히 빠져있었어요. 조금 전에 서류를 보완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시다시피 현재 시에 보고한 자료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자료하고는 5,104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수기로 했을 때하고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우리 심윤정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 전산으로 적용된 이후는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이 믿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의를 하면서 자료 발췌를 다 해 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창피랄까요. 타 지자체에서 알았을 때... 어떻게든지 참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월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전수조사까지 다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의회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뭐 전체는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참에 이거를 완벽하게 처리해놓지 않으면,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광문화과에서도 예를 들면 맨 앞장, 맨 밑에 보게 되면 ‘0번지’ 해 가지고 사천만 얼마가 잡혀있어요. 이 부분도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지번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하나를 이번 기회에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께서 주관이 되셔서 이제는 재무과의 재산관리팀하고 모든 구 자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생겼으니까 하나도 누락 없이, 빠짐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참에 저희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재산에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늘푸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뵙고 싶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유재산 관련인데, 다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총 얼마던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현행화 작업을 하는 중에 우선 자료를 드렸는데, 현재 890억 원 정도를 찾아냈는데,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449억 원인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오늘 오전까지 한 게 890억 원 정도가 지금 찾아졌습니다. 공원 쪽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자료에 있는 것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원 쪽에 430억 원, 가로수 녹지대에 420억 원, 산에 한 5억 원 정도 해서 867억 원 정도가...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복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가능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거 복사 좀 해 줄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오늘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가 또 왔어요? 추가로 온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어제 받은 자료를 제가 다 더하니까 늘푸른과를 보면 토지가 330억 원, 건물이 9억 7,500만 원, 입목죽이 12억 4,000만 원, 공작물이 97억 원, 기타 재산이 110만 원, 그래서 449억 원인데, 이 자료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팔백몇억 원이라고 그래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지금 현재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복사 좀 하나 해 주지요. 저거 복사 좀 해 주세요.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과장님, 팔백 얼마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현재는 867억 원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49억 6,000만 원이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지금 계속 찾고 있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모두에 말씀을 드리자면 2007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분과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재산사항이 아마 나뉘어졌을 가능성과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동백섬과 녹지대, 수변공원, 올림픽공원 등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당시에 그에 따른 재산 분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산이 우리 과에 실려 있는데, 그게 나가면서 그것을 떼어주든지, 떨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4,000억 원이다, 이렇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 현행화된 상태에서 계속 찾아봐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인지도 안 나오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엉망이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얼마인지 모르네요?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가 사실 똑같이 보고가 돼 있던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신뢰할 수가 없는 금액이라서 이번에 지금 현행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서 직원들이 계속 전산 자료를 넣고 있기 때문에 아마 9월이나 10월이 되면 현행화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2007년도 당시와 비교했을 때 4,000억 원이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공사를 할 때 나무를 한 4,000만 원어치 산다면 그 외에는 인건비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이라서 예산 대비 그게 전부 가로수의 금액으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에 예산을 투입한 금액이 얼마인데, 재산가액이 이것밖에 안 되노?’,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차이가 난다 하는 그 정도로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어쨌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행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는 대략 그렇다 치더라도 2015년도는 얼마 정도 되던가요? 그것도 파악이 어렵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실은 보고된 그 숫자 외에는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대장하고 비교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나무를 사거나 심었을 때 발주하고 나서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는다, A라는 나무를 심는다, 이러면 나무들의 사진을 다 찍어놓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공사대지는 다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나무 관련 물품대장은 있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 되면 파악하기 어렵지 않지 않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당시에 우리가 살 때 이 나무 한 그루에... 그러니까 A라는 나무가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자산취득 물품대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도별로 집계하다 보면 대략 그 정도는 파악이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위원님, 가능합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신규 노선에 신규 나무를 심었다 칩시다. 그래서 100본을 심었으면 100본의 재산만 딱 잡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종 갱신을 했다, 또는 있던 나무를 캐내고 그 나무를 심은 거면 있던 금액에 대해서는 떨어야 되는데, 떠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안 거치고 2007년도 이후부터 공사를 한 것만 계속 넣어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 허수가 작용이 되고 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잘라 내거나 없앤 것에 대한 자료는 삭제를 안 시키고, 그대로 전산상에 놔놓고 포함된 상태에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삭제를 안 시키고 계속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누적만 시키다 보니까 아마 재산 등록가액이 차이가 좀 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5년도, 2016년도, 한 3년 정도의 것은 공사대지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챙겨서 저희들이 비교 자료를 별도로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통상 어떤 나무가 제일 많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가로수로만 따질 수 없는 게 워낙 공원녹지의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나무가 많다기보다는 가로수로 따지면 벚나무라든지,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제일 많은 편이고, 그 외에 공원수는 아시다시피 관목들, 철쭉, 연산홍, 댕강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한 번 심을 때 몇만 본씩 갖다 심으니까 지금에 와서 1개, 2개, 이렇게 세어서 하기는 곤란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사 준공대지, 그다음에 설계 당시의 조성 물량,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경제진흥과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도저히 못 찾겠고 그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재산을 가져갈 때 재산 나눔이 됐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2013년, 2014년, 2015년 동안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신규로만 전산상에 등록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점자
유점자위원
굳이 따지자면 사실은 허수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부끄럽지만 이게 얼마냐, 이렇게 따져본 적 없이 그냥 현황만 늘 올라오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만 제가 대충 그렇게 눈여김을 하고 있었지, 사실 비교가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에 물건을 하나 사면 꼭 뭘 샀다고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관은 적어놓기는 적어놨는데, 이게 어디 있기는 있는데, 이제 못 찾는 거라서 저희들이 하여튼 찾는 노력을 끝까지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나무나 입목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서 사고팔고 할 때 늘푸른과에 관리하라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이 안 내려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유재산과 관련된 기록에 있어서의 지침은 사실 지금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행정지원과에 경리계가 있다가 지금은 재무과로 넘어가고 나서 여러 가지 전산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재산가액을 낼 때 산림에 관한 부분도... 만약에 입목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2,900ha에 대한 부분을 재산가액으로 환산을 했다면 사실 그 부분은 사유지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넣을 수는 없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시에 있을 때는 입목은 공공재산으로 본다고 해서 그 나무가액을 다 환산해서 부산시가 갖고 있는 산림 면적의 약 67.5%인가에 대해서 공익재산으로 그게 몇천억 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투입해서 갖고 있는 녹지공원 가로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2007년도, 2008년도에 심었던 나무가 세월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10cm 정도 되는 나무를 심었다면 지금은 거의 한 20cm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로수는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는 거니까 더 비싸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련의 지침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재산을 전부 찾아내서 환가를 하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지침을 가지고, 누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좀 논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 당시의 공사 투입비에서 재료비 부분, 현재까지 누적된 것, 그다음에 수종을 갱신하면서 없어졌던 것들을 떨어내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하기도 사실 좀 버거운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된 적은 처음이다,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사실 논의된 것은 처음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논의가 된 것은 처음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때 2014년도에 결산을 할 때 이병찬 국장님이... 그때 처음에는 8,000억 원이었는데, 수정돼서 바르게... 그게 토지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서류상으로만 잘못됐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바로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 잡아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남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당시에도 나무를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4년 전인가, 구남로 공사 완료 시점에 나무가 제법 자랐더라고요. 그때 몇 그루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남로를 새로 공사하면서 잘라버렸는지, 파서 다른 데 심었는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나무들은 전량 나루공원과 다른 녹지에 이식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구남로에 있던 나무는 거의 전량 이식을 했는데, 그중에 생육이 불량한 게 8~9개가 있어서 그것은 사진으로 현장기록을 남기고 벌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공유재산 처리를 한다면 베어낸 것은 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옮긴 것은 옮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재산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공유재산 목록대장은 따로 없다,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가로수대장, 공원·화단대장,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 이력을 적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기초로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2015년, 2016년 대비 5,10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 사실 5,000억 원이 공중에 붕 떠서 없는 상태잖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우리 과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말고 전체적으로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5,104억 원이 늘푸른과에 있는 공유재산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점자
유점자위원
집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참에 그냥... 그래서 조금 놀랍기도 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아서... 그런데 또 물품자산이 있죠? 비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대장도 따로 비치해 놓은 게 없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바코드라고 돼 있는 것들이 다 부착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하면 재고 자산으로 잡히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뽑으면 리스트(list)가 쫙 나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엑셀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혹시나 이 물품 재산이 얼마 정도로 집계돼 있던가요? 그것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모양인데, 재무과의 비품들을 보시면 이만한 바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것도 밑의 부분에 붙어 있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찍으면 그게 여러 개가 다 나오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무과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안 줘서 취합이 늦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또 재무과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사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기본적인 물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만약에 의자가 부서져서 사거나 했을 경우에 이 의자를 바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처분하는 공문도 보내고, 또 그전에 쓸 만하다 싶으면 게시물에 올려서 필요한 부서에 찾아가도록 하는 재산의 이동에 관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재산에 관한 총괄을 받겠죠.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이 중요한 게 결산상에는 공유재산 플러스 세외수입 플러스, 또 플러스마이너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때문에 이익이 나도 실제적으로 이익이 안 날 수가 있다, 이거죠. 공유재산을 부풀렸다가 줄였다가... 이게 또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공유재산 차액이 거의 5,000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펑크가 났을 때,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난다, 세외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았을 경우에, 전체 신용도나 이것을 했을 때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 살림살이에 대비해서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성과급이 어디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유재산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만 더 이상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하고 입씨름을 좀 해야 되겠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이~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도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언뜻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입목죽하고 공작물이 32페이지 정도가 반송에 설치됐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서정학위원
예, 간단히 하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2015년도, 2016년도 당시에 반송의 휴공원, 반송 운봉누리길, 또 반송의 담안골공원 리모델링 등등 해서 사업이 퍼뜩 잡아도 한 2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 목록을 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갔지 않았나, 그런데 물량이 없는 것을 많이 넣었다는 뜻은 아니고, 그 당시에 반송 쪽에 공사가 좀 집중돼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런 쪽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이 발전이 많이 됐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산림휴양공원을 두 개 만들고...
서정학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이나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신뢰를 쌓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결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1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6년 가로수 및 녹지조성이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194페이지를 보시는가요? 2016년도에 5억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15년도에는 5억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잔액을 보면 2016년도에는 1,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덜 소진시켰고, 2015년도에는 5만 4,57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증액은 했는데, 잔액은 남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
서정학위원
그렇게 되고 2015년도에는 증액을 안 했는데도 잔액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자체를 증액한 이유가 특별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증액이 됐고, 또 증액이 돼서 집행을 1,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잔액은 1,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죠.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또 달아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마 194페이지가 아니죠? 지금 페이지상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94페이지는 가로수가 아닌데...
서정학위원
가로수입니다. 194페이지에 ‘가로수 및 녹지 조성’, 녹지 조성이 나오잖아요? 194페이지에 나옵니다. 예산이 5억 3,000만 원이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입찰로 하기 때문에 계약을 89%나 91%, 92%,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두 군데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교통섬이 있고, 연장할 수 있는 일반 녹지대가 있다고 치면 녹지대는 시비를 받아오거나 구비일 경우에 국비를 안 놓치기 위해서 녹지대에 나무를 더 심어서 변경이라도 해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는 그런 돈이라도 교통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를 더 못 심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설계 변경을 해서 나무를 끝까지 많이 심은 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도 없는 물량, 교통섬에 대한 제한적인 면적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이제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증액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증액을 했다...?
서정학위원
입찰을 하든, 뭘 해서 결국 남을 것 같으면 증액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이 남을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인데요. 양묘장 관리가 나오죠? 양묘장 관리가 나오는데, 예산이 1억 4,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5,8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600만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600만 원으로 양묘장에 관련된 무엇을 집행했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묘장 관련해서 겨울철 난방이라든지, 하우스에 모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탄이나 이런 것을 때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보일러 연료비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수도비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양묘장을 운영하기 위한 잡자재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쪽의 1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APEC나루공원이 있죠? 2016년에는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2015년에는 1억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뺀 나머지로 무엇이 관리가 되었는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
서정학위원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더 늘어난 데 대해서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더 늘었는지, 그렇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가 안 늘었다면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공원 관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게 기간제 근로자의 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이 인상된 월급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따로따로 주던 주머니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것을 저희들한테 합해서 주는 바람에 외양적으로는 증액된 것 같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크게 증액된 것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해 오고 있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비품, 자재,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APEC나루공원을 관리하고 있다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루공원은...
서정학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해운대구로 예산을 주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주고, 또 늘푸른과에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목에 줘놓고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나눠서 써라.’, 이렇게 이번에 내려왔죠. 그래서 전체 주머니는 우리한테 내려와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별도로 돈이 좀 나가고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어제 내가 확인을 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도 이 예산이 가 있다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늘푸른과에서 다 총괄을 하면 안 되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 때 업무 분장을 하면서 업무 조례상에 구역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 구역을 자른 게 올림픽공원하고 동백섬, 수변, 그다음에 청사포까지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가져오려면 전체 업무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서정학위원
그런 문제가 있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192페이지에 공원 시설물 확충이 있는데, 해수욕장 주변의 공원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주변의 공원도 늘푸른과에서 관리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해수욕장 뒤에 있는 녹지대, 동백섬, 청사포 일원, 수영강 천변, 그다음에 센텀의 올림픽공원, 삼각지에 있는 APEC공원, 이런 정도는 전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거는 엄연히 구분이 돼 있네요?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업무 조례상에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공공 시설물 확충도 말이죠. 2015년도에 6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고이월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명시이월도 있고, 저희들은 사고이월도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사고이월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현재 저희 구청 자체에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서 이런 용역 자체가 최하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한 1년은 걸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게 승인이 떨어져야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다른 용역으로 연계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아서 시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밀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있는데, 또 개중에는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 담안골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반대를 한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2~3번 해서 여론을 끌어 모아서 하는 그 과정에서 공사가 중지되기도 하고...
서정학위원
그래, 이제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이런 것을 보면 그 금액에, 그 수준에 대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공원 사업이 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런 게 빨리 이해가 돼야 되는데, 늘 보면 2015년도에도 발생을 하고, 2016년도에도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거나 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 같은 경우는 6~7월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면 이게 10~12월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기간이 넘어가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게 조금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일정도 많이 바뀌고 이래서 마지막이시네요. 조금 전에 이런 말씀도 나왔지만 460쪽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첨부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첨부서류입니다. 450쪽이네요. 450쪽하고 460쪽을 연결해서 보면 거기에... 450쪽이네요. 이월사업비, 저도 좀... 조금 전에 재해복구사업비가 늦게 책정이 돼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지난번 ‘차바(Chaba)’ 말씀하시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게 12월에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12월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월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복구사업이 다 되셨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복구사업은 저희들이 99% 완료를 했는데, 일부 못 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유정
손유정위원
명시이월이 두 건 돼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명시이월이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올해 복구사업을 다 하신 그런 경우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차바’ 때 세 군데에 재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까지 해서 다 준공이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산입니까? 어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산도 있는데, 나루공원의 목재 데크가 수영강이 범람하면서 쓸려갔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전국 최초였는데,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굉장히 건의를 해서... 마린시티에 바닷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가로수가 염분 피해를 분명히 입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살아 있으니까, 그 당시는... 그래서 이것은 염분 피해로 죽게 돼 있다고 우리 직원하고 담당 팀장이 끝까지 붙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염분 피해가 있었던 가로수를 다 교체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셔서... 저도 전체적인 걸로 봤는데, 아까 잠깐 질의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예산 현액이 87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73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13억 9,000만 원은 어떻게 플러스가 된 겁니까? 국비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국비 지원을 받는 거...
유정
손유정위원
아~ 국비가 들어와서 이제 87억 원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한 20억 원이 남았거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원이나 이런 데 국비 지원을 받으면 사업비를 늦게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을 시키는 그런... 그게 악순환처럼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1억 3,300만 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은 사실 크게 불용액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대부분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집행잔액들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의견서를 보면 용역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물론 저희가 이해는 가지만 용역이 늘푸른과에서 두 건이 이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공사 시행이 안 되는 용역이 두 건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건 중에서 한 건은 재송동 명품 가로수 특화사업에 따른 것이고, 하나는 좌동 양묘장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던 폐기물들을 전부 다 치워내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 폐기물 처리 건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나오는 고사목이나 여러 가지 죽은 나무들의 가지를 거기에서 파쇄해서 소각장에 버리면 좋겠는데, 목재인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에서도 산업 폐기물이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줘서 치우는 건데, 그 시점이 조금 앞당겨졌다고 봐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품 자동차 특화거리입니다. 제가 이 용역을 할 때 제 딴에는 나름대로 그림을 크게 그렸었어요. 우리 부산시든, 전국에...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명품 자동차 특화거리인데, 왜 늘푸른과에서 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때만 해도 안을 내면 ‘안을 낸 니가 처리해라.’,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차고 나가줬으면 좋겠던데, 그렇게 안 돼서 제가 안을 낸 마당에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 볼게.’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받아들고 학술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없는 명품 자동차 전시회장들이 재송동 쪽에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특화사업을 좀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낙후되고 노후된 재송동 뒤쪽에 있는 것들을 벡스코 자동차전시장, 그다음에 자동차 디자인, 자동차 관련된 키즈공원 등등을 지금 현재 센텀고등학교 뒤에 있는 동상까지 국토부에서 땅을 얻어서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 명품 자동차 공원이 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계획 용역만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끝이 난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500억 원의 예산이 든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사석에서 서 시장님이 ‘센텀2지구가 곧 사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재송동 쪽에 7,500억 원은 너무 과하다.’, 이러시면서 ‘일단 안을 갖고만 있어라. 그런데 그 안은 참 좋다.’, 그러셨지만 현재까지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됐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네요. 제가 들어봐도 이런 계획이나 안은 결코 용역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우리 해운대는 특화라든가, 관광, 이런 걸로 앞으로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기획 용역이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사장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좌동의 양묘장은 두 건이 연결됐다가 안 된 부분이라서 이게 또 요새 민원이 걸리니까 안타깝게 됐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기본사업을 하면서 이쪽의 일부분이 신문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부동산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외부적으로 자료가 나가면 투기세력이 엄청나게 붙으니까 이걸 전부 다 보안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추진할 것도 아니었지만 또 시민들에게 잘못 전달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보도도 안 하고, 사실 재워놓은 거라서...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시에 가시면 그게 다시 작품이나 큰 사업이 돼서 또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볼 때는 이제 서 시장님 말고, 다른 시장님이 오셔야 되겠던데요.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10쪽에 보면 성과 쪽에 있습니다. 늘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보니까 단위 사업들의 성과도 다 좋으시고, 나름대로 예산보다 결산도 비슷하게 아껴서 다 잘하셨고, 사업도 잘하셨는데, ‘산사태 취약지점 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은 2016년도에 예산도 아예 안 세우고 끝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늘푸른과에 특별한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언제 산사태가 날지 모르고, 실제 ‘차바’로 인해서 작년 연말이지만 그런 재해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재해복구도 다 하시고 이랬는데, 이런 위원회를 사장하는 것보다는 좀 하셔서 재해가 났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또 복구한 다음에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장산에 대해서 그런 위원회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은 좀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현재 없어진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유정
손유정위원
있는데 2015년에도 이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16년에도 예산을 아예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함께해 나가는 게... 우리의 장산과 바다인데, 늘푸른과의 중요성이 이런 위원회와 함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간접용역도 될 수 있잖아요? 위원회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예산을 계속 세워서 함께해 나가시면 어떤 재난·재해 때 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물론 건조한 날씨가 돼서 전국 곳곳에 산불이 참 많이 나던데, 우리 지역 위원들이 이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기간제 근로자가 89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89명이 들락날락하고, 한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아~ 이렇게 많은 인력이...’, 아까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기도 하고 이렇던데, 여기는 전환 검토 대상도 거의 없더라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너무 한시적이라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지만 그런 인력이 많은 반면에 우리 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만이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늘푸른과가 마지막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늘푸른과는 좀 빨리 마쳐드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좀 양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결산서 191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에 집행잔액이 500만 원 남았거든요. 1,200만 원의 예산 중에 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위탁이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천공원 매점이... 장애인들이 철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워낙 말을 안 들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500만 원을 넣었는데, 행정대집행 계고 기간 하루 전에 자진 철거를 하는 바람에 이 500만 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200만 원 중에 700만 원은 집행을 했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 700만 원은 공원 내에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된...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2건이거든요. 500만 원은 행정대집행 비용이고, 나머지 700만 원은 공원 내 폐기물위탁처리비가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처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사실은 자기들이 치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대천공원 매점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폐기물... 밤에 보면 냉장고 같은 것도 갖다버리고 가는 분도 있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런 것은 공원 환경정비 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다 수거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해운대 관내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700만 원을 썼다, 그렇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700만 원이고, 500만 원은 행정대집행 전에 자진 철거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한 것이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460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담안골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5월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마무리를 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재해복구 사업도 아까 거의 다 됐다고 했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것도 다 완료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초록공원 정비 사업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초록공원도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초록공원도 정비를 완료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 또 다른 예산이 얼마... 발전소 예산으로 얼마 있던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그것은요. 건물이 증축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건축법에 증축된 건물에 외부계단을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계단 설치비가 이번에 발전소특별기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처음에 할 때 그것은 안 들어가 있었나 보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건축 부분은 잘 몰라서 그냥 증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감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관내 공원 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구천삼백여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억사천 얼마에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장산 화장실 사업인가, 그렇지요? 남은 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초록공원 위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이것이 대천공원 확장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1억 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관리계획 승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실사만 거치면 통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용역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장산 화장실 설치에 1억 4,200만 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1억 9,000만 원...
문환
이문환위원
명시이월... 이것은 어디에 안 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재송동 인도 부분인데, 그것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장산 억새밭 삼거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협의를 하도 안 해 줘서 미루고 미루다가 올해 4월에 협의를 겨우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계약을 마쳤습니다. 아마 그것도 두 달 안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1차 추경에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년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두 개 중에 한 개는 완료했고, 한 개는 국방부의 승인이 안 떨어져서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우동하고, 재송동하고 인도에 해 놓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만족하니까 늦게나마 해 줘서 고맙고...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문환
이문환위원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1억 원인가, 9,000만 원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도 1억 5,000만~2억 원씩 이렇게 하는데, 새로 신축하는 데... 환경도 열악하고 하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차차 군데군데...
문환
이문환위원
꼭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 간판 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라고 써놓으면 되는데, 토일렛(toilet) 영어로 써 놓고, 맨(man) 해 놓고, 우먼(woman) 해 놓았는데, 외국인들이 사용하는가,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야만 있어 보이는지... 화장실 규모는 조그마하게 해 놓고, 간판은 영어로 해 놓고 하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어지간한 우리나라 분들은 다 아시리라 보고... 외국 분들이 가끔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았긴 한데...
문환
이문환위원
외국인을 생각해서 해 놓은 겁니까?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장산에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일단 그것은 병기를 하든지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간판이 몇만 원 정도면 갈 수 있는 것인데, 큰 입간판도 아니고 붙이면 되는 것인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빨리 해서 바꿔버리고... 그냥 화장실이라고 써 놓으면 되는데, 굳이 영어로 해 놓아서 사람들이 내보고 ‘여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만 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산에는 맞지도 않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옥녀봉에 보면... 과장님에게 옥녀봉에 가느냐고 하니까 가봤다고 하고 잘 안다고 해서...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 앞에 바위에서 보면 잡목이 가려서 그것을 좀 쳐 버리면 바다도 훤하게 보이고 하는데, 갑갑하다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때는 당장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산불관리 하는 사람들하고 할 때 잡목을 쳐 버리면 되는데, 돈을 몇억 원씩 들여서 전망대하고 데크를 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고 한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바로 좀 정리하면 안 되겠... 크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 사람 하나 올라가서 쳐 버리면 되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데크를 장산 여러 군데에 해 놨는데, 이것을 관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몇 년 안 된 데는 칠을 하든지 해 주면 되는데, 비스를 박아 놓은 게 빠져서 덜렁덜렁하는 것이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 하나가 페인트 칠을 좀 해 주고 하면 돈 몇 푼 안 들이고 수명을 1~2년 연장시킬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우리 이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91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폐기물 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용역을 하는 처리비 500만 원... 같은 내용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공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공원에서 처리를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양묘장에 있는 처리는 어떤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일반 가로녹지... 우리가 공원팀이 있고, 푸른도시팀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팀별로 갖고 있는 폐기물 처리비이고... 공원팀에서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구 관내 공원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좌동에 용역으로 처리했던 그것은 가로수, 그다음에 일반 녹지대, 공원이 아닌 지역에서 나오는 잡목, 죽은 고사목 등등을...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늘 있는 처리비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거의 해마다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밑에 있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1,100만 원짜리 이것은 뭐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도 같은 겁니다. 가로수에 고사목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일반 녹지대에 나오는 것을 좌동 양묘장에 다 모아놓거든요. 때에 따라서 자꾸 처리할 수 없으니까 모아뒀다가 파쇄를 해서 마대에 담기 좋게 해 놓았다가 용역을 줘서 위탁으로 처리하는데, 해마다 연말쯤에 하던 것을 이제 반려견...
윤정
심윤정위원
놀이터를 해야 하니까 빨리...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비워줘야 하니까 빨리 처리해 버린 것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한꺼번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 이후로는 폐기물이 안 생기고 없었으니까 안 했는데, 또 안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장소도 없고 해서 그것을 다시 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돈은 들어가는 돈인데, 시기를 조금 앞당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만약에 여기에 반려견놀이터가 생기면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은 어디서 하시려고 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송정에 역사를 짓고 있는 뒤쪽에 우리 구유지가 군데군데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이 땅은 어떠냐?, 저 땅은 어떠냐?’ 하고 저희들한테 자꾸 해 오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적지를 찾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는 안 가도 되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용역이라는 게... 물론 반려견놀이터는 늘푸른과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대책 없이 너무 사업을 ‘이것 한번 해 볼까, 좋다.’ 이러면 바로 용역부터 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옆집의 감이 떨어져서 우리가 감을 맞았는데, 우리만 욕보는 그런... 이것은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공문서 위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전용에 대해서... 결산서 198쪽, 전용이 한 건 있습니다. 1,000만 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일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전용을 했는데, 재료비에 1,000만 원이 잡혀있었고... 영산대학교 뒤에 등산로 정비가 있었는데, 배수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잡자재를 쓰는 것이라서 그것을 일부 한 100만 원어치를 사고, 나머지 900만 원은 기간제 인부들을 이용해서 우리 자체 정비를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에 있던 돈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인건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나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을 회피하려고 한 부분은 아니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전혀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에 워낙 설명을 잘하셔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악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나만... 장산에 가면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불사...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서 밑에 계곡 있는 데를 보면 잡나무에다가 무당들이 했는지 오색 천을 막 감아놓았거든요. 위에서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사람을 묶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더라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바로...
문환
이문환위원
전망대 위에서 밑으로 내다보면 참나무인가 하여튼 구실잣밤나무 같은 데다가 오색 천을 감아놓았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법 오래됐는데, 사람들이 내보고 처리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오늘 생각이 나서... 그것을 좀 처리 해 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유점자위원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고,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손유정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명품자동차 특가거리 조성’에 1,425만 원. 보니까 안과장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겠다고 예견했다고 한 것 같은데, 140만 원도 아니고 1,400만 원인데,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닙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결코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꽂혀있었습니다. 그때가 해운대구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때이고, 또 명품 전시장이 막 들어서는 시점이어서 그때 계시던 청장님과 상당히 의기투합이 되어서 ‘그림을 그려 보자.’라고 해서 저는 그것이 7,500억 원이라는 상상도 못 할 금액이라고 생각을 못 했고, 다만 자동차디자인과 관련된 학원, 키즈(kids)공원 등등은 우리가 갖고 있는 땅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학술용역을 거치면서 두바이에 있는 자동차 전시장하고 연계가 되면서 두바이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 더 파이(π)를 키운 게 전체 부지가 늘어나면서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버리게 됐는데... 사업의 구성요소, 세계적인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인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강의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나라 자동차와 관련한 학생들이 거기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또 체험할 수 있는 것, 자동차 전시장을 크게 한다는 것,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좋았던 그림이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안과장님이 안을 내고, 아까 언급하셨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싶어서 덮었다, 예견됐다고 했는데...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학술용역을 하고 나서 전체 사업비가 잡히니까 구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구역도가 떨어지면 바로 부동산투기와 연계가 되니까... 금액도 너무 크고, 자칫 잘못하면 당장 시행할 것도 아닌데 투기 조성 부분만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엠바고(embargo)를 요청하면서 덮어버린 것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런 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인 것이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결코 잘한 것이라고는 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애는 많이 썼는데 조금... 설명은 장황하게 잘하시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런 예산 낭비는 안 했으면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제가 2011년도부터 해운대에 있으면서 국비 78억 원을 얻어왔거든요. 그것으로 조금 양해해 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또 자랑하시네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은 첨부서류 499쪽에 보면 ‘물품증가 및 현재액보고서’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언급을 했지만 물품구매 시 물품수불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돼요. 물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어요, 그렇지요?
장내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물론 재무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재무과에도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과장님께서 시스템적으로 물론 용역을 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돼요. 나무 살 때, 공사할 때 보면 나무가 들어가고, 비품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막 들어가잖아요? 그때 코드만 넣으면 돼요. 코드 하나만 넣어서 전산 입력을 해서... 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산할 때 필요하니까, 이참에 물품구매 시... 물품수불대장은 지금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되어 있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유재산 빼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공유재산 빼고 저희들 사무용 비품이라든지, 물품으로 구입한 것들은 대장이 다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소멸시킬 때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겠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그렇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과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논의할 문제이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앞으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잘 고민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애 많이 쓰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시청에 가십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공문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또 나중에 연말 되면 뵙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8시 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서창우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1. 결산 승인, 결산 승인안 중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다년간 계속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유감을 표하며, 행정관리국장이 본 위원회에서 약속한 대로 2017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예비비지출 승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관한 징계 건은 처리되었으나 예산 손실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께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늘푸른과장 안철수 문화회관장 하필례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