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선언 및 위원장 인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광섭. 주민복지실장 오금열. 총무과장 주규진. 전략경영과장 유호규. 민원봉사과장 정인영. 재무과장 노덕균. 지역경제과장 정영성.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강남. 환경상하수도과장 김재진. 축수산과장 백승배.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천성은. 보건소장 박성희. 영농지원과장 김향란. 기술보급과장 이향만. 산림공원사업소장 최용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윤익한. (선서문 취합 위원장께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보고없이 서류제출 목록과 위원님들이 준비한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정리추경 때 문화관광체육과 관련해서 세워놓았던 예산 5억이 안 보여서 문화관광체육과에다 물어봤더니 집행도 안하고 명시이월에도 등록을 안 시켜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당시에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재영 의원님께서 “그것은 그 목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사례비로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구입비로 전환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사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다음 연도 2월인가 3월인가에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5억이 어디에 있느냐’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걸러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해당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정리추경인데도 정리가 안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정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수정예산안으로 5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수정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올려줬거든요.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과소에서 이렇게 누락이 되어도 예산부서에서 모르고 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적인 사항이 예산의 이월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명시이월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고이월은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이월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윤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당 예산이 집행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이 예산 통계과목 설정이 틀려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 전체적인 추진 일정상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1차적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산부서가 판단하기에는 성격상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부서가 판단해서 이월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월도 명시이월을 할 것이냐 사고이월을 할 것이냐 사업부서가 판단을 했으면 그것을 예산부서에 이월을 요구해야 되고, 이월을 요구받은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이 과연 이월대상인지 또 이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2차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월시키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추경 시기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사작품 구입비 5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 기억에도 당초 명시이월 요구했던 조서에는 빠져 있다가 추가로 들어가서 이월시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운영 과정에서 저희 예산부서도, 1차적 책임 2차적 책임은 떠나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실과소의 예산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타 실과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 예산의 경우에 종종 교부결정은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가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변경을 안 해주고 구두 협의과정에서 ‘잠시 보류해라’ 아니면 ‘추진시기를 조정해라’ 이렇게 하다가 정리추경 시기에 이월타임을 놓치는 경우는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윤행 위원님이 예시를 든 이런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지 당초에 이게 실과소에서 올라왔더라면 오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한테 서류로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 정리추경 자료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반대로 위원님들이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거꾸로 추적을 해서 “왜 이렇게 놔두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수정안을 올린다는 것은 절차상이라든가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해드린 것입니다. ○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인정하고요.

전년도 감사결과 처분 지시사항들을 보니까요.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감사에 농기계임대사업추진 부적정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자료 41페이지입니다. 그것 안 보셔도 질문에 답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기획실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이러한 내용을 이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치결과까지 통보를 받는 것인지,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서부점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사항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물론 제가 실과소에도 질문을 드릴랍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있는지, 실과로 이전만 해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과정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감사처분 결과를 취합하고 그것을 또 해당감사기관에 제출하고 하는 일이 기획감사실의 기능입니다. 정부합동감사가 되었든 도감사가 되었든 또는 감사원 감사가 되었든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가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그 조치를 취한 결과는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 제출을 해주면 저희는 조치내용이 감사기관의 처분 요구사항대로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감사기관에 전달, 보고를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감사의 어떤 추진체계와 별도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합동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이 예산운영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예산운영 또는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함평군의 총괄부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이런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예산심의였는데 예산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과장님께 잘못되었던 점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인정을 하셨어요. 회의단상에서 인정을 하시고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십니다마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일련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 아니면 기획실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단체가 나서고 이장단들한테 서명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이 일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야지 이것을 장외로 가지고 나가서 어떤 여론으로 몰아부친다던지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례로 문화관광체육과 추사관련해서 당초에 문화관광체육과는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사작품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절차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계획 세웠던 것이 중간에 변경되고 예산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은 그 과에서 이야기하고 그 과에서 해결할 일이지만 요즘에 일어나는 이러한 행위들이, 물론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모릅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릅니다.” 하는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총괄부서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책임자들께서 그런 문제를 모르는 것도 제가 봐서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이런 제 질문에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분장 기능이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군정에 기획조정기능이 있고 예산운영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총괄기능이 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련의 어떤 사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또는 해당 부서가 구상단계에서부터 기본적인 요건들을 잘 갖춰야 되는데 예로 든 이 사업의 경우에 일부 검토과정에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 컴퓨터처럼 사업구상 관련해서 수치를 입력해서 처리해야 할 로드맵이 바로 나오거나 또 거기에 관련된 법들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이런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부분에서 100% 완벽할 수 없기에 나타나는 그런 실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 공식회의 석상에서 또는 비공식 석상에서 위원님들 아니면 의회와 집행부 이런 의견이 오고갔다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는 또 치유할 수 있는, 정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그 부분 정리가 조금 소홀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런 기회를 가졌을 때 명확하게 집행부의 계획 또는 소관 담당 과장으로서, 실무 책임자로서 그 사업에 대한 견해, 소신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 그렇게 되는지 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기회를 활용했어야 되는데 놓쳤다 한다면 그 부분도 아쉬운 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절차들의 시기를 놓치고 이게 장외로 확산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총괄기능을 수행하면서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직무유기까지는 아니고, 군정에 주인은 군민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서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군수한테서 사무를 재분장 받은 것이고 의원님들은 군민한테 직접 수임을 받아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감독하시고 또 견제하시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장외 이 부분은, 아까 이윤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줬고 대화의 기회가 있었는데 또 간담회 석상에서 또는 집행부 담당 공무원하고 개별 의원님 관계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드바이스를 해줬는데도 이런 과정들은 주인인 군민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알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주인인 군민은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 바람직하냐 안 하냐는 직업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여 제가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써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그건 아닙니다.

또 내일 신문에 나올까 싶어서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다 표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표의 방향이 어차피 우리가 큰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집단 아닙니까? 그 표의 방향이, 물론 군수님께서는 당선되기 위한 득표수를 얻으셨겠지만 우리 의원 전체를 아울러서 보면 표의 방향이 90% 이상 나올 겁니다. 의원 각자 개인의 성향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민들 여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수렴할 때 여기 계신 A, B, C, D, E, F까지 의원님들이 계실 때 그 의원님들 각자의 여론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전체적인 군민의 여론인양 호도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행정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군 전체를 아우르고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집단이나 특정의 부류를 우리가 대변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장을 받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그 문제를 풀어서 해결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여론심판을 하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결국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각자가 지지하는 표가 있을 텐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의회가 될 수 있으면 합의도출이 되어야 집행부도 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도출이 되지 않으면 의회는 의회대로 불편할 것이고, 집행부는 결국 그 순간은 넘어갈지 몰라도 건이 생길 때마다 이장들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사회단체가 나서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시키고 실장님이 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일들을 알고 계시다면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함평군 부채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채가 300억으로 나왔어요. 지난번 260억 기채를 포함해서 300억이 나왔는데, 지금 동함평산단 중도금이나 분양대금이 순조롭게 잘 들어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얼마쯤 상환되었는지, 260억을 상환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도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난번에 기채를 승인해 주면서 2017년 말까지 분양과 동시에 상환을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통계치는 해당 부서인 전략경영과에서도 질의를 하시면 더 정확한 통계치를 받기로 하시고요. 지방채 관련해서 현재 동함평 산단 분양수입은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인사말씀에서 하셨듯이 지원용지와 산업시설용지를 합쳤을 때 분양률은 85.7%, 그다음에 산업용지만 가지고는 87% 이렇게 분양이 되었는데 제가 어제까지 총 계약금액에서 87%, 그러니까 계약한 수입대상금에서 어제까지 들어온 금액이 294억인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260억을 뺀 나머지는 550억에서 정확하게 분양수입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군비를 투자한 금액은 지금 현재 105억인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가 분양수입을 먼저 사용한 20억, 그것을 작년 연말에 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어차피 들어가야 할 돈이 123억인가를 저희 군비를 투자한 셈이고 그래서 남은 미분양수입이 572억에서 293억인가 294억인가 되는데 그놈을 빼고 나면 3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300억 정도 남아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대물변제로 지급한 금액 45억 정도를 빼면 215억 정도 이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미분양 금액이 산업용지가 85억인가 90억인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계약한 금액에서 중도금 잔금을 못 받은 금액이 지금 13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들어오면 한 15억이, 260억을 상환할 돈이 6월 말쯤 한 15억 정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연말까지 현재 분양계약에 의해서 다소 중도금하고 잔금 납부시기를 지연하고 있는 이분들이 다 낸다고 한다면 연말에 갔을 때 260억에 대한 지방채 잔액은 한 145억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총 분양하고 나면 572억 쯤 되는데 지금 분양대금, 중도금이 294억쯤 받았습니까? ○

예.

전체적으로 분양대금이나 중도금을 278억 쯤 더 받을 수 있다. 260억 상환은 문제없다 그 말이고, 연말 쯤에 140억 쯤은 상환하겠다, ○

지금 분양계약이 조건대로 입주자들이 돈을 연말까지 다 내주시면 금년 연말 지방채 상환액이, 분양수입 가지고 상환 가능한 분양수입액이 약 120억 정도 그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한 15억 정도 상환재원이 수납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 말까지 분양이 100% 될 때는 기채 260억에 대한 상환은 마무리가 가능하겠네요? ○

예, 상환하고 우리군이 공사비를 대물변제로 준 이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153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나면 22억이 남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함평군 부채현황에서 함평군 공립요양병원BTL 임대료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함평군 공립요양병원BTL사업 그것 임대료가 부채로 넘어옵니까? 아니면 계속 상환을 해야 됩니까? 받아서 상환을 해야 됩니까? ○

이것은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해놓고 저희가 인수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대료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민간이 투자한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20년이면 20년 동안 우리가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나누어서 갚는 사업 방법인데 이 돈은 전액 군비부담이 아니라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내용이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이 기준대로 상환을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1억 6,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 돈은 정부가 20년간 상환해야 된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 현장감사를 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각 면을 보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건축물을 신축할 시에는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기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욕장을 가 봤을 때 ‘우리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설계도면에 더 체크를 하셨다면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과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감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관리감독을 그런 분들이 소홀하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이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내 공중목욕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설계과정 단계에서부터서 관계자들이 주의, 관심을 갖고 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지은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는 추가 부담이 없을 것 아니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은 우선 첫째는 건축설계 도면을 검토할 때 이용자 입장에서 거기까지 깊게 검토를 못한 원인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건축설계 소위 말하는 표준설계라는 일반적인 목욕탕 설계 형태를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 접근방법, 저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업무를 하고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또 부서장의 업무역량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을 당장 건물만 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과정에서 이용자가 편하겠는가 불편하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직무를 투철하게 수행하면 이 문제는, 이 문제를 100이라고 봤을 때 70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추진위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신축할 때는 추진위원들과 그 마을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다른 데 가서 현장도 많이 보고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1년도 안된 건물을 손을 대야 되고, 제가 봐서는 3년 안에 전체적으로 손을 대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읍면 담당자들한테 충고어린 말씀이라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신광면 복지센터도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군정질문과정에서 신광 노인복지센터 지을 때 손불, 나산, 해보사례를 참고해 달라 그런 지적도 있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방금 윤앵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부서하고 건축허가 관련된 일상감사 요청이 들어온다고 할지 계기가 있으면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금 정경임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기에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맡기다보면 그 사업부서에서 마무리를 짓고 우리 직원분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는 도중에 이동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가실 때 연계하는 부분을 정말 꼼꼼히 챙겨서 연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중복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면사무소 가보면 감사다운 감사도 다 해서 징계도 먹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면 그런 일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가실 때는 연계사업은 잘 챙겨서 해주시고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나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소송에 걸려 있는 건수가 많죠? ○

예.

그런데 승소되어서도 처리 못하는 곳이, 지금 오며가며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데 자연생태공원 안에 동물원하고 우리군 소송에서 우리군이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전건설과에서 교량을 놔가지고 저쪽 수목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완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관광객이라든지 사람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등산객들 보행로, 신광 사람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 동물원에서 악취가 많아가지고 저쪽에서 오거나 이쪽 생태공원을 건너갈 때 그 냄새 때문에, 관광지 내에 있어서 악취로 인해서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좋게 생각을 안 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수목원 쪽은 준공이 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처리해서 승소가 되었으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는지, 승소한 지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길래요. 관광지 내에 가서 악취나는 그것은 대책이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진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상이 자연생태공원 내에 동물원 부지에 대한 지장물 철거와 관련한 소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3월 24일 제소가 되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1심은 이겼는데 현재는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발생과 관련된 이 동물원 부지철거를, 우사나 이런 부분들은 철거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 안 되었다고요? ○

예,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현재 2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실과소에 질문했을 때는 승소가 다 끝나서 지금 그분들이 동물을 옮기려는데 그 동물이 희귀한 동물이라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그것은 건물철거하고 달리 다른 소송이 하나 있었어요. 부지 시설물에 대한 유익비 청구라고 동물원 부지 시설물에 대한 유익비 청구는 저희가 승소를 해서 확정이 되었고, 이것 철거하고는 관계없이, 건물철거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어쨌든간에 지금 수목원과 자연생태공원 중간에 있고 그 위치가 최고의 요지거든요. 최고의 요지고 커브길이고 또 임도쪽으로 가는 삼거리도 있고 해서 최고의 요지인데 그것을 최대한 빨리 수목원 개장하기 이전에 처리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악취도 없고 관광객들이나 사람 오면 기분이 나게끔 좋게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했으면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7년도에 수목원 준공을 완료한다고 하거든요. 그 안에 방안을 노력해서 우리 법무계에서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해당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분배하는데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이런 저런 집행잔액, 아니면 전액 사용하지 않고 처리된 예산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예산결산검사 결과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예산부서에 많이 신경을 쓰셨구나 하는 이런 것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결산검사에서는 235억이라는 돈이 남는데 금년에는 150억 정도 많이 줄었고 전액 미집행된 것도 50억 이상 전액 미집행 되었었는데 금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해놓고 보니까 1억 5,000 상당히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으셔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윤행 위원님의 여러 가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관리입장에서 예산집행이 미진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책을 논의해서 이런 많은 돈들이 불용처리 되거나 전액 미집행 되어서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없이 적기에 투입이 되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서 해나갔으면 더욱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하셨습니까?(예) 저는 신광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문도 있고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광 복지센터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신광복지센터 추진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30일 현재 설립계획 용역기간을 저희들이 3개월 연장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독을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합니까? ○

예, 복지실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완공이 되고 나면 면으로 관리부서가 옮겨지는 것이죠? ○

예.

이번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나갔어요. 손불, 나산, 해보 이렇게 돌았는데 물론 신광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먼저 설립한 지역을 방문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불도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손불이 완공하고 나서 바로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나왔냐면 어른들끼리 수도꼭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다. 또 냉탕은 필요가 없는데 냉탕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일련의 것들하고 탕 속에 물을 넣어놓고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 넘친 물이 배수구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출입구 쪽으로 나와서 수건으로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막아놨냐 했더니 설계할 때 노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턱을 없애고, 이런 설계는 좋았는데 낙차를 좀 줬어야 되는데 낙차를 반대로 줬던 모양이에요. 건물 밖에 계단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니까 사실 이것은 하자거든요.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있으면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손불 같은 경우에는 냉탕을 없애고 수도꼭지를 늘리고 이런 공사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바닥 공사까지 하자보수 않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신광에서 만큼은 재발되지 않게끔 목욕장 수요 조사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남탕과 여탕 차이를 줄 수 있다면 차이를 줘도 되는 게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인구현황이라든가 목욕탕 이용 현황을 보면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불 같은 경우에는 여탕 이용률이 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목욕장 사이즈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나산 같은 경우에는 편백나무로 탕 가두리를 하다보니까 부식이 되고 지저분해서 이번에 다시 대리석으로 바꾼답니다.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손불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리석이 모서리가 각이 지다보니까 어른들 안전사고에 대단히 노출이 되어 있다. 특히 어른들은 다리에 힘이 없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윤앵랑 위원님께서는 어른들이 탕 속에 진입하고 나오고 하는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주고 또 특히 스테인 손잡이 있잖습니까? 일반 목욕장에도 가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하셨었어요. 면에서 나오신 분들은 당시에 아마 기록을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부서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사용을 하면서 어떤 100% 하자가 안 나오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최소화하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짓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번 사용도 해보고, 이런 문제점들이 없는 상태에서 좀 인수인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이윤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손불이나 나산의 문제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도 철저히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서 설계에 전부 다 반영이 돼서 앞으로는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예) 경로당 무료급식 현황에 대해서요. 지원 실적에 보시면 2015년도 하반기 지원 인원은 8,767명인데 지원액은 5,350만 원이네요.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 전 인원은 7,346명에 지원액이 5,80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인원은 줄었는데 지원액은 더 많이 잡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예, 인원은 지금 현재 2016년 상반기 이 자료를 뺄 때 당시가 2016년 5월 말 현재로 이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되고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까지는 급식 단가가 1인당 3,000원 씩 계산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물가상승이라든지 해서 3,500원에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금년도에는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5월까지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은 줄어들고 단가는 작년까지는 3,000원이었다가 3,500원으로 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식 3,500원 기준, 지원 인원이 1식 3,5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3,000원이었다라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대비해 돈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잘못 기입이 됐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또 그 손불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을 7월에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차피 급식소를 마련했으면 홍보가 잘 돼서 인원이 많이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손불에 지금 65세 인원이 정확하게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지금 노인분들이 한 1,400여명 될 겁니다.

손불에요? ○

예.

그러면 그분들이 다 오신다라고는 못보지만, 먼저 했던 데를 보자면 항상 60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로 다니시고 급식소하고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께서는 활용을 잘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보나 월야나 나산이나 이런 데는 장이 있기 때문에 장을 경유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요. 장에 오시면서 식사를 하셔요. 그렇지만 장이 없는 면은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방송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한 달에 세 번 하십니까? 똑같이 합니까? 해보나.. ○

지금 7월 중순부터 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읍면별로 다 지금 함평읍을 제외하고는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손불도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이왕 지어진 건물이니까 홍보가 잘 되어서 평균 인원은 나오셔서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홍보하는 방법은 좀 생각해 보셨나요? ○

우리 주민자치회보에도 게재를 하고요. 우리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마을에 부녀회장님이라든가 여성단체 관련된 사회단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로 인해서 홍보는 조금 더 더디더라고요. 그런데 학다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시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인원들을 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점심을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네 이장님들이 나오시면서 서너 분씩 모시고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단체에 회의를 할 때 일부러 식사를 하는 날 그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그 면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 거기 오셔서 한두 번 참석을 해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것과 말로 듣는 것은 다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나오실 때 한두 분씩 꼭 모시고 나오셔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식사하시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도 느끼시면 스스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식사를 하러 나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나오셔서 새로운 밥, 내가 짓지 않고 남이 해줘서 따뜻하게 먹고 정겨운 말씀도 하시고 사람 구경 이런 차원에서들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 무료급식 하는 걸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지은 것이니까 노인들 건강수준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잘해보시도록 하고요. 신광 노인복지센터건립 방금 이윤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세 군데 다녀왔을 때요. 나산에 찜질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보 같은 경우는 찜질방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수증기로, 사우나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보 분들은, 목욕하는 것도 조금 연령별로 취향이 다르다 할까요. 어르신들은 거기를 안 들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거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사용하는 이유는 해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꺼번에 오실 때는 수도꼭지가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사우나에서 기다렸다가 어르신들 가시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산은, 나산 분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나 봐요. 찜질방을 사용을 안 하시니까 그것이 좀 안 됐더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그 찜질방을 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수리를 하시는데 밖으로 돌아가서 사우나를 하는 게 아니고 목욕장에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터서 하신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 부분하고 또 해보는 탈의실이 굉장히 좁았어요. 세 군데를 보면 거기에 어떤 부분이 좋고 안 좋은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신광에는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방금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급식소 운영과 나산 찜질방의 잘못된 점이라든가 해보 탈의실 비좁은 관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손불 무료급식 운영할 때는 그동안 홍보에 치중을 많이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 등 홍보도 철저히 하고 주민자치회보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잘하고 아울러서 이장님들이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오셔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세밀하게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산 찜질방 편백나무 썩은, 이 앞전에 이윤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해보 탈의실 비좁은 부분들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신광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목욕장은 꼭 인구를 신경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인구에 비례해서 탈의실도 넓힐 수 있으면 넓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생각대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구를 꼭 확인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여하시는 회장님하고 총무들이 굉장히 진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말씀이라도 한 번씩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의원님들이 모두가 다 좋은 말을 해서, 신광 건립하는데 신경을 써서 다 해주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추진실적 해가지고 건강관리기구 수리대상 조사결과 24개소 28점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경로당이 368개소 중에 등록된 데가 356개고요. 미등록이 12개소가 있는데 미등록은 추진사유 및 대책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은 지원불가 그랬는데 12개소 미등록된 경로당은 미등록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 등록은 안 되었어도 경로당 운영관리에 지원이 불가된 것 같은데, 12개소는 어디어디에 미등록경로당이 있어요? ○

미등록경로당 읍면별로 한두 군데씩 있는데요. 내용은 서면으로 내드리고요. 그리고 미등록 사유는 대부분 보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고 또 땅이 개인소유라든가 해서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수 없고,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에서 한 군데에 1년에 100만 원 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12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이 되었다고 해서 불리한 점이 많네요. 그런데 결과는 땅이 안 된 것은 해결책을 하고 또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하면 모르지만은 사람은 있는데, 노인들이 숫자상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걸리는 게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서 다 같이 똑같은 노인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수 년 동안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마을 회장님이라든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다시 경로당 회장님이나 마을 이장님들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진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것을 물어보려 했습니다마는 이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네요. 미등록 경로당이 줄어들지 않네요.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

아닙니다. 12개소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예) 해결책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고 지원방법은 사회복지기금에서 1년에 100만 원쯤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각 경로당별로 운동기구가 다 있는데 지금도 경로당에서 운동기구를 넣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소요파악을 하셔가지고, 물론 100% 충족은 못할망정 노인들이 경로당 운영하면서 또 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한번 소요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소요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요구한 대로 현재까지는 거의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다음 추경 때라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도 굉장히 운동기구가 부족하고 고장나고 또 수리도 안 된 것도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경로당에서 운동기구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한 번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해서 공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