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21회 정례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마린시티 주변 월파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정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12항을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의 범위입니까?

위기사항을 12호까지 나열한 건데, 이 외에도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 하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일단 보통의 사유는 이 12항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또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타 긴급한 사항을 동의 통장이나 복지위원들, 그다음에 복지협의체 위원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원회에서 판단한 기준을 우리 구청에 올리면 그 사유 부분을 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 구청장의 결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이 부분을 넣는 경우가 12호까지의 사유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조항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실제로 이렇게 발생건수가 많습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보호를 했었는데, 경찰서에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적기에 제때제때 지원이 안 돼서 경찰서에서 각 지자체에 이런 조례를 넣어서 적기에 지급되도록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에 예산이 없을 때 간혹 한 건씩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다 하는 겁니까?

긴급복지는 국비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춘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제727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를 보니까 전체 3,000만 원, 4,300만 원, 4,200만 원, 4,1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주로 어떤 공중위생업체에 지원이 됐습니까?

시설개선 보조금은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면 본인 부담이 50%이고, 또 한도는 500만 원 이내라고 해 가지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월 9일~2월 26일까지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는 18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1개소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17개소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을 보면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 세미나실 시설 개선, 모텔의 명칭을 변경해서 호텔로 바꾸기 위한 간판 교체, 조식 제공, 또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이유는 공중위생업 관리 기금 지원 조례안이 일부 업체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즉 간판을 바꾸는 데 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여러 업소에 지원이 된다면 관광도시 해운대에 맞는 사업이지만 간판 교체라든지, 이런 단순한 일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만 합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하고, 또 각 동의 자치센터에 공문을 내려서 각종 회의 시에 홍보해서 우리 구 전역에 있는 공중위생업소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군데밖에 안 했던가요?

작년에 이 조례를 마련하지 못해서 올해는 예산 확보를 못 했고,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면서 조례에 근거 없는 사항은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마련되면... 그런데 만약에 올해 추경에 있다고 해도 올해는 보조금 심사도 해야 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확보해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주로 어느 동이 많았습니까?

아무래도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데가 해수욕장 주변이 많은데, 이 사업의 근본 취지가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 주면 시설이 개선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마련되면 저희들의 계획은 모텔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이용업소들이 많이 낙후돼 있으니까 이런 이용업소도 포함해서 시설개선자금을 50%라도 지원해 줘서 업주들의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시장 쪽 말고, 철길이나 주택 주변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는 지원이 많이 되던데,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제가 듣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선정기준이 뭡니까?

개선사업의 중점 지원 분야로 소규모 숙박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숙박업소에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오래된 데가 많기 때문에 올해 선정을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지원을 해 주시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업소가 숙박업, 목욕장, 이용업 등 해 가지고 5~6개 정도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면 여기에서 제외된 식당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잘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식당 쪽과 식품 제조 쪽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부산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업소가 있는 반면에 이것은 자부담하고 같이 병행해서 50%의 지원을 받으니까 어쨌든 이자가 없는 공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다른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런 우려도 충분히 되는데, 식당 쪽에는 식품진흥기금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텔업하고 숙박업, 목욕장, 이·미용, 이런 데는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관광도시로서 해운대의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라도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돈을 지원해 줄 때 업소들 사이에 서로 형평이 안 맞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간판 교체,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업소가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를 좀 하고, 기본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에 접근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는 현재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요.

그러면 지금 한 업소당 최대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무상지원이죠?

예, 무상지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사비가 1,5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1,000만 원이고, 우리는 5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쭉 보시면 2012년도는 개소당 평균 420만 원, 2013년도는 430만 원, 2015년도는 약 24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업소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일단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홍보가 조금 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은 한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내년 예산도 한 5,000만 원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업소가 하면 500만 원까지 안 하고, 금액을 조금 낮게 해서라도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 5,000만 원으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세업종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기백만 원만 해 줘도 도움이 상당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업소가 많으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세한 공중위생 영업소의 사업자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인데,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는 지금 현재「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거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의한 대규모 숙박시설 영업은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호텔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홈페이지와 각 조합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숙박업에서 지금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까지 이렇게 다양해졌는데, 이런 업장들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그냥 예전처럼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

왜냐하면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공중위생영업 조합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용조합, 미용조합 같은 조합에다 홍보를 하면 그 조합이 조합원한테 전파를 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각종 회의라든가, 우리 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숙박업 외에 영업장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나눠 가지면 큰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분명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된 지원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한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4년 정도를 해 보니까 업주들이 자부담이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이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경험으로 볼 때는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확 늘어서...

결코 그렇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무작위로 그렇게 뿌릴 게 아니고, 아까 유점자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열악하고 어려운 동네들부터 먼저 홍보하셔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잠시만 하겠습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조합에 가입돼 있는 곳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조합에 꼭 가입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합 가입률이 한 60~7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0~40%는 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맥시멈(maximum)이 한 업소당 410만 원입니까?

500만 원 이하인데, 지금까지는 410만 원이 나간 데도 있고, 230만 원이 나간 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0만 원이 큰돈이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반으로 쪼개서 한 군데에 줄 것을 두 군데에 주시면 더 많은 데서 혜택을 보게 되니까 저는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업소에서 신청이 많아지면 신청한 업소에 혜택이 최대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파리가 날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구에서 조그마한 도움을 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실은 진짜 영세한 업장이 어디냐 하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더 어려우시니까 그런 부분도 절대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수영만 지구)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수영만 지구)(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수영만 지구)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잠깐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앞전에는 안전을 위해서 방파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위에는 방파제인데, 밑에는 결국 또 매립에 관한 거네요? 그리고 뒤에 넘겨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방파제인 줄 알았는데, 매립하는 계획인 것 같아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전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또 다른 할 것도 많은데, 둔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방파제인 줄 알았는데, 매립이니까 괜찮으시다면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점자간사로부터 건설과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때문에 이렇게 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연 생태계 부분을 매립했을 때 이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해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완을 하죠?

...

구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면 양쪽 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 호안가 같은 데는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 명분은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집단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준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파제제를 설치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만 요약돼서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완충지대라고 표현한 곳은 현재 마린시티의 호안에서... 당초 저희들은 10m 폭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3m가 줄어든 7m로 해수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충지대는 파고가 높아서 바다 쪽으로 더 추가 매립함으로 해서 그 파가 도로로 넘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파제제 설치라는 것은 사실 오늘 의견청취 내용의 대상이 아니고, 참고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마린시티 해안 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부산항의 외항 쪽에 있는 일자 방파제 같은 것을 아마 보셨을 텐데, 이것을 파제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마을 외에서 오는 큰 파도의 힘을 분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파도라고 하는 게 눈에만 보이는 파도도 있지만 물 밑에서도 큰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고, 또 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파를 잡아주는 게 파제제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완충지대는 파도가 와서 호안을 치면 치솟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파도를 잡아주기 위한 것이고, 파제제는 심해 깊은 쪽에 있는 파도의 에너지를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제제는 현재 부산시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의견청취를 받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완충지대 설치에 대한 내용이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쪽 내용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용역 안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담아서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온 게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기보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아직 안 나왔습니까?

...

그리고 아까 유점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당초에는 그 일부만 하는 걸로...

여기 보면 사실 바다 수달도 있기 때문에 앞전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관련해서 건축 심의를 할 때도 말이 참 많았었는데, 이게 원점에서 다시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도 많이 부족하고, 또 저는 방파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매립까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끝날 문제도 아니고, 또 과장님도 설명을 바로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양 동식물상 영향 예측을 한 보고서 내용인데,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어란 및 자치어, 그다음에 어류 및 수산자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과업 대상지에 해안도로 호안이 조성돼 있는데,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론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지 않는다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와도 같지만 영향이 적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고기를 잡는 해녀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본 게 있는지요?

해녀 분들한테 의견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인데,「공유수면매립법」22조에 의해서 지방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으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까지 첨부해서 의견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나면 다음에 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 여부, 또는 축소, 또 영향이 미쳤으면 저감 방안, 이러한 대안이 그 시점에 검토되고 반영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