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정재호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일어서서 인사)

다음에 친환경(농업담당) 임채호 계장님!

과수(담당) 라상우 계장님!

라상우 안녕하십니까!

특작(담당) 김병구 계장님!

김병구 반갑습니다!

원예(담당) 이갑성 계장님!

이갑성 반갑습니다!

귀농귀촌(담당) 박진곤 계장님!

저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과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47페이지 먼저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4년도 무인항공방제 지원 등 18건에 예산액 14억 9,660만 7,000원 중에서 13억 1,945만 9,000원을 집행하고 반납을 1억 1,977만 1,000원을 했습니다. 사유로는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 사고이월 된 사업 중에서 사업 포기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에 따라 1억 1,977만 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예산전용현황은 함양곶감단지 조성 세부사업목을 과수생산지원목으로 1,200만 원을 전용해서 과실수명연장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 저장을 위한 약제로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49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사고이월은 벼조기재배단지 조성 등 11건에 7억 4,596만 3,000원을 이월했다가 지금 현재 87%를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은 벼육묘장 설치 등 4건에 13억 6,877만 9,000원을 이월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55%를 집행을 했고, 6월말에는 이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2015년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등 208건에 대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35억 5,476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입니다. 587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귀농․귀촌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에 대한 요지는 주민과의 갈등과 정착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소통 있는 읍면 순회교육 등을 활용해서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네 번씩 정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수시로 부숙도라든지 성분 등을 모니터링해서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여 미비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후 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초과학관은 현재 관광객들의 이용이 적고, 사후관리 소홀 등 그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설보완은 4건을 완료했습니다. 그 4건 중에 물레방아 보완공사, 약초전시장 약초 식재, 내부 전시 한약재 교체, 교육 홍보용 빔프로젝트 교체는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설치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올해 성수기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7월 20일 쯤에는 완공할…, 판매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박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인 유치를 위한, 귀농인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현행은 답변으로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귀농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이 280명, 181세대에 280명, 귀촌이 392세대에 677명이 와 가지고 합계로는 573세대에 957명이 2015년도에는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1사분기 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귀농이 61세대에 103명, 귀촌이 137세대에 201명 해 가지고 198세대에 304명이 저희들 함양군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장비 표식에 대하여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도 지적한 내용이, 저희들 지원해준 장비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표식을 완료하였고, 2016년도 올해부터는 표식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식이 안 되면, 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보조금사업에 대한 표식은 잘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축순환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1월에 농가에 유기질비료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농가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1월에 확정해서 집행을 하고, 우리 친환경사업소에서도 1월에 배부가 되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 나갈 겁니다. 올해는 1월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2014년도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고추무농약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 내용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감자,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일괄 체계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작물을 저온 저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구마하고 감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저장해야 될 농산물이 있으면 이곳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창조지역사업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푸드트럭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연가공제품의 판매, 관내 음식점 납품과 상림 등에서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대책강구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올 5월 3일 보건소에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함양군 음식판매 가공사업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금 현재 푸드트럭 설치장소 지정규칙을 6월말쯤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이 일대, 저희들이 상림하고 고운체육관 등을 운용해서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장치를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림공원의 연꽃단지에 벌레가 많이 붙어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우렁이 알, 우렁이농법으로 친환경농법을 하기 때문에 우렁이 알이 연 줄기에 붙어 있는 걸 관광객이 벌레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답변으로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함양군 곶감 건조장비 적극적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과다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답변을 완료하였고, 민원을 주신 이 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농법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올해 바로 시행이 안 되고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매뉴얼이 있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스마트농법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국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에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7건을 접수해 가지고 정상처리 해줬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에 3건을 전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 500억 3개 품목 달성에 대해서는 국도비, 민자 등을 포함해서 1억 448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체류형농업 창업귀농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6월말이 안 되면 7월 중순까지는 인허가를 다 득해서 8월이나 9월이 되면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일손지원센터 설치는 2016년도, 저희들이 4개년도 사업으로서 2016년도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4억 3,500(만 원)을 집행계획이 올해 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을 마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 및 추진실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사업 추진실적은 작물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2015년도에 4개 분야에 지원을 해줬고, 2016년도에도 국도비 매뉴얼에 따라서 4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곶감, 양파, 사과 육성사업 계획 및 실적은, 곶감 생산이 2014년도까지 843농가에 26만 접을 생산했고, 2015년도에는 774농가에 대해서 15만 접을 생산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알다시피 감을 많이 깎았는데 생산은 이상기온에 의해서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도 올해는 774농가에 대해서 30만 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모든 걸 사전에 준비를 해서 행정 지원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함양 고종시단지 조성 등 5건에 25억 6,24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2014년도까지 581농가에 1만 4,409톤을 생산했고, 2015년도에는 593농가에 대해서 1만 5,967톤을 생산했습니다. 올해에는 생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추정치로 620농가에 약 1만 7,970톤을 생산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조기출하용 사과단지 조성 등 3건에 대해서는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파생산은 2014년도까지 1,226농가에 6만 6,312톤을 생산하였고, 2015년도에는 987농가에 5만 4,384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수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 889농가에 6만 2,4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종자대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3,327만 9,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기술지도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2015년, 16년도에 110농가에 24억 7,706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 오미자, 산약초 등에 특별회계에서 8억 7,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벼육묘장 설치 및 상토, 묘판 지원현황입니다. 육묘장 운영현황은 지금 현재 지곡농협 외에 4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26만 9,977상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을 하였고, 지금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작년에 1,907농가에 8억 993만 1,000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상토․묘판 지원현황이, (상토는) 2,839농가에 8만 8,547포를 지원했습니다. 묘판은 3,354농가에 30만 4,25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딸기 외 5개 품종에 대해서 241농가에 지원금액 5억 9,500만 원을 지원해서 농가소득 1,395만 6,000원을, 아, 백만 단위네, 죄송합니다. 139억 5,6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현황 및 육성 지원실적입니다. 함양읍을 비롯해서 11개 읍면에 귀농정착금을 280농가에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 40명에 대해서는 1억 4,49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농지 구입비나 주택 구입비로 융자를 31명에 19억 9,2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05페이지입니다. 2016년 3월말까지 1사분기 현황은 저희들이 총 103명의 대상자 중에서 정착금, 귀농정착금 50명을 선정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고, 지원을 기 완료했습니다. 융자는 올해 8명에 대해서 5억 4,400만 원을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2016년부터 올해 사업인데, 사업비는 1억 850만 원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1개소를 대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가 4개소, 그 다음에 농촌인력 중개가 지금 현재 952명을 4월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출퇴근용 차량 1대를 저희들이 리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회관 시설, 농작업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4개소를 추가해서 지원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특히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성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군수님 공약도 많고 예산도 농업부분에 1년에 약 900억, 1,000억이 투입되는데, 지금 54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에 양파 농기계 지원사업이 44대 1억 1,470만 9,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40%인데 이 기계 기종이 뭡니까?

기계 기종이 양파정식기, 수확기, 그 다음에 요즘 농가들이 선호하는 줄기절단기…

이게 그래 지금 양파 수확이 다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공정률이 40%면 어째서 그리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지원사업 중에서 제일 큰 자부담이 많은 정식기가 있습니다. 수확기가 아니고 양파정식기가 많이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6억 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마는 자부담금이, 기계가 고가다 보니까 50 대 50이니까 자부담금이 많습니다. 정식기틀 9월이나 10월 되어서 기계를 구입하려고 농가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놨지 왜 6월 30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6월말까지를 일차적으로 배정되어 가는 사업을 하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시기가 지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사업, 기계 구입을 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다음 차순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려고 일차를 6월말까지 잡았었고, 6월말에 저희들이 배정된 농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영 농가가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회수를 해서 차기 사람을 주기 위해서 6월 30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이 상당히 많은 50 대 50 들어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회를 다 거쳤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받았는데 왜 사업 진전이 없어요?

원래 우리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잡아놓는 게 정상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세부업무를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이월사업이 사업포기자가 있었습니다마는 포기가 되면, 사고이월 했다가 포기가 되면 반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6월말까지 정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안 되었을 때는 12월말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공정률이 있고, 사업기간이 있는데 그걸 임의로, 거기에 맞는 걸 해야지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데 이걸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550~585페이지 예산액 집행내역, 어떤 자료는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였고, 567페이지 남기자 부분에서 580페이지 노경상, 581페이지 정금석 이리 쭉 등은 국․도․군비 합계액과 상이하게 작성하는 등 이 자료를 아주 소홀하게 챙겼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런 자료들을 명쾌하게 안 해놓고 두루뭉술하게 계수도 안 맞고 이래 놨는데 이런 부분을…

죄송합니다.

아이 진짜 뭐 대충 이리 해도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합니까? 아니면 모르고 한 겁니까? 의도적으로 그리 한 겁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을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또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지적사항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보면 589페이지 박준석 의원이 214회, 군정질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양약초과학관의 경우 적절한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쳐 건립하였겠지만 현재 관광객들의 이용이 적고, 사후관리 소홀 등 그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시설로 전락하고 있는데, 당초 용역결과와 현재 운용실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답변 이후에 추진실적이 뭐 전혀 그게 없는 그런 답변인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원천적인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용역 할 당시에는 약초과학관이 용추계곡에 관광객을 유인해서 활성화 시키자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약초과학관 실태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시설을 물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그런 2층으로… 했는데, 단, 이미 건축을 해놓은 약초과학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특히 약초과학관 위에 판매장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판매장을 설치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안의약령시장하고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양삼 가공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했고, 특히 그것 가지고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업비를 30억 들여 가지고 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죠? 유명무실하죠, 대책도 없죠? 답변 이후 추진실적이라고 나열해 놨는데, 사실상 전혀 대안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타당성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갑이 과업지시를 내리는 대로 용역결과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군에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소득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돈 30억 들여 가지고 유지관리 보수비에 돈 들어가고 이 뭐하는 짓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치적을 쌓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어떤 건물 자체가 소비성 건물이 아닌 생산성 건물로 되도록 그렇게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돈 30억 들여 가지고 계속 돈 까먹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답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관은 실제로 서비스 계통하고, 판매…, 우리 관광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모든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비스고 뭐고 거기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실무 과장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이리 하면 안 되고, 일단 그 부분도 진짜 앞으로 활용방안을 재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회 때 박용운 위원장께서 군정질문 한 귀농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욱 다양한 시책개발로 귀농인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등등 해 가지고 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이후에 지금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그런 답변으로 마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런 질문이 아닌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는 그런 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에 대한 성과가 아주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상 질문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귀농인에 대한 실적을 얼마쯤, 그때 질문할 당시에 실적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 차별화된 시책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하고 차별이 된 사업은 저희들이 홈스테이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홈스테이하고 코디네이터 이걸 갖다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시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우리 기존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매치를 해서 코디네이터 한 사람을 지정을 해줘 가지고 귀농을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이 준비단계에 오시면 기거할 데가 실제로 없습니다. 여관 아니면. 그래서 홈스테이를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그 농가하고 매치를 해서, 그 집에서 자면서 그 농가하고 귀농인하고 매치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도록, 농업을 준비하라고 하는 시설을 타 시군과 다르게 했었고, 이 내용은 답변을 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만 발굴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금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국도비 물론 지원됩니다마는 80억 가지고 2017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물론 귀농하시는 분들이 함양에 오시면 지리적 여건도 모를뿐더러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와 같은 위치에 장소를 정해서 실증시범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다각도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공기가 아무리 참 좋은, 우리가 살기 좋은 함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벌어먹고, 먹거리교육, 의료, 문화 이런 게 매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허구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던지지 말고 근본적인 걸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참모진에서 앞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시행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미꾸라지 웅덩이에 한 바가지 갖다 퍼 넣어도 걔들이 자기 환경에 안 맞으면 다 틔어 나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여건이 좋고 먹고 살기 좋으면 친구도 데리고 오고 거기서 새끼도 놓고 다 해서 웅덩이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데 그런 원리를 항상 생각하고 해야 돼요. 괜히 뭐 번지레한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진짜 원천적으로 우리가 한 번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인데, ‘미래지향 가치농업’에 우리가 뭐 사과, 곶감, 양파 또 체류형농업 창업, 귀농인 지원센터 설치, 농촌일손지원센터 설치 이런 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뭐 번지레하게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되었는데 완료된 것은 하나도…, 추진 중 추진 중 추진인데 추진이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체류형농업 지원센터는 올해 사업은 2차 연도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8,9월에 토지 부지조성사업을 착공해서 건축은 설계 마무리가, 10월이나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연말 되면, 내년 10월이나 되면 하반기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농촌일손 지원센터 운영은 저희들 거함산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함양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는데, 마무리가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것은 공약사업 해 가지고 기 추진되어 가고 있는 사업을 갖다 끌어다 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약을 해 가지고 그걸 유치를 하는 게 저희들 2014년도부터 했고…

4년돈데…

공약은 이제 하셨고…

이것은 이미 사업이 되어 있는 걸 군수 공약으로 사업을 끌어들여서 여기에다 표기를 하고…

체류형창업지원센터는 공약을 했지만 국도비 못 따와 가지고 이제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선거공약 매니페스토 공약을 하죠. 그런데 사실상 실행률이 30% 이 선에서 그리 하는데, 우리가 도시지역도 아니고 우리 지역특성상 군민과 농민들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런 공약들이 허구에 지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제일 뒤에 603페이지입니까? 605페이지네. 거함산 농업인력센터 이게 지금 편의시설 4개가 설치가 되었는데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함양읍 척지마을회관…

그냥 마을회관에다가?

마을회관을, 일손돕기를 하러 와 가지고 못 씻으니까 그 주변에 편의시설,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설치를 해주면서 마을회관을 농번기 때 인력이 올 때는 그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또 저쪽 남원이나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자고 그 다음 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인력중개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인력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거함산 인력지원센터가 거창에 지점이 있고, 또 시군에, 산청군하고 함양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군민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까?

이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바쁠 때는…

지금 우리 양파농가들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던데요?

모르는 분이 아니고, 그 홍보를 합니다마는…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활용을 귀찮아 해 가지고, 우리 조합에 인력중개소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농가가 가입해 가지고, 회비를 가입할 때 1만 원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쓰는 사람이?

예.

그건 적은 돈이지만 너무 적다, 진짜?

예. 저희들이 항상 우리 함양에도 직업소개소라고 있습니다마는 저 법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하고 서로 겹쳐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회원에 한해서 차량지원이라든지 인력을 쓰면 편이장비, 모자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완화를 해 가지고, 회원으로 하라면 요새 촌에 인력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쓰는 분들이 그 자체가 안 되는데 회원등록 하려면 촌에서 왔다갔다, 차도 없는데, 그 절차는 좀 완화를 시켜 가지고 필요할 때 전화 한 통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마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절차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의장이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지금 쭉 보니까 정산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38페이지인가, 558페이지 보면 서상에 두 번째 보면 문경옥인데 문경옥이 아니고 문광옥인 것 같은데, 총예산이 지금 600이죠? 예산이 그죠?

예.

600인데 자부담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자부담이? 이것 지금 그 아래로 다 그런 식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59페이지 밑에 보면 거기도 이필영 씨라고 있다 아닙니까. 9,960인데 여기도 자부담이, 필요 없는 자부담이 또 쓰여 있는 것 같고, 방초시설이 뭡니까? 아니 그래 방초시설, 방풍도 있고 방초도 있고 한데, 방초시설…, 하여튼 여기에 집행내역이 너무나 지금 다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 주세요. 짚어주시고…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못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무인항공방제가, 이것도 지금 담당이…, 친환경담당이 누굽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 세 분이서 질의를 하셨는데, 545~550페이지까지 이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 곶감, 정말 작년 연말에 우리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또 농가들도 너무 손실이 많았는데, 지금 이상기온 대비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지금 금년에도 이상기온이 안 온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비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미비하죠.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대화시설을, 덕시설 하고, 곶감을 생산하는 시설이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공기와 습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현대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신규로 덕시설을 60㎡ 사업비를 산출해서 자부담 얼마 이래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을.

신규로?

예.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도 있고 또 보완도 있는데, 보완은 기존 덕시설을 설치해 놓은 데에 일차적으로 법적으로 불법건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주죠. 그래서 불법 덕시설인 경우에는 건물에 시설은 안 해주고 장비를 지원해주는, 어차피 곶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습기라든기 온풍기라든지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덕시설에 대해서 법적 건축 등재가 되어 있는 내용은 외부 바람막이라든가 습기막이라든지 패널을 해 가지고 현대화시설 만드는 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산림청에서 3억을 지원해 가지고 해줬는데 너무 수요가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산림청에서 7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생산농가들이 취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런 예산은 농가들한테 나눠주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리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우리가 많고 적든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면서, 다문 한 농가라도 지원을 해줄망정 우리가 그걸 연구를 해가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확실한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도 다시 또 대책을 세워서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절대로 우리 농가에 어떤 나눠주기 식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단돈 만 원이라도 정말 알뜰하게, 한 농가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정말 우리가 대책이 완벽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곶감 포장재 있죠?

예.

곶감 포장재?

예.

그 보니까 포장재 때문에 좀 말썽이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원료감을 갖다 놓으면 감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감 규격이 크고 작은 게. 감 박스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 가지고 감을 담아오지 않습니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하 같은 데는 그 박스를 쓰지 못하고 창고에 재여 있어요. 그 아시죠? 그것 괜히 지금 우리가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에서 감 규정대로 지원이 안 되면 돈을 줘 가지고 그 규정에 맞을 수 있게끔 그 농가들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우리 농가에서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시기가 촉박해서 곶감 포장재를 지원해줄 때, 물론 읍면에 작목반장과 총무를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에러(오류)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에러가 난 게 10만 장 정도가 되는데 그걸 회사하고, 그 당시 제작한 회사가 반, 그리고 우리 곶감영농조합법인에서 반 해 가지고 포장재를 보완을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쓰면 되고, 올해 포장재는 저희 나름대로는 30구짜리가 있고,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 명품박스가 문제가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이 30구짜리가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대로 감의 종류가, 지금 함양에서 곶감을 생산하는 감 종류가 7종이 있습니다. ‘청도 반시’부터 시작해서. 감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 박스는 하난데 어떻게 감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0월부터는 박스를 보완해 가지고, 올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작목반하고 법인하고 행정하고 지금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7월이나 8월에 해서 공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농가지만 농가들이 포장재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안 맞는 게 저희들이 함양의 함양곶감 명품화를 만들려고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포장재 지원사업을 개인 곶감농가에 준다면 함양브랜드 가치는 떨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감 규격에 맞는 걸 그래도 해줘야만 용이하게 잘 쓸 수가 있지, 감은 큰데 작은 걸 이리 갖다 주면 맞지 않다 아닙니까?

지금 예로…

지금 못 쓰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것도 보관해놨다가 그 감 규격에 맞는 것 담아서 사용하면 되긴 되지만, 우리가 예산 적은 데다 그렇게 돈을 저장한다, 이것은 좀 그렇다 아닙니까?

인근 산청에는 지금…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 농가들의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곶감박스대금도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차이가. 지난번에도 우리 간담횐가 군수님하고 대화의 시간에서 말이 나왔었죠. 그런 얘기가 지금 빈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예.

그리고 귀농인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순위로 지원을 해줍니까?

귀농을 하면 일단 저희들이 5년 이내에…

5년?

5년, 5년 이내에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5년 이내에, 5년이 넘어가면 또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604페이지 605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귀농하신 분들 명단하고 또 2016년도에 3월말까지 귀농하신 분들 명단이 맞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명이 귀농을 했는데 2명 다 지원을 해준 면도 있고, 2명이 귀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상면에 2명이 귀농을 했는데 2명을 다 지원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명이 귀농을 했는데 3명만 지원을 해줬어요. 또 병곡면, 백전면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이 없는데 지원해준 게 6명, 2명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찌 된 겁니까?

제가 이 서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서식은 읍면 다음에 귀농인은 2015년도에 귀농한 사람을 해놨습니다. 그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귀농한 사람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구를 귀농인에 적어야 되는데, 실제로 2015년 서식을 보면 읍면당 귀농인은 2015년도에 함양군으로 귀농하신 분들 해당이 됩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래를 보시면 우리 2015년도에 귀농인이 280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인원, 귀농인은 그렇고, 지원대상은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있는 사람들 다 받아서…

과장님, 제 얘기는 604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귀농인 명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605페이지 보면 2016년도 3월말까지 귀농인 명단 아닙니까?

정착자금은 당해연도 전입한 사람한테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대상이 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대상 가능한 사람만 준다?

예. 서식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농인은 2015년도에, 2016년도에 전입한 귀농인을 말해 놓고,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지원은 당해연도에 오시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정착자금 주는 것이 아니고 5년차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백전, 병곡 없는 데도 왜 이리 줬냐는 말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게 퍼뜩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 서식을 차라리 귀농인을 2016년도 아니고…

과장님, 이런 부분을…

차라리 지원대상이 몇 명인데, 그 면에 지원대상이 몇 명인데 몇 사람을 줬느냐, 이렇게 서식을 했으면 저희들도 빼기도 쉬웠을 건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가 실제 양식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곶감?

예.

곶감 그것 올해는 좀 정말로 신경을 써서…, 좀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교육도 충분하게 시키고, 지금 함양에는 곶감이 3개월 농사치고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대처를 잘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578페이지하고 577페이지 여주 관계가 우리 열두 농가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577페이지 여주농가 열두 농가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수동 두 군데, 안의가 열 군데, 다른 데는 없습니까?

지금 여주는 안의…

안의만 거의 다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은 대부분 다 100% 자부담이 없는데 거의 다 50% 시범사업 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범사업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100% 다 보조를 해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작물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지원금 가지고 못해 줍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지만 자부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예.

두 번째, 그 여주가 올해 수매한 실적이나 금액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특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돈만…, 물론 유통계에서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 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걸 계속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2015년도에 저희들이 한 사업이고…

시범사업이, 이게 어려우니까, 하려면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시범사업답게 20%만 보조금을…, 자부담 하든지 자부담 비율이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범은 여주만 딱 국한되는 보조금이 아니고, 작부체계를, 여주 따내고 나면 밑에 감자를 심을 수 있는 그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 시설이 아니고 작부사업?

예.

아무튼 많은 여주사업이 있는데 활용을 하려면 안의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좋은 사업이고 시범사업이 아니면 왜 안의면만 합니까? 함양군 전체를 해서 농가소득 높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여주를 생산하고 나면 1년에 하우스를 놀립니다. 놀려 가지고, 밑에 다른 작물을 넣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여주가 가격이 잘 나올 때는 안의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여주가 상당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지역을 안의만 국한되어서 해줄 필요가 없다, 함양군에서 우리 군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참고해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91페이지 똑같은 이야기가 중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박용운 위원장께서 참 군정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귀농․귀촌에 대한, 자연적으로 들어온 것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귀농․귀촌이 인근 거창이나 산청에 비해 우리가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통계를 내봤어요?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함양군이 귀농․귀촌하는 것을 1위 했습니다.

1위 했습니까?

1위 했습니다.

숫자상 1위가 아니고 확실하게 1위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귀농․귀촌에 아까 유성학 위원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많이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귀농․귀촌, 인구늘리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4만 명 모자라면 그렇고, 또 군의원이 그렇게까지 귀농에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봐서는 특단의 조치가 좀 미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귀농․귀촌하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똑같이 300만 원 지원했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귀농하고 귀촌하고 지금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합니까?

예.

그러면 귀촌은 잘 안 해준단 말이죠?

귀촌은 지원이 없습니다.

귀농만 해주고?

예.

두 번째, 귀농에 대해서 우리가 3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과장님 우리가 꼭, 우리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급하는 것도 아주 너무 잘 사는 사람이 와 가지고 귀농할 수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귀농을 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같은 금액에 비슷하게 해주죠? 그런데 혹시나 등급을 매겨 가지고 1,2,3등급 해 가지고 뭐 진짜 잘 사는 귀농은 100만 원, 아주 못 사는 귀농은 500만 원, 너무나 일률적으로 하는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등급을 매길 시 조금 뭣 하지만, 실제 귀농을 해 가지고 너무 진짜 일이 채여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도, 이건희가 와도 똑같이 300만 원을 지원해준다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귀농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방안을 두 등급 나눠 가지고 200만 원, 400만 원 하든지 평균 300만 원이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실제 귀농인한테 큰 돈 아니지만, 실제 돈 몇 백만 원도 없는 귀농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한 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쪽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603페이지 벼육묘장 설치 운영 있죠. 육묘장 운영이 농협인데, 지곡 603페이지입니다. 지곡농협, 함양농협, 수동농협, 안의영농단이 있는데, 이게 우리 자부담하고 보조금이 지곡농협에 50 대 50 가까이 되는데 함양농협은 30%밖에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이 함양농협은 좀 달라요? 거의 다 50% 비슷하게 맞춰 놨는데 잘 모릅니까?

자부담 비율이 함양농협은 자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함양농민이나 수동농민이나 지곡농민이나 똑같은데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물론 함양농협은 좀 잘 하니까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간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부담 비율이 안 맞는 이 부분은 분석을 해보니까, 함양농협은 군 자체사업으로 당초에 육묘장 설치할 때 아주 일찍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척지 우리 센터 그 하우스도 빌려서 하고 있고…

이 관계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한 번 답해 주세요.

이 부분은 그때는 군 자체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달랐고, 지금은 우리가 국도비를 따 가지고 옵니다.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잘 모르니까, 이 다른 농협 알면 난리 납니다. 함양농협은 30%밖에 안 주고도 했는데 왜 어떤 농협은, 함양농협이 그래도 잘 사는지 몰라도 함양농협은 30%만 자부담을 했고, 다른 농협은 50%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내역을 빼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 번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예.

물론 같은 농협끼리지만 같은 농민한테, 육묘장 해서 묘판을 공급하는 데 농협별로 자부담이 아주 다른 게 많으니까 그 관계를 상세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귀농정착자금을 저희들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군 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내걸 때 함양으로 오면 정착자금 얼마를 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꼭 그것 보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꼭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위반해 버리면 서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00~500만 원 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어떤 등급을 매길 수 있으면 혹시나 연구를 해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사는 사람이 와도 똑같이…

자기네들이 지원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책정해 놨다면 우리 군에도 거기 같이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이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따라서 같이…

알겠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동 단위 이상에서 살던 사람이 일반인은…

거주하고 촌으로 왔을 때, 군으로 왔을 때, 이 기준이 있습니다. 함양읍에서 살다가 마천 갔다고 귀농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원합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 함양농협에는 가격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정했고,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양파 1평에 보통 1.1망을 봤었는데 올해는 생산량이 많을 걸로 보는데 1.5망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1.5망.

예. 또 어떤 데는 가보면 1평에 2망까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평균해서 1.5망, 1.3~1.5망까지 보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다니다 보시면 구가, 양파 크기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금액은 작년에 1만 4,500원에 20㎏ 1망당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공판장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공판장 같은 데는 1만 2,600원 평균해서 나오고, 저희들 농가가 판매를 할 때는, 농가의 소매는 소비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1만 원에서 1만 1,000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기 무안에서 양파가격이 처음에 형성되었다가, 1만 원에서 준다고 했다가 지금 현재 9천 얼마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적인데, 1만 원에서 1만 1,000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에.

1.1망.

예, 맞습니다.

농가로 봐서는 비슷비슷한 게 아니고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평균 20㎏에 3,000~4,000원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올해도 50만 망의 스티커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다 선호를 하고 있고, 농협하고 양파를 주문 OEM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가격,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제작비가 작년에 175원 1망에 되었는데 154원으로 안 내려올까 이리 예측을 합니다. 재배농가가 소득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파수확기는 전부 다 앞에서 하는데요.

저희들 공급하는 것은 없는데…

트랙터 부착하는…

아, 완전 수동으로 하는, 경운기로 하는 것도 있고, 경운기 뒤에 부착해서 하는 것도 있고, 트랙터로 뒤에 부착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에 우리 공급할 때…

지금 공급되고 있는 수확기가 2종류가 있는데, 전용으로 된 것은 앞에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수확하고 있고요, 트랙터로 이용해서 하는 것은 뒤에 붙여 가지고 수직으로 할 수 있는 2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계로 하니까 상처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상토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업자는 이윤이 아마 있어야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함양 것만 하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냅니다. 인근 합천이나 거창, 산청까지 다 흡수를 하면 됩니다. 함양 것만 하려면 채산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우렁이가 잡식성이라서 잡초를 먹긴 먹는데 어린 잡초를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벼를 갖다가 어렸을 때 우렁이를 방사를 시키면 벼도 같이 갉아 먹습니다. 투입하는 시기가 아주 기술적으로 필요합니다.

함양은 우렁이농법으로 하는 농가가 좀 있는데 시기를 잘 맞춰 가지고 벼에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농업자원과 각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업자원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외 18건으로 대부분 다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613~4페이지까지가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2번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농작업 안전모델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농산물 수출추진, 농산물 판매촉진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61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유림 유평에 DSC시설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은 농산물 수출촉진사업 외 11건의 사업비를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안전보건 진단관리 컨설팅을 위하여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616~9페이지까지는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구축사업 외 50건의 사업에 총 40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조 27억, 자부담 15억의 사업으로 616~9페이지까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현황을 나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은 국외농업 우수현장 체험학습 농촌지도자회 1명과 우수 4-H회원, 지도자 연수 1명, 경남 4-H청소년․지도자 교육 1명, 농촌교육농장주 역량강화교육에 1명 이래서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은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와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민간위탁운영자선정위원회 3개 위원회에 대한 운영을 3회 개회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조금 지원 각종 제품 공통된 상징물을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상징성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상징물을 함양군 통합브랜드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식품에 대해서는 함양군농산물가공협회 및 농가공식품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함양농식품 공동브랜드인 ‘더함양’ 마크를 표기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브랜드가 분리되어 있는 사항을 공동브랜드로 통일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부터 1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우수시책 중앙정부 기관표창 수상현황입니다. 먼저 농촌자원분야 경진대회에서 지곡면 공배마을이 농작업 안전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주최로 실시한 농수산물 수출시책 평가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저희 과는 2건이 해당이 됩니다. 북부권농산물판매장 설치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항입니다. 북부권농산물판매장 설치는 안의, 서하에 있는 곶감집하장을 지금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6,000만 원의 예산으로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 마을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현재 각 마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농업자원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농림식품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함양농림식품연구소는 부지 2만 8,662㎡와 건물 2,264㎡의 현황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농업자원과와 서상 산약초영농조합법인, 홍원바이오아그로 세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자원과에서는 종합검정실과 농산물가공센터, 서상 산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는 하우스에 벼육묘하우스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홍원바이오아그로에서는 유산균 제재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꽃 양묘장 및 실증시범포 운영현황은 꽃 양묘장 및 실증시범포는 2만 2,628㎡에 관리인원이 4명입니다. 공무원 1명과 일용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지금 여기 꽃 양묘장에서 연간 33만 1,000본 정도를 생산을 해 가지고 시가지라든지 상림, 우리 군의 각종 시가지 조성에 지금 꽃을 활용하고 있고, 읍면에 꽃동산 조성하는 데까지 여기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6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은 3개소에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굴삭기 등 33종에 251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용농가수가 1,733농가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농기계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나면 빌려가서 무리한 사용으로 인해서 기대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부분하고,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 과다로 어느 정도의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네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및 주요부품 구입 현황은 총 농기계수리반을 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엑스포 개최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산물엑스포를 개최해서 농산물 판매액이 5,400만 원 정도, 2016년도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2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27페이지 농특산물판매장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29개소에 대해서 농특산물판매장을 각 마을, 또 그리고 작목반에 위탁을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전 읍면에 전수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규모화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군 각 관내 5개 농협에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양파, 밤, 사과, 딸기, 곶감, 오미자에 대해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 목표가 5개 농협에서 공동마케팅 취급액을 350억까지 저희들이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2018년도에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 산지유통종합계획을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전년도 실적평가를 한 결과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유통조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은 이 포장재에 대한 보조를 차등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유통사업에 대한 창구를 단일화 하는 방안, 그리고 양파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시설 보완,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과에 대한 산지유통시설을 보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과 대책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농협별로 지금 브랜드가 개별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함양농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함양 우리밀 제조가공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밀을 이용해서, 인당에 있는 ㈜우리가에서 각종 우리밀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라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밀 제조가공시설 구축 1식과 우리밀 제품에 대한 우리밀냉면, 우리밀냉면육수․소스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우리 관내에 우리밀을 생산하는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연간 40톤 8,600만 원 정도의 계약재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진현황은 먼저 오디복분자명품화시설 지원사업은 9억의 사업비로 지곡농협에 저희들이 저온시설, 선별장, 그리고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 부분이 오디와 복분자가 지곡, 안의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량 물량을 지곡농협에서 수매해서 가공․유통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천 기능성나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마천농협에 농산물집하장을 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자원과 직원 일동은 농업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예.

여기에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언급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어찌 된 건지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이. 트랙터 부착용 돌 가리는 것 그것 새로 기계를 가져왔습니까?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김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회사 제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때가 언젠데 지금까지 그리 있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 승용예취기 있죠?

예.

승용예취기가 우리 센터에 있는 것은 조금 연식이 있는지 낡아 가지고 형식이 구형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과농가에서 자꾸 말썽이 생기는데, 지금 일반승용예취기 날보다 이게 날개처럼 달려 가지고 있는 게 있데요. 그냥 나무 밑에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방금 우리 과장님이, 노후에 의해서 고장에 의해서 교체시기가 오면 조금 더 신형을 가지고 나무 가까이 갈 수 있는 날개가 달린 것 그걸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지곡농협에 오디사업 이것 이게 지금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오디농사 짓는 분들도 포기가 들어가고요. 명품화시설 가기 전에 아마 끝이 나는 그런 상황 같은데도, 작년에도 내버린 사람도 있고, 거기다 자꾸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시설은 나중에 오디를 이용하는 시설에 연계하여 액즙가공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양파라든지 사과라든지 오디, 복분자 등 각종 농산물을 여기서 액즙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농가들이 정체되어 있는 그 사업을 이렇게 가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지금 금년에도 보니까 복분자가 그쪽에 안 갖다 주려고 그러거든요. 오디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너무나 일반에 판매하는 것하고 거기서 수매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그래서 농가들도 소매를 하고 직접 판매를 하지 거기에 안 갖다 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업 시설비를 투자를 그렇게 해놓고 또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가격 분쟁이 생기면 있으나마나한 그런 시설 아닙니까. 시설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14페이지 우리 예산 반납에 대해서,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사업 해 가지고 5,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액을 다 반납한 것은 왜 그래요?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폐농기계를 기존에 농기계 업체에서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해 가지고 그 농기계를 구입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기계 업체에서 자기들이 수리비라든지 타당성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도저히 이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농기계를 사용 못하고 각 가정이나 어디 구석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미관상 환경을 봐서도 이런 수집장을 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반납을 해버려서 아쉽네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우리 북부권농산물판매장이 지금 민선6기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지금 곶감을 주목적으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전 농산물 판매장터로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들어가 있는 부분은 서하 곶감경매장에 대해서 시설 협소와 여러 가지 집하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보완을 하고, 향후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고, 안의농협 내에 어떤 자부담 부분을 계속 읍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위에까지 돈이 전부다 흡수가 되면 그 이차적인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사과라든지 다른 농산물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현 이 사업비는 곶감 위주의 그 사업에 집하와 경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갖춰집니다.

우리가 판매장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미 지금 우리가 곶감을 경매를 통해 가지고 다 판로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경매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경매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경매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안의나 서하, 서상 지금 사과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는 그 농가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따 가지고 차에다 싣고 대전, 광주, 서울, 부산으로 달립니다, 밤새도록. 그 엄청난 어떤 피로라든가 손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 아니면 또 고랭지 채소, 모든 농산물을, 함양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을 경매사가 와 가지고, 함양에 와 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부지 확보만 되면 저희들 산지유통종합계획상에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내가 우리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기술센터에 지금 자료가 아주 기재가 엉망으로, 아까 그 했는데, 616페이지 중단부에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선비농원…, 선비원농업회사법인, 이 계수를 할 때 국도비하고 플러스를 하면 계가 예산액으로 가 버리고, 예산액이 이리 와 버리고, 밑에 또 백일영농조합법인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틀렸죠?

이 예산액은 순수하게 국도비…

아이 예산액이 아니고 기재 자체를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가만히 이걸 보면 7,488만 3,000원을 군비 도비가 플러스 되면 1억 4,976만 6,000원이 계로 가야 되는데 이 예산액으로 가 버렸고,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플러스 되면 예산액으로 가야 될 게 계로 가고 이런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잘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농업자원과도…

어?

작물지원과도 그랬고, 거기도 이런 식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 걸 좀 조심해서 하라고 해요? 다 지금 보면 등신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조금 지원 각종 제품 공통된 상징물 표기를 하라고 했는데, 지적요지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생산된 가공품의 개별 파우치 및 포장재에 우리 군 브랜드가 누락되어 있거나 업체별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어 우리 군의 상징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징물 중 대표적인 1개를 선정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리 해 가지고 했는데, 조치내용은 “함양군농산물가공협회 및 농가공식품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함양농식품 공동브랜드 ‘더함양’ 마크를 표기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하나도, 내가 현재 봐서 파우치나 이런 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던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농산물가공협회 회원 등이 24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에 대해서는 지금 ‘더함양’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다?

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고 있고,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나온 사과나 양파나 농산물에 대해서 지적하신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늘가애’, 또 ‘못잊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농협별로 브랜드가 난무하고 있는 사항을 결국은 우리 군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통합브랜드인 ‘물레방아골함양’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함양군 내에서 공동브랜드를 마련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저희 조례 부분도 신청하고 그래 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함양’에 대해서는 농식품가공협회와 우리가 농산물 지원사업을, 가공사업 지원사업을 받는 그 업체는 ‘더함양’을 브랜드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협이나, 안의농협에 ‘못잊어’, 함양에 ‘하늘가애’ 이런 것 자체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율이 안 됩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기존에 각 대리점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그 브랜드로 깔려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통합과정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부분을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과 농협, 각종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양군 브랜드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서 품질이라든지 이런 인정을 해주고, 지금 우리가 딸기작목반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농가마다 다 다르게 나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함양의 어떤 청정브랜드를 활용한 그런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중구난방으로 이리 되니까, 이게 뭐 함양의 사과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브랜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함양의 이미지를 더 살리고 품질향상도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면,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인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북부권농산물판매장 설치 이것은 계획은 이리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을 지금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저희들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 내에, 서하 곶감경매장 내에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그 뒤에 있는 다른 개인 농가의 집까지 지금 안의농협에서 자부담으로 부지를 확보를 했고, 올해 중에는 어느 정도 농협에도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7억 8,000(만 원)…

예?

7억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7억 8,000(만 원),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러면 국도비, 군비까지 다 해 가지고 7억 8,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3억 5,000(만 원), 도비가 8,200(만 원), 군비가 1억 3,800(만 원) 이래 가지고 자기들 자부담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7억…

예, 8,000(만 원)…, 8억 7,000(만 원) 8억 7,000(만 원)요.

이 부분도 우리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잘 좀 과장님이 챙겨서, 우리가 진짜 공약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부터 세밀하게 자료를 챙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614페이지 폐농기계 수집장 해 가지고 사업비가 5,500만 원 반납되었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앞서 우리 박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 처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신청자격은 관내에 정비업을 하고 있는 농기계대리점이 여기에 대한 신청자격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신청하는 요건을 보면 일정부분의 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결국은 이 사업비에 보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 자부담 분이 부지확보를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명시이월까지 시켜 가지고, 좀 신경을 썼으면 가능도 한데 반납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고, 실제 도비 어렵게 받아와서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 밑에 보면 예산전용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농업유통기반조성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 빼갔는데, 예산전용입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에 갖다 썼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자가 안의에 있는 푸른농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업 집행을 검토하고 있다가 그 사업자가 결국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부도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부분을 우리 수출물류비로 지원을 합니다. 수출물류비에 대해 군비 부족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전용해 가지고…

사용처를 어디에 썼습니까? 사용처?

물류비를 지원…

물류비로 썼습니까?

예.

나는 해외출장비 같은 걸로 알고…, 수출촉진 다른 마케팅에 쓴 돈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중에 일부는 수출물류비와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해외시장 개척에 썼죠?

예.

그 금액을 한 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출장 쓴 것하고 물류비로 쓴 것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뭐 물론 수출 잘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최고 1등을 했습니다. 최우수 받아 가지고 700만 원 시상금은 혹시나 어디에 썼습니까?

아직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626페이지 농산물 제일 밑에 농산물엑스포 개최하는 것, 물레방아골축제하고 같이 합니까? 항상?

축제에 항상 같이 합니다.

2015년도에 1억 8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그 수익액이 아니고 판매액이 5,400만 원이라. 너무 저조합니다.

작년도에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각종 축제에서 얻어지는 판매액 자체가…

올해에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또 1억 정도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판매이익금도 아니고 판매액입니다. 1억 정도, 뭐 비슷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행사도 해야 되고, 잔치도 해야 되고, 뭐 관광수익도 올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특별히 활동을 해 가지고 판매액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629페이지 우리밀 제조가공공장 보니까 사고이월 해 가지고 5억 3,000 또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나오던 기계들 부분도 있고, 그것 외에 별도의 기계를 제작하다 보니까 공기가 소요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보다는 사업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금 압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업체로 봐서는 다소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우리밀 계약재배를 40톤이면 면적이 몇 ha인지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옆에 보니까 8만 6,000원이 잘못된 숫자 같고…

이것은 8,600만 원이…

8,600만 원이죠. 8,600만 원, 총 밀 재배금액이 8,600만 원인데…

8만 6,000원이지…

그러니까 뒤에 수정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수정을 했으니까 8,600만 원인데, 이걸 하라고 우리 군비나 도비를 갖다가 약 6억 3,000만 원이나 줬어요?

결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오디, 복분자와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는 우리밀과 관련되어서 순수하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집에서 아까 제조 냉면시스템이 들어가는 부분이 자색고구마를 활용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연을 활용하는 부분, 이런 산삼을 활용하는 부분, 그 시스템에 여러 작목을 공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는 우리밀 제조가공 명품화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고, 실제 우리가 지금 빈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밀, 보리 재배면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조금은 같이 줍니다마는, 보조금을, 신중히 해서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개인 업체한테 돈을 갖다가 막대한 국도비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실제 40톤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 지금 놀고 있는 땅이 많으니까, 그 회사도 좋지만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많이 연구해 가지고 내년 사업비에 좀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함양식품연구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실적이 참 멋지고 아름답게 잘 되어 있는데, 실제 실적이 이리 좋습니까?

실제적으로 종합검정실을 이용하는 부분도 활용도가 아주 높고요. 어차피 종합검정실 이 부분이 GAP인증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인증이라든지 산삼이력제를 하는 전 농가들이 지금 이 시설에 종합검정, 토양검정을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종합검정실이고, 그 밑에 농산물가공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양파라든지 사과라든지 환류, 차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밑에 있는 산약초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해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하․서상지구에 있는 벼육묘장으로서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원(바이오)아그로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 유산균제재를 50%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내 여기 실적 중에서 보면 서상 산약초영농조합법인 여기 임대해준 부지 있죠?

예.

이것은 정말 연중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원바이오 이 두 부분에 임대를 주고 했는데, 임대료는 제대로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받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받습니까?

1년 단위로 받습니다. 산약초영농조합법인은 연 25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홍원바이오는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받습니까?

계약 시에 바로 전부 다 받습니다.

계약 시에?

예.

선불을 다 받은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러고저러고 예쁘게 단장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시설이 다 되면 우리 서상에 있는 주요시설들이 다 함양으로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한다는 게?

저희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녹지과가, 저희 군에서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 시설이 빠져 나오고 나면 산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홍원아그로 부분을 전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 건물 내에 종합검정실을 이용하고 농산물가공센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산삼연구소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산삼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 쪽으로 일단 얘기는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상 산약초영농조합법인 있죠?

예.

지금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윤성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윤성필.

윤성필?

예.

이 사람들은 보면 벼육묘 있죠, 육묘장?

예.

1년에 그것 한 번 합니다. 다른 것은 뭐 안 하시죠?

거기에 일부 고추도 합니다.

아, 고추 같은 것은 안 해요?

고추하고 딸기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그 하우스 안에요?

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새로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가 활용방안을 찾아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건물이 서상에서 작은 건물도 아닌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상에 산삼농가들이 없습니다. 산삼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여기 와서 판매할 자격도 없는지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런 실정인데 그 산삼 해서 뭣 할 거예요?

서상면 전체 그것보다는 함양군 전체적으로 보고, 서하라든지 안의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기존에 함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그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원 말고요. 기간제들이 소신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돼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행정과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엑스포 부분에요?

농산물엑스포 부분은 함양농업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엑스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노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 함양농업 그리고 항노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농업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한창 활로를 찾고 있는 수출농업까지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엑스포장과 더불어서 인근에 농특산물판매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결국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저희들이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함양휴게소 상․하행선, 지난번 심의를 했던,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산삼골휴게소는 저희들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운영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 통행량이 일부 다른 고속도로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 630만 원 정도 팔릴 정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3,400~3,500(만 원) 정도가 30일 동안 팔렸습니다. 이 3,400~3,500(만 원)이라면 함안휴게소라든지 일반 저 휴게소들 배 정도의 양이 됩니다, 판매액이. 그런데 지금 88고속도로상에 통행량도 그렇게 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개장도 하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향후 저기를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각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농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판장을 활성화 할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직판장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물류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공판장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소농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고속도로 로컬푸드 직판장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이 싸든 1,000원이 싸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직판장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산삼골휴게소는 전국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휴게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이제 저희들이 수출농업에 이렇게 주력하는 이유가 사실은 국내경기가 좋으면 수출을 주력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경기가 위축되면 결국은 이 농산물을, 농식품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든 간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60~70%는 공판장이라든지 직거래라든지 자연소멸로 판매가 됩니다. 결국은 이 30%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그 시군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농산물가공협회 등을 통해 가지고 10% 정도, 우리 군 농업총생산을 3,400억으로 볼 때 10%면 330억 정도는 농산물가공협회와 작목반, 마을, 계약재배를 유도를 하고, 남아 있는 20% 660억 정도는 결국은 수출로 저희들이 풀어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6,000만 불을 달성하고, 올해 7,000만 달러를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향후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수출농업이 결국은 함양의 활로를 찾는 그런 중요한 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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