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장희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ㅇ 위원장(장희용)인사
앉아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뜻을 군정에 잘 반영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행정으로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수행이라는 대안을 마련하게 되어, 군정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근거하여 군정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답변 자료준비와 성실한 자료제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 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충식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 개발공사사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 군수(김충식) 인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서취지설명 및 선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형식은 부군수가 대표자로 발언대 앞쪽으로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개발공사사장 등 나머지 선서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말미에 각자의 직위 및 성명을 대표자와 같이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시고, 모두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낭독하실 부군수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보고와 청취, 질의와 답변에 앞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어서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사업소의 직제순과 창녕군개발공사 순서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증인이나 참고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마다 의결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1일차로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손광환입니다. 홍보담당주사 노기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진규입니다. 감사담당주사 황선창입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이선준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 백태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숙
서경숙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단체장 및 읍면장 치적표지물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두 차례나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3.1운동기념비 옆에 혼유석을 영산면장이 뜻을 내어 창녕군수 놓다라고 혼유석보다 더 빛나는 대리석으로 2015년도 6월 설치되었습니다. 공무원 신조와 일반상식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놓았다고 단체장이나 면장이름을 새긴다면 이 나라의 역사유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료3을 봐주십시오. 치적표시 그러니까 비석이 최근에 철거된 것 같습니다. 군청에서 철거를 했는지 주민이 보기 싫어서 철거를 했는지 아직 본 위원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면 몰래 급하게 철거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준비된 철거가 아니고 급하게 철거된 것처럼 접착제가 붙어있고 너덜하게 아주 보기 싫습니다. 만약에 주민이 몰래 철거했다면 실장님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2015년도에 당시 영산면장님이 유족회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그런 말썽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밖에서 철거하라는 말도 있어서 그 이후에 철거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경숙
서경숙위원
언제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올해 초까지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숙
서경숙위원
초까지는 있었습니까?(예) 이외에도 다른 데는 표지물이 없겠지요, 또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서경숙위원
그런데 그렇지요. 우리 군민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주민의식이 깨어있다. 그렇지요? 고급공무원들이 주민의식을 못 따라간다는 게 생각해 볼 문제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 이런 관계는 없도록 해야 되겠고 이런 것 설치할 때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숙
서경숙위원
그렇지요?(예) 호국공원에 그런데 왜 자료는 없다고 계속 나옵니까? 두 차례나 제가 요구를 했는데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철거하고 이후에 자료요구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숙
서경숙위원
그 자료는 남아 있잖아요.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아닙니다.) 개인 돈으로 하셨어요? 어느 분 개인 돈으로?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영산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산면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 관계 유족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서경숙위원
그 면장님이 퇴임하실 때 퇴임사에서 사비로 하겠다니까 우리 군수님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날 다 이실직고를 하셨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그날. 실장님도 그때 자리에 계셨을 것 같은데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예산 관계 말씀은
경숙
서경숙위원
아니 면장 돈으로 할 것 없다고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냐 하면 그전에 저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귀담아 들었거든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는 잘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 설치하는데 군수님께서 예산지원 관계는 제가
경숙
서경숙위원
그런데 이 사실을 군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 이런 관계가 설치하고 나서 밖에서 이야기도 있고 보고가 들어와서 그 이후에 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서경숙위원
지금은 다른 데는 없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고급공무원보다 위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리고 예산부서니까 제가 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릴 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란 말씀을 며칠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꼭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뭣 때문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렇지요?(예) 의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로 전화에서부터 찾아오시는 분까지 엄청 시달리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니까? 전화폭력이라 할 정도로 전화도 옵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예산부서시잖아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현재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고 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도 합니다마는 요즘 전부 자기 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주민들이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아마 자기 단체나 관심이 있는 사업은 보시고 거기서 전화하셨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서경숙위원
전화도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탄소운동, 녹색성장 저탄소운동 1,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아시지요?(예)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그 단체 인원들 행사경비 빼고 나면 얼마 남겠습니까?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푸르디푸른 우리 강산에 볼펜으로 점 하나 찍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저탄소운동은 다른 데서 다른 쪽으로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나무 몇 그루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 푸르잖아요, 우리 산천이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달라질 사항이 아니고 저탄소운동은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는다든지 배기가스를 줄인다 다른 데서 찾아보셔야지, 좀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특히 예산 짜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재홍 위원.
박재홍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서경순 동료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올릴 적에 잘 판단해서 올려야 되지만 예산심의를 실과장이 설명하고 나면 벌써 의원들이 나가기도 전에 바깥에 사회인들이 먼저 알고 의원들한테 억압이 들어오고 이럽니다. 이런 관계를 실장님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셔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내용 자체가 바깥에 누설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간질을 시켜서 모 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다 그래서 안 되도록 한다,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관계 이런 사항도 금년부터 많이 달라져서 계획수립해서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신청 들어오면 자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해서 통과되면 의회에 저희들 제출하고 심의 받고 하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의회 상임위원회 설명하고 끝도 안 났는데 밖에서 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 상임위원회 하시는 것을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물론 바깥에서 방청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꼬치꼬치 따지기는 그렇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속속들이 방청한다 하지만 다 안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 담당자한테 찾아가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그걸 질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맞습니다.) 모 의원이 이것은 무조건 안 된다 하더라, 끝까지 안 된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발언한다 말입니다. 그 자체를 없애달라는 거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없도록 저희들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사실상 어제까지도 제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어제까지도. 그리고 모 단체 사무실 임대사항 때문에 저하고 엄청 말다툼도 하고 싸웠습니다. 그런 자체를 보자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그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동료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은 예산 측정할 때 애당초 안 올려줬으면 합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종전까지는,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사업계획 수립해서 보조금관련 공고해서 신청 들어오면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할 수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전부 일단 심의해서 통과된 것은 저희들도 의회에 제출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된 사항인데 향후에 저희들 여러 가지 신청 들어올 때 심사숙고해서 자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사항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사업 시상금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각 면에 시상금이지요, 이것. 그렇지요?(예) 면의 시상금은 우리 인구가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약간 줄었습니다.
박재홍위원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읍면에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이런 것은 다 나간다 그렇지요?(예) 당연히 읍면장이 직원과 함께 다 같이 인구증가시책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해야 되는 사항 맞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공무원들한테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실제 저희들 인구증가시책뿐 아니고 우리 군만 아니고 중앙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책추진하면서 자치단체간 경쟁도 붙이고 또 성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금 군정 제일의 시책을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읍면이나 본청 실과나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인구가 금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별로 경쟁도 붙이고 인구증가에서 큰 기여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시상도 하고 경쟁붙인 결과 지난해까지 인구가 늘어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위원
포상제도는 물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됐다고 판단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창녕군 관내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녕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창녕읍에 있다가 고암면으로 간다, 고암면에서 창녕군읍으로 온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구증가시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녕지역에서 지역으로 가는데 그게 인구증가시책에 포함됩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인구증가시책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게 우리 군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분, 외부에 주소되어 있고 실제 창녕군에 거주하는 기업체나 기관단체나 거주하는 이런 분 전입유도를 하지 읍면 간에 A읍면에서 B읍면 가는 이런 것은 절대 저희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박재홍위원
한명도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물론 자기들 개인적으로 가고 오고는 하지만 군에서는 그런 관계로 지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홍위원
실장님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주소를 옮겨서 가서 그 지역에 현재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준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창녕군 아닌 타 지역에서 우리 창녕군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포상금을 그 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출산장려도 있고 전입장려도 하지만 전입장려가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한테 지원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다른 데 있는 그런 분 전입유도를 계속 하고 있지, 읍면 자체에 해라 그 이야기는 절대 이야기도 안 하고 그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위원
항시 창녕 군정에 정말 실장님 큰 노고를 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질타를 했지만 우리 창녕군을 위해서 항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8페이지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을 보면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6개고 조례에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창녕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보면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쭉 보면 3조에 보면 우리 군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쭉 이래서 제2조1항이 주요 군정현안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 1월 말까지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총괄부서는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제4조에 보면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해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정책자료집도 만들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금년도에 정책해서 실명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기호위원
아니 정책자료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별도 자료집은 안 만들었고 금년도 실시한 사항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올해 심의위원회에 넣은 게 4월 27일 날 한 그 위원회 보고 합니까?(예) 그러면 정책자료집은 지금 없다.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기호위원
만들고는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 지금 번호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 심의할 때 34건 해서 33건 공표하기로 했는데 번호관계는 제가 아직까지는 몇 번이 됐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제가 이 번호 묻는 것은 정책실명제를 내년 1월 말에 기획감사실에 하는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싶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31건을 공표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것은 4월 달에 한 그것은 저도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93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93페이지 한번, 우리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실장님 제가 부르는 대로 빨리 챙기세요.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은 그 페이지는 93페이지입니다.(예) 거기 예산액이 47억 8,901만 8천원이고 집행액이 46억 1,813만 5천원입니다. 2015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페이지는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41억 6,400만 원이고 집행은 40억 3,000만 원입니다. 일단 이 비교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하고 2015년도에 예산은 약 6억 2,41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집행액은 2014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46억 1,813만 5천원이고 2015년도에는 40억 3,002만 9천원에 5억 8,800만 원입니다. 금액 차이나는 금액이, 그러니까 2015년도와 집행액이 약 5억 8,8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은 약 6억 2,400만 원이 줄어들었고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예산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에 보조금예산이 얼마냐 하면 40억 3,900만 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5년도에 비교해서 약 1억 2,5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 질의하는 주 내용은,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쭉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이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이 46억 1,800만 원에 대해서 쭉 집행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집행액 2014년도에 미집행잔액이 1억 7,000만 원, 2015년도에 1억 3,4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2016년도는 현재까지 약 22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다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경상보조금이 계속 한 40억 원대입니다. 그렇지요?(예) 2014년도가 제일 많고 거기서 2015년도 대비 약 6억 2,000만 원이 줄었고 또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약 1억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4년도 비교해서 약 7억 5,000만 원 정도가 민간경상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액을 비교해서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래서 물론 담당사업이 쭉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의 총괄적으로 이 부서에 담당하니까 포괄적으로 실장님 설명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2014년도 대비 2016년까지 민간경상보조금이 약 7억 5,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2014년까지는 우리 조례로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로 지원규정이 없으면 지원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 이후로 조례나 법령규정에 없는 사항이 빠짐에 따라서 이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저도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바뀐 그 부분은 지난해 우리 의회간담회 때나 실장님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쉽게 말하면 지금은 법령에 의한 그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지요? 약 7억 5,000만 원 정도는(예, 그 당시) 그렇게 보면 됩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다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 페이지는 1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014년도에 보면 예산이 약 309억 1,200만 원입니다. 2014년, 2015년이 341억 원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266억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약 74억 4,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에 여기에 실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민간경상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례나 법령에 지원해 줄 수 없는 단체는 지원 못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좀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여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농업ㆍ농촌에 특히 농업부분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이 부분에 실장님도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FTA체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시장이 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ㆍ농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계속 증액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라든지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실장님이 예산에 거기 조율을 하시니까 다시 제가 묻습니다.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약 74억 4,500만 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보조금조례 법령에 의한 그 부분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이 그 답변이 조금 미약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줄은 사항은 첫째 제일 많이 줄은 사유가 저희들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있고 농업분야사업이 많은데 보조사업이 많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자본보조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금년도에 하고 나서 농업분야 자본보조가 줄어들어서 추경 때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호위원
특히 농업에 농촌에 있어야 되는 국도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여튼 실장님 두 팔 딱 걷어붙이고 자꾸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증액이 되고 특히 여기에 어렵게 확보해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 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런 몇 십억을 다시 또 반납을 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실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군수님도 농업분야에 예산증액할 수 있도록 우리 보조사업 자체사업 많이 새로 만들도록 계속 지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관심을 가지고 늘어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다음 152페이지 거기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에 쭉 밑에 내려 보면 문화체육과에 보면 창녕군립수영장 건립사업에 보면 심사결과가 조건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 이미 도 심사를 아마 받은 것 같은데 금액이 또 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심사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실장님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심사를 했는데 40억 원 이상은 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내용이 매년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환경, 교통, 재해 이런 사항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부내용입니다.
이기호위원
이 조건부심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내려 왔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잘, 조건부 내려온 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의원들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보면 이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최일순위의 명예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배지를 달고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100% 심의하는 의원님들한테 전부 뒤집어씌워서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간부회의 때나 특히 전직원회의 때나 실장님 앞에 나서서 반드시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고 당부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현재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이게 읍면장 포괄사업비 업무분장이 기획감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산 계상을 합니다마는 건설
우식
김우식위원
예산문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읍과 면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포괄사업비 개념이 조기집행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예)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한 결과 어떻게 되어 있냐면 70 내지 80%가 집행이 되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지적사항은 아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단골 질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셨고 당시 부군수님도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조기집행하고 있는데 실제 읍면 재정조기집행 다 해 봤자 한 7∼8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그렇지요.)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사업소에는 독려를 하는데 읍면에도 실적은 받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집행하라고 저희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읍면장께서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심지어 어느 읍면에 가보면 이 사업비로 2,000만 원씩 이렇게 책정해서 써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소액금액 필요로 할 때 군에다가 예산요구하기 힘들 때 사용하라고 준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말에 가서 안 되면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맞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유영숙 위원입니다. 156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청소년일자리 지원방법개선 자격증취득을 위한 사업추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격증도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등록금이나 용돈을 벌겠다고 또 어떤 청소년들은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학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일을 해 놓고도 돈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르바이트를 해 놓고도 돈을 못 받아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업주들이 심지어 말하면 ‘야 너 어떻게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착취랄까 이런 일이 많아서 많이 울고 넘어가는 그냥 울고만 마는 그런 청소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청소년들이 창녕에 커피집이나 이렇게 일을 하고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설문조사하면서 여러 분야가 나오는데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기타의견 내놓으라하니까 청소년일거리지원방법 개선하는 이런 사항이 나오고 했는데 임금관계는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계속 임금 못 받는 사항은 없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해당부서에 점검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숙위원
점검을 합니까?(예)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억울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못 받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어린 나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이런 아르바이트를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정말 생활비 때문에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허심탄회하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는 것하고는 어린 청소년들이 하는 것은 마음이 다르거든요. 상처가 한번 받아버리면 자라날 적에 상처가 너무 커버리면 그게 잊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지켜 나가야 될 어린이 아니면 청소년들을 전부 다 젊은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실장님께 다시 이런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군에도 청소년상담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더 철저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좀 많이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예)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읍면 자체감사 9개 면에 감사한 결과 20건에서 28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예) 평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치결과는 완결로 되어 있는데 완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연찬이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도종합감사에 보면 행사보조금편성 부적정 등 61건, 행정상 시정 40, 주의 21, 재정상 25건에 29억 8,455만 8천원의 재정상처분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처분요구가 시간외수당 부당수령부터 원상복구, 철거, 시정명령, 위생까지 27억 45만 원 그리고 현지 조치목록을 징계처분과 급여 및 수당지급 부적정부터 우리 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감독업무 소홀까지 2억 8,410만 8천원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도록 나와 있다 그렇지요?(예) 맞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이중에 우포늪훼손지복원사업추진 부적정에서 22억 6,575만 3천원이 있다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려 볼까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난해 도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아까 이칠봉 위원님 말씀처럼 처분요구 11건, 그다음 현지조치 14건 해서 29억 원 정도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포늪훼손지복원사업추진 부적정 관계 이게 한 22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감사 와서 그 지역 안에 일부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감사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그 안에 내역 중에서 데크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데크 설치하는 게 한 15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안에 주차장설치 그게 한 3억 6,000만 원, 진입로개설 3억 3,000만 원 해서 이 3건에 대해서는 감액하라고 그런 지적사항을 받아서 22억 6,500만 원 설계변경해서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기본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적사항 이런 정도의 금액이 감액된다는 것은 사전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이런 부분이 다시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또한 여기 보면 회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처분요구도 물론이고 현지조치도 회수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회수조치 중이겠지요. 그렇지요?(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읍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 전체 감사실에 이런 정도는 지적이 안 나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속 교육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다음 25페이지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당부서별 추진현황에 경제도시과에 보류 1건 있다 그렇지요?(예) 이게 자료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이게 맞습니까? 영산 서리, 도천 송진 일원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개발촉진지구 미지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검토 및 심의에서 부적합 결정되었다 그렇지요?(예) 그럼 이것은 향후 계획도 없고 보류라면 앞으로 어떻게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불가한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현재로 저회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부적합
이칠봉위원
아니 그럼 이게 지금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겁니까?(예) 다음 41페이지, 창녕 옥천∼밀양 간 문화관광도로개설,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사항에 보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 이미 2011년도에 시작되었다. 그렇지요?(예) 밀양시 투융자심사 사업비확보방안 미흡으로 보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해 5월 10일 날 실시설계비 6억 원이 창녕군으로 반납통보를 받았다. 그렇지요?(예)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시 밀양시와 창녕군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안 된다면 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계획을 잠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옥천에서 밀양해서 관광도로 내는 사업인데 밀양시하고 우리 창녕군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주 추진은 밀양시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들 당초에 설계비도 일부 부담을 했었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금년 5월인가 밀양시에서 밀양시장님께서 이 사업관계는 좀 추진이 어렵고 하니까 이것은 추진을 보류하자 해서 이것은 현재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름 그대로 보류하고 있다는 건데 이후 추진일정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잠정 중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중재?) 예, 중지하는 겁니다.(아, 중지?) 예.
이칠봉위원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보면 부곡∼창원북면 국도79호선 도로개설 이것도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고, 실제 이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도 2006년도에 이미 9월 달에 했고 그리고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반영에 타당성조사 또 재조사도 했는데 이게 13년도에 일단 사업보류가 되었다 그렇지요?(예) 그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향후 계획은 나와 있는데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도 우리 부곡 임해진에서 창원북면간 국도79호선 중에 실제 연결도로가 끊겨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되면 아마 창원에서 부곡온천까지 오는데 한 20분 정도만 소요되면 올 수 있고 부곡온천 활성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설계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사항으로 보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국회의원님이나 외부로 통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제가 민선6기 공약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군수님의 공약사업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과연 실천될 수 있느냐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류되고 있고 건의되고 있는 이런 사항은 벌써 몇 년 째입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실천될 때 행정을 또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류된다, 또 불가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을 경우에는 바르게 설명해서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포함해서 공약사업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이런 사항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님하고 여러 방향으로 해서 계속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실장님 연일 첫날이 되어서 그런지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증가시책추진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와 의회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창녕군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에 6만 3,817명입니다.
이상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16년 5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5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0명이 줄었습니다.
이상주위원
50명이 줄었다 그렇지요?(예) 50명 준 곳 중에서 14개 읍면 중에서 어디가 표가 많이 납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금년 들어서 1, 2월 달에 많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전입왔던 고3 학생들이 일부 빠져나가고 두 번째는 현풍에 대구테크노폴리스가 들어오면서 북부에 있는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나갔는데 제일 많이 준 게 창녕과 남지읍 두 군데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주위원
창녕하고 남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지는 창원 쪽에 경계선이고 창녕은 저쪽에 대구권 쪽하고 경계선이다. 그렇지요?(예) 최근에 보면 시골같은 경우에는 인구 한사람 한사람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최근에 지금 보면 산청이나 의령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없어서 교육청을 통폐합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까지 정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이하 그리고 매월 우리가 정기조회하고 나면 읍면장 회의 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고 최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방문하고 해서 정말 사활을 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인구 정책에 창녕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현재 출산장려, 전입장려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때까지 6년간 인구가 는 것도 군에서 2010년 이후 여러 가지 추진을 했지만 이런 다양한 정책 덕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지는 않지만 지금 줄지 않는 것이 이런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현재 있는 시책에 대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면서 향후 좋은 시책이 있으면 개발을 해서 추가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글자 그대로 사활을 건 피눈물나는 그런 인구증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경남 군부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으로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있는 인구정책계에서 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 관련해서 전입인구 증가조례에 의해서 전입시책이 있습니다. 시책관련해서 전입정착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량번호, 주민복지 취득관계, 지원관계 그 다음에 각종 학생들 전입할 때 학자금관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도 출산장려금같은 경우에는 노인여성아동과에서 하고있고 영농정착금은 농업정책과도 하고 있지만 인구증가 시책은 전 부서에 대해서 통합해서 총괄하고 조정하고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면 인구정책계에서 그냥 우리가 정해져 있는 관리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인구증가시책공모전을 해서 공모전을 심사 중에 있는데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검토도 하고 도입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있고 또 우리보다 더 좋은 시책을 추진한 자치단체 있으면 그 부서에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창녕군 기본계획 2015년 발행책자에 보면 우리가 2030년에 인구를 10만 2천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남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14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단기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게 군 2030년 계획이라고 해서 인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 느는 속도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지만은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창녕 북부지역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면 어느 정도 창녕으로 올 수도 있고 오늘 3시에 밀양신공항 발표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신공항 발표나면 창녕남부지역의 발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관계가 있으면 북부 읍면, 남부 읍면, 신공항 발표하고 나면 2030년에 10만 2천명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리고 또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게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있는데 혹시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 받는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역차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약간의 좀 알력같은 건 있는데 행정이나 읍면마을에서 잘 조정을 해서 같이 화합해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주위원
예,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돌아보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 구조가 도시는 계속 도시화되고 농촌은 계속 농촌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창녕군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한번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자면 한번 들어 보시고 이게 혹시 좋으면 군정에 한번 인구 정책에 한번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귀농 귀촌자의 최접점인 마을이장님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을이장님에게 자질향상과 소양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구정책에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제공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창녕이 농업군입니다. 그러니까 51%가 넘는데 우리 창녕에도 농업벤처대학을 한번 해서 젊은 층들이 나가지 않고 우리 기존에 있는 층하고 바깥에서 젊은 층들이 창녕군으로 올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 좋은 측면에서 농협벤처대학 유치를 한번 대안으로 제시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창녕 쪽에는 한성병원이라든지 서울병원이 있습니다마는 남부 쪽에는 실질적인 요양병원만 있지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곡에 국립부곡병원이 있으니까 그 국립부곡병원 안에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과를 지금 부곡병원도 개원된 지 근 3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곡병원도 지역주민과 할 수 함께 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해서 지역주민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창원 인근에 있고 국도 5호선 통과지점인 길곡면에 공영개발 형태의 택지를 조성해서 창원이나 김해 인근지역의 인구유입도 좋은 방법이 안 될까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우리가 밀양 신국제공항이 유치가 된다면 이게 우리 창녕군 새로운 인구유입에 변수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하던 창녕군 인구증가정책에 지속적으로 많은 심려를 기울여 주시면 앞으로 우리 창녕군이 정말 경상남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고맙고 네 가지 좋은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하창구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이성춘입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진명순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주민생활복지지원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박상재 위원입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 걸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시된 자료에 보면 창녕군에서 2015년도 사랑의 떡국나누기 등 창녕군에 직접 조사해 배부한 내용이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특정 읍면에 과다 배부된 예가 있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면세가 적은 데에 떡국을 어느 면이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창녕군에서 면세가 제일 적은 데 보면 다들 대합이나 똑같이 나온 예가 있고 떡국 나누기가 있고 또 로타리 클럽에서 해물을 준건데 수치로 보면 이방, 대합도 5개고 읍면에는 10개입니다. 또 여기보면 자연농원에서 기탁한 물품인데 고암은 예를 들면 5개고 다른 읍면은 10개입니다. 배가 넘습니다. 보면 나중에 실장님 이것 끝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하실 답이 있으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확인을 해서 아마 면세하고 저희들이 할 때는 꼭 면세보다도 거기에 대한 다시 한 번 수급자나 어려운 계층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의 인구수보다도 수급자가 많은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많은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공평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파악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 자료를 실장님께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료를 보면 누구나 봐도 특정 면에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놨으니까 실장님 확인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동림식품에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되는 통조림을 배분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예) 그것은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실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통조림이 3kg짜리 였습니다. 그게 3kg가 되다 보니까 너무 큰 통조림을 가지고 와서 개인별로 드리지는 않고 시설이나 경로당, 노인정 이런 시설 위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배부하셨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각 가정마다 한 개씩 다 배분했다고 보거든요. 어느 집에는 2개, 3개씩 가져온 집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통조림이 식당에 흘러들어가서 찌개를 끓여가지고 또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사다먹는 예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예) 그 내용을 실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예)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실장님께서 철저히 챙기셔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기탁하는 그런 물품들은 실장님 직접 챙겨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동림식품에서 기탁했던 생선통조림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kg가 되다보니까 일반 가정에 가져가서 드시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통조림이 일반 통조럼은 그냥 따서 조그만 시중에 파는 것처럼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 통조림은 그것을 가지고 양념을 해서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통조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조림을 처음에 저희들이 경로시설이나 이런 데 드리니까 통조림을 못 먹는 것을 가져왔다. 이런 걸 주냐는 초기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단체로 해서 양념을 해서 끓여서 드셔야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처음 에 드신 분들이 이것을 못 먹는 걸 가져와서 이렇게 주느냐고 이런 오해도 많이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저희들의 목적은 이것을 개인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로당마다 10개씩 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가정에 가져가신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후에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실장님께서는 관내 경로당에 398개소, 관내 복지시설에 18개소에 이렇게 배정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가정에 다 하나씩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 집에는 3개가 왔습니다. 3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정할 때 꼼꼼히 챙기셔서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김장600포기에 수혜인원 6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이게 배추가 여기 배추보다 큰 포기를 사서 거기에 배추만 600포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같이 섞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유영숙위원
예, 무도 있겠고 그런데 일단 여기에 자료만 봤을 적에는 600포기에 600세대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료를 만들 적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내역 관련한 질의입니다.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공사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1억 4,872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된 줄 아십니까? 이게 네 차례에 걸쳐서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이 자료는 4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1억 4,800만 원은 2,000만 원 이상 잔액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이것은 3차할 때 저희들이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지요?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4차에 걸쳐서 했는데 90페이지에 설계변경현황 2,000만 원 이상 그리고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계약 체결현황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예) 여기 보면 네 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맞습니다.) 그런데 첫째 지하암반 물량변경 또 지하방수공사 물량변경 이런 부분들은 실지 우리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이것은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설계 변경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슬라이딩 도어에서 자동문 변경 이 부분은 사전설계를 할 때 반영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이게 1억 4,256만 원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업설계를 할 때 복지관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편의성은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하는 부분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금액의 설계변경은 어쩌면 한 업체에게 공사금액을 늘려주겠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1억 4,872만 원은 그러면 1차 변경 748만 7천원 그리고 가족탕 바닥재 변경 1,040만 6천원 그렇지요?(예)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재무과 자료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건당 2,000만 원을 기재하라고 해서 3차 변경했던 부분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1차 변경 748만 7천원짜리 이런 부분은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자료는 문제가 안 되는데 3차만 했다고 했을 경우에도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무과와 조정을 해서 자료를 보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슬라이딩 도어에서 자동문 설치 변경한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창구
하창구주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모든 공사라는 게 당초에 완벽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저희들 일반 건축물과 조금 달라서 장애인들이 쓰는 시설이 되어서 이게 저희들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증축하면서 거기에 있는 관장이나 관련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앞으로 시설을 사실상 당신들이 쓸 거니까 꼭 편리한 대로 하도록 해라 나중에 짓고 나서 또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슬라이딩 문으로 예산상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이것은 자동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그래서 실제로 3차 변경에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간과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사 시에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주사 정영홍입니다. 다음은 서무담당주사 김창수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주사 하대원입니다. 다음은 정보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다음은 관제통신담당주사 이춘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장시간 감사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7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읍면직원 인사교류는 읍면전출은 본청에서 승진자에 한해서 전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본청과 읍면간의 2016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보임용기준에 의해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사할 때 읍면으로 전출은 거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진자들이 주로 의무적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기호위원
읍면에 승진하면 본청에 올라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읍면 승진자들은 그것은 전보기간에 따라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예) 과장님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통계를 보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청에서 읍면 내려간 사람은 19명, 읍면에서 본청으로 올라온 사람이 23명 읍면에서 올라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는 신규발령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는 또 읍면에 신규발령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직원들은 가능하면 본청에 다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과장 승진하시기 전에 직원일 때 읍면에 근무하셨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저도 했습니다.
이기호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저도 읍면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7급 때도 했고 그다음에 6급 계장 승진하고도 창녕읍에서 2년간 있었고 또 영산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거기에 2016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 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은 안 보셔도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적 가점이 16개 부분이 있습니다.(예) 대략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16개 부문을 분석을 해 보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근평에 관계되는 실적우수 가점보유기준이 부분이 대상 분야가 본청하고 읍면 직원들하고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분명히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요도 등등 여러 가지 평점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본청이 가점을 받는 게 많고 그다음에 인원수가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한 직렬에 과에서 상위 몇 프로까지는 A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직렬별로 직급별로 한두 명이 있다 보면 잘 나와도 B이상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아무래도 많은 데서 근무하다보면 등급을 상위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읍면하고는 다르지요.
이기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예) 그러하므로 읍면공무원 인사교류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셨다시피 활발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다음 66페이지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자료요구는 3년, 4년, 5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가 의회사무과에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상 자료를 했는지 3년 이상 이래서 162명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년, 4년, 5년 구분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는 전체 3년 이상만 했지 3년, 5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세세하게 구분해서 그럼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인사교류가 사회복지라든지 보건, 전산, 환경, 지도 이런 전문직종은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소속에 보면 주민복지지원실에 보면 5명, 행정과가 7명입니다, 3년 이상이.(예) 모르겠습니다. 5년 이상 있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재무과가 13명이고 경제도시과가 2명, 민원봉사과가 9명 쭉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6명, 환경위생과 7명, 주택산림과 9명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필수보직기간이 일반부서 공무원은 1년 6개월입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전보제한이 1년 6개월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럼 사회복지, 감사라든지 법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이것은 2년까지 하고(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부서 임용일 기준 3년 이상은 근속하는 것을 전보원칙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라든지 전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경우 지적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과가 아니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직렬상 그렇게 지금 정해놨기 때문에
이기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조직생활해 봐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 외에 지금 행정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민원봉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숙 계장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입니다. 유일하게 전산직 계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자리가 지금 자기 들어와서 그대로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직원 두 명은 3년이지요, 한 사람은 서무계 차석이고 한 사람은 행정계 차석인데 이 부분도 이 사람들이 승진하고 나면 바로 읍면으로 내려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통신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통신직은 행정과 밖에는 없습니다. 통신전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48명입니다. 그렇지요?(예) 3년 이상이(예) 물론 보건소에는 본청에 보건소하고 각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또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요구가 거기에 구분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하튼 여기도 지금 48명 여기는 지소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다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보건소도 보건소 내에 그것은 보건소 자체교류는 전보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소속이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 발령을 내는 부분은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보건지소로 발령을 근무지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하는 소속은 보건소로 그대로 듣기 때문에 아마 다 포함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아무튼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 드린 평점 기본 16개 항이라든지 과장님이 직접 읍면근무를 해 보셨고 여하튼 그런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읍면에 근무한다는 그것 하나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없으리라 과장님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창녕군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창녕군정 구현에 열심히 행정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네요. 각종 행사시 공무원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으로는 정말 이게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용역도 ‘검토 중’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정말 고무적인 설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는 답이 계속해서 나왔다 ‘검토 중’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계속 단골메뉴로 대두되는 그런 사항이다. 지금 과장님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창녕군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갖고 계시지요?(예) 이게 아마 몇 년도냐 하면 2008년 1월 30일 날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 중 35조2항을 한번 보시지요. 35조2항 찾았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전에 협약했던 사항을 말씀하십니까?(협약서)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5조2항 있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군은 근무시간 외 각종 행사에 조합원을 파견하거나 근무하게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초과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 익일 다음 일 휴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일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군하고 공무원노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실제 안 지켜지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실제 지금 저희들이 대체휴무도 하고 있고요.(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세요. 그 용역비를 지금 기획감사실장 계시는데 행정과에서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대체인력용역비를 예산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편성시켜 주세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일행사 같은 경우는 관계없어요. 당연히 나가서 협조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4일, 5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반드시 산정해서 용역을 주란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더 잘해요. 그렇지요? 하신단 말이지요? 일단 용역을 사업비를 요구를 하세요. 실장님 편성해 준다잖아요. 됐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근무를 열심히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낙동강 유채축제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1억 원 정도의
우식
김우식위원
하세요. 하시면 정말 앞서 가는 행정입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이걸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이걸 질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쯤 업무가 행정과지 싶은데 일단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책자.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저희들 과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한 부를, 이상용 계장님. 재무과인데 이게 아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재무과 자료에 83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8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박수정 외 사업명이 영어마을운영입니다. 그렇지요?(예) 쭉 1월 달부터 집행을 해 왔는데 상ㆍ하반기 워크숍이 있습니다. 직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 2014년도 것입니다.(예) 내가 자료를 요구할 때 손계장님 지금 과장님 내용을 모릅니까? 모르면 답변이 안 되고 자료를 하나 드리세요. 2014년도 창녕영어마을에서 상ㆍ하반기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예) 이 자료요구를 할 때 주무관으로부터 자료요구한 보고는 받았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설명을 하고 왔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내용은 제가 정말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못했으면 답변이 안 되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만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예) 지금 이게 상반기 자료입니다. 그렇지요?(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하반기 자료입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몇 명 갔느냐 하면 12명이 움직였어요. 워크숍에 참여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예) 하반기는 몇 명이냐면 10명이 했어요. 10명 했는데 예산은 12명은 285만 9천원 그다음에 10명은 350만 원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요?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하나만 딱 지적을 해 드릴게요. 뭐냐 하면 소요경비내용 중에서 상반기입니다. 소요경비 산출내역에 보면 한려수도유람선 일인당 3만 원 해서 12명에 36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승선료는 영수증 보면 15만 6천원입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예) 이런 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걸 체크를 하세요.(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서신으로 답변을 주시면 되겠고.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역시나 상반기도 승선료 부분 이것 하나 뿐은 아닙니다. 지적을 하려니까 답변을 못해서 그렇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상세하게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요. 상반기도 지금 보면 승선료가 일인당 1만 7천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실제 영수증은 14만 원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지요. 영수증이 그렇지요?(예) 이런 차이 왜 났는지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분명히 이것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외국어교육특구 지원현황 및 이용실태 관련입니다. 외국어교육특구 지원현황 지금 현재 16억 9,300만 원 이 부분은 올해 지원현황이다. 그렇지요?(예) 지난해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사업 이 중에서 고교원어민강사 배치지원이 3억 8,720만 원, 거점초등학교 원어민강사 배치지원 1억 9,360만 원, 글로벌 창의인재육성 1억 8,000만 원 이 부분이 지금 지난해 예산과 똑같았거든요.(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먼저 고교원어민강사배치지원이 3억 8,720만 원을 예산을 수립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출은 1억 5,980만 5천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2,700만 원 이상이 남았거든요.(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점초등학교 원어민강사배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5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이 맥시멈으로 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어쩌면 이 부분이 사업대상에 사장화 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는 사업계획을 어찌 보면 추진의지가 부족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래서 올해는 기 지난해와 같이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정말 교육도 외국어교육이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인재양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하게 교육계획을 실천해 주셔서 외국어교육특구가 정말 우리 글로벌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소관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손전식입니다. 세입담당주사 김승년입니다. 체납관리담당주사 이재용입니다. 조사평가담당주사 최지호입니다. 경리담당주사 손명흠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홍순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요구를 안했는데 예전에 장마에 구 보건지소 새로 보건지소가 신축되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8년 12월 새로 이전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예) 그런데 구 보건지소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겁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가보신적 있습니까? 거기에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거기 보건지소 이전하고 나서 그때부터 방치되어 가지고 사진을 보시면 이전한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채로 사진으로 봤지요?(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용 안하는 건물이지만 그래도 군 재산인데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리고 2006년부터 5대 때부터 등기 이전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지쳐가지고 등기 이전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재산을 바르게 해서 우리 군으로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와서 늘 질의를 하고 해도 조치가 안 되어서 본 위원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으로 등기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지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를 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내용은 알고 있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게 1960년도에 살 때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파는 사람 증인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이전을 할 수 있을 건데 매매계약서도 없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없는 과정에서 다른 분한테 또 이전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단계에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군의 땅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이런 서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가 없고 제 생각에는 역으로 그 땅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분이 가만히 있어서 그런데 만약 자기 땅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철거를 해달라 여태까지 사용한 사용료를 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곤란한 지점이 있으니까 이 건물은 너무 오래 됐고 사용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철거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든지 당분간에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유도리를 해서 다른 사무실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78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2014년도는 NH농협은행하고 2금고 경남은행 총 합계 예치액이 1,206억 4,842만 2천원입니다. 그렇지요?(예) 이자수익은 16억 3,451만 3천원 다음 2015년도도 제가 숫자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치액은 2014년도 대비 약 8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예) 그리고 이자수익도 16억 4,000만 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는 예치액이 1,492억 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5년보다는 1,492억 1,907만 4천원입니다. 총 예치액이(예) 현재 5월 말까지 이자 수익이 5억 4,935만 8천원이고 2016년도 이자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13억 원입니다.
이기호위원
예, 13억 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치금액을 보면 2015년 대비 약 196억 1,800여만 원이 예치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호위원
2015년 대비해서 이자수입은 2015년도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16억 4,000만 원, 2016년도는 이자수입 목표액이 과장님 연초에 2016년 주요 업무계획 재무과 보도에 13억 원을 보고를 했습니다.(예) 이 금리가 지금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도 줄어들고 주요 원인은 예치액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자 수입은 엄청 줄어들었는데 주 요인이 뭡니까? 금리말고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금리말고 지금 이자율이 금리도 하락됐지만 상반기에는 모든 자금이 재정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금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 적금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반기 5억 4,000만 원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많이 아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목표액은 초과될 것으로 보고있고 상반기에 조금 전에 지적 하신대로 조금 적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반기에 조금 전에처럼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정기적금을 갖다가 한달, 두달을 해약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되면 정기적금기간이 한달, 세달 그런 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유자금의 효율성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적금이 만기가 되면 바로 재예치를 해야 하고 거기에 만기가 1, 2개월 남아있는 걸 중도해지하면 그다음에 금리가 낮은 데다가 중도해지하면 금리가 더 낮습니다. 그건 과장님 더 잘 아실 거고(예) 그러고 매일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매일 수시로 자금배정을 합니까? 실과사업소에? 과장님께서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수시로 합니까?(예) 그래 가지고 여하튼 실과사업소 잔액이 최소한 적어야 됩니다. 그것도 과장님 잘 아실 거고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몇 개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불필요한 실과사업소 잔액을 줄여서 예치금고 이자수입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지금 없는데 아마 감사자료 이후에 자료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구룡초등학교 매입현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구룡초등학교 모릅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온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게 구룡초등학교라면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공유재산이라도 살 때 행정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행정적으로 사용할 부서에서 사고(예) 또 사서 계속적으로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 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 용도가 용도 폐지되었을때는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어느 소관부서입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생태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생태관광과입니까?(예) 그렇다면 내용을 잘 모르신다. 지금 매입은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생태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생태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공유재산을 그러면 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일괄로 안하고?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제일 처음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해서 사게 되고 사고 나서는 살 때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살 때 첫 매입할 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최초 매입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매입을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는 겁니까?(예)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예) 그렇다면 이게 매입일자 2012년 6월 8일날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 보십시오. 매입대금이 10억 8,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모자이크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렇지요? 중단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사업이 2013년도 8월 달에 중단이 됐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이게 재무과로 재산이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추진을 하다가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됐다. 그러면 생태관광과에 있는 재산이 재무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용도가 완전 폐지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 재산을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그래요?) 용도폐지요구를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정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활용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만 해놓고 방치를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건 공유재산 매입할 때는 철저를 기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고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일단 그 부분은 생태관광과에 알아보기를 하고 81페이지네요. 81페이지에 찾았습니까?(예) 지금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청구현황입니다. 청구현황. 그렇지요? 예를 이렇게 보시면 연번 6번을 보십시오. 경일교통 이게 매월운영비를 위탁운영비를 주는 건데 매월(예) 그렇지요?(예) 그런데 보면 세 번째 보면 3월 달에서 9월분을 바로 청구를 해서 바로 지급을 한다. 이런 결론이다. 그렇지요?(예) 그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운영비는 매월 지급되는 건데(예) 무슨 뜻을 알겠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 매월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4월 달에도 주고 5월 달에는 5월 달 주고 해야 되는데 왜 3월부터 9월 달을 일시로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나 싶은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3월부터 9월까지 지급하라고 통보가 왔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건데 다만 3월부터 9월까지 주는 것 자체를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 과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달이 주라 말라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면 매월 운영비입니다.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그러니까 매월 운영비인데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월 운영비를 타당 안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은 9,100만 원이지만 매월 지급해야 되는 것을 동시에 지급하다보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분은 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영산택시부분 거기 넘겨보세요. 8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정확합니다. ㈜금풍크린에너지있지요? 여기는 매월 청구를 해서 수령해 갑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3월부터 9월까지 몽땅 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월별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건 83페이지 연번16번 한번 보십시오.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해서 4,600만 원정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예) 그 청구는 2013년도 두 번 나눠서 3월 27일과 5월 26일 두 번 청구를 했습니다. 아마 지급도 아마 청구하고 나서 일주일내로 지급을 하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급 현황에 있는 거 보니까 날짜가 없어요. 그렇지요? 없는데 아마 청구하고 나서 일주일내에 지급을 한다고 그 시기로 보면 된다는 거지요?(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시기는 매년 8월 16일에서 10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구는 3월 27일과 5월 21일로 했다. 그러면 일찍한다고 청구를 한다고 해서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사 시기는 8월 16일이나 8월 31일 한달 전이나 두달 전에 주면 되는 거에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거기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해보세요 .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이 분야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부 재정조기집행 관계로 민간단체보조금의 어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넘어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조기집행의 개념은 우리가 사업을 일찍 시행을 해서 그 사업비가 우리 사회에 좀 돌라는 개념입니다. 이것하고 개념이 달라요. 조기집행이라는 거는 다릅니다.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 같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줘버립니까? 안 주잖아요. 매월 나눠주잖아요. 그렇지요? 매월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집행 개념하고 다르다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매월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3월부터 9월까지 뭐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한꺼번에 나눠줍니까? 아니잖아요. 매월 지급합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걸 앞으로 좀 이게 자금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영산면사무소 자료화면 한번 보시지요.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가 재무과장 지금 잘 보이십니까? 안경끼세요. 저기가 어디인지 알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잘 압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알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가본 게 아니고 지금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두통도 나고 복통도 일어나고 해서 최악의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예) 습기가 찹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비가 올 때 습기차는 건 그럴 수도 있지만 비가 안 올 때도 찬다는 말입니다. 이 대책을 한번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은 창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해당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총괄하기 때문에 영산면장하고 협의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누수 예방하는 전문시공업체를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다른 업체도 불러보고 금액이 최고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영산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내년에는 두 번 다시 감사에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십시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긴 시간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영산면사무소 건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영산에 와보시면 여기에 누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밑에 지하입니다. 지하 1층에 제가 보름 전에 갔을 때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왔습니까? 이 근래에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거의 안 왔습니다.
박재홍위원
안 왔는데도 오늘 제가 점심을 먹고 잠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이 굉장히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가니까 면장님도 안계시고 직원만 한분 계시던데 제가 사진을 찍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보다 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당시에는 물이 그렇게 많이 안 흘렀는데 오늘 제가 가니까 완전히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밑으로 줄줄 흐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사진을 잘 못 찍은 것 같은데 이것 보시면 정말 밑에 시커멓고 그렇습니다. 이런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복통도 일으키고 수분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치를 하겠다는 답변 자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재홍위원
앞에 답변을 하시기를 과장님은 자체 면사무소 건물은 면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항의 문제는 면장 포괄사업비로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밑에서 물이 누수가 되고 그러면 건물이 시멘트가 강도가 안 약해집니까? 강도가 약해진다면 건물이 붕괴될 상황도 오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 한번 해보신 적 과장님 없으십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다만 아직까지 붕괴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박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이 언제 붕괴되었습니까? 한 10년 넘었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훨씬 넘었습니다.
박재홍위원
삼풍백화점이 붕괴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없었지요.
박재홍위원
그렇지요. 붕괴된다고 했더라면 거기 들어가서 죽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예) 지금 안이하게 생각하시다가 영산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선 지하에서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영산면사무소에 근무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15명 정도 됩니다.
박재홍위원
15명 정도 되지요?(예) 이분들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면 군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군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근무시간에 붕괴가 된다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창녕군에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보면 타당성조사를 상당히 많이 하던데 이 건물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해보면 안 됩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타당성조사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산면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면 초과징수세입예산반영을 결산추경 시 징수된 세입을 추경예산에 일치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다. 그렇지요?(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결산 시에 세외수입예산 6,362만 7천원 이거 추경에 반영을 안했다. 맞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조정교부금 8억 4,592만 2천원. 이 부분 역시 추경 전에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안했다. 그렇지요?(예) 다시 한 번 지적 하면서 다른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용역 수의계약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을 제외하고는 이를 입찰에 붙여야한다는 25조와 관련해서 제25조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너무 25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수의계약이 총 162건 중에 1억 원 이상 수의계약이 3건이 있습니다. 33페이지 서민자녀 맞춤형교육 지원사업 위탁용역 2억 7,890만 원 그렇지요? 다음 35페이지 보면 NEW 행복군민 관련한 공무원 역량강화 현장교육 1억 900만 원 그리고 39페이지 번호 104번 있지요? 중간 쯤에 지적도면 정비 사업용역 2억 원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2,000만 원 미만 25조5항 가, 나, 다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세 건에 대해서 왜 이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건 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계약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33페이지 서민자녀맞춤형교육지원 사업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산학협력단 국가계약으로 봐서 계약을 했고 사업부서에서도 이쪽에 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산학협력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관계로 지난 번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35페이지 NEW 행복군민 관계는 이것도 이 관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대행하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역량 교육을 하는 산업발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있는 지적도면 정비사업 용역도 이것은 국가기관에 국가정보화기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게 25조 몇 항에 해당되는 거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25조제8항사목입니다.
이칠봉위원
8항4항이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아닙니다. 사목입니다.
이칠봉위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억 7,890만 원 이 부분은 수의계약에 25호에 위배되어서 지적 받은 상황이고(예) 35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 2억 원과 1억 900만 원은 25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하자가 없다. 그렇게 결론지을 수 있다 그렇지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실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해서 행정에 오는 손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물론 모든 계약은 장단이 있습니다. 입찰은 공정성있게 해야 되지만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평균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수의계약율이 거의 60% 수준으로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창녕군은 실제 수의계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잘 아시다시피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00만 원 이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또 하더라도 저희들 관내업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하고 다음에는 사업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면 그 업체에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도 선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예방 또는 수림 관련해서 15건에 30건이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25조에 어디에 해당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항입니다. 그 부분은 1항에 제2호입니다. 1항에 2호인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복구 등의 경우 재선충이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 재선충이라도 다른 업체에서도 수의계약을 한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다른 업체에도 골고루 주고 있고 업체에 주더라도 그 업체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만한 인력과 장비가 있고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칠봉위원
2억 7,890만 원 이런 류의 오류는 다시 없도록 해 주시고 모든 수의계약도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철저히 계약하고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주기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도나 중앙감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적 받으면 전부 신상에 벌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답변 자료 요구 한 거 질의한 위원만 갖다드리지 말고 우리 열분 전부 다 가져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