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정영재입니다. 저희단에서 추진 중인 신시가지조성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57억 1,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2천만원, 택지조성관리 여비가 257만원, 내부거래지출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3,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제교통과 소관 구룡공단 내 공유재산임대료 1,9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익이 1억 5,4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한전 불입금 과온납 반납금 1,1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으로써 천 플러스 천 사업비 도비보조금 100억 중에 10억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11억 4,4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6억 9,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에 예산현액은 144억 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74억 1,6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68억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140억이며, 지출액이 71억 8,7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6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농어촌 개발공사 양수장유지관리비에 1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기반시설 확충은 경제교통과 소관이며, 다음 페이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비비로써 일반예비비로 집행잔액이 1억 8,400만원이 남았으며,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236억 4,397만 6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96억 6,341만 4,140원이며, 이월액이 9억 6,072만 6,760원이고 집행잔액이 30억 1,983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정 추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계획대비 개당 3천원의 단가하락으로 2,893만 4,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의령 농업 농업인 실익사업이 부지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5억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회관 건립 사업으로 부지확보 애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되지 않아 15억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촌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당초계획 월 70명에서 월 54명으로 미달됨에 따라 2,827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4, 225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밭농업 직접지불금은 기타보상금으로 신청 면적대비 재배면적감소와 이행면적감소 등으로 각각 3,705만 2,800원, 3,656만 8,5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도 6,445만 6,37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콩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 사업과 중복되어 5,026만 8,64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사업계획변경 미승인과 낙찰차액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991만 9,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으로 3차 벼 병해충 방제면적 감소에 따라 3,916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부가가치세 환급의 발생에 따라 1,314만 9,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확대 현대화 지원사업은 연질강화필름 지원,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 비농단수출농가 지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1,343만 4,890원이 발생하였고,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은 3억 1,008만 2,36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수출량의 감소 및 사업량 대비 도비가 과다하게 교부되었습니다. 원예전문단지 품질개선사업 및 일반원예시설 품질개선사업은 사업추진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곤란으로 인한 사업포기 등에 따라 각각 3,367만 3,470원, 3,202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새부자농가 육성 프로젝트는 낙찰 차액 발생으로 1,2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한 비닐하우스 노후시설개선사업은 부가가치세 환급분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으로 4,334만 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하우스 시설개선과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분으로 인한 1,578만 2,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인해 1,560만 9,83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조자료 232페이지 농업정책과에서 보면은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이 전부 다 국비가 포함된 거지요? 거의 다.

예, 거의 국도비가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은 우리 농가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던지 뭐 신청을 안 한다 그런 부분도 있겠고 수출이 적게 됐다카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뭐 전부 이거 돌려보냅니까? 그러면은. 국도비를 갖다가?

예, 그 당해연도에는 돌려보내고, 포기를 해가 돌려보내고예. 해가 지나면 반환금을 해가 반환을 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선정이 많이 되던지 뭐 해가지고 좀 농가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부분인데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뭐 한 두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보니까. 파프리카, 새송이 뭐 이런 부분은 전번에 보니까 국도비가 뭐 없어 가지고 제대로 보조사업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는 들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지금 금년도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국도비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가지고 인제 또 군에까지, 군비까지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전부 다 소진이 되도록 포기자가 만약에 발생하면 다시 또 대상자를 발굴하고 끝없는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인제 결국은 시기가 너무 늦다던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고 또 인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국비확보를 좀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확보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그 물류비 지원이 뭐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는가 모르겠지만은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니까.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3억 이상 남았는데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했거든예. 했는데 그 부분이 도비를, 도에서 인제 확보된 도비를 자기들도 군에 배부를 하다보니까 의령에 좀 많이 배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요액보다 많이 내려와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 국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이 주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입니까?

그런데 인제 수출을 안 된 거를 줄 수가 없으니까

수출 안 된 거는 못 주는데, 하여튼 뭐 좀 가능하면은 국도비가 되는 부분은, 수반이 되는 부분은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마 농업정책과 예산이 다수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영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지금 농산물 수출촉진업무가 이제 농축산유통과로 올해부터 넘어갔지예?

작년 7월달부터 넘어갔습니다.

작년 7월달부터입니까?

예예.

이게 그래 지금 제 기억으로 작년도에 2015년도에는 물류비가 모자라가지고 일부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해서 요번에 올해 뭐 추경도 올리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이렇게 저는 작년에 돈이 많이 남았는줄 솔직히 오늘,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며칠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걸 물론 뭐 안 되는 걸 줄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이게 지역마다 차이, 주는 방법이 다르던지 해서 어떻게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인제 물류비가 인제 국비가 있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예. 그게 인제 지금 비율을 미리 정해 놓다보니까 그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도비는 4%, 군비는 16% 이래가지고 딱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 더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였거든예. 그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따로 군비를 추가로 더 줄 수 있도록 뭐 이런 방향을 검토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전에도 보니까 어떤 수출의 어려움이나 환율 같은 거 어려움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할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해서 한번, 지금은 이제 어차피 정책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다른 과에 나중에 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아쉬운 감이 들어서

제가 들은 부분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2015년도 일반회계는 기본경비 등 10개 단위사업에 예산현액 128억 8,543만 5천원, 지출원인액은 114억 1,740만 6,900원, 지출액은 99억 1,531만 9,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722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236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2,092만 9,710원은 사무관리비, 차량광고비 1,337만 7천원, 공공운영비 755만 2,710원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유통회사 운영 지원 2,036만 4,080원은 민간경상보조 토요애 홍보비 150만원, 민간자본보조 ICT 융복합모델개발사업에 1,886만 4,080원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육성 996만 5,080원은 사무관리비 270만원, 공공운영비 726만 5,0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 3,423만 6,7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18만 9,680원, 사무관리비 2,900원, 공공운영비 3,091만 5,120원, 재료비 20만원, 시설비 192만 9천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소득생활에 2억 1,231만 8,260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 231만 8,260원과 민간자본보조 사업 동부 권역 시래기 명품화 육성사업 포기로 2억 1천만원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육성에 1,190만 8,9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게 450만 7,600원, 행사실비 보상금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돈산업 육성에 993만 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민간자본사업 출하돈 자동선별기 지원사업 부가가치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싸움소 육성 및 대회 개최 950만 7,1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700원,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 민간경상보조 싸움소 육성 지원에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 1억 6,920만원은 대상농가 사업 포기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제에 5,582만 3,760원은 한우 FTA 폐업사업 지원사업 2농가가 반납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조사료생산지원 보조사업에 7,234만 9,130원은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대 지원 잡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0페이지입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3,319만 4,630원은 사무관리비 8만 2,900원, 공공운영비, 축산차량 GPS단말기 통신비가 791만 4,240원, 재료비 살처분 매몰 소요물품 구입 1,800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9,984만 1,090원은 재료비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1,741만 3,09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가축방역 가상훈련 참석자 보상에 90만원, 기타보상금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8,1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근절에 2,093만 2,30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도부 인부임 619만 1천원, 사무관리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장비 임차 1,426만 3,200원, 공공운영비 체혈요원 보혐료가 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입니다. AI긴급방역에 2,088만 6,22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방역초소 운영 인건비 55만 1,810원, 사무관리비 방역초소 사무용품 구입비 560만 7천원, 공공운영비 방역초소 공공요금 240만원이고 재료비 1,232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247페이지 보면은 축사시설 현대화캐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6,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해가 반납한 부분인데 이것도 국도비지요?

예. 요거는

국도비 포함된기고?

예예.

이런 부분은 일찍 사업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인제 사업은 대상자가 A라는 사람 이외에는 이 사업을 자기가 신청해서, 자기가 신청해서 자기가 안 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하지를 못 합니다.

하지를 못합니까?

예,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은 그 20% 보조, 80% 융자가 소규모 농가로 있고요, 전체 좀 규모가 큰 전업농가 100% 융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시설할 때는 신청을 해서 전체 그 우리 농림사업에 신청해서 일단은 올라가면은 그 대상자가 확정되어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분 말고는 아예

아, 사업변경을, 사람변경은 못 한다

예, 다시 자기가 할 사람이 있으면은

다시 또

예, 추가로

선정을 해야된다

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보니까 국도비가 없고 그러면 전부다 전액 융자입니까?

20% 보조

20% 보조고

예, 80% 융자입니다.

나는 생각, 사업을 일찍 포기를 한다면은 다른 사람, 사람, 사업자를 변경을 해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싶어서 아마 질의를 핸 부분인데,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신청할 때도 확답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그 FTA나 이런, 그런 부분도 내가 폐업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생각하고. 그때 또 추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면 자기밖에 안됩니다.

아, 본인밖에 안 된다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 과장님 뭐 마지막으로 요 서는 자리가 마지막일 낀데 한말씀 하이소.

어제 그 참 좋은 자리에서 또 전체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한잔하면서 여태까지 한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고예. 정말 뭐 저 한 2년 정도 달았습니다. 2년 정도 달았는데 그동안 뭐 저희들 농축산유통과가 상당히 유통지원, 저기 우리 유통회사하고 또 우리 축산 부분에 정말 축산 농가들 입김들이 저 민원들도 많고, 상당히 실제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농축산유통과는 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가 있지만 사실 그 민원이 최고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후임으로 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뭐 우리 뭐 업무 중에 다소 뭐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은 없었는데, 업무적으로 다소 서운한 부분, 이런 부분은 오늘로써 싹 날려버리시고 잘 마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인제 그 토요애유통에 대해서는 실제 전체 실제 잘 몰랐거든예. 그리고 제일 좀 힘들고. 누가 뭐 봐도 옛날에 마케팅담당에서 그 있을 때는, 전문적으로 있을 때는 그 한데,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들었고예. 어쨌든 뭐 저는 지도사업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인제 저는 81년도 12월 1일날 발령받아가지고 거의 외도 안 하고 거의 축산만 거의 다 봤습니다. 축산이 한 98% 정도 보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에게 인제 하고는, 다른 일반 농가들은 그렇게 많은 접촉이 좀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예.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철 귀농귀촌담당입니다. 박수창 시험개발담당입니다. 김기순 농업교육담당입니다. 이경호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이강수 농기계담당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총 예산현액은 50억 3,774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47억 2,846만 2,218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6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931만 1,728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역량 개발교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3만 1,600원은 사업비 800만원 중 진흥공무원 역량향상교육 교육용역 후 집행잔액입니다. 귀농귀촌정착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1,620만 5천원은 사업비 9천만원 중 귀농인의 집 3개소 조성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유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720만원은 사업비 4,200만원 중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당초 7명 중 1명이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375만원은 사업비 4,500만원 중에 귀농정착지원 사업비 12개소 중 1개소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819만원은 사업비 1억 6천만원 중 핵심농업인 참숯활성탄 지원사업 전자입찰구매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품목농업인 조직육성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19만 6천원은 사업비 1,190만원 중 품목별 기술교육을 오후에 추진하여 중식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육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41만 2천원은 사업비 1억 2천만원 중 강소농 농업경영컨설팅 정산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물재배시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854만 8,790원은 사업비 4,840만원 중 기존 난방기를 전기난방기로 대체하여 가동함에 따른 난방유 절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작물 재배시험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472만 2,840원은 사업비 1,961만 5천원 중 미래전략작물 관리 인부임 지급 후 집행잔액이며, 화훼포 및 약용작물 전시포 운영 재료비 집행잔액 259만 7,400원은 900만원 중 의병의 날 및 기관미화용 꽃모종 생산 자재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약용작물 재배시험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219만 6,750원은 사업비 6천만원 중 고사리와 산초, 도라지 재배단지 조성 사업 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민간자본사업 보조 집행잔액 408만 730원은 곶감 제조방법특허 포장재 개선사업 부가세 환급에 따른 집행잔액과 감 생산농가 수정벌 지원사업 집행잔액 20만원, 감 생산농가 수확용 운반상자 지원사업 2농가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 기술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695만 2,160원은 사업비 3억원 중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소 운영 인부임 집행잔액과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농번기 비상근무 근로시간 제한으로 예산절감 되었으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28만 4,390원은 사업비 1억 342만 5천원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수리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133만 5천원은 사업비 443만 5천원 중 농기계 교육훈련 역량강화 국외연수비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집행잔액 716만 1,190원은 사업비 1억 4천만원 중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집행잔액과 농기계경광등지원 도비보조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700만원을 전액 반납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907만 9,510원은 사업비 2억 7,600만원 중 콩 콤바인 구입비 집행잔액 837만원과 농기계 수리장비구입비 집행잔액 7만 9,510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관리 재료비 집행잔액 1,155만 5,060원은 사업비 6천만원 중 임대농기계 부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감리비 집행잔액 250만원은 마늘양파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감리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07만 9,800원은 사업비 300만원 중 양파마늘전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부대비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25만 4,218원은 사업비 8억 3,190만원 중 농기계임대구입, 배달차량구입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256페이지 귀농귀촌정착지원이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귀농의 집 화정 두 군데 하고 궁류 한 군데 한 모양인데, 보통 농가, 몇 농가 들어와야 이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농가 들어오는 거 관계없이예, 귀농귀촌 집을 조성을 해놔놓고 의령에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우리 도시민들이 사전에 의령에서 한번 살아보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집을 조성을 사전에 해놨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조성을 미리, 집을 해주고 자기가 들어와서 살아보고 그러면 살겠다카면 또 뭐

예, 다른 인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직접 우리 의령군에 와서는 자기 연고도 없을 경우에예, 집을 구해서 어떤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조성을 해놨는 겁니다.

귀농의 집이 이렇게 지금 몇 군데 조성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지금 총 조성되어 있는 곳이 궁류에 지금 2곳에 있고예, 화정에 지금 현재 조성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3곳

그럼 이거는 의령에 주소를 두지 않고 외부, 외지에 있는 사람이 아무나 들어와서 신청해가 들어와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신청을 해서 거기서 자기가 한 뭐 1년이나 아니면 6개월이나 기간 정해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지원해주는 게 집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다른 게 뭐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다른 거는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지금 폐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주인하고 저희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집수리비를 지원을 해주고, 일정기간 저희가 임차를 해서 귀농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집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또 귀농귀촌 유치지원캐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집행잔액이 720만원인데 보통 그러면은 귀농인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6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는. 한 사람 포기했는데 72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 예.

257페이지

요거는 인제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은 저희가 이거 선도농가를 선정을 해놓고 사전에 농업기술을 배우고 지금 이리 농사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농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장실습을 한다

예, 실습을 하는데 저희가 농장주인은 한달에 40만원, 실습하는 농업인들한테는 한달에 80만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장주한테도 4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까?

예. 교육

그러면 일손도 덜고, 지원도 해주고 괜찮네, 그러면.

거기서 인제 교육비 쪽으로 지금

인제 교육비 쪽으로 하는데 그래도 일 시켜먹고 또 지원도 해주고 잘 활용하면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겄네 농장주가, 그지요?

예, 상당히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선정을 해줍니까? 누가 신청을 하면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농장규모가 지금 되어있어야 되고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이 숙식을 할 경우에 숙식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질의라기보다는 좀 건의를 하나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보니까 전체 예산액대비 잔액도 뭐 거의 3% 정도밖에 안 남고 굉장히 알차게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그 저번에 손호현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한번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은행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실익이 되고 있거든예.

예.

그래서 이 보니까 재료비도 많이 아꼈고 또 등등 잔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내실있게 세워서 우리가 1년 12달 중에서 농번기 때 그때 바쁠 때 좀 기간제를 또는 뭐 일시사역을 쓰더라도 좀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사람을 고용을 더 해서 좀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강구찬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성 경영기획팀장, 강인호 경기운영팀장입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28페이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특별회계 총괄 수입당초계획이 65억 6,216만원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7억 7,940만 2,854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억 1,724만 2,854원 증가되었습니다. 예년보다 고객증가로 인한 입장료 수입이 증가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804만 9,700원이 이자율 감소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330페이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50억 4,604만 1,61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1,611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6,329만 5천원에서 1억 5,912만 4,940원을 지출하여 잔액 417만 6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7,922만 7천원 예산현액에서 7억 4,855만 9,950원이 지출되어 잔액으로 3,066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사무관리비에 1,228만 5,68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1,838만 1,370원이 남았습니다.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일반수용비 절감으로 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재료비 3,690만 4,800원, 집행에 209만 5,200원 집행잔액이 남았,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비료 및 영향제 구입잔액입니다. 최소한의 비료와 영양제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 9,986만원인데 집행은 3억 9,917만 6,020원하여 68만 3,9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린 인조잔디 교체공사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528만 3,400원을 집행하고 331만 6,6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14억 7,476만 7천원이 되며 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5억 8,283만 9천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사업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듣기도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보면은 지금 카트기 그 부분하고 그 반납을 할 때 골프채가 그 담겨가지고 뭐 분실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민원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안 됩니까?

지금 얼마 전에 한 보름전인가 제가 그때 없을 땐데 한번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자기 꼽고 놘, 방치놘 상태에서 놔두고 갔다, 그래 우리 직원들이 뭐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경찰도 충돌하고 했지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CCTV도 찍어봐도 그런 사항이 없었고 관리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페어웨이 거기서도 마 놔두고 오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 주워가 분실물은 우리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는 건 우리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봐도 그 당시 그 아무 우리한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다소 그렇더라도 서비스 좀 높이는,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게도 뭐 사람을 하나 한사람 데리더라도 조금 받아가지고 그걸 뭐 확인한다던지 조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서비스 제공을 해주면은 아마 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 괜찮겠느냐

예, 그거는 지금 인제 들어올 때, 입장할 때 잠깐 시간 한 한시간 정도 나가고 할 때 그때 좀 혼잡스러운 그런 게 있는데 그때만 우리 신경을 써서 그 부분 락카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좀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그래 경찰차가 출동을 하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예, 그리고 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분실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은 또 뭐 와가지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인부를 한사람 더 데리더라도 조금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썼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소관 실과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지금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