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귀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 수요일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 후 감사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 일정별로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가 실시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 자료 및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서면 제출하는 답변 자료는 다음날 감사 실시 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넷째, 계장 또는 담당자 답변 시에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행정사무실시에 앞서 감사 대상 부서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직제 순으로 실시하되 경제진흥과, 가정복지과의 현안업무 일정 관계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가정복지과를 마지막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국을 대표하여 조귀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주민복지국장 조귀례 외 증인 일동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조귀례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전에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성룡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허점상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은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흥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창삼 가정복지과장은 부산시여성대회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 각 부서별 주요 업무 성과 순이 되겠습니다.

조귀례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강은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 및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수 경제진흥계장입니다다. 신동경 유통지도계장입니다. 이호섭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차순찬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물가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박정연 주무관입니다. 석유, 가스,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업6급 최영찬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공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최송희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정보센터, 직업소개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조평래 주무관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남현동 주무관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정미 주무관입니다. 도시녹화, 조경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7급 서정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교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강은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자료번호 4번에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 현황을 보면 3명이 근무하는데, 이들 채용은 어떤 절차로 행해집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인력이 현재 현원 3명으로 있는데, 이지은님과 주현민 직원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2013년에 채용이 돼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이나경 직원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시비 예산 사업으로 2015년 3월 2일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분들을 채용할 때 어떤 형식으로 뽑느냐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공개채용으로 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도. 취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공개채용을 해서 면접을 보고 나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인력 중에 퇴직 직원의 자녀거나 현재 직원의 자녀가 채용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한 명 있습니다. 현재 직원의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현 직원의 자녀 한 명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죠?

주현민 직원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요? 물론 공정하게 채용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요즘 관피아, 복지마피아, 서울지하철 메피아 등 인력채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여나 퇴직 직원이나 현 직원들의 친･인척이 채용되었다면 주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계약직의 채용에도 더 공정을 기해 주시고 일자리정보 인력채용 과정 전반에 관한 서류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자료번호 12번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감시인력 지원자 및 실제 채용 인력 현황에 관련하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연로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최근 2, 3년간에 근무 중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근무 중에 사고 난 적은 없지만 퇴근하시다가 약간의 안전사고가 난 사례는 있었습니다.

연로한 분들이다 보니까 지병이나 건강 악화로 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그런 일이 없도록 채용 시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한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서 금년에는 채용과 관련해서 시시비비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부터는 엄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항상,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교 과장님! 방금 우리 김옥란 위원님 자료제출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 그리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진행해 나가면서 경중이랄까 혹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호기심, 문제가 있을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대체로 특히나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돼요.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언론보도 또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민원들,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감사 때나 되어서 케케묵은 거 다 들춰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연산2동 연산시장 골목상인회 설립됐지요?

예. 올해 1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대한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올 1월 26일부로 109개 점포수로 지금 등록이 되었고 작년에 계속 독려하고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등록을 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연산시장 안에 소방시설이 조금 위험하다 해서 소방시설 개보수 중에 있고, 또 연산골목시장 등록된 데 보면 공용화장실이 없어서 공용화장실도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해 가지고 소규모 한 군데서 사업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차후에는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케이드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국･시비가 보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신청을 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요. 이 연산골목시장 이 부분은 제가 지난 6대 때부터 틈만 나면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출신 의원조차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는지 그걸 저보고 만나시는 분들마다 그래요. “니 왜 그래 무관심하노? 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내일모레 공용화장실 개소식이라 해야 되나? 준공기념식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직 진행 중으로 있고, 개소식까지는 저희도 못 들었습니다.

준공이 다 되어 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 화장실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연산시장 마트 쪽 옆에 어떤 분이 자기,

주차장 있는 자리 거기 말이죠?

그쪽에 자기가 토지를 좀 사용하도록 해 주셔가지고,

사용입니까? 아니면 매각입니까?

매각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예, 무료로.

지금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시장이 진짜 제대로 기능을 못했거든요? 이 부분을 관리하고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연산2동도 물론이지만 재래시장들이 제대로 등록 혹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적인 절차로만 조건으로만 자꾸 가게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거 비일비재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그런 데에 해소시키고 진행할 수 있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의논하고 지역 출신 의원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 그래서 주민들이 뜻을 모을 수 있는 자리도 좀 만들어 주고 하는 이런 게 저는 절실합니다. 지금 이마트타운 문제도 아마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통 없이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담당자부터 과장님 나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쭉쭉 뽑아서 같이 의논하고 소통합시다. 정말로 이번에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은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방금 노정현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조하셔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입니다. 노환창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민선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정흥구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진병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계에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미선 주무관입니다. 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보혜 주무관입니다. 이웃돕기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박성미 주무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오주영 주무관입니다. 자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진범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미혜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계장 및 6, 7급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성룡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 반성룡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자료번호 2번을 보면 종합사회복지점검 결과를 보면 연제종합사회복지관 한 곳에 차량운행일지에 미결재라고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점검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1년 동안에 지도점검 결과가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 언론 등을 통해 복지관의 부적절한 회계운영 실태가 많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1년 간 지도점검 결과가 자료대로라면 정말 완벽하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반성룡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연간 1회에 걸쳐서 저희 복지과의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은 1차적으로 행정지적이 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과 또 분기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6월 30일 연제종합복지관과 거제종합복지관을 점검하였을 경우에 1차적인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을 하고 결재를 받지 않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자료 5번입니다. 우리 구에 구호센터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호센터가 연산6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구호센터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서류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룡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평상시 직원 또 과장님과의 기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걸로 제가 마음을 잡고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활사업이 19개 사업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 내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19개 사업에 326명 해서 집행액이 14억 6,3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이 20억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에 국･시비, 구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비가 90%입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지금 남은 잔액이 5,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남아가지고 이게 반납을 국비가 90%니까 거의 국비로 반납을 했어야 될 상황이네요,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비율에 맞춰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을 남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2015년도부터 자활사업 시스템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종전에 없던 사업들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별도 ‘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공패키지’에 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취업이 되어 버리면 그쪽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고 거기에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을 우리가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도 인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든지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 준해서 국비･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고, 실제 2015년도에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실제 우리 대상 주민들,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기회만 있으면 나가서 작은 돈이라도 좀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저는 잔액이 남는 이유가 좀 더 홍보에 치중 못한 홍보부족, 또 신청자에 대한 적정성 이런 걸 따지는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올해 아직 남은 기간 앞으로 좀 더 홍보 이런 걸 강화하셔서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 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주민복지 가이드 발간하셨죠?

예. 했습니다.

복지시책이 사실 저도 의회에 온 지 6년 차가 넘어갑니다마는 너무 다양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럴 지경이면 일반 연제구민들은 복지내용,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 있는지를 모르는 게 아마 거의 태반이라고 보면 될 거 같죠? 이거를 작은 예산이지만 들여서 이렇게 만들면 적재적소에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곳을 잘 선택해서 홍보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혜 받고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한다. 이런 일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가이드하겠다 하면 그 가이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걸 시행하는 데 어려운 애로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가이드북 제작은 사실 전 주민들에게 교부할 만큼 다 제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하기도 하고 각종 복지시설에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재정적 이상 능력만 된다면은 더 많이 발급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들이 주민들하고 제대로 전달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쪽의 예산증액 부분들은 뭐 우리 의회에 별 문제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것들은 협의를 좀 잘 하셔서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내실 있게. 지금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풀려나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벅찰 만큼 업무 부하가 걸려가고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어떤 그 필요성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주민의 참여로 이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아, 연제구 참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참 좋다. 연제구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대한 홍보비용 같은 것들은 증액이 적정한 만큼 되어도 저는 되리라고 보니까 그걸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생활보장과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입니다. 이대환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재열 복지조사계장입니다. 김성희 복지관리계장입니다. 한은진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류미령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보장 업무 담당 행정7급 신혜강 주무관입니다. 의료급여 업무 담당 사회복지7급 최원일 주무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조사 업무 담당 사회복지7급 손지현 주무관입니다. 복지대상자조사 업무 담당 사회복지7급 이지영 주무관입니다. 장애인 업무 담당 행정6급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장애인시설관리 담당 사회복지7급 박인숙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점상 생활보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허정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사회복지수혜자의 모든 기초자료를 조사,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페이지에 자료번호 2번을 보면 2015년 국민기초수급자 지원금이 212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급자도 7,000여 명이나 넘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관리･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보장과 인력으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지 걱정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많은 구민들이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헌신이 요구됩니다.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업무와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점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지에 대한 인식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7,474명으로 나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의 손이 가야 될 복지수혜자는 한 36,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1인당 대상 주민이 한 2,000여 명이 되는데요. 그 산술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죠. 물론 이거는 뭐 인력과 장비의 문제가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연장 나쁘다고 해서 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대한 저희는 기간을 정해서 이들에 대해서 급여를 주기 전에 뭐 변동 자료라든지 매 달 36,000명에 대해서 저희들 손길이 가야 됩니다. 따라서 뭐 야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복지전반의 문제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복지가 인기 키워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직들도 매년 이렇게 채용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 현장에서는 그런 만족할 만한 그런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세월이 가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의회에서도 지난번 우리 김봉석 위원님 관심으로 지난 예결위 때 저희가 그 모니터, 컴퓨터도 좀 낡은 것을 좀 이렇게 보완을 좀 해주셨고, 이러한 관심들이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열성으로 다가가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이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예산이 새지 않고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마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드릴 테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점상 과장님, 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자꾸 중언부언되는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 우리 이재열 계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복지6급 이재열입니다.

지금 복지자원 조사 그리고 체계적인 수급자 관리. 이게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의 숫자나 가용능력 한계치에 넘어서 있는 지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안 된다. 우리 계장님 입장에서 실제적인 애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일단 뭐 직원들이 부족한 그거는 전부 다 아시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더 충원할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인원으로 최대한 열심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 불만케이스 인자 올라오잖습니까? 지정되는 수급자, 감사에 지금 지적사항이 우리 생활보장과가 상당히 높아요, 감사 지적내용이. 이게 일을 잘 못해서라는 이유도 있겠죠. 그거 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의 부하가 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계장님이 일을 하시다 보면 그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불만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떤어떤 쪽에서 불만사항이 가장 많고 또 그럴 때 그 불만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한다는 정도만이라도.

법령이나 지침이 일단 현실하고 조금 어떤 수급권자나 수급자들은 그게 자기들은 아마 이해하기 조금 힘들다는 식으로 그 때문에 사실은 불만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양 의무자 관련 이야기를 하면은 출가한 딸까지 부양 의무를 이리 주는데, 실제로 부양 의무자인 딸이 자기가 어떤 개인소득이 있는 것 같으면 친정 부모를 좀 도와 줄 수도 있지만 자기 남편 ─그러니까 그 수급자로 치면 사위─ 소득밖에 없는데 실제로 소득이 한 50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되면 거의 부양능력이 거의 있는 걸로 이리 나오는데, 과연 그 본인 소득이 한 500만이나 600만 원 된다고 하여 친정 부모한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도 사실상 조금 의문이 실제로 갑니다. 그런데 법이나 지침에는 어찌 되었든 그 뭐 부양비를 부과를 하거나 도움 주지를 못하거나 인자 뭐 그리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들이 상당히 이리 많습니다. 그래 최대한 어찌 되었든 본인들한테는 앞으로 부양의무자 관련 제도 개선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는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 설득을 좀 하고. 또 아마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부산형 사회보장제도 이리 되면은 거기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마 조금 높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안내를 해주고 그리 합니다.

계장님, 그런 실제적으로 불가항력적인 부분들, 뭐 법제도가 너무 현실에 좀 맞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상부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건의해 보고 기안해서 이렇게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전에는 제가 요 담당자 할 때는 조금 건의고 제도 개선이고 조금 올리고 이리 했는데 요즘 실제로 거의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쪽에 계장님, 업무 바쁘시겠지만 계장님 위치에서는 예를 들어서 바닥의 일반 우리 민원인들,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엄청난 그 업무량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계장님 정도 위치, 과장님 정도 위치 계신 분들이 시나 혹은 정부에 중앙정부에다가 끊임없이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이대환 계장님, 잠깐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계장 이대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하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일이 되어가고 있는, 그럼 결국은 인원 확충 그러고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시스템을 좀 변화시켜내는 이런 게 지금 답이라고 보는데, 우리 계장님은 그런 쪽에 대한 대안이나 뭐 어떤 비전 같은 것을 좀 갖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한 계장님 이야기는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저도 통합조사계장, 관리계장을 몇 년 했습니다. 보면 업무 외적으로 한 해에 한 사람이 지금 담당하는 업무들이 국민기초수급자 그다음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모든 거를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조사해서 관리까지 여기서 합니다. 한 사람당 여러 수천 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이 단순하게 경찰관처럼 조사해서 넘겨버리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를 갈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죠. 게다가 기준은 계속 완화가 되고 있고 그 대상자는 늘어나는 현실이니까 거기다가 한 사람이 같은 업무를 아침에 출근해서 야근을 해서 저녁 8시, 9시까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현장에 가서 막말로 사람이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피곤한데 그분들을 상대로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그거를 소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차쯤 되면 저도 이 사무실에서 이제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사무실이 아니고 무슨 콜센터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지침을 불러주고 그러는데 그게 또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권익신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내 권리에 대해서 따지고 드는 걸 “요거를 나는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달라.” 하는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자기주장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조사계나 관리계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법과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일을 할 뿐인데 그분들은 자꾸 그걸 넘어서려고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지켜보면 민원 한 8∼9명 상대하다 보면 오후 4시 되면 얼굴이 노랗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이 많으면 좋죠. 뭐, 많으면 좋지마는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한정 인력을 늘려 주지는 않을 테고. 저도 사실은 대안은 없습니다, 없고. 어떡하면 스트레스를 좀 적게 만들 것인가, 안 받게 할 것인가. 뭐, 저녁에 술도 한잔해 보고 저희들끼리 간담회도 해보고 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방법이 없고 아까 앞서 말한 이야기대로 부산형 복지제도라든지 저도 보면 정부에서 고민한 흔적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고 저도 느낍니다. 이게 앞으로 향후 2, 3년 차 쯤 되고 인력이 매년 그래도 6∼7명, 7∼8명씩 증원이 되고 있으니까 2, 3차 정도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자 현실적인 부분, 부서의 간부들로서도 고민을 해야 될 당면한 현안이고 의회 의원들도 진짜 좀 더 높은 시의회나 국회에까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진짜 우수한 고급의 인력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이런 단순한 이런 일, 거기다가 인격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또 감당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인원확충에 대한 부분들도 때가 되고 시기가 되어지면 항상 우리 계장님, 과장님들이 주장을 좀 하셔서라도 인원확충에 대한 부분이나 또 간소화시킬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시스템정비 이런 것들은 늘 신경 쓰셔 가지고 직원들이 여기서 이 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나은 환경,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환경위생과장 최성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힘입어 저희 환경위생과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계장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영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강호근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반명규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이상규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자연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환 주무관입니다. 수렵면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민재 주무관입니다. 지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나영 주무관입니다. 슬레이트, 석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영 주무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흥단란주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덕 주무관입니다. 연산8, 9동 식품접객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정 주무관입니다. 거제동 식품접객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환경위생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으며 환경위생과 직원일동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최성문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자료번호 4번 약수터 및 수질 검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에서 부적합으로 되었다가 다시 적합으로 되는 등 변동이 있는데,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명될 시에는 이용중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주민들에게 다시 재검사 후에 나올 때까지 끓여서 음용하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먹는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방금 우리 약수터 수질 문제에 대해서 그 하는데 우리 연제구 자체가 약수터 물이 몇 개 정도가 지금 되어있습니까?

저희 연제구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까?

예, 황령산 약수터, 그다음 그 한밭골, 황금약수터 다 황령산에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예? 다른 데는 없고예?

예.

황룡산에 있는 약수터는 물을 먹어도 아무런 그 인체에 지장이 없다는 이 말씀이죠? 3개의 약수터가,

지금 현재 그 황룡산 봉수대 밑에 있는 약수터는 저희가 자외선 살균기를 부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 1년 상시 수질검사에서 적합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약수터는 황령산 약수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한밭골 약수터하고 황금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시설을 인입할 수가 없어서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수시로 분기 1회로 하절기에는 월 1회씩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여서 실제적으로 대장균이나 이런 거는 자연 상태에서 어떤 동물의 배설물이나 새의 조류나 이런 배설물로 인해서 언제든지 대장균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손에도 수십만 마리의 대장균은 상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수질검사 결과에 어느 정도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렇지만 끓여서 음용하시면 하절기에 위생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물 자체가 건강과 직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철저히 좀 또 여름철에는 특히나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시책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의 좋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청소행정과 계장 및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진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종범 재활용계장입니다. 황대진 오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라성원 주무관입니다. 무단투기 및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숙 주무관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선배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박지현 주무관입니다. 재활용선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천정미 주무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업무를 담당하는 김명희 주무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구일회 주무관입니다. 정화조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상정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홍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김흥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자료번호 6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 종량제봉투 총 판매수입금이 21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쓰레기 수거처리 위탁용역 금액과 판매수입 금액 차이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흥철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금은 21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량제봉투는 21억 6,600만 원이지만 우리가 돈 나가는 것을 따져보면 83억 정도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만 또 종량제봉투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다 합쳐보면 33억 때문에 50억 정도 차이 납니다.

매년 이렇게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이거는 우리 구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발생량과 용역계약서 금액을 잘 분석하시고 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처리용역 위탁수수료를 절감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앞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석해서 절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셨죠?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액하고 위탁수수료하고 지금 봉투 판매액 말고는 다른 수입은 없지요?

봉투하고 칩도 있고.

뭐요?

음식물 쓰레기 칩.

그 전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다 포함해서.

일단 총 세입은 33억 정도 됩니다. 일단 봉투세액은 21억 정도 되고 나머지 보조금 같은 거 합하면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 위탁수수료가 얼마치 지출된다고요?

지금 연간 위탁수수료는 61억 정도 됩니다.

61억. 현재 이 차액분만큼은 구비로 지출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우리 부산 연제구 쓰레기봉투 가격이 다른 광역시나 다른 도에 비교해서 볼 때 좀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 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면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수입 대비 지출이 이렇게 많으면 수수료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삭감할 부분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만한 부분들도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봉투 값만 판매해서는 음식물 칩 판매 이거에 의존해서는 지금 불균형한 수입과 지출액이 균형이 안 맞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봉투 값이 비싸도 현실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대안도 못 만들어 내는 거고.

지금 며칠 전에 6월 17일자에 부산일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가 종량제 봉투 값이 최고 비싼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께서 아마 건의를 해서 그다음에 시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아마 우리 구에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봉투 가격이 구･군별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따로 차이가 났습니다만 2011년도에 2012년 8월 1일부터 구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서 통합을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 시에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반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계산 용역시에 수수료가 낮게 산정할 경우에는 좀 종량제봉투가 가격도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래도 부산시 종량제봉투 가격이 단일화 정책 이후에 종량제봉투 가격 결정이 기초단체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광역단체 부산시가 지금 경제부 정책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봉투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면, 하고 난 다음에 후에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오면 그에 따라서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구에서도 요컨대 크게 세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연제구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터리 주변에 유흥가, 식당가가 밀집된 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혹은 일반쓰레기도 위탁업체하고 암암리에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별도의 돈을 자기들이 직접 지불을 하면서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산진구 예를 들어봐도 그것 때문에 진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법정싸움까지 가고 하는 이런 지경에 와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진구하고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나지만 그러한 부분들까지 위탁업체에서 사사로 음식점 같은 곳에 별도의 수익을 걷어가면서 별도의 청소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수수료 계약할 때 위탁 수수료 계약할 때라든지 이럴 때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면밀하게 객관적인 수치,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셔서 봉투값이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아주 사소한 거고 크게 우리 생활의 지출 부분에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연제구의 행복만족도 내지는 그런 쪽에서는 공공요금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요금 전기세 지금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인상 될 거라고 예고가 자꾸 되어 가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어떤 봉투값 하나라도 다만 몇 십 원이라도 몇 백 원이라도 싸게 낼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방안. 그렇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 새고 있는 비용 이것들을 잘 찾으셔서 우리 주민들이 공공요금에 대한 상대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6분 감사중지 13시18분 감사계속

가정복지과장 이창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계장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이송이 보육계장입니다. 황학진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정현심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은영 직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연희 직원입니다.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6급 박차묵 직원입니다. 청소년 및 출산장려시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정경화 직원입니다. 다문화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고지영 직원입니다. 부서 서무 및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주희 직원입니다. 공립 법인어린이집 및 일시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문경미 직원입니다. 독거노인 및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경화 직원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 일자리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판석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용찬 직원은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장 및 7급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삼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이창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난 16일에 현지확인감사를 가보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원센터가 연제구 영유아들의 건전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창삼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규모가 1,850㎡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747㎡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되어 있고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1층은 둥지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입니다. 2층은 장난감대여실, 3층은 놀이센터고 4층은 다목적강당, 5층은 옥외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7개소가 있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은 5개가 있습니다. 둥지, 그다음에 연산, 항도, 진선미, 태양 그렇게 해서 5개가 구청장직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5층이나 되는데 거제지구에서는 유일하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 있고요. 최신 건물로 아주 잘 지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엄마들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규모가 너무 작다고요.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 현실입니다. 영아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가까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입소 신청을 했더니 영아반은 모집을 안 한다고 한다네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그날 없었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최신 건물로 좋은 환경인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갈수록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영아반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현지 확인을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규모가 부지가 작다, 가급적 크면 좋은데 그건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다, 그게 이제 평당으로 계산하면 약 450만 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옆 인근에 넓혀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터무니없이 한 800, 9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구청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있는 규모에서 746평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어린이집 법상 보면 어린이집은 단일건물에 하나의 건물에 짓는 게 원칙입니다. 그니까 그게 한 울타리가 있으면 어린이집이 한 동, 두 동, 세 동, 다섯 동 있더라도 5층 어린이집 하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한 동으로 지어도 어린이집 같으면 1층은 육아보육실 2층에도 보육실 3층까지도 보육실이 됩니다. 그 위에는 식당이라든가 놀이터라든지 되는데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1층에만 보육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실 1층에 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층만 둥지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2층 이상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영아반을 1층이라도 넣어야 안 되겠냐.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당초 현재 거제4동에 둥지어린이집 정원이 45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하면 65명으로 해서 20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곳은 4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전하면 1개 반이 늘어서 5개 반입니다. 늘어나는데, 이게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3명을 1개 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 5세 반이라든지 만 4세 반 같은 경우는 12명을 1개 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아반 3개를 늘린다 하면 만 5세반하고 만 4세반하고 엄청나게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대안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아파트 측에서 신규를 지을 때 3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공립이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공립을 협의를 해서 공립 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대신에 기부채납을 받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서 영아반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영아반까지 지으려면 진짜 적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시간 후에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육아종합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로 지역사회 내에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간 어린이집을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육컨설팅이라든지 교직원들 상담 및 교육 어린이집 지원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시보육 서비스제공, 그리고 장난감대여, 놀이체험실 등 가정양육을 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감안해서 5개 층 중에 어린이집을 2개 층으로 사용하여서 엄마들이 선호하는 영아반 증설을 하고 또 입소인원을 많이 늘려줄 수 있도록 하고 그나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덜 다급하지 않습니까? 규모를 줄여서 활용할 여향이 있으십니까? 주관부서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김옥란 위원님처럼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첫째, 부지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부지면적에다가 건폐율에다가 용적률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층고를 더 높인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 저번에 한번 갔을 때 5층에 보니까 태양광 하는데 차양을 치라든가 안 그러면 그걸 조금 방 비슷하게 하자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그거는 건축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임의로 하는 것이 어렵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보육실 1층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2층으로 늘리고 싶어도 1층만 하는데, 뭐 때문에 1층만 하는지 물어보니까 복합건물하면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층에서 5층까지 있고 1층은 둥지어린이집인데, 만약에 이게 다른 곳 같으면 어린이집을 안 하고 다른 복합건물이 들어서면 빼야 될 그런 육아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1층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181페이지 자료번호 1번입니다. 출산장려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산율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출산율의 증감 추이 등의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요즘 입사하는 신규 직원들 80% 이상이 여성이고 또 이들은 대부분 결혼 적령기의 여성들입니다. 직장 일과 육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보건소, 우리 동 주민센터 등을 합하면 여성 직원이 상당할 텐데 이제는 우리 구청도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다른 출산장려시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부터 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립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어린이집 하면은 상시 여직원이 300명, 그다음에, (｢300명 이상｣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동사무소랑 합하는 게 아니고 구청 단일 건물에서만 3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내년이나 되면 오버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려고 저번에 한번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이게 위험물 시설이 50m 반경 내에 있으면 못 짓게 되어있습니다. 위험물 시설이 뭔가 하면 주유소, 여기 보면 SK주유소라든가 또 건너편에 주유소, 이게 전부 50m 반경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구청 1층에 홍보관을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여건도 그렇고 그쪽에 하면 어떻겠노,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법적인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서편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걸 50m에 적용을 안 받느냐, 받느냐 해가지고 약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해서 그러면 복합으로 짓자고 했는데 그게 또 보건소하고 어린이집만 지으면 효용성이 없으니까 보건소하고 복합건물로 하자고 했는데 보건소는 노인시설이고 이거는 어린이 시설이고 이게 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은 이게 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은 없다. 그래서 가급적 행복주택을 지금 거제2동 연제구민, 연산2동에서 운동장에 행복주택을 짓는데 거기 연계해가지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그걸로 지금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다, 안 한다는 이런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참 많이 복잡하네요.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 구청 여직원들부터 아이 낳기 좋은 연제구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내용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하면 좋겠고. 현장 확인하러 갔을 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설립 당시에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 이상으로 건물이나 또 일하는 인적 구성이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용,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아마 우리 구민들 중 절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비록 그렇게 크고 규모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정도 위치에 그래도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써먹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열정도 있어 보이고, 대우는, 보수는 조금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일을, 업무에 대하는 자세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보람과 긍지,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자신으로 하여금 성장되어간다는 그런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첫째는 홍보, 우리 연제구민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데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홍보비용 같은 거는 예산 충분히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 활용, 그다음 인적자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 효율성을 좀 높여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현지 확인을 갔더니 이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보수하고 자기가 하는 업무하고 매치가 안 돼서 일은 일대로 하고 보수는 세전 160만 원 정도로, 실제로 받는 거는 140만 원에서 1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업무가 격무다. 우리 예산으로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이 여력이 있는데 그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법에 편입을 하면 아무래도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공익 배정이라든가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충분히 증액을 해줄 수 있으니까, 우선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마는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이 급여를 올리자 이거를 정식 의제로 채택해 가지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우리 일은 열심히 한다. 그 대신에 우선해야 될 게 우리도 생활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적정한 임금 수준을 해 달라.”라는 논의를 하고 그걸 법률적으로. 조례 같으면 여기서 의원님께 도움 받아서 고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개정한다든가 그런 거는 여성가족부라든가 또는 국회 쪽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구요. 그런 제도적인, 또 행정적인 절차. 가능한 쪽으로 열심히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적, 어떤 현실적으로 기여도. 구민들 행복도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설립돼 있는 상황에서 그 직원들이 사실상 큰 꿈을 가지고 왔다가 실제로 하는 일에 자기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수하고 또 직결되는 것들이고. 여하튼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이게 사회복지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또 그런 과정에 로드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고 그 내용은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들을 직원 여러분들이나 과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아반 경우에는 방 하나에 3명에 선생님 한 분으로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거는 만 5세 반 같은 경우에 12명에 선생 한 사람, 만 4세 같으면 11명에 선생 한 사람, 3세 같으면 15명, 만 2세 같으면 7명. 이렇게 지금 현재는 45명인데 이런 수준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영아반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네요? 장소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영아반이 많으면 그 대신 상대적으로 만 4, 5세라든가 못 받게 됩니다. 지금 45명인데 영아반만 만약에 변경･편성한다 하면은 다른 현원은 깎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아반만 고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인근에 민간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영아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원 충족률이라든가 이런 거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때 초기에 둥지어린이집 지을 때 이거가지고 상당히 계산을 해보고 이래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차라리 2층까지 할 것 같으면 좋다 면적을 맞추자 할 건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회의는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3시40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4 명)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김봉석 노정현 김옥란 委員아닌出席議員( 1 명) 〈사회도시위원회〉 김용을 출장감사위원( 1 명) 〈사회도시전문위원〉 권오웅 결석의원( 75 명) 〈국장 및 과장〉 주민복지국장 조귀례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가정복지과장 이창삼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노환창 희망복지지원계장 민선미 자활지원계장 정흥구 드림스타트계장 진병호 행정7급 박미선 행정7급 최보혜 사회복지6급 박성미 사회복지7급 오주영 행정7급 김진범 사회복지7급 김미혜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계장 박성희 보육계장 이송이 노인복지계장 황학진 아동청소년계장 정현심 행정6급 김은영 행정6급 강연희 사회복지6급 박차묵 행정6급 정경화 행정7급 고지영 행정7급 배주희 사회복지7급 문경미 행정7급 이경화 행정7급 김판석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계장 이대환 복지조사계장 이재열 복지관리계장 김성희 장애인복지계장 한은진 사회복지6급 류미령 행정7급 신혜강 사회복지7급 최원일 사회복지7급 손지현 사회복지7급 이지영 행정6급 김영호 사회복지7급 박인숙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계장 김복수 유통지도계장 신동경 일자리지원계장 이호섭 공원녹지계장 차순찬 행정6급 박정연 공업6급 최영찬 행정7급 최송희 행정7급 조평래 행정7급 남현동 행정7급 김정미 녹지7급 서정완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장 장세영 환경지도계장 강호근 위생관리계장 반명규 위생지도계장 이상규 행정6급 김동환 환경7급 정민재 환경6급 차나영 환경7급 이주영 식품7급 김선덕 보건7급 김미정 행정7급 정영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계장장 진 재활용계장 김종범 오수관리계장 황대진 행정6급 라성원 행정7급 조정숙 행정7급 유선배 행정7급 박지현 행정6급 천정미 행정7급 김명희 공업7급 구일회 행정7급 안상정 사무운영7급 안홍춘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정민 속기사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