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님,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세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세출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각종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부과징수 하시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 주요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위반사항 행태를 본다면 어떤?

예, 자동차관리법상에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시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면 2014년도에는 총 1800만원 정도 부과하셔서 징수를 1400만원 정도 하셨던데 그에 비해서 2015년에는 이것이 대폭 줄어들어서 100만원 정도 부과하시고 100만원 정도 징수하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의 부과금액이 거의 20분의1 이하로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징수율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부과해서 20만원 정도 징수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단속이 줄어드는 겁니까? 위반사항이 줄어드는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하거나 하는 실태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첩된 사항이 주요내용인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단속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249페이지에 있는 중앙대로 부곡로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앙대로에서 부곡로간 도로개설 사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교와 서동로와 연장하는 공사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동로 확장공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월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중앙대로와 부곡로간 도로개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동로 확장공사 몇 구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가? 6차에 해당 해당하는 지역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구간이 우리가 서동로 확장공사 구간하고 다른 구간입니까?

같은데 왜 사업명을 달리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말씀이거든요. 취지가. 왜 이 사업을 서동로 확장공사 제6차 구간 등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5억원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시는지 첫 번째고, 그렇다면 이것이 최근에 보면 이 노선이 일부 변경됐죠? 마지막 부곡로와 중앙대로 연결하는 지점 끝단 부분이 아마 노선이 일부 변경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혹시 그 내용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쭈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과에서 그것을 합니다만 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 용역을 2014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계획 변경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서동로 노선변경에 대한 검토안 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서동로 확장에 소요되는 예산의 미확보에 따라서 노선변경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마 용역비가 4억에서 5억 정도 들었던 용역 내용에 포함되었던 노선변경안이 기존에 계획되었던 노선안대로 가겠다는 게 확정된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 구간에 대해서 노선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경이 불과 1년 전에 이루어졌던 용역에서는 노선을 고수하겠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그 노선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의 끝단은 또 그 당시에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르면 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인데 지금 그 일부를 도로로 변경을 했는데 그게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그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크게 보면 30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서동로 특히 신동아아파트를 어떻게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거냐 여부를 놓고 본다면 미세한 조정이 아닐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노선 전체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정 변경 등이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확정된 노선변경인지? 아니면 신동아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국시비 등의 예산 확보 전에 임시적으로 도로개설 하시는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여쭙는 것은 최소한 이것이 임시적으로 그 노선을 지정하신 것인지 확정적으로 추후에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통해서 노선을 지금 개설하는 도로구간으로 확정을 지으시는지는 신동아아파트 일대의 토지소유자 등한테는 대단히 재산권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추가적으로 전체 지금 현재 계획안으로 한다면 그 구간만 해도 2015년 용역 당시의 추정사업비만 해도 18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노선을 그렇게 변경하셨다면 그 부분이 많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연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확정적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선을 확정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노선을 현재 공사하는 구간을 변경을 추진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세부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신다니까 그 세부내용 좀 주시고, 그에 대한 향후에 도로개설 여부에 대해서도 건축과 등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함께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첨부서류 347페이지 건설과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경우에는 당초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금회에 3500만원 정도 집행 잔액 처리하고 1억6000만원 사고이월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총 집행액을 보니까 1억43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당초는 91km 정도를 하수관로를 조사하고 정비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실상은 조사량이 크게 감소되어서 51km 정도밖에 조사를 못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나머지 사고이월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그러면 사업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반납을 하셨고 사고이월 된 금액 중에는 얼마나 그러면 집행잔액 처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1억6100만원 사고이월 하셨거든요.

사업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3500만원 집행잔액 처리를 결산에서 한 것은 이것은 아마 낙찰잔액 같은데 그지요?

3억원 중에 낙찰잔액이 3500만원 발생했고 사업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처리해야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1억5700만원 정도 지금 집행된 것이 1억4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억6400만원에서 1억4300만원 정도를 빼면 1억20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 처리를 하시겠네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언제 집행 잔액 처리하실 겁니까? 2회 추경때 하십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 집행잔액 처리가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감액 결정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미 보니까 3월달에 준공금을 다 지급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금회 1회 추경에 감액 조치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1억2000만원 정도

이미 낙찰 잔액 3500만원은 결산하실 때 집행 잔액 처리를 하셨고요. 사업물량이 줄어든 1억2000만원 정도는 언제 반납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번 챙겨보셔서 그렇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산검사 관련해서 올해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었습니다. 책임검사위원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결산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뭐냐 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양식이 조금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이러한 의견들을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결산검사서 등을 참고했을 때는 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을 한 쪽으로 모아서 그러한 양식을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인 소회를 하나 밝혀 드리면 우리가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복식부기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복식부기가 의무화되지 않으면서 복식부기가 조금 활용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지표들을 금정구의 재정지표들을 통한 행정의 목표치 산정에 있어서는 단식부기 보다는 복식부기가 월등하게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개발과 그에 따른 활용계획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식부기에는 지출내역들을 서술하는 위주였기 때문에 비교라든지 목표설정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복식부기를 했을 때는 성과에 대한 목표들 명시가 원활하게 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무제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표들을 좀 개발하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예산과 결산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간에도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우리 결산검사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결산 담당하는 재무과 직원들이 금정구 재정 지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