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린민원과 토지정보과 청소자원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김성열 민원팀장은 오늘 장기재직휴가 들어갔습니다. 조은채 통합증명팀장입니다. 김영곤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유인규 방송통신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열린민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민원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기장군 열린민원과 열린민원과장 김성준 통합증명팀장 조은채 광고물관리팀장 김영곤 방송통신팀장 유인규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성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페이지에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인력이 총 정원 19명인데 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업무현황입니다.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제증명 발급 민원이 증가추세로 대민창구 이용 방문민원 대기시간 증가 민원 불편 초래를 위해서 현재 총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읍에 2대를 증설해서 민원실에 1대, 도서관에 1대 해서 총 12대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정게시대 수요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량이 부족하여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지점에 게시대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설치계획은 지정게시대 3개, 행정게시대가 2개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지정게시대는 일광IC교차로와 좌천사거리, 기장성당 앞에 각각 1개씩 하고, 행정게시대는 기장체육관 앞에 2개를 2단해서 나란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고속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기간사업자 KT라든가 LG U플러스 회선을 임대해서 사용했으나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관내 농업기술센터, 윗골공원,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서 그걸 갖다가 공사를 실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특수시책입니다. 여권교부 SMS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여권 발급 신청 후 접수증을 제공하고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으나 교부일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는 민원인이 있어 민원인 편의제공 및 예산절감, 여권 교부일에 SMS(문자)알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권법상 6개월 이상 미교부된 여권은 직권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고 외교부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 6월 1일부터 여권에 대해서 전부 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실시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접수를 한 528건했는데 교부가 537해서 한 101% 전부다 SMS를 보내주니까 고맙다고 전부 다 해가지고 여권을 빨리 찾아갔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함께 할까요? 그러면 소관업무와 부서공통사항 그다음에 부서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우리 민원실 비자발급 업무 진행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비자발급은….
승우
이승우위원
아, 여권. 여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여권이요. 2008년도부터.
승우
이승우위원
해마다 실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예?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배 이상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팀장님 옆에 좀 앉으셔가지고 좀 같이,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팀장님,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은채
조은채통합증명팀장
통합증명팀장 조은챕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28%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급건수가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에 몇 건 했어요?
은채
조은채통합증명팀장
작년에 6488건을 했습니다. 아, 2014년도 6488건을 했고 2015년도는 9350건 정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민원실 여권 업무자가 몇 명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은채
조은채통합증명팀장
지금 정규직이 의원님이 힘써주신 덕분에 정규직을 한 명 더 보강을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두 명으로 보강됐고 한 명 더, 그러면 세 명하고 있습니까?
은채
조은채통합증명팀장
아닙니다.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두 명이고 저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심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2.7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정규직으로 보강은 됐네요?
은채
조은채통합증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기장군 아니라도 저 반송 저런 데서도 올라오시는 분 없습니까?
은채
조은채통합증명팀장
대부분이 지금 해운대 쪽에서는 반여 반송 쪽에서 많이 오시고, 울주군에서는 서생면 쪽에서 저희 쪽으로 대부분이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관련해가 특히 민원 관련이니까 각별하게 신경쓰셔가지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될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은채
조은채통합증명팀장
예. 저희들은 지금으로서는 그 전의 상황이 워낙 열악해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업무도 숙달이 되고 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08분 기록중지
10시 12분 기록계속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래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창복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조규찬 지적팀장입니다. 다음은 오계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대균 새주소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장님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토지정보과장 이철웅 지가조사팀장 조래철 부동산정보팀장 박창복 지적팀장 조규찬 지적재조사팀장 오계학 새주소팀장 최대균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현안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력과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지적현황은 기장군 전체 지적은 10만 7972필지로 이중 임야가 만6873필지 146.8킬로평방미터로 전체 지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개사무소 현황과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현안업무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효율적인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필지수가 작은 이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한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의 이용이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산정 필지수는 10만 5745필지입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민원상담대 운영을 통해 민원인과 감정평가사와의 상담 기회를 마련하여 공시지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의견제출은 총 103건으로 이중 5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상향 조정 2건, 하향 조정 19건, 기각 82건을 심의하였으며 이의신청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향후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다차원 공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가조사를 보다 신속하게 하고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실명제 운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실명제 운영으로 무등록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신뢰받는 중개문화를 정착하여 부동산거래 선진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385명을 대상으로 대형사진액자와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시책사업으로 금번 1회 추경 시 의원님의 배려와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실명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위성측량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으로 2016년 9월까지 장안읍 좌천리 175번지 외 563필지 15만 6215제곱미터에 1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합니다. 국비 부담률은 90%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5년 3월 실시계획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5월에 전체 토지소유자 70%의 사업동의서를 받았으며, 7월 29일 부산시로부터 사업지구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말까지 각 필지마다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확정과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등 주요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 시행 이후 3년차인 현재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96%로 높은 편이나 사용이 낯설다는 평가가 48% 수준이어서 홍보사업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어 노면도색, 도로명판, 자율형 건물번호판, 전자도면열람시스템 설치 등 2억 6천만 원의 홍보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사용률 향상을 위한 대군민 홍보를 위해 도로명 서포터즈 운영과 안내도를 제작하여 지역축제나 행사 시 가두홍보와 홍보물배부 등 주민밀착형 홍보를 전개하겠으며, 원룸 등 다가구 지역의 상세주소 부여확대와 생활밀착형 안내시설 확충과 시설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생활 속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기장여지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시책을 시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상세지도 맛집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구역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구축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여건을 지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6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선진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910년대 제작된 종이도면을 정밀 정비 작업 없이 도면을 접합함에 따라 지적, 임야도의 경계가 겹치거나 이격이 발생되어 불일치한 경계를 토지조사 및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도면을 정비하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안읍 전 지역의 지적, 임야도 등 5979건을 사업비 5200만원으로 면적공차와 겹침, 이격, 오류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점까지 32.4%를 정비하였으며, 미정비 오류사항을 공부반영하고 연속지적도와 개별지적도 간 부합여부를 확인 정비하여 2018년까지 기장군 전 지역 정비완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 21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내용과 부서 공통사항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할게요. 지금 현 인원이 19명이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타 구하고 우리 기장군 했을 때 인력 충원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 인원이 적정인원입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 기장군이 면적으로 치면 부산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적업무가 많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적 정원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현재 좀 작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항상 한 4명 정도를 증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부임한 이래로 2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몇 명 정도 더 있어야 됩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4명 정도는 더 증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쪽에 주로 과중이 걸립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지적재조사 부분은 저희 지적재조사팀이 작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지적재조사가 지금 2명으로 돼 있네, 그지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팀장하고 직원 1명이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어떻게 일이 됩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지금 두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가지고 인원 충원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다음 지적재조사 하고 또 어느 부서가 더 필요합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팀에서 좀 더 필요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적팀이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지적 쪽에도 많이 필요하다?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개발에 따른 지적측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진화사업도 다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직원이 3개 읍면을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예. 보통 2개 읍면을 겹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전문위원님, 그거 할 때 권고사항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인력충원 때 우리 기장군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면적에 우리 토지정보과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충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 어떤 내용으로 해가 한다는 거, 우리 과장님 같이 정영세 위원님하고 해가 문구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부동산중개사업소 해가 실명제하고 있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6월 달부터 하려고 준비 작업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승우
이승우위원
추경예산이 1차로 하면 전체 다 됩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계속 이제 저희들이 연말에는 100명 정도 더 증원될 것 같고 해서예. 일단 그 정도까지는 저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가 증가하는 것까지 숫자 파악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일광신도시가 개발단계에 있으니까 그게 일광에도 부동산중개사가 신도시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들어가면서 하는데 그걸 실명제 쪽으로 하면서 공정하게 가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수 있겠죠. 그지예. 특히 정관신도시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일광신도시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우리 부동산중개사업소 하는 특히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아니 토지정보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체납세징수현황 보니까 이게 많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좀 방법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실 저희 교육행복국 소속에서 저희 토지정보과가 체납금이 제일 많습니다. 좀 저희들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한계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가 금액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또 징수를 하는 데 부분들에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개발부담금을 준공이 나고 나서 납기기간을 6개월을 줍니다. 이 기간 중에 보통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그 개발된 토지를 다 매도를 하고 법인을 해체한다든지 부도를 내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개인들은 납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법인이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은 체납이 거의 60%이상 된다고 보….
승우
이승우위원
허가사항에 그런 세원조사 세무 쪽하고 연결해가 영수증 발급 안 하면 준공허가라든지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어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분할 납부를 해가지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분할 납부는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이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 우리 기장은 계속 앞으로 발전하고 계속 건물이 올라가고 개발가능한 지역인데 이런 대책을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만 해도 직원 한 명이서 하거든예. 나머지 직원이 지가조사를 담당을 하는데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까지 솔직히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변명 같지만 사실이고예.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세외수입징수 때문에 아마 자주재정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을 만들겠다고 건의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아직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열린민원과 이런 여러 부서가 체납정리팀 그러니까 우리 자주재정과에 체납정리팀을 만들어가 종합적으로 그걸 세원 그지요, 체납한 걸 필히 좀 만들었으면.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체납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개발분담금 특히 제일 많은데, 우리 전체가 체납액이 14억 4800만원이 되는데 요 부분을 좀 개발분담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도 우리 직원한테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좋은 제도 그런 걸 해가지고 발굴 할 수 있는 방법.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 제도권에서도 체납금을 받게 되면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여력이 없는.
승우
이승우위원
여력 없다? 그러면 인원이라도 더 보강되면 방법을 더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일이 많다고 자꾸 인원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고예.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더 관심가지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전반적인 사항에서 그런 체납 그걸 잘 갈 수 있도록 만듭시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도로명주소가 있는데 이 도로명주소의 효용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아닙니까. 헷갈려가지고. 주소는 예를 들어 장안 쪽인데 서생길 해쌓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예.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장해안로가 송정 입구부터 일광까지가 기장해안롭니다. 그거는 길 자체를 구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도로명주소의 특성 때문에,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길들이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도로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도시계획 하는 교수님 말을 빌면 이 새주소가 정착되기는 한 3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일단은 옛날주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불식되기 위해서는 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사용을 또 정착하기 위해서 물론 해당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이런 시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요번에도 저희들이 그래서 신기장여지도라는 그런 시책을 한번 만들어서 해볼려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길, 뭐 하면 탁 와 닿아가 대충 어느 지역이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정착단계 아직 이제 시작단계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최대한 어떤 알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공지사항이라든지 열린마당 쪽에 많은 보급을 해가, 지도는 보급 안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해가 하고 있던데 요사이는 뜸한 것 같아 가지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그게 접지형하고 책자형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민원실에도 비치를 하고 민원한테 배부를 하고 있고예. 각종 행사 시에 저희들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것을 어디다 하면 좋은가 하면 읍면 이장님들 그쪽으로 좀 신경 쓰면 반장님들 하고, 못 가도 반장님들까지만 가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 좀 해주세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하고 할게요. 16개 구군 중에 토지정보과 행정직과 기술직입니다. 이 자료를 가져오세요. 저한테. 우리 기장군밖에 행정직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지금 가져오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까지.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공시지가 있죠. 지금 조사하고 있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7월 1일부로 발표할 거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의견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행은 어디에요, 감정평가사에서 합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 표준지가 몇 군데쯤 됩니까, 이거? 읍면으로 봤을 때 한 읍면에, 우리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가 몇 군데 됩니까? 대충 잡아서 몇 군데 정도? 근데 이거 왜 본 위원이 이래 묻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기장군 전체 표준지가 한 1500곳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500. 그래 되면 5, 3, 15. 아, 300군데. 그러면 한 읍면에 한 300개 정도 되겠네. 그죠? 그지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공시지가가 내려오는 데도 있어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표준지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예, 거기에 표준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토지의 상황이 이제 표준지하고 좀 다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을 받아서 공인감정사하고 이의신청 하신 민원인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가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저는 이게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 곧 객관성이든지 공정성이라든지 합리성이 이게 부여가 돼 있는지, 참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그 세금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돼 가지고. 이걸 전부다 다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지금 상승됐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 뭐 편입된다든지, 공공사업에 편입되면 이게 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좋죠. 그죠. 아무래도 그 보상가가 이래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게 거의 다 상승이 돼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이 공시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말이, 그런 말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합리성 하고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기장군 전체 평균적으로 7%가 토지지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일반주민들은 보상문제가 공시지가 하고 영향이 많다고 해서 보상받을 때는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 하고, 다른 때 또 내려달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상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그래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저희들이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실이니까 이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거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그걸 우리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래철
조래철지가조사팀장
저희들 그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저희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특성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경사도라든가 그다음 도로 형태라든가 이제 도로 접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부동산공부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프로그램에서 가격이 산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표준지가 인근 표준지를 쓰게 돼 있는데 이제 인근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어떤 지가를 산정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 접근성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거는 좋은데. 이 토지에 있어서 그 가치의 기준이 제일로 중요한 게 수익성이거든, 그지요. 그 말하자면 이게 대도시에 가까이 있느냐, 그렇지 아니면 우리 기장읍에 가까이 있느냐, 정관읍에 가까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벗어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게 감안이 되느냐 이거지요. 내 이야기는.
래철
조래철지가조사팀장
저희들 그 표준지를 국토교통부에 선정을 할 때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또 실거래가를 반영을 해, 실거래가의 한, 원래 목적은 한 70%정도 선을 잡아서 하는데 이제 실거래가 대비해 보면 저희들은 사실 70%도 안 가고 지금 기장 같은 경우는 50% 미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말이 그래.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우리 그 시골 쪽에 있는, 농촌 쪽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낮다 이거지예. 그리고 우리는 너무 높다 이거라. 그러니까 이런 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 공시지가 있잖아요, 그지요. 건물 공시지가가 저 장안읍에 지금 개천마을이나 이런 데 뭐 3층 건물이 있다 그래 치면, 그쪽에 이제 기장시내에 3층 건물이 있다. 똑같은 평수에 형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시지가를 매길 때 거의 같더라고. 건축 금액에 대해서 이래 매기더라고. 그런데 수익성을 봤을 때 기장시내에 있는 그 건물하고 저쪽에 저 우리 시골 쪽에 있는 건물하고 같은 건축비는 똑같이 들어갔는데 이 공시지가는 똑같아요. 이거는 너무 재산 세금 부과하는 데서 불합리한 거 아니야. 거기서 제일로 중요한 게 수익성이라든지 그 건물로 인해서 소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래철
조래철지가조사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가는 말 그대로 땅에 대한 가격만 산정을 할 뿐이지, 건축물에 대한 세금 부분은 세무과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토지도, 토지도 물론 시세를 반영을 시킨다고 그래 하지만은 그쪽에 좀 벗어난 외곽 쪽에 있는 토지하고 또 이런 읍 가까이 그 도시에 가까이 있는 토지하고 뭐 측량 차이는 나겠지만 그렇게 지금 수익성이라든지 이 반영이 그렇게 안 돼 있다 이거지요, 이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게 큰, 공시지가의 숙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저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지금 우리 원자력발전소 있잖아요, 그지요. 공단, 그 공장.
래철
조래철지가조사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거는 공시지가가 그런 거는 수익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에. 뭐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시켜가지고 생산성도 엄청나게 높고 그렇는데. 그 수익, 토지 공시지가를 떼어보면 우리 월내보다 낮다고, 길천보다 낮고. 그런데 그건 표준지를 어떻게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래 되면 그걸 갖다가 발전소라든지 저런 데 토지가격을 올려야 돼요.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세금도 좀, 우리 기장군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지가조사팀장
저희 원자력발전소 주변 쪽은 아마 전국적으로 저희 기장군이 최고로 지금 공시지가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자력 주변은 특수필지라 해가지고 원자력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특수필지는. 이미 국가에 딱 정해져가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좀 있어 보세요. 공시지가라 하는 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뭐 국가가 운영한다고 해서 그 원자력발전소가, 그걸 국가가 공시지가를 이렇게 뭐 형평성을 낮게 한다면 우리 지자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그거요. 정당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원자력발전소 그거를 공시지가를 올려야지. 지금 월내하고 저쪽에 원자력발전소 앉은 자리하고 공시지가를 비교, 현재 제일 높다 그러는데 한 몇 프로 차이 납니까, 그거? 월내보다 그 원자력발전소 앉은 자리가.
래철
조래철지가조사팀장
지금 특수, 그 원자력발전소는 특수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 자체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읍면에 울주나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들이 기장군이 지금 발전소 지가가 높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시지가는 지금 나와가 있죠? 그 발전소 내에서도, 그죠?
래철
조래철지가조사팀장
예,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가를 안 있는교, 공시지가가 월등히 높아야 돼요. 특히 원자력 앉은 자리는 더 높아야 돼,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토지 용도가 엄청나게 높은 땅 아닙니까. 그 가치가 높은 거지.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발전소 안에서도 운영지가 많이 있어요. 산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그것도 발전소에 부속된 토지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높여야 돼요. 공시지가를 높여 가지고 그 표준지를 정할 때 표준지부터 높여야 돼. 그래도 거기서 그거는 우리 월내, 길천 지가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뛰어야 될 거 같아요, 그게. 그래야 우리 지자체에서 거둬들이는 그 세금도 좀 많아지는 거지. 토지가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세금을 거두는 기초가 되는 게 우리 종합토지세 그거지요. 그죠?
래철
조래철지가조사팀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토지세하고 또 뭐 있습니까, 그게요?
래철
조래철지가조사팀장
없습니다. 저희들 지가 관계되는 거는 종합토지세 말고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많이 거둘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래철
조래철지가조사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그 토지정보과에서 가격을 좀 확실히 좀 올리세요. 올리면 다른 지자체 하고도 좀 비교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5개 원전 중에서 이 대도시 안에 있는 거는 우리 원자력 고리발전소가 최고 대도시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게. 젤로 그 공시지가 높다 하는 거는 그거는 어디가도 형평성이 있어요. 부산 시낸데, 부산신데 고리가.
래철
조래철지가조사팀장
그 특수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사가, 국토교통부에 작업을 할 때 저희들도 그런 건의사항을 평가사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세금을 좀 이래 발전소로 인해서 좀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거는 강구를 하세요.
래철
조래철지가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지적불합치 쪽 안 있습니까. 우리 좌천마을을 지금 금년 연말까지 정리를 다 하시겠다고 이래 하는데. 이게 사업 시작이, 이게 한 2년 전부터 시작 했지요, 이게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작년에 국비가 작년 12월, 원래 이게 2015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국비가 작년에 12월 26일 날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동의는 지금 현재 다 받은 상태죠, 그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주민동의는.
대군
김대군위원
한 70%.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70% 받았습니다. 칠십 한 삼 프로 정도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이제 지적불합치가 됐을 때, 지적선을 끊었을 때 내 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땅이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내 땅을 더 찾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지적선이 불합치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이 많다, 이거지예?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적선을 정확하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그지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좌천마을뿐만 아니라 월내, 길천, 임랑 이런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저희 기장군에 그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찾아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국민의 재산권과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국비로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지금 좌천 그 시장마을이 있죠, 그지요? 시장마을에서도 12명인가 이래 요번에 수해 당하고 난 뒤에 뭐 이래 측량을 해보니까 집을 지을라 하니까 내 집이, 건물이 앉은 자리가 남의 땅에 앉아있고 이래 가지고 옥신각신 이래 했는데. 이 지적이 일본사람들이 만들은 거 맞지요, 그지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안 맞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요새는 지금 지적측량 해가지고, 위성측량을 하니까 정확하게 나오는데, 오차 없이. 그래 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 그 토지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국민적인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비를 자꾸 신청해 가지고 순서대로 이걸 빨리 빨리 해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기장군에 지금 이 좌천마을이 처음이지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2013년도에 일광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 어느 리에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일광 이천 쪽에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천 쪽에.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이천지구를 완료했습니다. 거기는 57필지에 한 6천 제곱미터 정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2차로 장안 쪽에 넘어왔네, 그지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2차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특히 그 바다 쪽에 쭉 이래가지고 문오성 쪽이라든지, 그지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향후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게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제 경계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경계한 거 확정도 해야 되고 그래 되면 서로 간에 이제 필지가 가감이 되는 부분은 또 조정금도, 조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몇 건씩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 지적재조사팀이 새로 생겼고예. 또 지금 2명이서 일을 하지만은 위원님께서 좀 많이 좀 배려해 주신다면 직원도 좀 확충을 해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는 어떤 지적재조사사업이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은 더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사업으로 좌천이 끝나고 나면 다음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국비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좌천 말고 다른 데 지금 이 신청을 다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재조사사업도 물론 홍보도 하고도 있고, 군보 통해서 하고도 있는데 그런 단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먼저 시급한 데를 선정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그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주민설명회할 때 저가 참석을 했는데 좌천 그 우리 장안읍사무실에서 주민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측량 1건 할라하면 뭐 40만원씩, 50만원씩 이래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다 국비를 들여 가지고 다 지적 측량 다 해주고. 단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땅이 이웃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거 정리정돈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경계 확정하는 부분하고 조정금 부분이 가장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말고는 재산권을 정확하게 이래 명확하게 해주니까. 굉장히 그 자기 돈 안들이고 해주니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이래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바다 쪽에 쭉 이래, 거의 다 우리 바다 쪽에 이래 인구밀집지역에 이런, 거의 다 지적불합치 할 지역이 많이 있죠? 그죠?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자연부락 쪽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향후 계속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계속사업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과장님 답변 중에 기장군은 부산시 땅의 3분의1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자료에 보면 16개 구․군중에 우리 군만 행정직과 지적직 복수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군 여건상 불부합지역이나 지금 여기 현안업무자료 내놨는데도 보면 5쪽이나 7쪽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적공사가 왜 있죠? 우리 여기 파견 나오지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1명 나와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파견 나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그분은 이제 지적측량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접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측량을 어디서 합니까? 이게 지금 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전문직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파견을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면 우리 토지정보과는 제가 우리 집행부에도 건의를 했어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직제 개편에서 또 빠졌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불부합지역이라든지 경계 측량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면 이게 이제 기술직이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또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큰 폐단이 있지 않나. 그냥 우리 기장군이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땅이 협소하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측사진을 찍잖아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보관이 우리 군에는 어디까지 보관을 하고 다른 부분은 어디까지 보관하는지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그 부서장의 직렬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저희들이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런 안이 우리, 지적팀장 올라올 때는 제가 거기에 대해 어떤 가감 없이 가능하면은 그게 맞다, 전문직종이 해야 된다고 맞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어떤 수정 없이 원안대로 항상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저기 우리 팀장님 한번 방금 제가 질의 했는 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민원인들이 오면 이 항공촬영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에 있는 게 있고, 시로 가더라고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이소.
규찬
조규찬지적팀장
과거에는 항측도가 이제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보관하고 관리했는데 지금은 전부 이제 시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체가 넘어갑니까?
규찬
조규찬지적팀장
우리 전체.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하면 몇 헤베 이상은 우리 기장군수가 권한이 있고, 몇 헤베 이상은 시가 권한이 있는데 이게 몽땅 시로 넘어가가지고 시에 가야 되냐고요. 우리 군에는 이제 어떤 기준이 있냐고, 몇 평?
규찬
조규찬지적팀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없고 그러면 무조건 시에 다 가네예.
규찬
조규찬지적팀장
예, 시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규찬
조규찬지적팀장
그게 참 오래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근데. 근데 우리 저거 할 때는 보면은 평수를, 우리 도시계획위원 할 때는 구분을 해서 이래 하는데 이거 무조건 다 넘어가구나.
규찬
조규찬지적팀장
예, 거기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오래 됐네요?
규찬
조규찬지적팀장
예, 오래 좀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민원인들이 무조건 시로 다 가구나. 제가 요거는 요 지적을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 그 복수직을 하지 말고 단수직을 해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실제로 측량 같은 경우에는 지적공사하고 저기 도움을 받아야 되죠. 도움을 안 받아도 됩니까. 자기들이 접수를 받으러 직원이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매일매일 나오면은 우리 군에도 뭐 측량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춰놨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걸 저희들은 검증하는 기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도 다시 검증을 하니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그 지적공사에서 하는 일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파견이 나오지 않나. 그러면 거기서 한 걸 가지고 다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제, 이 기술직 분들이 또 검증을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 부서만큼이라도 전문직종의 그 사무관이 앉아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요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그걸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그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그 실행이 안 되니까. 과장님도 참 고맙네요. 같은 동료직원들끼리라도 이런 거를 건의를 해주셨으니까, 그지예. 제가 그거는 요번에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과장님.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지금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인 소유가 많은데, 지금도 일본인 소유가 아직 명부에 남아있는 게 좀 있습니까?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까?
규찬
조규찬지적팀장
지금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정리 다 됐어요?
규찬
조규찬지적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좀 우리 기장군에 좀 많습니까? 일본 말고도.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외국인 토지취득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119건에 50만 6103제곱미터를 외국인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0만 헤베다, 그지예?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업공장용으로 72건에 한 21만 5천정도 되고예. 나머지 기타로 해서 나머지 부분이 다 그렇게 되고.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토지 관련 해가 그거 하는 거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특별한 거 없지예?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기장군 관내에 어느 정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저 지금 우리 다른 지역을 보다, 신문지상에 보는 겁니다. 인터넷상하고.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자꾸 해제하는 추세가 있더라고예. 추세가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장군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토지정보과는 뭐 아는 정보가 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저희들 하고,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는 바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풀린다 풀린다 하는 거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아는 쪽 그 부근에도 다른 지역에 풀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래 풀고 있는 경향인데. 그래 우리 기장군도 풀리지 않나 싶어서 그래 물어 봅니다. 7월 달에 이야기가 있다 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알 수 있는지 싶어가지고. 그건 좀 만약에 파악되면 구두라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이소.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6분 기록중지
10시 57분 기록계속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송선간입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계장 김제열 계장님입니다. 자원재생계장 권영진 계장님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양재열 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청소자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자원과장님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자원과장 송선간 청소행정팀장 김제열 자원재생팀장 권영진 오수관리팀장 양재열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직원은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지금 13명으로 두 사람이 지금 결원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아휴직 들어갔고, 한 사람은 결원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67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3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재활용시설장 1개소를 관리하고 다음에 공중화장실 67개소, 노면 흡입청소차량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올해 그 노면청소차량 두 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생활하기 편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편의와 생활주변 중심의 가로청소 체계를 개선하고 비산먼지 없는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가로변 쓰레기 등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청소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관내 두 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통하여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재생문화 실천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추진 그 대상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총 41개단지 2만 9853세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입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마대 및 그물망 제작과 종이팩 재생화장지 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민원 제로(Zero) 무결점 환경, 청정기장입니다. 가축분뇨 사업장 친환경적 계도를 악취발생 및 주민신고 가축분뇨 사업장 27개소에 대해서 하절기 위주로 수시점검을 계도하고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친화적인 공중화장실 건립 및 관리입니다. 2016년도 올해 신축, 개축 화장실은 총 4개소로서 4억 7천만 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일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대상이 총 67개소로서 우리군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 관리하며 친화적 화장실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입니다. NH농협 기장군지부 외 9개소에 대해서 매월 60만원 상당의 화장지 및 방향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그 기초수급자 4세대에 대해서 총 2천만 원을 투입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정관면 용수리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입니다. 위치는 정관면 용수리 1030-1번지로서 당초 폐기 방치량이 만 2천 톤 정도 됐습니다. 그 추진경위로서는 1994년 폐기물처리업체가 최초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이다, 2011년 업체가 부도되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2014년 11월에 본소유자 김재진 씨가 경매낙찰 받아갖고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2016년 1월 방치폐기물 처리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총 만 톤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당초 지상 위에 방치폐기물을 전량 처리, 완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처리하다 보니까 대지경계벽면에 폐사토가 추가로 발견되어 지금 건축주에서 자금 압박 등 처리 중단 등을 호소하면서 처리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서는 NC부산(주)과 방치물 방치폐기물 반입협의 등 비용절감 방안 등을 설득하여 공사재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간선도로 청소시스템 개선입니다. 배경 목적은 청정기장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간선도로변 청소시스템 개선입니다. 인력중심에서 장비 청소차량을 전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과시간대 특장차 운영을 새벽시간대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수거 중심에서 적발과 예방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 도로는 총 16개 도로, 특장차 청소구역은 12개 도로고, 기동순찰구역은 4개 도로를 지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요 간선도로 청소에 인력중심에서 장비중심으로 전진 배치하여 업그레이드 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하여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같이 할까요? 예. 그러면 현황보고 내용과 부서 공통사항,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저 방치폐기물 지금 1300톤 그죠. 법면상으로 이래 남아 있는데 지금 그게 위치가 그니까 땅 주인 위치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땅 주인이.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땅 주인 위치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땅 주인 위치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밑에 땅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뭐 마지막 독려를 한다든지 좀 압박을 좀 더 가해야 되겠는데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지금 그쪽에 옆에 그 영남환경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 도로 낼라고 지금 그거를 하고 있거든, 설계를 하고 있거든예. 그게 되면 아마 거의 그거는 처리될 것으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간이 좀 걸리는데 장마철에는 뭐 거의 안 될 끼고 위에 그 폐타이어하고 그건 나머지는 다 처리는 다 됐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위에는 다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오시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 진짜, 과장님 고향 정관 맞으시죠? 20년 가까이 19년인가 됐다, 그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이 참 많이 협조돼 가지고 처리가 잘 됐는데 이거 마지막까지 완전히 한번 치우는 걸로 해가 우리 정관읍에 좀 많이 알려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하셨다고 저가, 저도 했습니다. 역할을 고생 많이 하고 마무리까지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하십시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우리 기장군이 지금 청소대행업체 2개가 있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개가 있는데 지금 정관은 일부만 동래하고 일광하고 해가 하고 나머지는 갈라가 이래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죠? 지금 사업비도 청소대행 그 하는 용역비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양도 많이 되고 하는데, 한 3개 업체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 생각 안 해 보실 겁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직까지는 좀 더 인자 우리 일광신도시가 된다든지 더 크게 그게 되면 되지만도 지금까지는 크게 3개 업체 해가지고는 지금 그 경영 그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일광신도시 되면 한 번 더 다시 검토하는 거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때 돼 갖고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검토를 해가 그리고 그 적정성 여부, 그 주는 청소비 주는 적정성 여부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기 인자 용역결과에 따라서.
승우
이승우위원
용역이라는 거는 어느 쪽에 많이 맡기고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우리 그 대학교 연구원 그쪽으로 해가지고 부산시에 그 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자 그 입찰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인자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는 타 구에 용역업체들을 주는 금액하고 우리 기장군에서 산정해가 주는 금액은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좀 차이가 납니까? 지역별로 봐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우리 기장군은 좀 특수한 지역이 넓고 이래 되다 보니까 다른 구청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솔직히 조금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에서는 1시간 돌면 한 차로 돌릴 거를 우리 여는 3시간 4시간 돌리도 한 차가 지금 안 나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정관 같은 데는 충분하게 그게 되는데 철마라든지 장안이라든지 뭐 일광 같은 데는 거리가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레기양도 그렇게 많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조금 여기는….
승우
이승우위원
단가가 다른 데보다 세다, 그겁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우리 주민들, 우리 의회나 다른 제3의 민원인이 봤을 때 적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항상 공정….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점차적으로 그래 안 되겠나, 다른 구청하고 뭐 거의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출 수 있도록 그거는 그래 가져가야 된다, 그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기물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또 새롭게 정관 그 예림 그 NC부산 위에도 계속 재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폐기물 관련 업체는 앞으로 저 어떻게 방침은 기장군의 방침은 좀 어떻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도 저희들도 정말 허가를 안 내줄 수만 있다하면 안 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우리 뭐 관계규정에 실질적으로 그게 특별히 할 그게 없으니까 부득이 저희들도 인자 그게 허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뭐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 그거를 하는데 그기 뭐 전체적으로 뒤에 가면 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래 해가지고 전부 다 패소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그런 걸 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그러니까 인자 폐기물이 우리 기장군에 왜 들어오냐 하면 산지가 많고,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땅도 넓고 이래하니까 무조건 기장 아니면 강서 아닙니까? 그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좀 자제시키는 방법, 나중에 뭐 행정심판이나 소송 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주민편의 쪽으로 가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로 욕 들어 먹지만도, 제가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예. 일단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라는데 쾌적의 제일 그게 인자 공기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의 제일 큰 이슈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아침에 보면 오늘 같은 날 안개가 끼었을 때 이 속에 이게 안갠지 미세먼지인지 창문 열기가 어떤 때는 조금 불안할 때가 있거든예. 그럼 우리 군에서 어떤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저 그 하는 거는 없는데 우리 그 청소차량을 동원해가지고 노면청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전체 뭐 미세먼지 경보라든지 그게 내려지면 저희가 청소차량을 최대한 그거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알리는 그것으로 하는 거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정관 같은 데는 제가 보면 계속해서 공사가 있거든예. 여기 오늘 뚝딱거리면 또 저기 있고, 그러면 그 속에 물론 소음도 있지만 그거는 또 뭐 참을 수 있지만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정관은. 그래서 정관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한 번 더 대응책이라든지 예방책.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 올해 저희들이 시에서 청소차량 해갖고 3억을 배정받았거든예. 그리고 우리 군비 그 1억 2천 해가지고 전체 차를 하반기에 두 대를 구입할 겁니다. 구입해가지고 한 대는 정관에 배치하고 한 대는 기장에 배치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어느 과인지는 몰라도 공사하는 곳에, 공사하는 곳에도 한 번씩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해서 공사하는 데 미세먼지 어떻게 그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을 뿌리고 뭘 한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니까 정관의 주민들이 몇 년을 여름 되면 특히 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미세먼지와 소음 때문에, 이제 하나의 개발도상국 있을 때는 우리 세대가 그런 걸 감수해야 되는데 다음세대에 그 좋은 환경을 좋은 여건을 위해서, 그지예. 그래도 하는 동안에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방책이라든지 한 번씩 나가본다든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부산시 환경사업소가 지금 예림 거기 NC부산 옆에 있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환경관리공단예.
승우
이승우위원
환경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사업소인가 그렇지요, 그게? 왜 그 하는가 하면 거기 좌광천 지나갈 때는 냄새, 수질 폐수 냄새 엄청나게 독하거든예. 거 지금 처리방향은 어떻게 갑니까? 저 지금 안 되면 수질 그거까지 지금 그거까지 조례 제정해가지고 그거 할라고 하는데 시, 상급기관이라 가지고 우리가 뭐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실질적으로 거기는 인자 저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고 또 우리 군에도 환경위생과에서 고 업체를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고거는 그럼 환경위생과 쪽으로 해가지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청소자원과가 이게 기술전문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국 3국 체제로 가면 계속 여기 이쪽 부서로 있을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마 그 다른 국이 바뀌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국으로 가야 이게 맞을 것 같거든예. 그런 측면에 7월 1일부로 바로 가능합니까, 그게?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정원조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됐습니까. 그런 부분이 돼가 있었고. 아까 청소차도 두 대 핸 게 인자 시가 계속 늘어나, 저 인구라든지 지역이 자꾸 가니까 그건 좋은 거고 그다음 도로 노면청소차는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노면청소차가 내나 지금 2대가 있는데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 고거를 2대를 청소차 그거 한다는 이거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여기는 건설공사도 많이 하고 또 비가 오면 촌이다 보니까 산지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있고 청소차 역할이 참 크거든예. 그게 지금 만약에 하면 4대로 운영한다 그 말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별로는 어떻게 안배할 계획….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에 한 대 배치하고 하반기 인자 새로 차를 사 갖고 정관에 한 대 배치하고 기장에 한 대 배치하고 우리 군에서 이제 2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인자저희들 새벽 5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낮의 시간이나 출퇴근시간에는 차량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정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많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지금 하고 또 교통량이 적은 데는 일과시간 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고걸 좀 잘 단속 좀, 잘 활용 운용을 잘 해주시고. 지금 음식물폐기물 그 NC부산에서 하는 거 지금 그 산더미처럼 쌓은 거하고 음식물폐기물처리장하고 두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하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관련해가는 몇% 공정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기 매립장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거는 아니거든예. 지금 정확하게 지금 뭐 양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산출이 나오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시에서 관리 한다 이러기보다 우리 기장 특히 정관에 그게 민원이 엄청난데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물론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은 또 전체 지금 물량이 지금 몇% 들어갔는지 그 관계는 매일 그기 저희들한테는 체크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고거 좀 자료해 가지고 제출요구 좀 합니다. 뭐냐하면은 빨리 해가 덮어가지고 완료시켜 버려야 냄새라든지 다른 거 들 나는데, 막 차로 왔다 갔다 딱 들어오는 쪽에 딱 하니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요. 참 보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NC부산 고 밑에서 끝지점에서 도마고개 아시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쪽에 있는데 그 쪽이 부산시에서 연결도로까지도 4차선 연결도로까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한다 하는데 그것도 독촉해야 되고, 지금 부산시에서 미루는 이유가 그기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그 가까이에서 차가 많이 지나가면은 민원 더 발생할까 싶어서 지금 미적거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빨리 우리도 우리 군에서 특히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주민 민원사항으로 인해 그렇다하면서 시에 많이 좀 그걸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문제점을 자꾸 좀 제기를 해주십시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음식물 거의 인자 우리 관내 나오는 거하고 일부 조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음식물쓰레기 그 매립장은 아무리 해도 전혀 냄새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희들 다른 데서 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냄새 많이 납니다, 진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지만도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그거를 해가지고 냄새를 저감시키려고 지금 많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개선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금 지도를 하고 또 점검 나가고 계속 그거 하는데, 전혀 안 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단속 그기 그것도 악취하고 관련 있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악취를 우리가 딱 그거를 규정을 해갖고 악취가 거의 나오는 규정을 체크를 하면요 거기서 저희들 지적되는 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냄새 그렇게 나도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 화학성분의 어떤 성분만 나지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그게 안 나온다, 그 말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게 인자 체크가 안돼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합니까? 그거 아침에 새벽에 그 냄새가 아파트단지로 올라가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도 계속적으로 거기 인자 뭐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도 지난봄에 시설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 개선한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저는 더 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싶거든예. 이것도 사실은 인자 인구가 많다보니까 자기네들이 부담이 되는가 다른 쪽으로 이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예. 그 방법도 앞으로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NC부산, NC메디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 다 NC가 문제가 많은데 정관에서는 NC가 없으면 참 쾌적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단속강화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 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집 739페이지 그리고 현안업무보고에 4페이지에서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 건의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기억이 나고요. 지금 또 현안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되어있네요. 지금 9개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10개소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외 9개소 그렇게 하시네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무슨 표시가 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앞에 그 붙여놨, 개방하시라고 표지판 해 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여기 한 번도 못 봤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요 자료 함 제출해주이소. 10개소.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무려 개당 60만 원 상당의 화장실 용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의한 저도 정보가 없고.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합니까? 24시간 개방이 되면 제일 좋은데 원래는, 이게 농협지소 같은 경우는 영업시간에만 개방하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물어볼랬는데.
재열
양재열오수관리팀장
예. 오수관리팀장 양재열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재열
양재열오수관리팀장
그동안에 2014년까지 대로변에, 아 2015년까지 대로변에 있는 주유소 주로 주유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주유소는 개방화장실로 일반 기름 넣는 목적으로 들르는 사람만 이용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 취지에 안 맞다고 보고 지정을 전부 취소를 다시 하고 농협이나 금융기관이나 그다음에 정관에 광장마트라든지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표시판이 27센티 하고 20센티 정도 되는 그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고거를 입구에 부착을 해놨는데, 농협 같은 데 요런 데는 보면 정문에 안 붙이고 인자 화장실이 가까운 쪽에 후문 쪽에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금방 안 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하기가 자기들이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 개방시간은요? 은행 같은 경우는?
재열
양재열오수관리팀장
근무시간에,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무시간은 보통 4시 되면 끝나죠?
재열
양재열오수관리팀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긴급한 사람들은 안에 그 직원들은 계시니까 그러겠지만 아마 그럴 염치는 대부분이 없을 거 같고요. 그러면 어차피 농협 기장군 지부는 그래 지정을 안 하고 물품지원을 안 해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의 취지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재열
양재열오수관리팀장
그 농협이나 이런 데 보면 농협의 고객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노점상이라든지.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재열
양재열오수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극대화하고 그 편의를 도우자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취지는 훼손된 거잖아요?
재열
양재열오수관리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예. 일반인들이 농협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아니고 이래 들리면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불편함을 느끼고 이용하게 되는데 개방화장실 지정을 하게 되면 좀 그런 편하게.
현만
이현만위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저는 일반인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 지금 팀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개방화장실의 그 취지는요. 그 일반인들이 많이 평상시에 그 움직이고 있는, 모이고 있는 그 장소에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좋은데 없다. 예를 들면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사실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쉽게 이 주변에 지정된 화장실을 인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협 기장군지부에 놔두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런 게 인지 가능하도록 어떤 표시를 해주고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게 조금이라도 낫겠어요? 그럼 답은 나왔죠, 벌써. 정관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정관은 상가 1층에 대체적으로 화장실 열어두시는 곳도 많지만 문을 잠가두시는 데가 많아요. 그런 쪽을 좀 계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60만 원까지 이만큼 비싼 물품 많은 부분 줄 필요 없어요, 조금은 우리가 도와 드릴게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개방을 해 주십시오 하고 유도를 해서 개수를 확대해가는 거죠.
재열
양재열오수관리팀장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도 조금 추가지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정할 만한 시설이 그렇게 안 많고 건물 시설주가 동의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동의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그걸 설득하고 거기에 걸 맞는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윈-윈 하자는 건데 이게 뭐 사실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거든요. 맞잖아요? 개방화장실을 확대하자는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굳이 입에 담지 않아야 되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인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사회가 우리가 그만큼 각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박한 거니까 거기에 걸맞게 어떤 그 지원을 해주고 또 지원을 한만큼 최소한 주변사람이 혜택을 누리도록 유도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슬프게도. 그래서 조금 원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재열
양재열오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우리 그 청소업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조금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있습니다. 좀 그 점 유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시스템이 잘 갖추어 지는 게 제일 최고겠지만 그 전에 사람이 먼저 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가능하면 힘든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점검을 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따로 자료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하지 마세요. 청소하다가 사망사고 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목격을 하는데 내가 어제 내려가지고 그 직원들 보고 이야기를 할라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안전표지판도 없고 말이지, 도로를 하나 막아가지고 그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어디?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로에 청소하는 직원들. 정관도로 하고 좌천도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어디 노면청소 차량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노면청소차 말고 그 청소차량이데요. 내가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네. 기장군 청소자원과 해가지고. 그 지나가면서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지금 제가 정관에서도 몇 번 목격해, 지난번에 사고 한번 났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별도로 그런….
영희
백영희위원장
청소하지 마세요. 예? 기간제 뽑아가지고 원룸 같은 데 이 쓰레기를 마구잡이 내놓으면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다 치워주고. 우리는 종량제봉투 사가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기간제 뽑아가지고 차량에 태워가지고 안전표지판도 없고, 예? 어제 그 좌천 쪽에서도 그걸 내가 목격했고 정관에서 넘어오는데 행사 갔다가 넘어오는데 도로에 그 뭐가 떨어져가 있었어. 그거 줍는다고 그 도로에 쌩쌩 달리는데. 지금요 한번만 더 보이면요, 그 차량 제가 스톱시킵니다. 젊은 친구던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지난번에는 또 나이 드신 분들 왜 그 쓰레기봉투 집게 하는 분, 그분들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 저 혼자 본 거 아닙니다. 우리 직원도 봤어요. 왜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왜 자꾸 청소만 시킵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지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이동하면서 그 도로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청소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안전장치를 하고 해야지. 그래 사고 나면 어쩌자고. 하, 어제요 제가요. 기장군 차량만 아니면 차라리 내가 우리 직원 내려가지고 청소하지 말라고 이래 할랬는데 차가 쫙 밀렸어. 자기도 보니까 안 되니까 옆으로 뺐어요. 그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골치 아프고 예산 인정해준 우리도 골치 아프니까 청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도로에 떨어져 있는 저기 적재물이 떨어져 있으면 다른 데 신고하면 옵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인데 한 번만 더 목격하면 청소차량이고 청소하는 사람이고 전부 다 올 스톱 시킵니다, 과장님. 알겠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사고 나고 나서 안 할라 합니까? 저번에 한번 사고 났다매요? 내가 듣기로는. 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아까 6군데 화장실 60만 원, 9개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10개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10갠데예.
승우
이승우위원
10개소, 60만원이면 600만원 나가네예. 그러면 우리 공중화장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 1개 화장실당 평균 단가는 어떻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1개 이렇게 그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걸 관리하는데 용역을 저 도시관리공단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인원하고 그러니까 화장지 여러 가지 부속품 들어가는 소비품하고 전체 나누기 하면은 예산 그럼 얼마 정도 나온다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화장실에 주는 60만원 상당이라면 한 달 핸 거 같은데 그러니까 소비물품 하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연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연이면은 한 5만원 정도된다, 그죠? 5만원 정도 가까이 되면은 상관없는데 제가 월로 보고 제가 착각했네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줬는데 저번에 어디고 기장시니어클럽 거서 하다가 도시관리공단 넘어갔죠?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상당히 개선사항이 많아가 잘 되고 있고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화장실은 곳곳에 조금 더 좌광천 인근도 저 밑을 임랑 바닷가 쪽, 거도 한 몇 군데 고거는 뭐 저 산림공원과에서 할 건데 그런 부분도 관심 가지고 같이 하고. 지금 새로 짓는 건 전부 다 수세식입니까, 재래식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제 수세식을 할려고 하고예. 그런 저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기 안 될 때는 인자 뭐 겸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수세식으로 전부 다 바꿀려고 그렇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야 냄새가 좀 덜 나겠지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새는 상당히 인자 이게 기술발전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냄새 안 나게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뭡니까. 청소자원과에서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청소담당하시는 분들 전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10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청소자원과는 10명밖에 안 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전부 다 그럼 도시관리공단이나 다른 관련부서 읍면으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읍면하고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싹 다 분산 다 돼가 있네예. 그럼 청소자원과에서만 관리하는 인원은, 기간제는 열 분이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10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다 이거지예. 그 와 전체를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읍면은 읍면에서 또 그거를 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되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거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노면 도로변 청소하는 데 8명이 부착돼 하고 있고 다음에 노면청소차량에 보조 인력이 두 사람 편성되어 있고 그래 10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 저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거 계속 설치하고 효과를 좀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사실상 효과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고 있는데, 무단투기 인자 사람이 버리는 거를 정말 잡기가 힘이 듭니다. 카메라 나와도 차 같은 건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회해가지고 바로 하면 되는데 사람은 얼굴이 그러니까네 경찰서 수사의뢰도 안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사람도 마을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다 하면 저희들도 솔직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시카메라는 계속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래 해갖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우리 저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파악하고 있지예? 거기만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도 그런 거 나오고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읍면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효율적인 방안 없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경고 형태로 지금 그게 되지 사람이 버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이웃이 딱 와 갖고 그 사람을 딱 그거 아니고는 저걸 잡기가 조금 어려움, 힘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버리는 사람이 버리거든예. 그런 걸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힘들지만도 그래가 그걸 안함으로써 무단방치 그지예. 우리 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그것도 돈이 장난이 아닐 걸요? 많이 들어가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좀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총 대략 한 몇 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전체 56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6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것만큼 효과가 별로 없다,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거 뭐 과태료 내 부과하고 저희들이 뭐 조회하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태료는 냅니까? 어떻습니까? 과태료 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뭐 일부 좀 안 내는 것도 있지만 거의 뭐 그 하는 편입니다. 차량 그거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주로 인자 많이 되고 적발이 많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인자 그것도 운영의 묘인데 어떤 부분이 그 했을 때 옷차림이라든지 사람행태가 있잖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어떤 부분 할 때는 사진을 찍어놓고 두 번, 세 번 하면 그 사람의 인상착의도 있지만 몸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 그런 걸 가지고 딱 하면, 해놓으면 그걸 분석해가 하면 그 지역에.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 지역에 그 사람 사는 전부 다 대조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그래 하다보니까 사실상 찾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인자 이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협조를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예. 또 이장님 도움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장님들 뭐 자기 뭐 모르겠다 해뿌면 저희들도 조금 난감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치우는 쓰레기가 많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기동반들이 지금 계속 신고 들어오고 이라믄 그 치우고 그래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관내 쓰레기 나오는 이거는 우리 대행하는 업체에서 다 합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처리하는 쓰레기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우리가 처리하는 거는요. 우리 뭐 무단투기라든지 그라믄 민원이 있어가지고 인자 투기하는 거, 가로변 청소 해 갖고 처리하는 그런 거는 인자 저희들이 싣고 우리 재활용센터 거기 거래 해가지고 모아갖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 재활용센터에 모아갖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다시 일괄처리를 하고예. 안 그러면 이제 생활쓰레기는 다 대행업체에서 다 수거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용역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종합오폐수처리장.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오폐수처리장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쪽에서 하수계에서 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지예. 하수계에서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하수계하고 오수관리계 하고 이거 뭐 업무가 분리되어 가지고 어느 건지 지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오수는 그냥 뭐 정화조 우리 그거.
대군
김대군위원
조그만 그런 것만 처리하네예,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지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저 고촌에 우봉 관계 때문에 해결이 그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기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거기예. 사실상 거기 답이 없습니다. 거의 뭐 지금 연산홍 그기 병이 들어갖고 저거 서봉 때문에 그렇다하는데 어디 뭐 근거도 없고 어떻게 할,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그냥 수시로 매일 찾아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종합오폐수처리장은 하수계 휴먼도시과 할 때 해야 되겠다, 그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계장님! 이번에 그 공중화장실 그 소유주 찾아가지고 5개 읍면에, 그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나중에 양 계장님 등 한번 두드려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을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저기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은 인사만 하시고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사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인사)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임원진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안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반갑습니다.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종범입니다.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하 경영기획실장이십니다. 다음은 이형덕 문화환경청소년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현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남정원 관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회 조혜정 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임원진의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본부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을 대표로 참석 직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직원 기립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종범 경영기획실장 박승하 문화환경청소년팀장 이형덕 시설운영팀장 김현도 체육시설팀장 김성환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남정원 기장노인복지관 관장 조혜정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직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보이소. 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사항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기록중지
14시 03분 기록계속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 도시관리공단 현안사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기본현황으로서 연혁을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1일날 공단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도 제1공영주차장을, 그리고 2011년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 그리고 2011년도에 기장군노인복지관과 그다음에 2012년도에 기장군청 구내식당, 장안천 야구장 그다음에 기장생활체육공원, 2013년도에 월드컵빌리지와 군민체육공원, 그리고 2014년도에 일광노인복지관을 수탁을 받고, 2015년 1월 1일부로 기장군의 공중화장실과 289개 되는 버스승강장을 저희들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본부 1실 3팀 2관으로서 경영기획실과 그리고 문화환경청소년팀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장과 도시공원관리 그리고 공영주차장 버스승강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운영팀, 그리고 체육시설팀에서는 군민체육공원과 월드컵빌리지 철마축구장 기장생활체육공원과 장안천야구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기장 종합사회복지관과 기장군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97명에 현원 92명이 있으며 예산현황으로써는 금년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161억 19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크게 4대 분야에 17개 사업으로서 교육문화 분야에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 시설이 있으며, 주민복지 문화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일광노인복지관 그리고 기장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편의시설로서는 재활용선별장과 정관신도시는 도시공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기장군청 구내식당 버스승강장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분야에서는 월드컵 빌리지와 군민체육공원, 기장생활세육공원, 장안천야구장, 철마축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로서는 저희들 목표가 61억 1101만 9천원인데 수입은 63억 1530만 2천원으로서 103%를 달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지출은 122억 6220만원으로서 경상수지는 51.1%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서는 대외평가로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을,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예절학교에서 토요스쿨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공단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통합 및 인사운영 합리화는 저희들 일반직과 기능직 계약직 3개 직종을 일반직과 계약직 2개 직종으로 인사운영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공공성 증진으로서 저희들 지난해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65개소와 버스승강장 289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4월 30일부로 청소년수련관 내 기장군진로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 다양화를 통해서 SNS 채널을 카카오스토리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대량메일 및 SMS 발송시스템 및 모바일홈페이지도 구축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목표가 26억 4253만 6천원입니다. 수입이 지금 현재까지 27억 2546만 9천원으로서 103%를 달성을 하였고, 경상경비 지출은 현재까지 47억 5681만 7천원으로서 경상수지는 57.3%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서 경상수입 증대해서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막바지 공사 중에 있는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저희들 7월 달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번 7월 1일부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저희들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 정관에 있는 노상공영주차장도 금년 8월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에 공기 폐수열 히트펌프를 6월 말에 설치를 완료해서 연 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현장인력은 저희가 하반기 한 3%정도 감축을 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중심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 6월 말에 완료 예정으로 성과연봉제도 도입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중장기 발전계획도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외홍보 강화를 위해서 공단 및 운영 시설별 이메일 소식지도 제작해서 발송할 계획이고, 정부정책 이행을 통한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이행을 위해서 저희들 금년 6월 1일부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을 민간에 지금 위탁을 했고 기장군청 구내식당도 금년 10월 이후에 군으로 반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을 확장을 하고 장비도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 도시공원에 나무누리와 소두방 공원에 친환경산책로를 조성하고 기장생활체육센터에 예비보일러 순간온수보일러를 설치를 하고 동부근린 공영주차장에 출입구 4면에 촬영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용자 편의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도시공원 분수대 그리고 탄성바닥, 나무데크, 파고라를 개보수를 하고 노인복지관에 기장과 일광분관을 통해서 강당도 보수하고 운영 장비를 보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절학교 샤워실 화장실도 방수공사를 추진해서 이용자에게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의식 고취 및 전문성강화를 위해서 재난 및 산업안전전문기관에 컨설팅 및 전문교육도 실시를 하고, 기장소방서와 연계해서 다중이용시설 합동소방훈련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 자동제세동기와 노인복지관 외 4개소를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능형망 및 안전펜스도 설치하고, 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화단 바닥이 침하되고 있는 곳을 보수도 하고 석면 제거를 하는 등 해서 시설물 안전 재난안전시설 확충해서 365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단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 내용과 이것도 함께 할까요? 그러면 참고로 공단 감사 자료들은 창조경제위원회 감사 자료 맨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와 공통사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저기 생활체육공원입니까, 기장?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장생활체육공원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거기 수영장 때문에, 벌써 제가 몇 번을 이야기도 했고 현장에도 가서 몇 번 협조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오늘 좀 정확히 들어야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1라인. 하다못해 라인이 몇 개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1라인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양보를 계속 부탁드렸는데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 분도 계셔가지고 저희들 시설에서 계속 그분하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현장에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한두 번 정도 그런 장애인시설을 좀 해가지고 레인을 좀 해가지고 해 달라 이래서 저희도 연구를 하면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번 저희들 수요일 날 가장 작게 이용하는 시간대를 해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의 자제분은 그 시간대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때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간대가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대를 찾아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몇 번 통화도 하고 그래서 그분하고 일단 중심으로 해서 그게 정해지면 홍보도 해가지고 라인도 빼 가지고 좀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지막 그거는 안됐는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현재의 보고만으로는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비슷한 이야기를 작년에도 듣고 올해에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게 장애가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물론 일반인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오히려 계도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벌써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하는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 답답합니다. 좀 빨리, 그 한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장애인들은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장애인 좀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여름에 와 가지고 혹시나 전에 같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닌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좀 성가시기는 성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성가시지만 그런 성가시는 걸 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전요원 필요하면 많이 배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작은, 이제 몸을 녹이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 보니까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변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전부 물을 씻어내고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인자 다중이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분도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 어쨌든 또 그런 분의 입장에서도 저희들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부 우려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또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으니까, 좌우지간 좀 노력해주시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관은 앞으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장은 지금 3개의 공원 비둘기, 통일, 아람인가? 그 공원에서 지금 장애인 그 전에는 그냥 ‘장애인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입니다’ 정도 팻말이 있는 수준에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그 장애인분들이 이 공원에서 뭔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시설개선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원의 어떤 시설개선시점이 왔기 때문에 하는 김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해서 장애인 심지어 장애인센터랄까 장애인 전문가들 하고 직접 장애인이 갖고 있는 직접 자문까지 구해가 그분들에게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어떻겠냐라는 자문까지 구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좀 보면 우리 해 달라하는 걸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수영장 그리고 앞으로 공원 관련도 그런 민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나와서, 민원이 나와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관 같은 경우도 약 5%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죠. 그분들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분들도 공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한다거나 할 때 그 쪽 부분을 앞으로. 지금 이미 되어 가지고 건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은 그거 하더라도 시설개선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쪽도 배려를 해서 가능하면 장애인들도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할게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진로교육센터 생겼죠? 지금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실적 얼마 안 됐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사실은 작년에 저희 12월말로 그만두고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진로교육센터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하는 게 바깥으로 나가가 한다면서요? 현장 찾아가는 교육.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7월 1일부터 저희들 1회 추경을 확보를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7월 1일부터 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7월 1일부터 지금 할려고 지금.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7월 1일부터는 방학인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래 어쨌든 7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저희들 어제 거기에 인력을 저희들 채용을 해 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채용 몇 명을 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직원 3명을 채용을 어제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명하고, 우리 팀장하고. 팀장 역할이 억수로 많은데 센터장 할 수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역할을 마 지금 해운대교육장님하고도 벌써 미팅을 하고 어쨌든 저희들 올해 금년 예산 추경할 때 저희들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 금년 한 해는 찾아가서 저희들 어쨌든 이 인원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보수라도 옆에서 도와주실 분 있는데 활용 안 하실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도….
승우
이승우위원
제 옆에 계시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도 그 우리 의원님께는 좀 많이 저희들 도움을….
승우
이승우위원
좀 잘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어디고 노상공영주차장 운영한다고 몇 월 달부터 한다고 하셨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금 군하고 협의하기로는 8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정관에 지금 주차단속도 제대로 안되고 엉망진창인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정관에 있는 노상주차장 보니까 현실적으로 참 저희들도 참 합니다마는 일단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일단 공단에서 맡아서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맡아서 할 계획을….
승우
이승우위원
노상주차장 운영하면은 그 주변에 불법주차 다 단속 내지는 깨끗하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게 마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뭐 군에서 저희들 요청도 하고 해 갖고 군에서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주야로 하는데 그 엄청난 인력과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그거까지 감안해가 하셔야 되는데 의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참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하고 위수탁 계약은 안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닌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내부방침은 섰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1차적으로는 저희들 지금 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관에 지금 노상주차장이 일단은 지금 우리 기장군 노상주차장 (청취불능) 구역같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탁은 우리 군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주는데 관리공단에서 또 외부위탁을 한다 그 말입니까, 지금. 2차 3차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금 그쪽 방향에 지금 우리 인력을 갖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지면에서 노상주차장 면수하고 구간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추가로 활용해보고 안 되면 추가로 계속 노상주차장을 확대실시를 계속 해야 될 입장이고,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실라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지 마시고. 왜 또 외부 용역을 줄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원래 그렇게 흘러갑니까? 군청에서 바로 안 주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거쳐가 외부용역을 줍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 인자 (청취불능)노상주차장은 저희들 안의 주차공간은 직접 운영하고 노상주차장만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외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거는 형평성 주차단속의 형평성 그러니까 노상주차장하고 그 주위가 전체로 보면 몇 %도 안 됩니다. 일반 안에 주차장은 전부 다 지하나 아니면 지상에 2층 3층 저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우리 정관 주민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바로 옆으로 대 버리지. 노상주차장 몇 면 안 되는 그거 관리 쉽지 않을 건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정관에 큰 도시에 노상주차장 해 놓은 거 보니까 상당히 참 의문이 가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군에다 자꾸 요구를 해서 노상주차장 주차관리를 힘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예. 지금은 우리 교육행복위원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창조경제국은 따로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 노상주차장은 나중에 다음 거에 해서 다시 논의할게요. 여기 그기 있어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림 볼파크라든지 이거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체육인데. 아 이거는 이쪽에 해도 되겠구나. 지금 새롭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이관되는 거 있는데 드림 볼파크, 그다음 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노상 같이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별도로 할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회에서 다룰 거는 그 위원회에서 다루어 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드림 볼파크도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드림 볼파크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문화관광과 그거 맞지요? 우리 거 맞지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여기 지금 계획이 한창 건설되고 있고 고 다음에 세계여자월드컵하고 나면 이관이 된다,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별도 부서 인원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을 하기에 받으면 저희들 거기에 필요 필수인력이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이런 인력을 뽑아야 하고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저희 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저 월드컵하고 같이 운영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부분이 관리공단이 지금 수익사업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복지 쪽으로 그거를 하는 군청의 공단이니까 어떤 부분은 수익사업도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월드컵에 축구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 있고 제일 수익사업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게 야구 같은데 장안천하고 5개를 어떤 뭐 내부인원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외부용역을 해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외부용역으로 했을 때 전반적인 거 다 나오겠지예. 자금도 들어가야 되고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거 다 들어가는데 어느 쪽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저는 어떻게 보냐면 도시관리공단은 계속 커집니다. 정관에 내년에 되면 그거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또 생깁니다. 계속 이 지금 기장에 또 나중에 큰 하나 더 교리에 생깁니다. 그런 부분 대부분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조직이 점점 커질 것 같은데 좀 괜찮은 거는 수익성을 경상수지 비율을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몇%선에서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거는 10% 20%도 안 나오는데 이런 수익성 사업은 좀 100%이상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드는 것 어떻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경상수지율을 50%이상은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앞서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저희들 경상수지가….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기준만 2016년도 거 나와 있는데. 주요업무현안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올해 지금 현재까지 57%입니다. 57%인데 사실은 100%이상 되면 가장 좋지만 저희들 공공 지방공기업법은 공공기관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하라 해가지고 50%를 이상을 달성하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이상을 목표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장안천하고 월드컵하고 요 드림 볼파크는 같이 5개를 제대로 한쪽에 전문가를….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번 군하고도 저희들 협의를 해갖고 보다 진짜 운영방안이 어느 것이 좋은지 같이 협의를 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원을 최소화해서 더 뽑고 그러는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인원만 해가 하고 한시적으로 해가 좋은가 어떤 건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겠지예, 그런 부분을. 그때 다시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을 하입시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때는 군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 그니까 용역도 하십시오. 안 되면. 그래야 우리 최적의 효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내자 그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기장군에 도시외곽순환도로가 생기면 서부경남이든 어디든 다 얼마든지 마산서도 한 시간 내에 이까지 올 수 있으니까 야구 하나만큼은 국내 어디가도 5개 구장이 있으니까 최대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극도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보면 경상수지 쪽에 보면 지금 5월말 기준으로 나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몇 개 빼고는 다 50%를 넘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30%대 미만은 2, 30%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대로 될 것 같던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저희들 시설 하나하나를 갖고 다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공익성을 중요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단 전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목표 잡아서는, 그거는 전체적인 실적이고. 왜냐면 각 기관마다 공익성은 10% 20%대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예년 평균에 항상 그에 근접하든지 조금 업 시킬 수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가져가면 되는데 다른 부분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가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6월 달부터 지금 성과연봉제 도입되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금 행자부 방침에는 6월 말까지 그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를 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제출하면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저희들 1점을 주겠다. 그리고 달달이 가면 점수를 가점을 작게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연말까지 도입이 안 될 때는 오히려 감점을 2점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행자부에서 방침을 정해가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은 6월 말까지 노사합의를 마치고 보고를 하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행자부 방침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내부가 중요한데 노조 자체 노조가 있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자체 노조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반발은 없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 노사협의는 안 됐는데 노조위원장하고 이야기됐는데 일단 전체 노조에서 투표해 가지고 노사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번 주 내로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부분의 지방공기업들은 이게 제일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 내지는 설득, 그리고 잘 가져와 가지고 그래야 체질개선도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제 개인적으로는 행자부에서 방침을 정할 때는 뭐 다 그런 것 검토해서 안 내놨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처음 시도할 때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건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게 나오던데. 저희도 노조하고 협의를 잘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공무원 쪽에서도 그렇거든예. 그게 내부 반발 내지는 그게 내부 조율 없이는 성공하기는 힘든데 뭐 도입해가 한다고 하시니까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잘 가져가시고예. 그다음 공단 중장기발전계획은 몇 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수립을 하십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뭐 없는데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에서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뒤에 저희들 공단에서 수탁받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센터 아주 많은 걸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왔는데도 중장기계획을 수립 안 했다고 행자부 저희들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 편성해 줬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확보됐습니다. 하반기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 해 줬습니까? 그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때 5천만 원 예산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내실 있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임금피크제는 지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미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을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해가지고 원래 임금피크제 원래 정년이 저희들 공무원과 똑같이 만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년이. 그래 이제 정년 3년차부터 임금피크제가 들어가는데 3년차가 되면 10%를 감축을 합니다. 그다음에 2년차가 되면 15%를 감축하고 마지막 1년차에는 마지막 연도에는 20% 감축을 해서 총 45%를 감축하는 걸로 금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해당이 되어가지고 올해 7월 1일부로 봉급이 10% 깎입니다. 깎는 거는 그거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보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하여튼 우선적으로 솔선수범을 보이시네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최소인원 가지고 가져간다고 정원에 97명에 92명인데도 앞으로 이런 인자 밖에서 보는 도시관리공단은 항상 따가운 시선입니다. 잘 한다고 잘 해도 표시 절대 안 납니다. 안 나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헤드헌터 최고 각 지역 각 분야의 최고경영자인데 그런 역할을 잘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끝났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 본부장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요 자료를 낼 때는 709하고 칠백…요런 자료를 낼 때는 조금 회의 복지관장님 노인복지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님 와가 계시는데 구분해서 내서 줬으면 안 좋겠나 싶기도 한데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것 맞죠? 709, 710. 이게 전부 다 뭐 어딥니까, 노인복지관입니까? 안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709, 710.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중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부 다? 전부 다 중복입니까? 행복한 노후경제교실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료찾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정월대보름 체험맞이 이거는 뭡니까? 56명 46만 6500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할린동포….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모시고 저 어디로 가셨어요, 이분들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관장님이 직접.
영희
백영희위원장
관장님, 답변해보세요.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기 사할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휴먼시아 경로당에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월대보름맞이 체험행사를요?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오곡잡곡을 준비해서 실제로 이제 배부해드리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한테 알렸는가 모르겠는데. 관장님, 작년 연말에 사할린 행사하신 거 알죠?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자체행사를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예. 그 제가 초대받아 갔는데, 저도 그걸 보고 그분들 그 행사하는 거 보고 놀랐는데. 차라리 이런 걸 가지고 거기 지원해주면 안 돼요? 그 너무 잘하던데.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쓸데없이 이렇게, 그분들도 원하는 게 딱 그거 연말에 자기들이 1월 1일 설날 행사 한 번.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은 여성의 날을 굉장히 크게 치는 거 알지요?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두 개를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산이 없어요. 근데 차라리 이런 거를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실효성이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건 어때요?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 행사 자체는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이제 하는 행사더라고요. 아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짜임새 있게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해서 참 모양새가 좋더라고요. 저희도 가서 이제 조금 후원을 해 드리기는 했는데, 나름 행사마다 특색이 있고 또 이렇게 욕구가 있으셔서 한국문화 체험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정월대보름이나 아니면 김장체험이나 1년에 2번 정도는 한국문화체험을 저희 복지관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또 그 프로그램을 원하겠지요. 원하는 반면에 자기들이 지금 원하는 행사는 향수를 못 잊어서 하는 행사 같은데, 거기 관장님 저는 거의 끝까지 있다시피 했는데 정말로 거기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저희도 그때 행사를 보고 나서 사실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을 저희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정관로터리클럽이라고 자원, 지역 자원들도 활용이 되어서 또 문예교실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자체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대단위 행사에는 같이 좀 연계를 해서, 따로따로가 아니고 조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관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뭐냐면 그런 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로터리 어디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연말에 가보고요. 그 사람들 인적자원이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 몸 아프면 병원에 잘 안 가요. 그 속에 의사선생님 계세요. 제가 그날 가서 파악을 어느 정도 했다니까요. 그럼 그 인적자원을 제가 우리 인재양성과에도 얘기를 합니다. 활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고 2016년도에도 또 초대를 해 달랬어요. 저 올해 또 갈 겁니다. 그거는 매년 가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작년에는 그분들이 무슨 이유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초대해서 갔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해 주는 거 말고. 자기들이 자체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보면요. 그 속에 인적자원이 엄청 있다고요. 그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하고 우리 접목을 시키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가 가가지고 자원봉사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 저기 떡국행사 이런 거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을 활용을 좀 해야죠. 그 사람들은 단 어떤 연유에서든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했을 때 무료로는 괜찮아요. 단돈 만 원이라도 받으면은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 안 되는 거 아시죠?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요. 그 외교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안칩니다, 제2외국어를. 러시아를 제2외국어로 쳐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데.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 가면은 뭐 교수하시다가 그분들이 상당한 학력 소유자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리고 711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기부를 받았는데 1년에 이거밖에 안 되는가요?
정원
남정원종합사회복지관장
(자료찾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를 나중에, 그 다른 자료가 있으면 한번 내보시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군에는 내가 특정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우리 군에서 먹여 살리는 데가 있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이 예산이 1억 5천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 621쪽에도 보면 극단 가마골에 1470만원이 들어가네요.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그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시간이 맞아요? 시간대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평일 날 극단하고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극단이 이거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에 1억 3천만 원 있고 2천만 원 있어요. 여 또 1470만 원 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하고 어떤 연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이 나가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이래 하냐는 말이에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이제 진로교육지원센터에 그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연극을 관람하고 연극인들과 서로 대화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본부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왜 특정단체를 이렇게 하냐 말이지. 그리고 이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그 군하고 같이 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걸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1470만 원 이런 거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인자 그 금액이 크면 또 결재를 받으면 2천만 원 이하는 또 하는 걸로 그렇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본부장님 결재? 이사장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천만 원 이상 되면 이사장님 결재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내가 참 딱 보기에 참 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의 공단 쪽에서도 이 극단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래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뿐만 아니고 이 속에 또 들어있겠죠. 지난번에도 그 차승문화젠가 거기 보면 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극단에 이렇게 예산이 여기서 들어가고 저기서 들어가고 이래 하는 건 조금 모양새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시설에 대해서 공단에 시설이 총 보니까 한 17개 시설 굉장히 많네요,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앞으로 넘어올 것도 엄청나게 많고. 이래 가지고 경상수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죠.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이래 아웃소싱 외주화 시키는 게 안 좋겠어요? 이거요, 검토를 좀 하는 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상수지 한 57% 정도 되는데 앞으로 어쨌든 경상수지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이승우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대 드림 볼파크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이게 경상수입 이거 수입에는 이게 지금 전출금도 포함이 됩니까, 이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는 뭐 대행사업비 전부 다 저희들은 포함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출금도 포함되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전출금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그 시설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도 들어가 있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수입은 전액 군에다가 불입을 다 합니다. 군청에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입은 안 들어갑니까? 이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 수입은 군청에 납부한 수익금입니다. 우리 전액 우리 저 공단에 수입하는 건 전액 다 군청에다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전출금도 그러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전출금은 포함 안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되어 있죠,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출 부분에 여기도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죠? 이런 부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경상경비에 다 포함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경상경비에 다 포함이 돼요,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인건비 다 포함됩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인건비가 왜 이래 포함해도 이거 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경상경비에 인건비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7억밖에 안 되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까지 5월 말까지 47억 5600만원 지출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1년 게 아니다,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5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대군
김대군위원
5월 말까지 5달로 이리 한 거네, 그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예. 지금 현재.
대군
김대군위원
1년 인건비가 60억쯤 넘는데 보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제 연말까지 하면 계속 이제 지금 5월 달까지 5개월치 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저 뭐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체육시설 부분 이거 뭐 이래 장안천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상수지가 상당히 그 저 목표치보다 높고 상당히 그런데 이거 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 공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래 됐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아무리 이 뭐 공공성 복지를 위해서 한다하더라도 우리 뭐 이래 그저 퍼주고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이게 적정한 그 수익성을 그 경상수지가 50% 공기업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만들어 놨는데 이거 잘못하면 어떤 부분 마 퍼주는 걸로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적정하게 이게 수익 그 경상수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 유지하는 기 우리 그 공단의 목표가 아니냐, 이래 했을 때 봤을 때 이기 저 뭐 노인복지관도 이거는 뭐 분관은 7.6%고 본관은 32.7%고 이런데 이런 걸 보면 같은 성질을 가졌는데 이게 차이가 나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왜냐면 사업을 인자 그 돈이 되는 거는 우리 기장에서 하고 사실 수입이 없는 이런 부분은 좀 더….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공원 이거는 뭐 이래 그냥 공공재니까 하다 보니까 이래 돼버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는 뭐 공원관리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공공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죠? 우리 공단 부분에서. 공단 부분에서 도시관리공원을 이게 저 인수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저희들 그 공기업법에는 안 맞습니다마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군에서 하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저희들 그래서 사실은 뭐 수입이 없는 부분은 행자부 지금 현재로서는 수입이 없는 부분은 인자 인수를 못 받는. 근데 지금 현재 와서는 만약에 시설별로 저희들 위수탁을 받을라 하면 이렇게 수지분석을 해가 받아야 됩니다. 수입이 50% 경상수지 50% 안 넘는 거는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행자부에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거는 처음에 뭉뚱그려가 받을 때 같이 받았기 때문에 받는 거지, 인자는 하나의 시설을 위수탁 받으려면 이런 시설은 받기가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이 지금 뭐 기부 받고 이런 걸 좀 제약이 많이 있죠,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부는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거를 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복지 부분 이거 공공성이 큰 이런 데 안 있습니까? 이런 그 부분을 법인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뭐 현재로서는 저희들 지금 공단이 지금 커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인자 자리를 잡을라 하는데 또 이렇게 법인화시키고 다른 데 떼 내 버리면 너무 또 공단이 너무 위축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많이 커지고 나면은 저희들이 인자.
대군
김대군위원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 안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마 함 떼 가지고 법인화 시키가지고, 그라믄 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그게 인자 이 한 항목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이래 활성화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또 이래 사회적 책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법인화시켜놔 놓으면 기부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외부적인 수입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군이나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참 법인화한다는 건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시설별로도 가능하지예, 그기 법인화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군차원에서 판단하고 의회하고 그래 협의해가 의회 차원이나 군 차원에서 판단하면 모르지만 저희들 공단에서는 인자 그런 마당이 지나가고 좀 안정화 단계에 갈라 하는데 이런 게 자꾸 떨어져 나가버리면 많이 위축된다는 그런 걸 좀 부의장님이 알아주시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법인화가 되면 인자 이게 저 관리권이 넘어가는 걸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법인 자체에서 감사받고 법인 자체에서 지금 운영이 되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단독으로 공단에서는 별개로 떠나가 버린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런 걸 갖다가 뭐 저 경상수지도 이래 떨어지고 하는데 떨어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현재로서는 지금 같이 있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같이 있어야 되는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만일 막 크게 비대해지고 이러면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저희들 공단 같이 있어야 돼요.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
대군
김대군위원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예, 이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이 비대해지고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저 사업목표 실적 있는데, 요 보면은 공영주차장 이거 빼 버리면 이거 50% 안 나오겠네요,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우리 뭐 시설별로 다 이제 나누어 보면은 이제.
승우
이승우위원
아 말고. 큰 거 이런 거는 바로 아웃소싱 시켜버리면 참 필요한 존재다, 그지예? 인건비 얼마 안 들면서 돈을 하면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은 우리 공영주차장 우리 그 공단의 효자시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실적이 별로 없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좀 기장군청에 지금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그 저희들 차단기를 설치해 놨던데, 앞으로 군하고 협의를 하니까 여기 또 주차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그럼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해야 됩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효자시설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조만간에 안 하면 언론에 저거 내뿔겁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많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내년 초에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공단에서 관리하면 열심히 해서 자원 수입도 올리면서 주차관리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니까 이게 어떤 부분은 아까 도시공원관리, 도시공원관리도 지금 정관에 도시관리공단 없으면 도시공원이 관리가 안 된다, 그지예? 기장에도 있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금 도시공원 신도시 내에도 하지만 지금 저희들도 지금 저쪽에 그 월평 쪽에 있는 두명 공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에도 여 다 사라나 이거 다 하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기장에 있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에서 직접 하고 정관만?
종점
박종점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관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각 시설하고, 너무 수익률 따지면 안 되는데 공익성하고 같이 이래 연관돼가 잘 이래 좀 버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앞에 예산할 때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뭡니까, 주차장 예산 삭감한 거 알지예? 언제든지 가면 방법 찾으면 있습니데이.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거 맞춰서 열심히 해가 어쨌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지난 회기 때부터 여러 가지로 부탁한 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고, 그 6쪽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이 민간으로 위탁됐네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계약이 만기 만료되어서 그래 됐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그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장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저희들 회계 체계가 저희들하고 틀리고 보수체계도 틀립니다. 그 국공립어린이집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군에서 협약을 다른 데 국공립 어디나 똑같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6월 1일부로 저희들 분리해 가지고 공단에서 빠져나가서 별도로 그 지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이제 민간으로 위탁됐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민간 국공립어린이집 다른 데 하고 똑같이 인자 그렇게 저희 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하고 똑같이 인자 민간에다가 어린이집 원장을 인자 군하고 바로 협약해 가지고 인자 그렇게 3년간.
정숙
문정숙위원
공모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군 방침에 따라 그리.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죠? 여기는 지금 기간제를 뽑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한다, 그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는 보조금사업이 돼 가지고.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보조금사업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보조금사업 해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서 돈이 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학교밖?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
영희
백영희위원장
말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청소년 저 기장고등학교 가는 도서관 짓는 데 있다 아입니까, 그쪽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예산서를 찾고 있는데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그 국·시비 전액 국·시비가 돼 갖고 보조금사업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바로 내려갑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저희들 오픈하고 나면 내라 줄 겁니다, 군에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예산서에 없는데 예산도 요구를 안 했는데 7월 달에 이걸 오픈한대서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볼 때는 군 인재양성과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인재양성과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재양성과에 지금 제가 보고 있잖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편성이 되어 있을 건데 7월 1일부로 오픈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보면은 그 청소년에 관해서 예산이 여기 있어요.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이런 게 있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 학교밖 하고 있어요. 그래 국·시비….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답변해 보세요.
형덕
이형덕문화환경청소년팀장
인재양성과에 편성돼 있는 거는 제가 확인했는데 자료는 지금 안 가져온 상태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뭔가예, 그 저 직원 컴퓨터 구입하고 상담센터 인테리어 하고 복지센터 운영 가구하고 보강기능사업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있고 학교밖 6900만원 그래서 지금.
형덕
이형덕문화환경청소년팀장
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추경에요?
형덕
이형덕문화환경청소년팀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상담이라는 거는 전문성을 요하는데 왜 기간제를 뽑냐, 이거죠. 센터장은? 안 뽑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센터장 그 어제 뽑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근데 센터장도 기간제예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데 1년 저거는 저희들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담당에게 설명 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야기 해 보이소. 아니 왜 센터장님도 그 기간제를 뽑냐고요. 그 센터장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자격요건이 석사 이상입니까? 박사 이상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그 박사 이상은 1년이고 석사 이상은 3년 해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좀 격을 높게 해가 뽑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확정내시입니까, 가내시입니까, 이게.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추경에 잡히가 있는 게 확정내시입니까, 가내십니까? 가내시죠? 확정내시 맞습니까?
형덕
이형덕문화환경청소년팀장
예. 확정내시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 나중에 이거 내가 예산계에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제가 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데 왜 지금 이 기간제를 뽑는지 지금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장에 상담센터가 한 지붕 밑에 두개로 나누어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형덕
이형덕문화환경청소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분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정말로 우리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하면 내실 있게 운영해야죠. 지금 여기 센터장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뽑는 걸로, 아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석사 1년 이상 박사.
형덕
이형덕문화환경청소년팀장
박사 1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영희
백영희위원장
1년 석사 3년이죠?
형덕
이형덕문화환경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오늘 그 뽑은 분을 공고를 해 놨는데 학교…공고를 해 놨는데 그분이 보니까 경성대학교 학부도 상담심리학부를 졸업을 하고 박사과정도 대학도 보니까 그 상담심리과정을 거쳐가 박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상당히 제가 볼 때 센터장은 전문가를 지금 뽑아놨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가를 뽑았는데 1년을 한다 하니 왜….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이제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연장해 가지고 계속할 수 있도록.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어떻게 합니까? 규정이 그래 돼가 있는데.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기간제 규정에 연장해가 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계속 해 가지고 저희들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지금 우리 상담센터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담을 그 전문성을, 이거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학교 심리상담하는 분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저기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번에 어쨌든 센터장도 전문가가 오셨고 박사소유자고 그다음에 또 그 직원들도 전문직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상담부분을 활성화해 가지고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좀 잘 하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4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