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지관리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과 남부민1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6월 20일에 남부민1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2분 안건 1.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검토보고서｣ 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제가 조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업무도, 연찬도 하고 해야 하는데 두 건 다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어서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금 총무과도 그렇고 가족행복과도 그렇고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하고 의회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근거법령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 운영 구성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률시행령 51조는 법 몇 조에 근거하는 겁니까?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20조에 근거가 되어 있네요? 법20조에 보면, 약칭으로 하겠습니다. 부동산공시법 20조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 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들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2조를 삭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근거법령을 둘 때는 시행령 위에 모법인 부동산공시법 제20조를 언급해 주시는 게 우리 관련된 주민들이 같은 법령집을 갔다가 열람하고 할 때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2012년도에 시행되고 있는데 이 근거법령을 부동산공시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가지고 쭉 이어 집니다. 앞에 근거를 법률을 상위법령을 명시를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1조 목적에 부동산공시법 20조에 근거해서 시행령 51조로 이어지거든요. 해당부서나 의회에서 열람을 해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상위법령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열람하는 데 참고하고 이의 신청하고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올해 추가로 되는 조문 중에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이 첨부가 되는데 조문 신설이 되는데 이게 상위법에 부동산공시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보다 왜 이렇게 축소를 시켜 놨죠? 축소시켜 놓으면 이 범위는 우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우리 조례에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그 결의사항이라든가 의견사항들이 자칫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신설조항 제5조의 1항 2호에 보면 위원회의 가족이 해당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경우 해서 이 가족의 범위를 민법 제779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위법령을 보면 제척사항이 민법 제767조 해가지고 친족의 범위로 나왔거든요. 가족의 범위는 친족의 범위보다 좁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나중에 가족이 아닌 경우에 친족에 해당 됐을 때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친족에 해당이 됬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친족하고 가족하고는 거의,

아닙니다. 다릅니다.

크게 그,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하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그렇게 되어 있죠.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렇게 되어 있죠? 친족은 혼인까지 생갹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만들어진 인척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 줄여놓은 근거를, 괜히 축소조항을 넣어가지고 논란의 거리가 될 소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족과 친족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안 맞겠나,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타법을 갖다가 참조를 많이 했거든요. 타법에 되어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이 아니고 타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안 맞겠나, 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해관계인으로도 포괄적으로 표명하는데, 이해관계인으로 너무 불명확한, 상위법에는 아주 구체화 시켜놨는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아주 추상화 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도라면,

친족의 범위에 가까이에서 생각해봅시다. 친족의 범위는 사촌은 친족입니까? 친족이 아닙니까? 사촌은 친족이죠. 아주 가까운 친족이죠.

예, 친족,

그런데 가족으로 해버리면 사촌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촌형님이 이 문권에 당사자가 되어있었는데 사촌동생이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공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범위를 너무 축소시켜 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족과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부모, 자식, 그리고 배우자, 배우자 쪽에 봅시다. 아주 쉬운 용어로 합시다. 처남, 처제, 매형, 매제 이런 분들 외에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분들도 가족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물론 매형, 매제 이런 분들은 배우자의 혈족들은, 직계혈족들은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지 만은 가족의 범위로 본다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들은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불합리한 거를 넣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조문을 신설하실 때 부동산공시법시행령 제51조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여기서 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된 것 외에 우리 구에 특성이 있는 경우, 특성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되겠다 할 경우 그거를 넣으라는 거지, 우리 범위를 팍 축소해 가지고 상위법에 위반되도록 넣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타 법령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타 법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도 참고로 했고요, 여러 가지 타 법을 갖다가, 타 법을 참고로 해 보니까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타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게 근거 법령이 부동산공시법하고, 공시법시행령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고, 정당성이 발휘되겠습니까? 의문이 상당히 드는데요, 이걸로 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소송 대상거리도 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또는 어떤 분이 특혜를 받았다, 하면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째야 되는 겁니까? 우리 조례를 우선으로 합니까, 상위법령을 우선으로 합니까?

법령에,

당연히 법령에 우선하게 되죠. 패소하게 되면 그동안에 든 절차 비용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그거는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괜히 축소를 시키신 겁니다.

조금 축소된 그런 느낌이,

조금 축소된 게 아니라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용어에 명확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이라 넣으셔 가지고, 이해관계인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해관계인이라는 겁니까? 그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인, 과거에 그 동네에서 친척 인척은 아니지만 30년지기로 오래 살았다, 이게 이해관계인 아닙니까?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등기부상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등기부상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다든지 등기부상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무조건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등기부상에 설정이 되어있다든지, 가등기가 되어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갖다가 너무 이해관계인을 확대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역 특수성에 인정해서 특별하게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경우는 그냥 상위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넣었을까요,

상위법령은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우리가 직접 토지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한 사람은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직접 참여를 한 사람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하고 그 부분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간단한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기존 시행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 소관업무담당 국장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세무과장, 행정지원국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뀌는 건설과장, 건설과장은 안전도시국입니까?

그렇죠.

토지관리과장은 안전도시국, 국이 두 개 겹칩니다. 소관업무담당 국장은 두 분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분이죠, 한 분만 들어오죠?

한 분,

그러면 소관업무담당 국장님은 이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행정지원국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주택공시는 국장님이 따로, 총무국장님이 들어가시고 우리 부분은,

토지공시는,

토지공시는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 가지고 운영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명시를 확실히 안 해줘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조 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거 3년으로 된 거는 공시법에 나와 있는 다른 위원회의 임기 그거하고 맞춘 것 같은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거는 당연직으로서,

해당직이 전보되시거나 이러면,

전보 되면 바뀌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때부터 3년 합니까?

3년은 아닙니다. 임기가,

기간 동안,

그러면 그거를 명시를 해 줘야지, 안 해 주십니까,

그 부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당연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를 안 해도, 3년 기간을 정할 수도 없고요,

다른 조례를 보면 이렇게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명하고, 위촉이 뭐가 다릅니까?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은 바로,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일 경우에 위촉을 하고요, 당연직 위원은 당연히 그냥 자동임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명은 당연직 위원에게 일을, 직책을 맡기는 거죠? 위촉은 부탁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을 맡기는데 위원회의 위원들 임기를 3년으로 하면 3년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임기가 시작되고, 또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이동을 하면 당연하게 소관 위원으로 그냥 임명이 되는 겁니까? 임명을 안 시킵니까?

임명직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으로 발령장을 받으면 이게 바로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공무원의 임기 같은 거는 명시를 안 해 줘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무지에 따라서, 발령장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주신 내용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청하신 수정 부분에 아울러서 제3조에 이렇게 바뀌겠네요. 현재 시행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하고 위원회는 나갑니다. 몇 번 수정이 됩니다. 요구하신 대로, 그런데 2항에 가면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약칭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3항에 가면 그냥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위원을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 조례에 있으니까 이 조례의 위원입니까? 위에 바꿀 것 같으면 밑에도 똑같이 바꾸어줘야죠. 그냥 위원이라 하지 말고 위원회의 위원장 하셨으면 밑에 위원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으로 바꾸시고 신설되는 조항 있죠, 신설되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되어 있거든요. 1호, 2호, 3호도 전부 다 위원회의 위원, 가족 친족의 제779조 그밖에 위원회의 위원 이런다 아닙니까, 이거 입법 기술을 하실 때는 위원회의 위원하고 괄호 열고 이하 이 조에서부터는 위원으로 한다, 라고 약칭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한다, 라고 했듯이 여기서도 이하 이 조에서 위원으로 한다, 라고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약칭을 쓰면서 명시를 해 주고, 어떤 부분은 약칭을 사용하면서 생략해 주고 이렇게 하면 조문에 질서가 없죠. 그렇게 요구를 좀 드립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재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부위원장 김영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조의 삭제로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약칭도 삭제되므로 제3조 제1항 중 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고 제5조의 2제1항 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보다는 제가 부탁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토지관리과 소관인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심의했던 조례는 검색이 되는데 두 번째 안인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왜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됩니까? 입법예고 검색이 안 돼요. 입법예고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법예고란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검색이 안 돼요.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돼요. 인터넷에 공고 내게 되어 있죠? 공보 발행하고,

입법예고 할 때 같이 올린 걸로,

이게 홈페이지 어느 란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조례안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21일간입니까, 22일간입니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고시란에 잘못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입법예고란에 올린다고 하는 게 고시란에, 입법예고란에 올린 것이 아니고 고시란에 올리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란이 없으면 고시란에 올려도 되는데 입법예고란을 일부러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저도 못 찾는다 말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아예 빠트린 경우도 있고, 절차를 어긴 거는 아닌데 란을 용도에 맞게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부위원장 김영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25일 시행중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안건 3.남부민1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환 위원님,

과장님, 그 도로가 밑으로 되고 순환도로가 옆으로도, 아까 화면 보니까 내려가는 도로에서 옆으로 저 쪽 길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없습니까?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없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주거관리 사업하고 새뜰마을 공모사업으로 107억에 대한 사업으로서 고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고지된, 여기 표시한 이 사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차후 도시계획 결정도로를 개설해서 차후에 다시 해야 될 것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고시를 해놓고 하고 나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차후에 이 일대가 꼭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에서 도로로서 결정해서 다시 신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 밑에서 해안도로에서 올라오는데 거기 주차장이 되면 571㎡ 같으면 차 몇 대나 실제로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3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35대,

예, 그리고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돈으로서 땅만 계획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음에 이 땅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다못해 공작물이라도 지을 수 있는 스페이서라도 나갈 수 있게끔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나타날 수도 안 있겠느냐 봐 집니다.

그런데 저 도로가 생겨서 주차장이 극히 필요한 지역인데 저런 사업을 할 적에 주차장 면적을, 저걸 도로로 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아니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7억에 대한 공사를 범위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요. 만약에 5년이나 10년을 말하는 것 같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라든지 그래 가지고 일부 변경을 해서 일부 사 들여서 그때 주차장 공작물을 만들던지 그 때 차후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새뜰 마을이나 주거관리 사업으로서 53억에 54억씩 해가지고 107억에 대한 그 범위만 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돈에 맞추는 사항이다 보니까 돈이 아닌 것 같으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할수 있는데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