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송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 본예산 편성 시 미 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반영, 예산절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1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492억 7,5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441억 1,100만 원으로 309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1억 6,400만 원으로 3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8,3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보조금 국비 60억 2,200만 원, 시비 97억 8,600만 원으로 총 158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산 잉여금은 85억 2,100만 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이월금은 35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전입금은 17억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71억 5,3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절영로 선형개선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어 총 454억 2,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58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12억 2,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복지사업비 등에 대한 추가내시로 60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복지사업비와 감지지구연안정비사업 등에 97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7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85억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5억 4,800만 원, 기금전입금 17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8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 등 8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청학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등으로 33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평생교육 지원 사업 등으로 6억 3,700만 원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영도웰컴센터 운영 및 탁구실업팀 운영 등으로 5억 3,900만 원 증가, 환경보호분야는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 등에 21억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구비부담 미 편성액과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7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암 조기검진 보조사업 등으로 4억 7,500만 원이 증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으로 13억 7,000만 원이 증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400만 원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등 도로개설 사업에 18억 1,400만 원이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술상상마을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사업비로 28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500만 원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는 98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및 항목별 증감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기능별 증감사항을 항목별로 집계한 사항으로 14,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정활동지원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획감사실은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 공개시스템 구축에 6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700만 원, 정부 3.0 주요시책 홍보물 등 기타사업비 700만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 1,500만 원, 기타경비 등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력관리 5,6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비 2,600만 원, 제1차 도시환경 정비사업 5,000만 원, 제1차 갈맷길시설물 정비사업 1,800만 원, 구청사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유지보수비로 2억 3,600만 원, 대형승합차 및 중형승합차 구입비 2억 3,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직원 인건비 24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는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3억 원, 장학금기탁자 명예의 전당 설치 3,000만 원, 평생교육 관련 국․시비보조금 내시로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원, 진로체험중심 토요스쿨 운영사업 1,200만 원, 주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2,500만 원, 주민정보화 교육 및 직원교육 2,200만 원으로 총 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수국축제, 제1회 걷기여행길 페스티벌, 영도다리축제 등 행사지원비 1억 1,000만 원,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단복 구입 1,000만 원,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지원 2,500만 원,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연구용역 5,000만 원, 영도웰컴센터 운영과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명물 파사드 조성에 1억 4,400만 원, 신설된 탁구 실업팀 운영비로 2억 6,600만 원 증액됐고, 폐지된 보디빌딩팀 운영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동삼동 패총 잔디 식재 등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내시로 7,100만 원 증액되어 총 5억 9,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900만 원과 도서자료관 운영 등으로 총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승합차 구입 2,7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의약안전 관리 및 정신보건사업, 주민건강증진,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총 5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등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200만 원 증액되었고, 예약프로그램 서버 등 전산장비 교체 4,000만 원, 열람실 LED등 설치 및 의자 구입 1,900만 원, 무인도서 예약대출반납기 유지보수 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위탁금과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1,700만 원 감액하여 총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은 품격 있는 공연 운영과 기본경비 등 1,000만 원 감액,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관리 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00만 원, 지방채상환으로 2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노후된 동주민센터 건물 보수와 복사기 등 물품구입, 관용차량 구입 등으로 총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2억 2,000만 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호국보훈사업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총 5억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액이 조정되고,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전출금 2억 원 등으로 총 6억 9,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노인복지증진 28억 1,700만 원, 아동복지증진사업 2억 1,900만 원, 보육 및 가족지원 27억 4,9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9억 4,100만 원,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4억 6,800만 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2억 원 등 복지사업비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로 총 9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1억 7,000만 원, 자원순환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 등 5,80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 1,700만 원 등 총 5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탄소 제로 그린영도 조성과 그린코디 운영으로 5,400만 원, 매연측정기 구입 1,5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3,700만 원, 농․축산관리사업 4,10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4억 2,200만 원, 산지 내 편의시설 설치 5,000만 원, 산림보호관리용 드론 구입 1,100만 원, 기타 산림환경 조성 관리사업 9,400만 원 등 총 7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시안전과는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자재 구입 등 재난관리 사업에 6,800만 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1억 5,000만 원, 청학지구 붕괴 위험지,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해동병원, 영도 배수지 외 1개소 재해위험지 등 정비사업에 31억 1,600만 원, 도로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에 4,400만 원, 하수도소파수선 등 하수시설 관리에 1억 3,200만 원, 남항동 (구)전차종점 주변 하수시설 정비에 2억 1,000만 원 등 총 37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해양수산과는 동삼하리 사업제안서 검토용역 1,500만 원,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정비사업 1,700만 원, 어업기반 조성사업에 11억 7,300만 원, 절영해안산책로 가로등 보수공사 1,600만 원,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 14억 3,000만 원 등 총 27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5억 원, 하리횟집에서 자유랜드 간 도로개설 1억 5,000만 원, 절영로 선형개선사업 5억 원,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개설 2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 원, 부산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1,5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5,600만 원, 봉래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 등 총 20억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건축과는 폐가철거사업 1억 6,000만 원, 햇살둥지사업 5,3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깡깡이예술상상마을 등 도시재생사업에 총 20억 9,6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5,100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 1,900만 원, 쾌적한 동네만들기 8,000만 원,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7,300만 원, 불법벽보 방지시설 및 노후 간판교체사업에 9,100만 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 등 총 2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3,300만 원,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 2,4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1억 6,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억 1,7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300만 원 증액된 2억 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27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5,700만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5억 2,900만 원이 감액되어 12억 8,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2명, 복지건설원회에서 3명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