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39억 8,76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4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타수입으로 이자수입 1,525만 4,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신규복지직 인건비, 생활공감정책 지원사업비등으로 2억 2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지원 사업비 신규편성, 긴급복지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등의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총 1억 3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 기초생활보장업무 관련 포상금 800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5,1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성립전 예산으로 기편성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14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46억 1,91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5,09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일반 생계급여 구비 부족분 1억 5,136만 9,000원증액,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비 773만 7,000원을 증액, 기초생활보장 분야 노랑호루라기 사업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억 3,2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돌발 복지수요 대처사업으로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2억 3,750만원 증액, 긴급복지 분야 노랑호루라기 사업 지원사업비 3,000만원 증액 등 총 2억 6,6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위문 사업은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감액, 139쪽,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편성된 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8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강화 사업은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96만 1,000원 증액,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638만 4,000원 감액, 생활공감정책 지원 177만원 신규 편성,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1,100만원 신규편성 등 총 1,0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보훈 대상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수 등의 변동으로 3,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8선양사업은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내시 변경으로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구비 충당분으로 1,0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예산절감으로 총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6,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과 35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ㆍ세출예산액은 4억 5,03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세입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1,405만 8,000원 감액,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반환금 등 순세계잉여금 2,932만 2,000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5,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융자금 등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및 의료급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국ㆍ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총 1,405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2015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부당이득금 등 반환수입 8,2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137페이지 보시면 노랑호루라기 사업예산이 기정액 2,700만원인데, 전부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뭐죠?

재원은 시비이고,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맞춤형급여에 노랑호루라기로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감액된 배경은 보건복지부 유사중복 지원사업 폐지 또는 맞춤형급여가 도입되면서 그 기준선 이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도 맞춤형급여에서 다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2,700만원은 감을 했고, 긴급복지에 추가로 3,0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 긴급복지로 해서 3,000만원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유사중복성이 아니라... 물론, 유사한 점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충해 주는 장치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쉽네요.

작년 6월 말까지는 수혜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맞춤형 도입하면서...

효율적이지 못했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으로 34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는데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2명에게 거의 다 들어가고...

각동에 1명씩 한달간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요. 종사자입니다. 학생들 신청을 받기 위해서 보조인력으로 각동에 한명씩 한달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모르는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시비로 복지기관마을 거점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로 들어 온 거잖아요? 또 생활공감정책 행사 추진 이런 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것이 시비로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뭔가 사업으로 성과가 있었다. 이걸 좀 사업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시비와 구비도 좀 더 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동안에 해 오면 그렇던가요?

저희 구 재정 형편으로 좀 부담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시비로 정해지면 끝까지 시비로 가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요. 그러면 복지기관 마을거점화 사업, 마을복지 주민조직화 사업 그렇게 해서 900만원, 200만원인데 공모를 하실 건가요?

공모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어디 마을 인가요?

마을복지 주민조직화 사업은 서남동에서 했고, 복지기관 마을거점화 사업은 빛고을 종합복지관에서 400만원, 동구노인복지관에서 500만원, 마을형은 학운동에 100만원, 지원2동에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2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 예산액은 612억 5,825만 3,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액 600억 141만 2,000원보다 12억 5,6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세외수입으로 노인돌봄종합 서비스사업 외 17개 보조사업 집행 잔액과 33개 보조 사업의 이자를 포함하여 5억 2,7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구조정교부금인 지산2동 경로당 신축사업 특별조정 교부금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기초연금 외 2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429억 1,661만 9,000원으로 기정액 452억 8,253만 5,000원보다 23억 6,59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 사업의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2,715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억 2,847만 2,000원보다 9,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외 42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은 152억 6,261만 3,000원으로 기정액 145억 1,340만 5,000원보다 7억 4,9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25쪽,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동구노인종합복지관 1억 5,000만원과 동구장애인복지관 1억원의 기능보강사업비에 총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초연금 외 27개 사업에 16억 9,73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동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외 39개 사업에 3억 9,704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6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5억 5,1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632억 8,583만 3,000원보다 22억 6,5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주거급여 등 국ㆍ시비 보조금 증감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50쪽까지 노인복지 증진정책사업 입니다.예산액은 364억 4,344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56억 8,844만 3,000원보다 7억 5,5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5,000만원과 지산2동 경로당 신축비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연금에 1억 2,9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3,0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4,068만 6,000원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억 2,46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8,2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관리에 1억 7,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5,00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51쪽부터 157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2,537만 8,000원으로 기정액 157억 1,385만 2,000원보다 11억 1,1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장애인연금에 2억 9,5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외 1건에 대해 3,49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억 5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9,233만 7,000원과 장애인 응급 알림이사업에 7,820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6,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단체 지원에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032만 4,000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억 1,695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억 5,69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5,224만 9,000원과 동구장애인 기능보강사업 4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9,57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0억 4,832만 6,000원으로 기정액 9억 4,793만 1,000원보다 1억 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노숙인 시설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57쪽부터 160쪽까지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7억 7,44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08억 8,251만 4,000원보다 21억 8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편성이 주요 감액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157쪽, 주거급여에 16억 3,7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58쪽, 자활근로에 2억 5,840만 1,000원과 자활소득공제에 2억 9,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5,01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에 사업에 1억 3,7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부터 164쪽까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6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초노령연금 외 37개 사업에 17억 2,71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초노령연금 외 55개 사업에 대해 6억 8,00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비 증액은 특별교부금과 구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150쪽입니다. 동구에 노인복지가 다해서 42억, 장애인 1억 8,000만원, 청소년 2억 4,000만원, 여성 1억 8,000만원 이런 식인데요. 경로당을 구비로 주로 안 지어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지었는데 나중에 하자보수랄지 추가 할 때는 우리 구비가 들어 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학운동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그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과 회의 같은 걸 자주 밀착되게 회의를 해서, 주변 이웃에 있는 어르신분들도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의무화시키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의무화시킬 수는 없고요. 그런데 문턱을 없애고, 화합을 하고 그런데는 인센티브를 드리거나,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는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동구에서 경로당 공동체, 이걸 해 갈수는 없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혹은 경로당이 그런 특화된 경로당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변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같이 어울리고,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내부에 해서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모두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로당도 나왔으면... 제가 광산구 노인복지관을 가봤어요. 더불어락이라는 복지관을 가봤는데요. 주민들이 마음껏 드나들어요. 아주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지고요. 거기는 노인만의 세상이 아니더군요.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정말 아주 아주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경로당 또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경로당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어느 한 군데만이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계속 신축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신축을 우리 돈으로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게 아닙니다.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데요. 그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방금 광산구 더불어락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참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구 노인종합복지관도 이번 3월에 3년마다 평가하는 전국 248개 종합복지관 내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경로당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추진 계획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1개소 정도는 연차적으로 해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경로당이 시범케이스가 하나쯤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또 따라서 하실 거예요.

지금 시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게 뭔지를 어르신들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동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저는 과에서 그런 돈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154쪽입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비품구입까지 3,000만원을 추경에 세웠어요. 애초에는 4,500만원이었죠?

네.

리모델링을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4,500만원과 4,400만원은 이전했을 때, 임차료하고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안 하고 현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얼마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깨끗이 한 상태입니다.

임차료비는 위에 있고, 그 아래 리모델링비가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은 저번에 들어간 금액을 4,500만원에서 총 5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때 박종균 위원하고, 제가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 썼다는 겁니까?

저번에 사용했죠.

그런데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고요?

이것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한 겁니다. 그때 전영원 위원님이 1,000만원, 박종균 위원님이 500만원, 그 돈하고 해서 2,500만원을 리모델링비로 사용했죠. 4,500만원은 남은 상태이고요.

그 돈으로 충분해서, 오히려 줄였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150페이지 홍기월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통일경로당 임차료가 90만원입니까?

6,000만원에 일단 월세 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단 편성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9개월로 잡아서 월 10만원씩 6,000만원에 10만원씩.

우리가 지금까지 월 임차료 주고 했던, 경로당이 있었습니까?

그런 경로당은 없는데요. 요즘 추세가 전세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일단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6,000만원으로는 어디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 위에 통일경로당 말고 또 임차료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 입니까?

상반기만 해도 4~5군데가 계속 해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학동 기숙사 밑에 주변하고, 학운동 주민센터 앞, 5통 주변에서 양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청장님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서 들어 봤는데 도대체 이 경로당은 앞으로는 통에 하나씩 있어도 부족할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안 갈 겁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요구하는 경로당이 통에 하나씩인데,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것인지... 제가 학동 출신인데 내 지역구에 이런 말하기 힘들지만, 바로 옆에 두고 또 그 중간에 없다고 선거철 되면 떼로 다니면서 경로당해 주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모순이 심하거든요. 어떤 대책을 강력히 취해야지. 의원들 입장에서 이것 해라. 하지 마라. 사실 말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하시면서도 선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 경로당을 만들어 주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연서를 만들어서 선거과정에서 이거 해 주면 찍어준다는 말까지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경로당을 청장님도 누차 이야기하시는 것이 경로당의 문턱을 낮추는 운동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어르신들이 주변에 경로당이 있어도 거기 가기가 상당히 망설여지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함부로 못 들어온다고 회원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를 해야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런 경로당의 실태조사를 해 봐가지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함께 이용하고 서로 친구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연말에라도 저희가 한번 실태 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 경로당 문턱 낮추기랄지 이런 부분에서 우수사례들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볼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동은... 지금 현재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 학동, 학운동 주변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학수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6,000만원은 학운동 주민센터 앞, 5통, 6통 주변에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쪽에 신설을 주무과에서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경로당 평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우수 경로당은 시상도 할 계획이고, 국장님 말씀하신 문턱 낮추기, 신규회원이 얼마나 가입했는지 그런 경로당도 파악해서 정확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답변에서 문제점은 이미 아는 거잖아요.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경로당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안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알았었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후 조치들이 사실 좀 안 되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강력히 이런 문제점들은 파악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려는 올해부터 월 임차료가 되면, 앞으로도 가급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예들 들어서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임차료 있는 건 없었다면 추후로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요. 좀 줄여서 경제적으로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4구역 경로당 문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산 세웠다가 반납하고, 7월 3일에 가운데 계란 집에 집주인이 무상으로 공유를 하고, 엊그제에 쌀 2포대 가져다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져다 드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구에 손 안 벌리고 운영을 하겠다. 그 경로당을 새로 만들겠다. 거기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7월 3일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생각을... 왜냐하면 거기 조합에서 반대해서 경로당을 못한 거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2군데 다 무허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한 것이고요. 4지구 조합에서도 강력히 반대를 하고요. 이것이 바로 설치했을 때는 행정적 낭비는 조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는 7월 3일 회의는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해법을 찾아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에서 35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305억 1,74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3억 5,648만 8,000원보다 31억 6,0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액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2,95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및 신규사업 편성으로 24억 4,8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으로 6억 8,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9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338억 3,8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8억 5,876만원보다 39억 7,9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173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35억 8,0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6,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3억 8,000만원과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3억 8,05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74쪽, 다문화가정 지원 분야 예산액는 3,217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구비 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5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의 예산액은 출산장려금 중 구비 미반영분 2억원을 증액하여 8억 3,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79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5,297만 6,000원을 증액한 192억 226만 3,000원으로 그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중 보조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억 8,74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육료 지원비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만3세~만5세아 누리과정 지원비 등 지원대상아동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과 올해 신규사업인 맞춤형보육 사업 신규편성으로 5억 6,04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2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사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931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6,80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2015년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내시액 증가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83쪽에서 186쪽, 아동복지 증진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0억 2,4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6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요보호 아동지원비 중 국내입양장려금 사업비가 입양전문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2015년 4월 서구로 이전함에 따라 내시액이 감소하여 6,409만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 중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사업의 내시액 변경으로 8억 6,5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비에 대한 2016년 시종합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에서 18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 예산 중 전문요원 1명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해당 인건비 1,5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부터 191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6,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쪽에서 38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35쪽,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마련하여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등 2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1,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169쪽 보면 광주해바라기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곳이 있고, 또 하나 해바라기센터 아동 운영하는 곳은 순수 국비만 지원이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185쪽 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구비가 1억 1,600만원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춘 위원입니다. 174쪽,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줄어들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조례로 감액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혹시 올해 인구가 어떻게 신생아 변동이 있나요?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차이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안 줘서 아기를 안 낳는다기보다는 우리 동구가 노인인구가 20%에 육박할 정도로 노인비중이 높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부족한데, 앞으로 월남지구 1, 2단지가 좀 들어서면, 그쪽에는 상당히 젊은 층도 많이 있고 내년에도 학3지구 아파트가 들어서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임기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면 앞으로 신생사아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예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은 있지만 출산정책에서...

우리 동구의 신생아들 변화나 이런 것을 통계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종성입니다.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2,150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7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1억 2,795만 5,000원 감액한 5억 4,7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청소대행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2개 사업에 4,67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30%줄이기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4,000만원과 탄소중립도시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증심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의 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 792만원을 증액한 1억 3,476만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은 16개 사업에 2억 4,889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2,2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205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은 112억 9,6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5,9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95쪽~196쪽까지 청소대행사업에 본예산 미반영 기본급 2개월분 등 6억 1,452만 8,000원을 증액한 57억 8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공백기간 취약지 청소 및 대형폐기물 파쇄 지원인력 인건비 3,198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청소활동가 소모품 구입비로 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대형폐기물파쇄장 소모성 부속품 구입 및 교체를 위하여 8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비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생활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는 본예산에 미반영 된 2개월분 6,5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198쪽, Eco-Green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 시책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을, 쓰레기 감량 시책 홍보에 500만원, 재활용선별창고 스티로폼 감용기 수선 1,000만원,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 폐기물 덮개 설치 1,000만원,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유지관리 500만원, 종이팩, 폐건전지 등 분리수거함 구입 1,000만원, RFID 공동주택 개별계량장비 설치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은 시비보조금 확정으로 1,0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30% 줄이기 운동 추진을 위하여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4,000만원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기 시스템 부품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2,0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은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180만원을 감액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은 2016년도 저탄소생활실천운동 국고보조사업 방향 변경으로 사업이 폐지되어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1쪽, 공동주택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2016년 저탄소생활실천운동 국고보조사업 방향 전환으로 신규 추진하게 되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공중화장실 관리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련 시 보조금 확정에 따라, 구비 부담액 5,00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4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시 보조금 확정에 따라 3,64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심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ㆍ시비 1억 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는 너덜경 약수터 광촉매시설 교체 등 보수공사비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보조금 반환금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6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 예산안은 청소대행사업비 본예산 미반영분 등 환경청소행정을 위한 필수예산만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198쪽, 종이팩,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8,000만원을 받아왔는데 교부 조건에 4,000만원은 RFID설치비용으로 쓰고, 1,000만원은 종이팩이나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사서 아파트나 주민센터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급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획을 세울 겁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몇 대인가요? 이번에 1대 구입하셨어요?

네. 지금 조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몇 대입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3대인데, 1대는 폐기하고 대체죠.

그럼 2대가 운영되나요, 3대가 운영되나요?

3대가 그대로 운영되죠.

지금 폐차를 안 시켰으니까 1대오면 4대가 되겠네요?

아니요. 너무 오래 됐으니까 그걸 폐차를 시켜야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가 1억 1,000만원 밖에 안합니까?

1억 1,000만원입니다.

204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에서 3,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아마 시비, 구비매칭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시에서도 계획을 잡아서 이 정도 예산은 확보가 될 것이라고 자치구별로 배분을 해 주는데요. 시에서 본예산 확정이 될 때 다 반영이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이 감액돼서 7,000만원만 내려오고, 개보수비도 642만 9,000원 시비가 감액이 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필요한 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용연마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서버리는 바람에 다른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 어디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소태IC...

거기가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화순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아는 사람들은 서가지고 평상에 앉아있다 대충 근방에 노상방뇨를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원1동, 지원2동 광주 동구 주민들입니다.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는데, 예산 들여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태IC부분을 포함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향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좋은 시설을 해 놨으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203쪽입니다. 지방의제21 운영 이게 뭔가요?

지방의제21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환경분야 실천과제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제 수립을 하면 밝은 동구21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계획을 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심의 수당이죠. 그런데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예산을...

그래서 지방의제21, 여기서 해당되는 의제는 환경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동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200쪽입니다.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이 시에서 활동비가 나왔는데요. 우리 동구에 탄소코디네이터가 몇 분이에요?

24명입니다.

이건 자원 받는 거죠?

아니요. 모집을 해 가지고 한번 참여를 하실 때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활동할 때요?

네.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실 때요.

그린리더와 겹치나요?

탄소코디네이터하고 그린리더는 안 겹칩니다.

활동범주도 전혀 다른가요?

네.

제가 왜 이걸 질문 하냐면, 아까 건전지함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좋아요. 그런데 주택에 사는 분들은 동사무소까지 가서 건전지 갖다 못 버립니다. 그랬을 때, 동구는 다른 구에 비해 골목도 아직 살아있고, 주택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골목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에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존중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택에 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니네 아파트까지 가서 버려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 대마도 연수 갔을 때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와서 보여 드릴 수 있어요. 그때 한번 직원 오시라고 해서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 앞에 분리수거함이 고양이도 들어 갈 수 없게, 그런 대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저는 행정의 마무리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에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 낼 수 있고, 건전지 하나라도 버릴 수 있는 통이 근처에 있고, 정말 이런 것이 주민편의이고 아파트 위주로만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위주로 하면 일하시는 분들은 편하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이것으로 편할 수 있을까를 주택에 사시는 분 기준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여기에 예산을 수반해 놨으면 실제 주택 사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게 해 주세요. 왜 우리가 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가? 여기서부터 불균형이고 불평등이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청소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영원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이번에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씩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옷 수거함은 봤어도...

16일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옛날에 한번 학운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해봤는데 사람들 의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문제인데, 저희들이 일단 각 동별로 16일에 한군데씩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기춘 위원입니다. 195쪽 청소대행사업, 196쪽 차량비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차량비에서 청소차 경정 12대, 음식물차 7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해 줬어야 되는데, 인건비와 같이 다 반영을 못하고 2개월분을 반영 못해줬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차량유지비요?

네.

차량유지비가 2,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 차량이 20대가 있습니다.

할부나, 고장, 이런 비용을 말해요?

그렇습니다.

감가상각까지 포함입니다.

아니, 대당만 해도 1년에 한 2,000만원씩... 지금 그렇잖아요. 1,922만원인데요.

기름 값도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차 1대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 빼고, 인건비는 따로 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약2,000만원 된다?

네.

제가 세부적으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자산취득 밑에 보면 225만원 × 4대는 알겠는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시에서 45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구비매칭을 450만원 하면 900만원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청장님이 1,500만원 추가로 구비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비와 시비가 매칭이 안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구비만 1,500만원 순수하게 증액한 금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시카메라를 더 늘리겠다는 거고, 이동이라는 말은 있는 것을...

효과가 없다던가 그런 곳은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걸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지, 과장님 오해 마시고...

분명히 효과는 있죠. 감시카메라 설치하면 감시카메라 종류 중에도 불법투기를 하러 오면 삐삐삐 울리는 카메라도 있고, 녹화되는...

그래도 이렇게 버리던데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명동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장면을 감시카메라에서 출력합니다. 그래서 얼굴부분은 모자이크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 크게 붙여 놓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으니까 다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한 40% 정도는 다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치해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삐삐삐 울려도 버리더라고요. 제가 보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얼굴을 잡아내서 누군지 알아보려면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욕먹지 않으려고 안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설치해 놓으면 저기 감시카메라 있으니까 내가 안 버려야 되겠다. 이런 효과지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단속하고 잡아서 어떤 행정적인 처벌이 간다던지, 이런 것은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제가 나중에 따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박종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198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추가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추경 예산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된 쓰레기차 구입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현재 3대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새로운 차량은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3대를 구입해서 광주미화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 되다 보니까 올해 시에다가 반영을 3대를 다 바꿔달라고 했는데, 1대만 반영이 돼서 1억 1,000만원은 음식물폐기물수거 차량으로 1대만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재활용품분리수거 차량이 1대가 더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재활용수거차량은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7월경에 나오면 재활용전용수거 차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7월 이후에 1대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사실 재활용관련해서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제가 안 되지만, 저도 주택에서 살아요. 주택 있는데를 보면 재활용품분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것 관련해서 저 또한 작년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동구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지금도 매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걸 꼭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지. 타구를 벤치마킹해서 일주일에 2번, 3번, 남구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서 우리 동구도 매일하는 것보다는 요일을 정해서 주 2회, 주 3회한다던지 이런 방법도 괜찮다.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김성환 동구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청소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도 매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청소종합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주 1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날마다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 의식 개혁이 안 되니까, 저희가 아무리 화요일만 내놓으십시오. 수요일만 내놓으십시오. 해도 내놓습니다. 저희 입장은 검정봉투에 안 담고 분류해서 종류별로 내놓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요일을 정해주잖아요? 매일 내놓지는 않잖아요?

날마다 내놓죠.

주 몇 회 해 가지고, 화요일인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현재 홍보 플랜카드, 유인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내놓지 맙시다. 그것만 정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클 것이다. 지금 화요일 하루만 내놓는다고 하면 그날은 광주미화에서 재활용하고 같이 수거를 하게 되고, 재활용 선별장이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루만 수거를 해서 밀고 들어왔을 경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내놓지 않으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월요일에는 약간 과부화가 걸리죠. 한꺼번에 나와 버리니까요.

또 쌓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이 규모가 작아서 하루, 이틀만 수거해서 밀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선별장이 새로 아직 안됐나요? 동구 쪽 말고 다른 쪽에...

선별장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건립을 해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는데 계속 안 되네요. 그리고 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재활용 수집 창고를 광역으로 한꺼번에 넓게 해서 크게 하는 방안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건 작년에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럼 그게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기 전까지는 물론, 의식이 변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재활용 같은 경우는 매일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청장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좀 저는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 1회까지는 힘들다면 주 3회라도 해서 꼭 굳이 매일 한다고 해서 재활용이 잘 되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류미수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차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물론 예산부분에서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량을 하는 게 힘들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재활용 관련해서 차량도 한대라도 더 구입을 해서 빨리 순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건비 부분도 물론 걸리겠지만요. 그것도 같이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신경써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 생활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감소할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날마다 재활용품 배출하는 것들이 사실 선별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만큼 자기 집에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를 보관을 일정기간동안을 해 주면서 배출 양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항상 생활화해 줘야 하는데, 그럴만한 주민들의 의식이랄지 그런 것들이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시일 내에 개선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위가환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7,932만원을 증액한 119억 5,5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푸른행복 동계마을 만들기 사업 반납이자 등 40만원 증액하였고,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34억 2,250만원을 증액한 82억 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대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등 26억 5,642만원을 증액한 26억 6,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공금예금이자 23만원 증액한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조성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6,321만원을 증액하여 272억 6,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등을 1억 2,150만원 증액한 25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4억 7,32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6억 6,800만원을 증액한 21억 4,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부터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 6,183만원 증액하여 136억 3,8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지원 3구역은 2억 2,353만원을 증액한 2억 2,853만원, 지원 4구역은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23억 2,550만원, 학운2구역은 9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중,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6억원을 증액한 61억원을 편성하였고, 푸른길주변 도시재생사업은 11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가매입정비사업은 시비 2억 8,000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폐가정비사업은 4,598만원을 감액한 1억 3,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력 프로젝트사업은 15년도 특별교부금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역으로는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사업 등 11건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40만원, 대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6,800만원,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해 1,18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5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355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3만원 증액한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대지조성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2억 6,321만원 증액한 272억 6,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내남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3억 9,521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6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263억 79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교 도시개발사업은 용역비 등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사업 변경 조서안 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계속비로 2016년도 예산을 기존보다 2억 2,353만원을 증액 변경하여 108억 5,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5년도 특별교부금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211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에서 충장미디어산업센터 홈페이지 구축 5,000만원이 전액 구비죠?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총 200억 사업비 중에 우리가 부담하는 50억 중에 일부입니다.

홈페이지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충장미디어산업센터로 총 사업비 73억으로 건립 중에 있고, 그 사업비 중에 일부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구 홈페이지는 얼마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회계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금액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축할 때는 꽤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도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그다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산정해서 했죠?

정확한 산정은 아직...

산정도 안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정보진흥원 하고 그 쪽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비슷하게 맞춘 겁니다.

전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가칭 지원초교 폐교부지 매매대금 중도금이라고 16억 이상을 해 놨는데, 지금 매매 중에 있습니까?

2015년에 계약금 3억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중도금하고, 2차 중도금을 집행을 해야 합니다.

2차 중도금이 16억 6,800만원인가요?

이번 중도금이 16억 6,800만원이고요. 내년 1월에 집행해야 할 것이...

그런데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보상 등 기반시설 조성에서 22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이건 토지보상금입니다. 1~2단지, 내남3단계 전체 합쳐서입니다.

우리 구에서 원래는 매수를 꼭 해 줘야 하나요?

사업자체는 선수금을 받는 업체로부터 토지보상금하고 부지조성비를 받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형식입니다. 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려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제가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200억 중에 매칭비율이거든요.

매칭은 아는데, 꼭 홈페이지에 매칭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비용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10쪽입니다. 코디네이터 수당하고 활동가 수당이 기정액이 없고, 이번 추경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코디네이터는 각 사업별로 핵심 코디하고, 3명의 코디로 총 4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활동가 수당은 이번에 각 3개 핵심사업에 대해서 푸른공동체 마을하고, 궁동, 그리고 충오 3개 사업에 대해서 2명씩 총 6명인데, 이 사업비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번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의 필요성을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사업비 수당을 줄 수 있게 계속 건의를 해 왔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국토부에서 활동비가 다시 나오나요?

별로도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200억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코디네이터는 누구인지 알겠고요. 활동가는 어떻게 뽑습니까?

지금 현재 뽑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고, 마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채용되어 있는 코디들과의 업무에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211쪽입니다. 충장 미디어산업센터하고 충오 미디어아트센터가 다른 건가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데 이름이 달라져서 제가 헷갈렸어요. 충장로 5가에 있는 거죠?

네.

언제 완공이 되나요?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중에는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212쪽입니다. 커뮤니티 앤 힐링가든, 우리말로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런 무슨 거점 뭘 만드나요?

어떻게 보면 소규모 공원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 공동체에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커뮤니티 앤 힐링가든이 정해진 이름이라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에 내게 됩니다. 그때 이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2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서 600만원씩 4회하고, 2,000만원 2회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600만원씩 4회 되어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고, 뒤에 2,000만원 2회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이번에 하려는 내용이 트렁크틴 페스티발을 매년 2회째 해 오고 있었는데, 3회째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하려는 계획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충오미디어산업센터가 11월 중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전에 홍보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페스티발에 2,000만원, 충오미디어산업센터에 2,000만원, 나눠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행사 참석 민간인 보상금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트렁크팜 행사를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거기 참여하는 민간인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 거기서 트렁크팜 행사를 하게 되면 플리마켓 같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 사람들입니다.

행사 공연이나 이런데요?

아니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벼룩시장을 말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행사보상금 약 2만원 정도를 주게 되는 겁니다.

212페이지 연구용역비, 푸른길주변 마을자원 찾기, 스토리텔링 마을지도 제작 등에 8,000만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푸른길주변 도시재생사업 총 27억원의 사업비 중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푸른길 주변 마을자원을 찾는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푸른길 주변에도 동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발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마을지도는 동명동 푸른길 주변으로 지도제작을 하는데 약 8,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동구 관광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동구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푸른길 주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전체랑 뭐가 틀리나요?

푸른길 주변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

네. 그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 공ㆍ폐가 정비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바로 위에 보시면 공ㆍ폐가 매입정비사업이 2억 1,900만원에서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 도시재생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과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매입 정비사업은 정해진 겁니까?

공ㆍ폐가 매입 정비사업은 비엔날레에서 추진하는 쿡폴리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당초 금동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안 돼서 산수동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11쪽, 충장미디어산업센터하고 충오미디어아트 센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부기를 잘못하신건가요? 명칭이 달라서요. 왜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하셨나요?

사실은 2015년도에는 충오미디어산업센터 라는 이름을 썼었는데요. 특별교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그 이름을 썼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충장미디어아트센터가 현재 이름이거든요. 바꿨어야 하는데 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꿔야 되는 게 정상이죠?

네. 이번에 그것은 예산계에서 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가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재범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부터 41쪽까지의 세입예산 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79억 4,383만원으로 기정액 15억 1,659만 4,000원 대비 64억 2,7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조정교부금으로 지원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선교ㆍ남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 10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ㆍ광주천 친수공원 유지관리 등 19건에 총 33억 7,5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보전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소태천 노후하수암거 보수보강 6억원, 광주천변 위험 확장구조물 보수ㆍ보강에 6억 6,000만원,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3,000만원, 무등산옛길 만경사 진입로 개설사업 1억 5,000만원으로 총 4건에 14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으로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 등 8건의 사업에서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1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9쪽까지의 세출예산 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 예산액은 88억 4,100만 9,000원으로 기정액 18억 3,749만 8,000원 대비 70억 3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은 예산액 4,363만 5,000원으로 기정액 1,763만 9,000원 대비 2,5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용지 관리에서 국공유지 점ㆍ사용관리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을 위해 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시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도로상 법질서 유지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일반운영비 중 노점상 단속 현장직원 피복비 2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1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사항 처리로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 입니다. 예산액 41억 9,267만원으로 기정액 3억 1,233만 2,000원 대비 38억 8,0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소방도로 개설에서 도로개설 행정지원 일반운영비 63만원을 감하고 산수동 만경사 주변 도로개설사업 1억 5,000만원, 금동구역 도로개설사업 4억 5,000만원과 221쪽, 지원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6억 8,000만원, 동산로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 1억 8,000만원, 지원로 12번길 도로개설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도로소파보수 일반운영비 60만 7,000원을 감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인지하도 관리의 일반운영비 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사업에서는 4,000만원과 223쪽, 광주천변 확장 구조물 보수ㆍ보강 사업에 6억 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7억 350만원, 걷고 싶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3억 6,000만원과 224쪽, 동적골 산책로 정비사업 1억 8,000만원, 도로 제설장비 지원에 1,56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관리에서 노후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 3,0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2,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 29억 147만 5,000원으로 기정액 7,027만 5,000원 대비 28억 3,12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리 역량 강화에서 여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대인동 대인시장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소태천 하류 하수도 정비공사 1억 4,000만원과 226쪽, 장동 전남여고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3억원, 소태천 노후 하수암거 보수공사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선교ㆍ남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4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하단에서 227쪽까지,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1,224만 6,000원으로 기정액 6억 3,638만 3,000원 대비 1억 7,5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사업에서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 13만 7,000원을 감하고,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 투자 상환금 1,200만원, 공공운영비 9,80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시설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8억 1,098만 6,000원으로 기정액 8억 86만 9,000원 대비 1,0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인력운영비에서 도로 및 가로등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12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18쪽,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76만 7,000원, 여비 3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노후 자전거도로정비사업 등 13건 총 7,999만 7,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227쪽입니다. 저번에 조례로 가로등 LED 조명으로 바꾸는...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영구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억 4,88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 9,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56억 6,013만원보다 16억 1,379만 4,000원이 증액된 72억 7,3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빛고을주정차지킴이 운영에 따른 시ㆍ도비보조금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잉여금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6억 321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321만 9,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7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4,369만 4,000원보다 5,875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교통시설물 보수에 교통안전공단 검사비 215만 6,000원을 증액한 1,532만 8,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는 인건비 51만 4,000원을 증액한 959만 5,000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원, 유개승강장 보수사업은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한 750만원, 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 시내버스쉘터 보수사업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3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6억 6,013만원보다 16억 1,379만 4,000원이 증액된 72억 7,3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에서 공공운영비 3,705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9,404만 6,000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5,000만원, 빛고을주정차 지킴이 운영을 위한 1,920만원, 구 역점사업인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남계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7억원,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8억 342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1,247만 1,000원,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연봉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62만 1,000원이 증액된 7,653만 6,000원, 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이자를 포함한 102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승철 입니다. 평소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총액은 기정액 13억 4,476만 1,000원보다 1억 447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4,9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등으로 산불방지대책 외 4개 사업에 1,01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 외 1개 사업에 1억 6,408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5,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등으로 공원유지관리 외 7개 사업에 1억 1,88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2,6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 재편성 예산인 잉여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개선사업 외 5건에 1억 2,6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전년도이월금은 산불방지대책 외 3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유지관리 외 7건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23억 6,436만 8,000원보다 1억 960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7,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 인건비 등으로 55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칠전마을 소하천 정비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44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도시공원관리 사업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1억 8,256만 8,000원보다 공공운영비 25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2,356만 6,000원보다 3,982만원이 증액된 6,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녹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600만원보다 시설녹지관리 인부임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아름다운 가로조성사업입니다. 가로화단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3,559만 9,000원보다 사무관리비 5만원이 감액된 3,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8,737만 5,000원보다 방치된 공동우물활용 및 경관사업외 1건 시설비 및 부대비와 녹지관리 차량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5,300만원이 증액된 2억 4,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길조성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6,848만 4,000원보다 재료비 75만원이 감액된 6,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사업은 예산의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246쪽, 산림자원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기정액 1억 2,937만 2,000원보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보수 및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1,06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으로 기정액 354만 9,000원보다 산림병해충방제 기간제등보수 323만 7,000원이 증액된 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기정액 9,256만원보다 숲가꾸기 시설비 2,332만원이 감액된 6,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산림녹화행정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1,080만 6,000원보다 보호수 안내판 설치 시설비 등 286만 2,000원이 증액된 1,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너릿재 유아숲공원 체험장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는 환경보호 및 감시지원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2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액 4,753만원보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73만 7,000원이 감액된 4,6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반환금 편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57만 6,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질의 하십시오.

248쪽입니다. 너릿재 유아숲 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교증감은 0인데, 내용으로는 구비가 늘었잖습니까? 그리고 국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없네요?

네.

그것을 알고 싶어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것 때문에...

왜 지원이 안 된데요? 동구에서 유아숲이라는 좋은 걸 만들었는데 왜 안 해준데요?

지금 유아숲 공원이 사실 구유지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유아숲 공원을 정식등록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군요. 밑에 유아숲공원 프로그램운영 인부임 적어져있는데, 인부임이 뭐예요?

숲 해설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인부임 뜻이 뭐예요? 인부임 뜻을 몰라서 사람 이름인가 한참 고민했어요.

인건비 입니다.

인부의 인건비예요?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설명하는 사람을 두나요?

해설사가 1명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은 인부가 아니죠. 해설사 인건비라고 해 주셔야죠.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