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1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상’과 ‘특별상’ 부문을 신설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구민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지속가능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지역발전의 선봉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상부문 및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수상부문에 지속가능발전상과 특별상을 신설하고 제3조 수상대상자에 지속가능발전상과 특별상의 수상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속가능발전상과 특별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으며 특별상은 수상자의 공적에 맞게 시상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비전기획단에서 1건의 의견이 있어 지속가능발전상의 수상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고 거주지 제한을 해지하여 일부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부평구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상과 특별상 부문을 신설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구민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지속가능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지역발전의 선봉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상부문 및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 조례 개정 취지가 지속가능발전상이랑 특별상 신설하는 거가 주된 것 아닙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왜 현재 바뀌어가는 추세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게 저희 위원들이 요청하는 사항들 중에서 대상자 중에서 끝에 ‘자’를 ‘사람’으로 다 바꿔가지 않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기 쉬운 법령에 의거해서 그거는 정비 권고 용어대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것 하나 생각을 안 해놓고 바로 올려 오신 게, 아무래도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를 놓쳤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특별상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속가능발전상이나 특별상은 저희 단체에 소속돼 활동하시는 분이 저희 거주지를 안 두시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특별한 공적을 세운 사람을 수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지금 지속가능발전상하고 특별상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상은, 저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5개 분과 위원회로 돼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유정옥위원
혹시 그 분과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수고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저희 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최선두에 서서 지속가능발전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말고도 실천적인 사례, 노력이나 이렇게 해 주신 분을 찾아서 지속가능발전상을 수상을 하려고 합니다.
유정옥위원
지속가능발전상이 참 어떻게 보면 범위가 광범위해요. 그렇죠? 광범위한데 나름대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구로서 5개 분과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거의 우리 부평구가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현재 6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다른 구에 없는 그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환경 같은 게 중요한데 환경 부분에 대해서 상을 준다든가 그런 게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환경이라고 하면 이게 일부에 국한된 문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어쨌든 경제와 환경과 사회통합을 다 아울러서 조화롭게 발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수상을 생각했고요.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되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개인적으로 실천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실천 노력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지역적인 실천 노력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실천 노력으로 기사를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6월 8일자 경인일보에 공존이라는 백운역에 레스토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나눔과 실천.
유정옥위원
예. 저 기사 봤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 분도 지속가능발전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안전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국한돼서 환경 분야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상이 환경적인 거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구민상’ 할 때는 말 그대로 구민을 위한 상, 하여튼 그렇죠? 제목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 대상자 보면 현재 6개 중에도 2개는 관내 구민이 아니어도 되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또 2개 새로 하는 것도 거주지 제한을 안 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개가 부문이 늘어난다면 8개가 돼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8개죠.
유정옥위원
네. 총 8개에서 반은 우리 구민이 꼭 돼야 되는 거고 반은 구민이 아니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를 위해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줄 수도 있는 상이고 그렇지만 우리 구민상 조례에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래도 어쨌든 저희 부평구의 위상을 드높여서 기여한 공이 분명함에도 수상 부문에 국한돼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로를 인정코자 그렇게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구에 꼭 이 구민상으로 말고, 그러니까 우리 거주지 아니신 분이 만약에 우리 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가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럼 우리 구민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상이 없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부평구 포상 조례에 포상대상을 보면 구 관외 거주자나 기타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런 쪽에다 맞춰서 여기 포상 종류 보면 표창창, 상장, 감사장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포상 조례 쪽에 맞춰서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포상 조례는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민상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 부평구에 혁혁한 공이나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기 때문에 구민상에다 그 부분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 종류는 많이 드리면 좋죠. 그래서 저는 이왕 드리는 것, 저도 구민상 심의위원회도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어떤 상을 드릴 때 정말 우리 구의 상을 받아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정하고, 그렇게 배분되는 상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994년 5월 20일에 제정되어 운영해 왔는데 이제까지 수상자가 몇 분이나 되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금까지 수상자는 제가 파악을 그렇게는 못 했고요. 매년 6명씩만 저희가 수상을 했어요.
재곤
김재곤위원
처음부터 6분이 아니잖아요? 상이 처음부터 6개 상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상이 제가 알기로는 더 적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교육연구상 같은 경우에 2000년 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상을 하면 예우 또는 의전이 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다른 예우는 없고요 그냥 구민의 날 초청하는, 상당한 예우로 공식 식전에 초청한다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제까지 수상하신 분들 다 초청한다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구민의 날 또는 공식 식전에 초청한다, 그런 예우로 수상자 예우에 포함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초청장을 이분들 다 보내시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은 받은 적이 없는데요? 다른 분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이게 상만 주고 예우 또는 의전이 없으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차후 철저하게 구민의 날 초청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혹시 명단 다 갖고 계시나요? 이제까지 받으신 명단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최근 명단 다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주소까지, 전화번호까지 근래 바뀐 것 새롭게 총무과장님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연락처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다 초청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을 거고 주소도 바꾸었을 거고 그런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은 하는데.
재곤
김재곤위원
받은 분들 봤더니 초청장 받으신 분이 없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전이라든지 예우가 맞게 따라가야 되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예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그 명단만 주세요. 어떤 상을 받으셔서 연도별로, 1994년도부터 있네요. 파악되나 안 되나 확인해보고요. 이번에 특별상이 수상되는데 이게 특별상을 받게 되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외국인도 가능한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적을 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대상자가 외국인도 가능하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적을 심사하는 건 당연히 심사해서 특별상을 주고 안 주고 하는데 외국인도 가능하냐, 조례에 따르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재곤
김재곤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외국인도 준다는 규정은? 이걸로 특별상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전체를 다 아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어느 규정이 그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란 규정이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풍물축제라든지 이런 것 하면 외국인도 오셔서 특별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내국인이란 규정이 여기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아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내외국인까지 다 포함된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특별상을 주는데 외국인 대상자가 혹시 있습니까? 어떠한 기준을 둬서 외국인을 선발할 건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추천을 받아봐야 되고요. 특별상을 함에도 수상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게 추천을 받아보고 그렇게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냐면요, 상 35만원짜리 패 받으러 오기 위해서 외국에서 오려면 비행기 값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우라든지 의전이 필요한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쨌든 영예로운 상이기 때문에 상패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아까 끝에 ‘자’로 끝나는 거는 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10조 보시면 수상자 선정은 그냥 “무기명투표로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했는지 그냥 “구민상 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의 무기명투표” 이런 식으로 첨가를 해주시는 건 어떤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그냥 올라온 내용에서 다시 또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시상은 구민의 날에 시행한다”라고 써 있는데 구민의 날이 몇 월 며칠입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10월 1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딱 구민의 날이 아닐 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10월 1일 구민의 날에 계속 행사를 해왔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시상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풍물축제 일정이 바뀔 때 만약에 이럴 때는 변경된 일자에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쨌든 구민의날 기념식을 하는 날에 저희가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정욱
장정욱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15조에 수상자에 대우할 때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를 표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예우를 하죠? “상당한 예우로서”라는 얘기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상당한 예우라는 건 조기 보내고 가서 예의를 표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뭘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개정안에 3조 7호, 8호에 지속가능발전상, 특별상 2개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조금 전에 장정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제가 여기서 수정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를 ‘사람’으로.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니까 자가 혹시 단체가 돼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른 조항에 보면 자는 사람으로 다 바꾸는 게 맞다!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도 안 보시고 조례를 갖고 오셨다! 그러면 조례안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했고 담당자들은 뭘 했길래, 감사관실에서 하나요? 기획조정실 법무팀에서 하나요, 이것? 조례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 하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제출하면 기조실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죠! 그러면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고치라고 돼 있는 것도 여기 갖고 온 것도 ‘자’ 2개 그대로 넣어놓고, 그것 개정해갖고 갖고 올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있는 게 자가 몇 자냐면 한 자, 두 자, 세 자, 네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나 돼요. 합이 열 자예요. 이런 것도 못 고쳐오시면서 조례를 올려갖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심의위원장한테도 가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조례는 통과 안 시킨다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려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제일 간단한 건데도 손을 안 보고 오셨다는 게, 그래서 여기 상임위원회에다 조례 심의해달라고 올린 게 이게 조례냐고요, 이게!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원래 2조에 1명, 2명 이게 명이 맞아요? 인이 맞아요? 우리 조례 고칠 때.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명이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명이 맞죠! 9조에 간사, 서기 1인이라고 해서 이것도 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아무것도 안 하고 꼴랑 그냥 주민상 올리겠다고 한 자, 한 자 해갖고 7항, 8항 지속가능발전상, 특별상 이게 뭐가 중요해요? 위원들한테는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조례를 심의해드리는 거지. 지속가능발전상을 하든 특별상을 하든 별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해갖고 오셔서 이걸 심의를 해달라고 해야지 이게 말이 되십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개정 시에 저희가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어디서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 다 안 했잖아요. 조례 심의위원회고 담당 총무과고 누구 하나 이걸 봤어요? ‘자’, ‘자’, ‘자’, 가장 쉬운 것 이것 해갖고 하라는데 총무과에서도 그것도! 다른 과도 아니고. 예? 다른 과 저쪽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그분들 해갖고 기술직이고 그렇다면 몰라도, 내가 그냥 그렇다고 하고 수정해줄 수 있어요. 이것 2개는 자구수정이든지 여기서 수정해 줄 수 있어요, 2개 올라온 거는. 1항 7호, 8호는 현저한 ‘자’ 이것 ‘사람’으로 고쳐드릴 수 있다고. 그런데 나머지 앞에 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 고쳐갖고 오셨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심의를 거부하거든요. 심의 거부하고 이건 다시 올리도록 하세요. 부결시키겠습니다. 보류하면 이것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부결을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잘 해서 만들어오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심의하는 거를 거부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번에 검토하지 못한 사항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잘 정비해서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부하고 나갈 거예요. 이런 조례안을 올리는 이런 게 어디 있어! (김일환 위원 퇴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4조에 수상후보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지속가능발전하고 특별상도 이쪽 분들이 추천하는 겁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동장, 관내 각급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속가능상하고 특별상도 이분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지속가능발전은 이분들이 잘 아나? 누가 지속가능발전에 공이 있는지.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잘 아는 것 아니에요? 지속가능발전에 공이 있는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게 동장, 각급 기관 이렇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우르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천자는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증진상으로 해서 경제지원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속가능발전상은 그럼 비전기획단에서 주로 추천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비전기획단에서 동장님들한테 개념이나 지속가능발전상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도 그렇게 비전기획단이 주축이 돼서 수상을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동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특별상은 시상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럼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이 상 명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여기에 효행상 같은 건 있는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어버이나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아니면 선행을 행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미처 생각지 못한 수상 부문의 공적과 선행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신설했고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두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만 명칭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요. 특별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문화 쪽에서도 그런 상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모범적으로 가정을 이룬 어버이에 대해 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평구 지역사회 발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특별상에 별도의 명칭을 둘 수 있도록 수상 조례 개정을 추구하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의 말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사실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특별상에서도 역시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높이신 분들에게 드리는 건데 시상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고 하셨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시상 명칭은 예를 들면 어떤 명칭을, 몇 개나 더 명칭을 만드실 겁니까? 시상 명칭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말하자면 환경부문에 혁혁한 공이 있다면 환경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청년상도 있을 수 있고요. 타시·군·구 특별상 사례를 들자면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1000원 백반을 팔며 어려운 이웃을 도운 구민한테 준 사례가 있고요. 애향부문중이라고 그래서 부산에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때 부상을 입은 하사들한테 상을 준 그런 특별상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시상 명칭이 그렇게 많은데 받으시는 분도 많으실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쨌든 추천 들어오는 것 봐서 저희가 정해야죠.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몇 명을 정한다는 저기는 없으십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1년에 1명입니다. 특별상도 1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시상 명칭은 많더라도 그 중에서 공적을 심사해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추천 받아서.
창재
박창재위원
한 분만 특별상을 드린다 이 얘기입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올라온 것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겁니까?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에 적어놨는데요. 저는 법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22조하고 그다음에 공선법 제112조4항,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및 활동 운영 기준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하자는 없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에 대해서, 지금 ‘자’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39페이지에 보면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고치고요. 그다음에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바꾸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예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꼭 개정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번 회기에 꼭 개정이 돼야 되는 이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꼭 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2명을! 2명을 늘려가지고 상을, 6명 있는데 2개 상을 늘려서 이번 금년도 구민의 날 행사 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올해부터 수상하기 위해서 지금 제출한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올해 안 주면 여기 이상이 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없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이것 고쳐갖고 와서 개정안 다시 해도 되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가능을 6년 동안 추진하면서 이제는 구의 실천적인 노력이 구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현상을.
일환
김일환위원
6년째인데 작년에도 안 주고 재작년에도 안 줬는데 금년도에 꼭 줘야 될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해놨다고 그러면 해드릴게, 정해놨다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구민들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상을 올린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주민들은, 우리 구민들은 지속가능발전상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래서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뽑아놓는데, 그러니까 정해놨느냐고? 지속가능발전상하고 특별상을 누구를 주겠다고 지금 예정을 해놓고 상을 만드는 거냐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아니면 다음번에 이것 다 잘 맞춰서 와서 조례 개정안을 해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있는 것 6개만 줘도 충분하다. 상이라는 거는 희소가치가 있어야지 마구마구 퍼줘가지고 무슨 그게 상이에요? 아까 유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포상규정이나 상장도 주는 것 있잖아요? 다른 것도 줘도 되는데 꼭 구민상! 저는 구민상 그래서 부평구민들 받는지 알았더니 여기다 예외규정 둬가지고 반씩이나 외부사람들 준다고 해서 구민상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꼭 급하다고는 안 봐요. 그러니까 조례를 잘 맞춰서 제대로 만들어갖고 오셔갖고 구민상을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상 주기에 급급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올리시면!
아, 상 주기 위해서 급급한 건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해도 되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변화되는 패러다임을 저희가 같이 나가자는 생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208회 때 하시죠? 208회 때 잘 고쳐갖고 오셔가지고. 이번에 안 되잖아요? 급한 것도 없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차피 선도적으로 부평구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실천 노력을 지역 차원에서 각계가 함께 실천하자는 의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셨으면 잘 해갖고 오셔야죠. 이게 뭐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는 언제쯤 선정하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수상 후보자 선정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추천 받아서 구민상 심의위원회를 9월 중순쯤 할 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추천을 언제까지 받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추천 후보자는 8월 중순까지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다음 회기는 8월 말인데 곤란하게 되겠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올해는 못 하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오늘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하여튼 총무과장님! 이게 ‘자’, ‘사람’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시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 것도 지금 다 안 돼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잘 검토하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미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과장님,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이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자마자 만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구성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것도 8월 중순에 구민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후보자 선정을 8월 중순에 한다고 그랬죠? 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수상 후보자를 그때 추천 다 받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8월 말에 받고 9월 중순에 선정? 그걸 9월 초까지 연기하면 안 돼요? 후보자 추천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9월 초에 왜 그러느냐면 현지 조사가 있어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직원하고 부평사람들 기자하고 저희가 수상 후보자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걸 8월 208회 때 다시 수정을 해오시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때는 시기가 너무 늦어요. 저희가 7월부터 8월까지 구민상 후보를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거를 좀 더 기간을 연장하면 안 돼요? 추천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지금도 사실 약간 늦은 감이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10일 정도 늦은 상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올해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없다는 말씀하셨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제가 개정안을 내기 전에 자치행정국장께서 잠깐 한말씀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할 때 사실 그동안 어려운 한자라든지 또는 저희 법령이고 이런 것들이 일본 말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 이런 운동을 추진했고 실제로도 계속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용어를 정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조례를 제출하고 개정할 때는 각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비를 물론 하고 검토를 하고 시스템적으로도 기획실 법무팀에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정비가 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위원님들 무시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제대로 조례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상과 특별상 부문을 신설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구민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지속가능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지역 발전의 선봉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상부문 및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제3조1항제7호와 8호 중 ‘자’를 ‘사람’으로 자구수정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부의안건 1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평2동과 부평6동 경계지역인 부평동 739-10· 11·12·14·15 부평2동 지역과 부평동 740, 740-16, 부평6동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이 2개 동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행정동을 1개 동으로 조정하여 주민 편익 및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지역은 현재 주택공사 중이며 주민 입주 및 공사 완료 전에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부평6동 2필지를 부평2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별표 중 부평2동 관할구역란에 부평동 740과 740-16을 추가하고 부평6동란에는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도시형생활주택사업 시행으로 2개 동에 걸치게 되는 행정구역 경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 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능률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부평동 740번지 등 2필지를 부평6동에서 부평2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형생활주택사업 시행으로 2개 동에 걸치게 되는 행정구역 경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능률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부평동 740번지 등 2필지를 부평6동에서 부평2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운영조문이 부합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삽입해야 할 조문을 정리하고 상위법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책규제를 최소화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 및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제2조4호에서 명시한 상점가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 인용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변경하고 동 조항의 제4호에 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로 변경하였으며 동 조항 제6호의 편의시설에 대한 개념을 상위법에 맞도록 편의시설을 편의시설과 공동시설로 구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통시장으로 통일함에 따라 조례 제3조 내지 제23조 일부 내용 중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17조와 제19조 역시 상위법 개정으로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신고로 완화함에 따라 조례내용 중 임시시장 등록을 임시시장 ‘신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23조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상인회 등록취소, 조례 제30조 시장관리자 등록취소 등 주민의 권리 제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29조인 공설시장에 관한 규정은 우리 구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규정, 형식, 애매모호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대로 신경 쓰셔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보기도 편하고 또 법령에 맞게 다 잘 고쳐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같은 총무과에서 올린 조례에 비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의안건 36쪽에 9호 사항에 보면 “시장관리자”란 해가지고 법 해서 “수행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시장관리자가. 여기는 ‘자’를 ‘사람’으로 바꿀 필요는 없나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여기서의 자는 아까 말씀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상인회 단체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인회란 단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개인으로 보지 않고 단체도 있을 수가 있어서 자로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에 부합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삽입하여야 할 조문을 정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어려운 경제상황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감안한 운전자금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융자조건에 융자기간 및 융자금 상환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에서 발굴, 검토한 과제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및 위반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및 자치법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에서 발굴, 검토한 과제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금융기관”이란 용어를 각각 “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제3조제2항과 중복 규정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제9조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탄력적 운용 및 운전자금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제16조제5항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과 제18조제3항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그 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발췌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간이오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탄력적 운용 및 운전자금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융자조건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 상환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서 발굴, 검토한 과제에 대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김기영 과장님!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법이 지금 한시법이죠? 2018년 11월 31일까지.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어떤 법을 말씀하시나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 지금 보고하신 것!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아, 조례! 조례가 한시.
일환
김일환위원
조례가 한시적이지 않아요? 맨 끝 77쪽에 보면 “(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가 뭐예요? 기금이 그때까지만인가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본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이고 더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든 이걸 연장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조례는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조례는 12월 31일까지가 만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더 이상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게 삭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융자기간이 별도로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지금 참고자료 인용 조례를 보시면, 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기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내용으로 결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별도로 결정하고요?
기영
김기영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6월에 실시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바를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탄력적 운용 및 운전자금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융자조건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 상환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에서 발굴, 검토한 과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희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부의안건 8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서 위임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새로 조례에 규정하고 기존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도 본 조례안에 담아 본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존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 내용은 조례안 제2장 아동위원 장에 아동위원의 역할, 구성, 임기 등을 담았으며 조례안 제3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장에서는 안 제8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9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제10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안 제17조에는 긴급사항에 대한 사후 심의 등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임기를 2회 이내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방지, 특혜 소지 사전 차단을 위한 수정 요구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을 고려하여”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균
유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보육아동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2개를 통합하는 조례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기존에 없는 거고요.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것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동위원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거는 뭐예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새로 하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아동위원회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기존의 거는 아동위원 운영 조례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10명 이게 아동위원회냐고요? 이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회냐고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고 기존에 아동위원은 없었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동위원만 있고요, 아동위원은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아동위원.
흥수
오흥수위원
아동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22명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그러면 이게 새로 통합이 되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겁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위원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도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동위원만 우리 구 지역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동을 한 거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별개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새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법령에 맞는 요건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위원들은?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안 제9조에 구성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청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추천 받아서?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오늘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 기존에 5개 군·구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는데요. 조례상에 설치 근거 규정이 당연하다고 간주를 해가지고 아마 그냥 구성 이렇게 바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검토과정에서 간과한 사항이고요. 우리 차 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해가지고 지적하신 것처럼 입법기술상 설치규정이 먼저 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아동위원이 지금 30명 정수로 있는 거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22명으로.
정욱
장정욱위원
조례에는 30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 동별로 1명씩 지금.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아까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반영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동위원은 일반 위원회 성격이 아니라서 아동복지에 동별로 동의 세세한 사항들을 저희하고 소통의 통로로 삼으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식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달리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아동위원 운영 조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그때 위촉되신 22분의 아동위원님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계시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바뀐 분도 계시고요. 거의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연임규정에 대한 걸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분명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대로 하면 열 번 연임을 할 수도 있고 한 30년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사실 아동위원이라는 역할이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관내에 먼저 인지하고 연락,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가급적 동의 사정에 정통한 분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주 교체하다보면 관내의 사정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아동 환경에 대한 이력관리가 잘 안 되면 이 업무 수행하는 데 조금 지장을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일단 다수 연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에 2번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3가지의 직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무사나 변리사 같은 전문직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해서 끝에 교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어떨까 해서.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법률에, 상위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입니다. 어쨌든 이걸 같이 통합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 거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가 아동위원 운영 조례만 있었어요. 아동위원의 역할 해서 보면 여기 1항에 4호까지 있는데 아동위원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별로 1명씩은 돼 있다는 거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도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정옥위원
별로 활동이 없었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큰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그런.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셨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같은 걸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니오. 계속 교육은 시켰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해왔는데요 그분들이 다른 생업을 가지면서 하다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유정옥위원
1년을 평균해서 교육을 몇 번 해드렸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1년에 한 번씩.
유정옥위원
1년에 한 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역할을 했던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사례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지금 집합교육만 연도별로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볼 때는 아동위원 역할이 심의위원회 역할보다 훨씬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역할을 잘 해서 그런 아동들을 미리 케어도 해주고 어떤 도움도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분들 역할에 보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이런 것 할 때도 위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위원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평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의 역할하고 지금 새로 통합해서 하는 조례안에 아동위원의 역할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다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 1번은 똑같은 것 같고 2번은, 그러니까 1항에 1호는 똑같고 2호는 여기에 보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는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가 돼 있거든요. 이것의 차이가 뭔가요? 뭘 원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보호 조치에 의한.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위원 역할에 보면 여기에 원조와 지도가 있잖아요. 어떤 걸 원조해주고 지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기존에는 “상담 및 지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원조 및 지도”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뭘 지원을 해드린다는 건가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아동위원에 대한 깊이 있는 활동을 사실상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례는 저희가 축적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유정옥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해도 이런 걸 할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원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해서 시작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아동위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보육아동과장님! 아까 장정욱 위원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동위원 임기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임기가 다른 이유가 뭐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가 아동위원은 관내에 정통한 지역 유지나 지역 아동센터장이랄지 어린이집 원장,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동위원에 대한, 아동 보호에 필요한 환경이랄지 지리에 대해서 익숙한 분이 계속 맡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임기 규정한 거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부패영향평가에서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서 그런.
흥수
오흥수위원
부패영향평가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유착 방지를 위한.
흥수
오흥수위원
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유착 방지를 위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아동위원은 3년 하든 연임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요새 다 임기가 규정을 두는데 여기 아동위원만 규정이 없어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위원은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 임기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돼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현재 여건상 사실상 아동위원을 그렇게 선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한 분 하면 그냥 이 분이 평생 간다는 것 아니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니, 뭐 꼭 평생이라는 그런 개념보다 사실상 관내에서 아동위원을 위촉할만한 분이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관내에서 통장님이 해도 되고 지역단체에 아동보호센터인가요? 그분도 해도 되고 통장님들이 주로 여기 많은데 할 사람이 그렇게 없으면 굳이 아동위원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잖아요, 이것?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귀찮아하죠.
흥수
오흥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과 오흥수 위원이 말씀해주셨던 아동위원 임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아동위원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셨어요? 3년인데 무제한 연임으로 다 돼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하고 대동소이한 걸로 나왔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어떻게 확실하게 살펴보신 거예요? 아동위원입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양해해주신다면 아동복지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광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원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거랑 같이 사실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법령 14조에서도 명예직이라고 써 있고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거쳤는지? 1년에 한 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지금까지는 한 차례 회의를 해서 주로 교육쪽으로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내용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안 제3조의 제목 “(아동위원의 역할)”을 “(아동위원)”으로 하고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를 “아동위원”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하며,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일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105년 하반기에 인천시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중복사항 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부터 저소득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적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 1급부터 3급까지 제한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지난 ’15년부터 여성장애인에 대해 6급까지 확대 지원토록 변경된바 우리 구에서 2007년 10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내용 중 4조1항1호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과 4조1항의 조례의 목적을 알기 쉽게 재정비하고 4조2항에는 보건복지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지와 4조4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와 동일한 사유로는 타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입법예고 결과와 개정조례안 발췌 사항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간이오나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비지침 시달에 따라 조항 등을 정비하여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결국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구청 지원금은 종전에 비해서 줄어든 거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구청분이 줄어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건복지부 부분은 종전하고 동일하고요. 그렇죠? 구청 지원분은 같거나 아무튼 그 이하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지원범위가 국가에서 해 주니까 우리가 좀 줄였죠.
도형
김도형위원
국가는 지원을 그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3급까지 해줬는데 확대를 해줬죠. 6급까지 확대를 해 주니까. 저희 부분은 하여튼 줄어들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확대가 됐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3급이었다면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받았고 구청에서도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 지원만 받고 구청 지원금은 없다 그거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막 생겼을 때 저희가 중복지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에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부담은 줄어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중복지원 안 했습니까? 그 전에는. 그것 신설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 전에는 중복지원했을 텐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07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12년도에 국가에서 그거를 지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중복지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도. 국가에서 받는 것 먼저 받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3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금만 받고 구청에서 지원금을 안 받았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면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지금 중복지원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설규정으로 조례상으로는 보여지잖아요. 이런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없는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어떤 근거로 지원 안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 줄 저기가 없으니까 주지는 않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건복지부이더라도 여기 조례에 3급은 100만원 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조례상에도 보면 동일한 목적으로 주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구에서 방침을 받은 걸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도 힘든데요? 만약에 말씀대로라면 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국가 돈을 받으니까 늘어난 건데, 장애인 남성들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는 거고 여성분은 지원금이 확대되고, 지원범위가 확대된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중복지원이 그 전에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조금씩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지원이 그 전에 됐는지가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전에도 중복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비지침 시달에 따라 조항 등을 정비하여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용균 의원 발의)
12시 15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용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지원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용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법령 보시면 정의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준용을 하셨는데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서 여기 법령에 명시가 추가적으로 1-2와 1-3으로 나와 있는데 왜 조례안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용균
유용균의원
유용균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2조 정의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학교폭력 하면 따돌림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법령에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만 표기를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이미 벌써 조례안에서는 학교폭력과 학교와 가해학생, 피해학생 이렇게 정의를 집어줘야 되는 건 집어줬으면서, 사실 지금 이 법령에서도 굉장히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을 넣은 것 같은데 그것 넣어서 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용균
유용균의원
글쎄, 법령은 범위가 넓고요 조례는 부평구에 국한되는 조례안이어서 굳이 그것까지 넣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에는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폭력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돼서 우리 유용균 위원장님이 발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이 간담회도 거치셨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날 많은 실질적인 토론도, 간담회를 가졌고 그래서 저도 그날 끝까지 지켜보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그날 우리 했던 자료에 보면 부평구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깔아주셨으면 참석 못 하신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저도 이거를 관심을 갖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어쨌든 학교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긴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폭력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 안에 넣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예방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걸 넣어서 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은?
용균
유용균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조례 같은 경우는 2조 정의에서도 내용이 있지만 학교폭력 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하면 물론 학생도 있지만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 했고요. 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제정돼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다 그 부분을 넣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에서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 할 때 ‘외’가 혹시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위원님!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차준섭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우리 발의자이신 유용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담게 되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넣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폭력예방에 관련된 조례는 모법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그 조례는 그 법에 의해서 또 돼 있는 상황이고, 정의에 보면 학교폭력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2호에 보면 “학교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하는 거는 학생들, 학교 내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학교 밖하고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발의하신 유용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는 안 맞다 이거죠?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시느라고 유용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9조 지역협의회 구성에 보면 “지역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구 청소년 업무 국장이 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도 들어가고 과장님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하는데 왜 국장님만 들어가 있죠? 실무과장님이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용균
유용균의원
현재 지역협의회가 법에 의해서 부평구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장님하고 각 교육지원청 국장, 이런 분들만 들어가 계시고요. 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실무부서의 장이다보니까 실무적인 부분을 하다보면,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많이 공무원분들이 위원 수를 차지하면 민간인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좁아질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들 보면 인천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학교폭력 담당 과장급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간사로 들어가나요?
용균
유용균의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설명드리면요 법률에도 국장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국장이 없을 경우에 과장이 위원회로 들어가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도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 법 자체가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지역협의회 구성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라고 했어요. 자치위원 말고 다른 자생단체 단체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조례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요, 다른 청소년 활동 관련해서 일하신 분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규정된 위원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 위원 그리고 청소년 선도, 보호 관련한 위원분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청소년 선도, 보호에 경험을 가진 자 이래서 크게 확대하면 방범활동하시는 분들도 청소년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분들도 가능한 겁니까? 해당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현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15조 보면 포상기준이 있어요.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이것 1년에 몇 번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관련해서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도 매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장을.
재곤
김재곤위원
매년 몇 분 정도 합니까? 이게 하게 되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청소년 선도·보호 관련해서 올해도 보면……, 하여간 정부 여성가족부라든지 인천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명 이상은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연간 2명이시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연간!
재곤
김재곤위원
연간 2명씩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받으셨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선도·보호 직접 활동하신 분들.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들 중에서 받는 게 아니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 아닌 분들이 받는 거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거의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분들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 단장 같은 경우 수십 년 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이 지난번에 표창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유용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조 정의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는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교사 폭행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올라온 건 학생만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교사 폭행 문제도, 학생이 교사 폭행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거는 모든 게 해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균
유용균의원
학교 내에서?
흥수
오흥수위원
예.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지금 조례는 학생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교사 폭행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균
유용균의원
정의에 왜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흥수
오흥수위원
예.
용균
유용균의원
제가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이게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했던 거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물론 공감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정의에 같이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넣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빠뜨린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이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이 정의에는 오로지 학생 대상으로 일어난 폭행만 정의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좀 광범위하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에 대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예. 전문위원님!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검토보고 38쪽에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입니다. 바깥이나 안에서 일어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폭력, 교사폭력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 정의를 할 때 당초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에서도 그걸 다 정할 수가 없어서 아마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선생을 폭행한다든지, 선생이 학생을 폭행한다든지, 부모가 선생을 폭행한다든지 그건 전부 다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이 용어를 해석할 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검토보고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안에 이 말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예.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과 관련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 검토보고에서 열거하는 것처럼 다 들어갑니다. 학생으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린 내용하고요 저도 동일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렇게만 정의를 해놔도 이게 용어가 다 포함된다라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조에 비밀 준수의무가 있어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랬는데요. 만약에 누설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법률상으로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된 게 21조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1조에 있는데 이것에 관한 제재사항이 제가 지금 확인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아니된다만 해놓고 했을 시에는 그런 조치도 없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별다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그럼 굳이 넣을 필요는 있는 거예요? 제재사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비밀준수의 의무를 넣을 필요가 있나!
용균
유용균의원
제가 답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2조에 보면 벌칙안이 있거든요. 보면 거기 21조1항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는 이 규정을 넣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만약에 누설하였을 때는 그 조례 규정을 받는 겁니까?
용균
유용균의원
아니오.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흥수
오흥수위원
굳이 안 넣어도 누설 시에는 그렇게 조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용균
유용균의원
예.
흥수
오흥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조에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7조제2항, 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 제7조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 사항에서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실 생각인지요?
용균
유용균의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는 청소년 관련법인, 단체, 기관 활동 사항 중에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하늘목장의 청소년 쉼터, 단체,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2400여 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현재 지원해주고 있다고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한
김일한위원장대리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유용균 의원님이 조례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보시면 사전예방 차원에서만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기본법령 6조2항 두 번째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재활 등의 지원, 굉장히 피해학생에 대해서 정신상담 혹은 상처 난 부위를 치료해줄 수 있는 것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교육부장관이 해서 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6조에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조 1번 학교폭력을 위한 인프라 조성, 가해·피해학생 및 인터넷 중독학생에 대한 교육, 피해학생은 무슨 교육을 해요? 피해학생은 다쳤으니까 일단 정신상담이라든지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사전예방적인 차원 같은데 사후에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료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균
유용균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지원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는 구청장이 하는 건데요. 내용이 여기는 1항부터 5항까지 쭉 규정을 해놨는데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이 법에서 전부 나열해서 규정한다는 게 조금 그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또 구청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해가고 계획을 수립하리라고 믿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조례에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치료나 재활적인 측면이. 그런데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용균
유용균의원
지금 장정욱 위원 말씀대로라면 치료방법을 일일이 다 열거하시라는 그런 주문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에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부분들 모든 걸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치료라는 얘기라든지 재활 이런 얘기만 삽입이 되면 안 될까요?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교육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우리는 예방차원이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에서 나와야 되고 그 지원 조례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지원해주는 목적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치료까지 다 하고 이러면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입안을 그런 식으로 했고 제목도 예방에 관련된 조례, 이런 차원으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준섭
차준섭전문위원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유용균 의원님도 조례 입법취지가 사전예방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두셨다?
용균
유용균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한
김일한위원장대리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조례를 구성하고 만듦에 있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청소년 상담을 하는 상담사로서, 우선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폭력이라 하셨습니까?
용균
유용균의원
아니오. 내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보통 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학교 내에서 폭력이 이루어져서 오는 사항은 별로 없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집단폭력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가정에서 8, 90%가 아이들 가정 저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6조에 지원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학부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학부모라 하면 양쪽 다인지, 어떻게 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본 조례는 법에도 거론된 바와 같이 학교 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학교 밖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만약에 폭력이 발생을 해서 여기 그거잖아요. 학생,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양쪽 피해자하고 가해자 이것이 같이 되는 건지?
성화
강성화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서 하도록 법률상에도 규정이 돼 있고요 인천시 교육청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유용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 저는 제7조에 보면, 이 조례는 사실상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되겠죠?
용균
유용균의원
예.
창재
박창재위원
예방도 하셔야 되고 대책도 강구해야 되는데 7조1항에 보면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1호에 “학교폭력예방 홍보·선도”, 2호에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돼 있고, 3호에 보면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이렇게 돼 있죠. 사실상 예방차원에서 각 호에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정말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치유하기는 상처가 큰 부분이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방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균
유용균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또 구에서도 현재 보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든가 학교폭력예방 활동에 ‘도담도담’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쏠리언 또래 상담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성가족과장님,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우리 학교폭력예방 사업은 총 14개 정도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원협회라든지 청소년보호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신나는 교실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래상담사업, 인터넷·스마트폰 중복 예방사업, 가정방문 상담, 조금 전에 유용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담도담 사업, 아웃리치,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사랑의 교실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모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역협의회 구성이 법률에 시행령에도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법률을 만든 사람들이 국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판사, 검사, 변호사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폭력 예방을 위해서 나머지 9개 항은 폭력 예방과 관계있는 분들이 다 들어갔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은 ‘학교폭력에 관계가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판검사가 무슨 전가의 보도같이 여기 다 무조건 판사, 검사 위원회마다 갖다 넣는데 판사, 검사라고 해서 전문이 아니잖아요?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균
유용균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목 자체가 학교폭력예방 대책 조례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관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지 생뚱맞게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을 위촉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굳이 여기다가 그런 내용을 같이 서술적으로 표현을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정의가 아까 차준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학교폭력이 지금 여기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교폭력이라는 게 실제로는 좀 더 광범위하게 되면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폭행, 교사가 학부모 폭행, 또 학부모끼리 학교 내에서 폭행이 벌어지는 거를 자주 보거든요, 보도도 접하고. 물론 그게 성인들끼리 벌어지는 고소고발, 법적인 조치를 받겠지만 우리는 예방 조례니까 만약에 학생들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부평구가 신경쓰는 건 아니겠죠? 그건 경찰서나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죠?
용균
유용균의원
일차적으로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학교 자체적으로 일차 조치를 할 거고요. 어떤 형사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될 때는 관할 경찰서도 관여가 되겠죠. 대신에 저희 구 차원에서는 예방활동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정의에 학교폭력 해갖고 여지껏 한 거는 예방적 차원이라는 거를 계속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의에 3호, 4호 보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이건 폭력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폭력이 이미 발생된 거란 말이죠. 이게 예방이 아니고 대책이 나와야겠죠? 폭력 발생에 대한! 타이틀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자는 조례안인데 여기 가해학생, 피해학생 나온 거는 이미 폭력이 발생한 후잖아요? 그렇죠? 사후잖아요, 사후대책이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우리가 사후적 대책도 혹시 하고 있나요? 부평구에.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부평구에는 일단 피해가 발생된 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찰서에서 촉법청소년이라고 의뢰해가지고요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연계 사랑의 교실, 그래서 촉법청소년들에 대해서 폭력 예방이라든지.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그래서 여기 폭력이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생들끼리 가해를 하고 피해를 당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게 진행 상황 중인 게 아니라.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이게 이미 완료된 거잖아요? 피해학생, 가해학생이라는 거는 이미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이 친구들한테는 때린 학생, 맞은 학생들 데려다 맞지 말라 교육시키고 때리지 말아라 교육시키고 그러는 건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장대리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홍의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