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영선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2015년 3월 27일 개정되어 우리 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육동호인 조직, 체육단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지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구민들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진흥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해야 하는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체육동호인 조직과 체육단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제2항2호 우수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으로 전문체육지원 관련 사항을 제2항7호 체육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운영비 지원 관련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5조에 체육단체가 보조금 사업계획 수립 시 구청장과의 사전협의, 제6조에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고,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2015년 3월 27일자로 체육회랑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개정하는 사안이잖아요?

예. 통합하라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금년에 통합,

지금 다른 지자체 현황은 어때요?

거의 통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통합된 데는 별로 많지 않고요.

그런 것 같아서, 조례 개정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처음인 건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지금,

인천시 조례도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검토해보고 찾아보니까 없어서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안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무장하고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채용은 별도로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그동안 직원 형태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직원으로 채용되는 거고 별도 사무장은 다시 채용하는 건가요?

사무국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촉해야 될 것으로.

위촉이에요, 채용이에요?

채용은 아니고요.

임명, 임기가 있는 임명으로. 그럼 아직 임명은 안 된 거고요?

아직 이사회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못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2017년도 예산은 9월에 예산작업 할 때 검토해봐야겠습니다.

통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합되는 사유가.

통합되는 사유는 같이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체육진흥시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합단체들이 서로가 원해서 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분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순수하게 생활체육과 선수로서 해야 될 부분이 서로 자기네들이 처우나 이런 것 때문에 사무국장이나 사무직원들한테 이것은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나름대로 해왔던 게 같이 동화됨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 구 체육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말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종목별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결합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도 적절하게 관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선수로 뛰는 사람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마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에서는 특별한 관리가 신경이 쓰인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통합되었을 때부터 어떤 원칙이나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규약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통합체육회의 개정으로 그동안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육동호인 조직 및 체육단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구민의 체력증진 도모와 명랑한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금번 207회 정례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으로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며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상위법령과의 상충 및 근거규정 미비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고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0조에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의 기준 규정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호와 제3호를 개정하고 제5호는 삭제하는 안입니다. 2016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는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며 안 제2조는 인용법령 및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단서신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비율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위원의 추천권자를 부평구의회 의장에서 부평구의회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의2는 위원의 위촉해제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는 준용규정을 인천광역시의 관련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의 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아동급식위원회를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는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지침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내용과 같으며 안 제3조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인원, 위촉 위원의 자격,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기준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와 연임제한규정이며 안 제6조, 7조는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간사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9조는 회의시기, 개최요건,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의견의 청취, 수당과 여비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아동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편 조례안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위원회와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현재 운영 중인 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를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하며 임기는 조례 시행 후 잔여임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 4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부칙 제3조제2항에는 “이 조례 제5조의 연임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은 연임제한의 적용에 따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의회에 제출한 안건에는 이를 반영하여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에서 상위법령과의 상충 및 근거규정 미비로 인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에서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부분의 정비 및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설치된 것을 아동복지법으로 바꿔서 운영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커다란 차이점은 없습니다. 과거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제화해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위원들도 보니까 이분들이 임기 때까지는 한다고 나와 있는데 13명으로 이 사람들 임기가 끝나면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까?

1회는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1회 연임하면 다시는 선임이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12조에 아동지킴이 후원 결원이 있는데 근거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후원 결연 등에 있어 설치근거를 미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후원 결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필요성이 있으면 시행하려고 미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미리 반영한 사항이 되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도 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필요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조3항에 “위촉직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여성위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위원들 위촉현황으로 봤을 때는 맞나요?

지금 현재 여성위원이 많아서 66%입니다.

남성위원들이 누구 누구세요?

이창용 씨하고 김영규 씨, 신인균 씨하고 이용우 씨.

이용우 씨 아니에요, 여자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창용 씨.

그러니까 세 분이잖아요. 그러면 70%가 넘어서, 어쨌든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시 아동급식지킴이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은 운영 안 하고 보육아동과에서 동 아동위원이 시행중입니다.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다르기는 한데 아동을 위한 위원은 보육아동과에서 현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급식지킴이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는 없지만 향후에 필요성을, 향후를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이던 아동급식위원회를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하반기 청소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하반기 청소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반기 청소 대행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원만하게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단법인 우리경제연구원에서 1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90일간 용역을 수행한바 세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으며 2016년도 5월 18일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청소 대행단가안은 부의안건 1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 박스 안에 내용과 같이 평균인상이 15.3%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평균단가 박스 안에 7개 업체 산술평균단가가 아니라 업체 전체의 연간 총 처리 톤당평균단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은 용역안의 90%를 반영한 것으로 구 재정여건과 인천광역시 타구의 평균단가를 감안한 것으로 인상에 따른 예산을 잠정 추계해 보면 평균인상이 15.3%로 13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생활폐기물이 21.6%로 11억 1400만원이 되겠고, 음식물이 3.1% 인상된 9500만원, 재활용품목이 21.3% 인상된 1억 6900만원이 잠정 소요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의거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대행료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권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청소 대행단가 변경되는 것이 182쪽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21.6%, 음식물이 3%, 재활용이 21.4%로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15.3%로 되어 있지만 단가를 인상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저희 구가 장기간 동결시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는 처리량이 대행단가가 인상되지 않고 중간에 인건비가 상당부분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타구에 형평을 봐서도 저희구가 지금 낮게 책정됐습니다.

그럼 우리구가 최종적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을 때가 몇 년도라고 말씀하셨지요?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역결과 반영한 게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행단가를 업체별로 차등단가 적용한 부분하고 생활 음식물대행료를 톤당 단가로 통일시킨 것 두 가지 정도 개선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반영이 많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업체별로 차등단가 적용한 것으로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준이 종래에 부평구 전체 권역으로 일괄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직접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A라는 업체는 똑같은 작업량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보다도 수거형태라든지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차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동량의 작업량을 하면서도 약간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평구에서 이번 기회에 감안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 안에 90% 정도 적용해서 안으로 올라왔는데 2015년도에 톤당 단가는 9만 3747원이었는데 생활폐기물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대행단가 차이 난 것을 보니까 부원하고 한국그린 같은 경우가 많이 인상된 셈인 거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원하고 한국그린이 여타 업체보다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금액으로 봐서 많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업량이 많고.

대행단가 자체도.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평화환경이나 북구환경 같은 경우에는 톤당 단가가 인상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평화환경 같은 경우에는 9만 4433원인 거니까. 이랬을 때 저희가 지금 인상하면서 사실 대부분 직접인건비로 이것들이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약 시에도 그런 조건들을 내걸고 이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행단가 인상폭이 좁아서 혹시 이것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반영 안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지난번 6월 3일에 상임위 간담회 때 대행계약서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드렸어요.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 지금 미리 배포해드린 대행계약서안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해서 준용하도록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원가산정이 전체적으로 이십 몇% 오르게 됐는데 그랬을 때 평화환경이나 북구환경도 전체 대행비로는 작년보다는 인상폭이 많나요?

예.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게 지금 직접노무비 산정한 것을 보니까 200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물가상승률 15.3%를 더해서 용역 안으로 나왔어요. 여기 90%를 반영해서 대행비 인상을 할 경우에 월 기본통상임금이 222만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90%로 적용해서.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각종 수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노무비가 정해질 텐데 사실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기본급 자체가 워낙에 최저임금 이하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준용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도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상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제4조3항에 보면 “수고비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 산출내역서와 인건비 책정기준표에 부평구 생활임금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의 금액으로 산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 낙찰률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표준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생활임금 이상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지 않거든요. 기본급 자체가 여기는 이미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무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생활임금 이상으로 작성해야 한다면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업체는 딱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거든요. 그래서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생활임금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상에서 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도 대행계약서 보니까 구에서 업체한테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하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대행단가 인상하면서 실제 업체에 사실은 제대로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업체한테도 좋은 거예요.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체들도 투명하게 대행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구가 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제대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놨으니까 부서에서 집행하실 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업체별 차등단가 적용하실 때 이런 업체가 혹시 동을 바꾼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해서 업체별로 차등단가를 적용한 거예요?

구역변경은 없었습니다.

있는 자체에서 업체별로 단가만 차등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논란은 없었습니까?

논란은 없고 오히려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상태고 이 부분이 업체별 차등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그래도 부평구가 단가산정이라든가 업체에 페이를 지급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일보했다, 이번 용역안은 그래도 상세하게 진일보해서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에 하던 구역을 변경하지는 않고 차등단가만 적용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는 얘기네요, 업체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럼 업체별로 차등단가 적용했을 때 업 된 겁니까? 업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 된 부분도 있지만 업체간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업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운 된 부분이 있으면 반발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분란은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톤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톤당으로 통일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공공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수거하기가 상당히 쉽고 가정주택은 힘들지 않습니까? 용량도 작고 다른 불순물도 껴들어올 상황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저기 없었습니까? 톤당으로 했을 때.

지금 단독하고 공동주택을 나눠봤을 때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는 점진적으로 약간 줄은데 반해 세대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원가산정 할 때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1인 1이 되게 톤당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로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많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은 크게 버리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키라는 것도 법을 지키기 쉬워야 지키지 어려우면 그것을 피해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차등단가 적용이 맞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톤당 동일하게 통일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업체들이 불만이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다른 데로 버릴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소형 비닐봉투도 제안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어차피 가야 할 길은 가야 되는데 단지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신 소형 음식물 배출하는 부분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행정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이번 청소대행단가 상승은 지난번에 우리경제연구원에서 용역실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안을 만드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안을 올리신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인원 및 장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용역보고서에 적정안으로 보면 인원수가 113.4명으로 나와 있고 현재 인원이 11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인원이 결국은 4.6%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장비도 보면 39.9% 가동률이 있고 현행으로 보면 58대가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장비가동률은 18%가 넘어요. 여기 또한 인원수나 장비에 대한 것도 인상 발생요인이 되는 거지요? 청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나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원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장비도 더 많이 가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보더라도 인원수가 5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인상요인도 발생됐단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16년도 하반기 청소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2016년도 하반기 청소 대행단가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오영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중 공동주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일부내용이 지원사업 활성화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지원사업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확대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3항을 신설하여 사업추진 부진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인근 재개발·재건축단지도 사업시행자 동의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재난시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사업 후 재신청 금지대상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영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오영선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된 지 얼마나 됐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작년에 8월 6일에 최종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가 몇 년 됐냐고요.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도 보면 아파트가 많고 10년이라는 게 길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도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듯이 타구에도 보면 5년 사례로 했는데 이것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변경안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한 단지 내에 10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길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 확대하기 위해서 동종사업, 그것도 당초에는 보안등 보수했는데 그 단지는 10년 이상까지는 상하수도라든지 타공정에 대해서 보수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10년 이내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이런 것을 했다면 동종 이 부분만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올해 상하수도를 했으면 내년에는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업비도 최대 5000만원이지요. 제가 5대 때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됐는데 3000만원 해서 여러 아파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하면 신청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에도 보면 2억이잖아요. 그런데 1억 4000 정도가 남았는데 1차, 2차 지원 계획은 어때요?

1차는 6000만원 가량 지원했고 약 1억 4000 정도 되는 것은 8월 내지 9월 정도에 2차 지원을 받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그때 보면 1차, 2차가 없어요. 한 번 지원하면 몰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선별해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1차하고 2차까지 해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 없는 거예요?

2007년부터 126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단지가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는데 사실상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아파트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 홍보도 하고 거기에 임원들도 참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겠고.

그런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10년이다 보니까 한번 한 데는, 상당히 길잖아요. 아마 5년으로 하게 되면 줄어서 혜택 받는 공동주택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렇게 되겠지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2016년도에 지원사업 현황에 21개 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지원사업 할 때 21개 공동주택에서 신청했다는 건가요?

21개 단지는 2015년도에 21개 단지를 지원했고 2016년도 금년도에는 12개 단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네. 신청한 단지는 다 된 거예요?

예.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세종빌리지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 거지요? 도로포장 한 건가요?

세종빌리지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지어지면서 단지와 단지, 동과 동 사이에 단지 내에 도로가 형성됐어요. 그 부분이 오래돼서 파손돼서 일괄적으로 주민들 위해서 한꺼번에 신청하는.

그런데 이것을 왜 별도로 건 건으로 한 거예요? 세종빌리지 전체 도로를 다 포장한 것 아니에요?

그게 단일 허가건수로, 종전에는 단지 내에 건축물을 허가받을 때에는 허가건수에 한 동에 예를 들어서 16세대, 18세대, 9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단일허가 건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8개.

이게 2015년도에도 지원이 됐었어요. 계속해서 이 도로를 보수한 건가요? 원래 조례상으로 보면 개정되기 전에 어쨌든 10년 이내에 동종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연차로 계속 지원된 사항이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신 건지.

이 부분은 2015년도에 2개 동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가받은 단일 동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두 동 사이에 있는 단지 내 포장을 우선적으로 2015년도에 했던 겁니다.

개정안에 보면 4조3항이 신설이 됐어요. 재개발·재건축 추진 중인 공동주택도 사업시행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둔 건데 혹시 과장님, 다른 지자체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것은 부평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특성 있게 장기간 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이런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산곡동 무지개빌라 옹벽 담장 보수하는 시설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원한 건가요? 할 거라는 건가요?

앞으로 할 거라는 겁니다. 빌라에 붙어있는 옹벽이 위험시설이다 보니까 누구도 선뜻 나서서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하자 해서.

아직 금액이 결정 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우리 부평구는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담장에 외벽, 옹벽하고 아스콘 방수, 어린이놀이시설, 하수도 맨홀, 노인여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장 외벽이나 옹벽은 알겠는데 외벽 보수공사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빌라 외부마감재가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들이 위에 있으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서로 내 집이다 해서 보수나 이런 것을 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안전상에 위험 있다 해서 그것을 동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동의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벽보수공사는 포괄적일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나 이런 것만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벽 보수공사라면 담장이나 옹벽이나 그런 것은 이해 가는데 외벽은 한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여기 항목에 지정되지 않은 것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벽 같은 데 담장도색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지만 지나치면서 미관상에 노후화해서 그런 부분은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다른 데는 남동구는 15개도 있고 14개도 있고 많은 곳도 있는데 2억으로 실질적으로 하려면 2억이 1년 안에 거의 다 소진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는 2억을 다 소진 못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2억을 못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보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5년으로 하면 확대되겠지만 품목수가 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지.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유지보수만 했는데 4조2항 보시면 신설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범시설 CCTV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곳들은 그것도 해주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는데 최고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넘는 것은 거의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하향조정이.

우리가 2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데 단위가 큰 공사가 예를 들어서 2억 이상 되는 경우는 30%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억이라면 30%면 6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고 한도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5000만원이면 2억에 25%가 되는 거지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향조정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얘기해서 자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쪼개서 쓰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하향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저희가 계속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앞으로 그런 추세에서 지원사업의 방법이나 제한을 넓혀서 오영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서인 건축과가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넓혀졌을 경우에 현재 있는 것에 비해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고 혜택이 봐진다고 보지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지금 현재까지 2015년도 하고 2014년도 이때보다는 약 150% 정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면 과거 2013년, 2014년, 전보다는 현재 혜택이 150% 더 증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혜택은 2억 범위 내에서 하지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들이 늘어나거든요.

지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요건이 맞으면 다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3년, 2014년, ’15년 집행을 보니까 2억 가지고 잔액이 2013년에 4700 남았더라고요. 2014년에는 1200, 2015년에는 3700이 남았는데 2억 갖고 집행하는데 아까 더 늘어난다고 보면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정책이 매년 2억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더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넓혀 놨기 때문에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2억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800 정도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155% 정도로 본다면 사실상 1차적으로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산은 2억에 한정해 놓고 방법이나 대상은 넓혀놓고 수요는 많은데 그것을 수용 못 하면 신청하는 공동주택한테는 기만하는 것이 되잖아요. 본 위원은 이 정도 정책이 넓혀지고 확대된다면 예산도 더 수반해서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져보고 지금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니까 단지 아스콘 지원 이런 것도, 사실 세종빌리지도 묶어서 보면 한 단지잖아요. 그런데 신고만 해서 한 단지기 때문에 300얼마씩 지원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다 소요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원금액의 50%인가요?

총 사업비가 500만원.

그럼 쪼개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구에 받아서 좋기는 한데 쪼개기 해서 거의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93년이면 거의 30년씩 되어가는 노후된 데는 소유자, 주거하시는 분들도 다 노년층이나 영세층들만 있기 때문에 자구적으로 자기 부담 갖고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개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넓혀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개정이다 보고 본 위원은 예산을 더 수반해서 지원 확대하는데 노력해 달라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익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선 의원님 조례 개정 발의하신 것 의미를 더 부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상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꼭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되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일 주택형태가 공동주택이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택형태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애매한데 빌라 같은 것도 되는 거지요?

예.

지붕이 하나인 것,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이게 건축법상으로 용도분류를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는데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한 사람이면서 여러 가구가 사는 것은 단독주택으로.

소유자가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은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구에 사택이 있어요. 줄사택이 있어요. 이 줄사택이 지붕이 하나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런 의미를 이게 공동주택의 개념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집은 10채예요. 물론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수평으로 같이 지어졌는데 지붕은 하나예요. 그리고 생활은 다 개별로 합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다 개별소유주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아까 설명하셨던 다세대주택의 그런 주거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요. 다만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면에 똑같은 모양으로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이 근처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것은 공동주택으로 봐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은 공유부분이 있고 전유부분이 있고 공유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공용주거공간이라든가 공용공간이,

공용부분이 있어야 되고 전유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거기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군요. 오영선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시는 취지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용부분은 없더라도 사실은 공동주택의 주거개념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의는 거기를 반드시 넣어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오영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부합되는지를 검토해봐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발의하신 입장이니까 발의 취지에 부합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드렸으니까요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답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중 공동주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의 일부내용이 지원사업 활성화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지원사업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재일 이익성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 건축과장 구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