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도시안전국장의 공무출장으로 인해 증인선서를 하지 못하였기에 먼저 도시안전국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안전국장 김문희 (김문희 도시안전국장, 선서문을 김화덕 위원장에게 제출함)
김화덕위원장
앉으십시오.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오늘 경제도시위원회를 방문해준 손님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1일 명예의장으로 오신 달서구통우연합회장 조옥임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임원들도 같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옥임 달서구통우연합회장 외 5인, 입장
10시25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류종합시장에 노점상을 철거하셨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동편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본 건물에 청년창업을 할 수 있게끔 국가의 응모사업에 경제과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 또 거기에 이해 관계인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으셨고, 원망도 받으셨지만 잘 해결해 주셔서 국가응모사업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에 감사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요. 295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전단지 과태료 부과 건수 저조”라고 제가 작년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벽보 전단이 932만7,000원으로 작년에는 한 2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건수로는 작년에 1건이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몇 건으로 늘어났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부동산 불법전단지, 불법으로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불법 전단지와 불법 현수막에 관련해서 작년 2015년 7월 2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달서 병지역에 정당홍보 현수막 붙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여쭈어 봤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때 그것이 불법이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당시에 행자부 질의에 불법으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과태료 처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과태료 처분은 안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정당법이 있고, 또 공직선거법이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런 관련 법규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고,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제한도 있고, 어떤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적용 배제란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에서 설치한 행사 또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정당의 정당한 정치행위, 정책적인 수단을 홍보함에 있어서는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광고물에 보면 배제사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정치적 개인의 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알리려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고, 행자부에서 질의, 응답을 받아서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또 발생되었지요?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수막에 대해서는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의 치적을…….
병주
박병주위원
본인이 여기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자료 내라고 했지요. 이것이 2016년도 2월에 발생된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분명히 작년에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과태료 처분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힘든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쪽 당에다가 분명히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 관계자들에게 다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위가 2016년 1월에 또 발생되었습니다. 개인의 치적이지요. 읽어봐 드릴까요? “구 내당시장 지식산업센터 건립, 조사 설계비 10억 확보”, 여기는 두류공원 있는 데지요? “무슨 플렉스파크 성당동에 사업비 1,500억 국가 예타(예비타당성조사)사업 선정되었다.” 이것이 작년 4월에 총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치적을 알리는 이런 현수막, 이것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철거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철거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판단이 어려워서 공직선거법을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좀 논란이 있어서 고문 변호사, 이런 여러 기관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의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와 있었고, 또…….
10시30분 조옥임 달서구통우연합회장 외 5인, 퇴장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현수막에 관련한 주체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수막 관리 주체는 행정자치부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행정자치부가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예외사항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8개 사항인가? 손만성 팀장님! 8개 사항이 맞지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8개 사항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합법하다고 했다면 구청에서 이것을 왜 철거를 했습니까? 합법한데, 정당 활동에 정당한 정치 행위를 왜 구청에서 철거를 했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선거관리법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당 활동에는 행사 또는 집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제가 받아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럼 계속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이 정치행위냐, 아니냐의 부분에서 논란거리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예외조항에 “정당한 정치행위는 불법 현수막이 아니다.”라고 예외조항을 두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명시된 상황에서 아니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작년에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하고 똑같은 무슨 무슨 사업비 얼마 확보 이런 식의 광고, 그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행자부의 질의, 응답을 받았고, 유권해석을 받았고, 거기서 통보를 드렸고, 그와 유사한 2월달에 또 발생이 되어지고, 이것이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철거를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힘 있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이 되어지는 게, 우리 구청에도 그대로인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이 불법이다. 적법이다. 해서 철거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교통을 방해한다든가…….
병주
박병주위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불법이라고 판명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의 알아서 처리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알아서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법을 우리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법이 규정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행자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에서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라.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 법치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렇게 통보가 왔고, 선관위에서는 적법하다는 통보가 왔고 그래서 저희가 고문 변호사한테 정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행사를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를 받았다.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적법하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당에 가서 사실조사로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법적인 논란이.
병주
박병주위원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법에 분명히 명문화되어져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행자부나, 작년에 이와 유사한 “어떤 무슨 예산 얼마 확보”라고 쓰여 있던 것이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행자부에서 그런 새로운 해석을 내려서, 또 선관위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정치 행위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되면 이런 해석, 저기에 가면 저런 해석…,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해석은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명문화 되어져 있는 법이, 국회의원들이 만든 명문화된 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마땅히 과태료 처분이 되어져야 되고,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달서병 새누리당 측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 규정이 명확하게…….
병주
박병주위원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 규정 가져와 보세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 규정은 “정당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이 예산 얼마 확보되어 있는 것이 행사입니까? 예산 얼마 확보했다는 것이 행사에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정당 활동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이 정당 활동을 위한 행사에요! 이것이 집회에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뒤에…….
병주
박병주위원
개인의 치적이잖아요! 삼척동자도 알 일이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내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만큼 했고 돈을 확보해 왔다! 이것이 어떻게 행사입니까! 어떻게 행사가 되고 있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이후 민원상담, 그 행사를 했거든요. 그쪽에서.
병주
박병주위원
민원상담 행사라고! 민원상담 행사라고! 그러면 여기 써야 될 것이 아니에요! “민원상담 행사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니 오세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제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의 제기를 안 했다고요. 민원인 날 행사, 본리사거리에 걸려 있는 것,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민원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까지도 광의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적법하다.
병주
박병주위원
광의의 해석, 협의의 해석이 아니고 문구를 보세요! 문구를! 법을 보시라고! 명문화되어 있잖아! 명문화되어 있잖아! 그것이 어떻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정당행사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당행사가 어디 이것이 행사에요! 지식산업센터 조사 설계비 10억 확보했다는 것이 행사에요! 이것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가 보이고,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인정을 하고 다만, 역학구조상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좀 힘이 들다. 인간적으로, 심증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행위자체가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개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과태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행위를 시인하시고,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 생활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병주 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위원이 고함지르고 한다고 해서 아닌 것을 맞다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지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은 받아봤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적법하다는…….
상모
구상모위원
적법하다고 나왔지요. 또 어디 확인 받아봤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행정자치부하고 고문 변호사, 그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서는 해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히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고문 변호사는 광의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예산을 얼마 확보했다고 하는 것도 민원상담을 하는 행사에 일부분에 속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으로 고문 변호사한테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지금 달서병을 꼭 집어 이야기를 하는데, 달서병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을 사실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서울 쪽에 하는 것도 봤고, 다녀보면 많이 있더라고, 그것이 불법이라면 아마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사무실도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한번 과장님이 조사를 해주시고, 다른 시·군·구에도 충분히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조치내용을.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신문에도 많이 방송도 되고, 보도도 되고 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상모
구상모위원
다른 지역도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좌우간 그 부분은 잘 해주시고요. 저는 노점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보니까 2013년도에 3,780건이고, 그 다음에 2014년도가 3,772건이고, 2015년도가 3,719건이네요.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요. 숫자도 거의 비슷하고…….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사실상 노점상은 좀 어렵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어렵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본인도 어려운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3,700여 건씩 매년 하는데 그 부분을 무엇을 하고 끝내고, 하고 끝내면 숨바꼭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단속과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민 생계형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면 강력하게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요. 우리가 노점상 같은 경우에 도로 위에 있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전부 전통시장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데 보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는 노점상이 한몫을 차지해요. 과장님! 그래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통시장 7개소에 노점상들이 다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보다는 제도권에 좀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상인회하고 노점상 회장하고 자율적으로 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서로가 다툼을 해서 싸우고 하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해 달라. 그렇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보니까 전통시장에 단속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마찰이 되어서 서로 민원 들어오고, 민원 제기하다보니까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다 불법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법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계형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지금 조례로 발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규정으로 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자료를 죽 뽑아놓았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합법화할 수 있다면, 그것을 무작정 합법화할 수는 없겠지요. 자리 문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시경관과에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결국은 단속하러 나가면 인력낭비지요.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데는, 대구시에는 수성구에서…….
상모
구상모위원
수성구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목련시장, 그렇고요. 광주에 서구의 양동시장, 거기에도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도권에 들어오는 부분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저도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도시경관과에서 좀 많은 연구를 하시고요. 제가 일단은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또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계형으로 있는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면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단속만으로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서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간 3,700여 건을 단속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노점상이 합법화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합법화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모
구상모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준비작업을 하고 들어간 상태에서 하고 있는 중이니까 곧 발의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좌우간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그 인력이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실명제로 해서 벌써 조례 제정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남이 하니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아내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구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 어느 지자체에서는 실명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는 307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건수에 보면 도로공간 사용료가 있습니다. 건수도 많지만 부과에 징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 달서구에 도로공간 사용자, 지금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도시경관과 소관만 그렇고, 건설과 부분 이런 것은 지금…….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를 다 파악은, 도시경관과에서…….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도로 공간 사용료는 우리가 부과했는데 현수막입니다. 현수막하고 돌출간판입니다. 돌출간판 0.5㎡ 이상은 도로 공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돌출간판 외에도 전자간판으로 해서 도로 위로해서 돌출된 이런 간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전자게시대 간판 말씀입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전자게시대도 우리가 도로 공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부과하고 있어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도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자게시대는 3군데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도로로 가다보면 인도 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전자로 해서 이렇게 글자로 해서 상가에 광고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게시대 말고 일반 상점에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예.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광고물관리법이 7월 7일자로 개정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7월 7일 이후에는 아마 법이 개정되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예전에는 간판이 안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것이 다시 돌출되어서 나오는 부분들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노점상과 전쟁, 참 힘들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6대 전반기에 노점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속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울산 중구입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중구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가면 노점상실명제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견학도 하고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해서 노점상과 어떤 마찰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생계형, 단속하기가 힘들지요?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기업형도 있습니다. 선별해서 기초수급자, 꼭 노점상을 해야 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 분들도 마음 놓고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때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우태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공사에 대해서 1건이 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안 하고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석축 쌓기 연장, 마사토 포장 추가, 석축을 연장하면 당초에 설계하면서 연장해야 될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그 부분까지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주인이 “왜 여기까지 더 안 해 주느냐?”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를 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 변경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2,60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666만3,000원이 더 증감이 되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100%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국비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웃으면서) 과장님! 국비고 구비고 시비고 간에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국비라고 설계 변경해서 막 써도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설계 변경을 안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현수막 때문에 전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말썽이 나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유권해석을 좀 잘 하셔서 이런 문제로 두 번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요청할게요. 광고물관리법에 대한 예외조항 자료 갖고 계시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자료 카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법의 원칙 중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명문화된 자구에 대한 해석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자구를 제외한 나머지 해석은 자의적 해석,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명확하게 적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그 주무부서 조차도 처음에 할 때는 불법이다. 두 번째 너희 맘대로 해라.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나요?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쨌거나 그 자료를 명문화되어져 있는 법의 규정을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행감에서 제기되었던 우리 박병주 위원님과 구상모 위원님이 그 광고물과 관련해서 상반되는 입장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법에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방금 박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문화된 자료를 저희한테 다 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 보고를 하셨을 때 2015년도 과태료 부과가 되어서 증가한 것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것 때문에, 조합 관련 광고 때문에 건수가 증가를 했다. 그러면서 징수가 96건이고, 체납이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은 어떤 식으로, 지금 미납된 부분들을 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건수는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광고물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 이름이 바뀌면서 지역주택조합 광고물이 도로변에 버젓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좀 강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대구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분양들이 여러 지역에서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이런 불법 광고물로 광고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지, 그냥 건수만 지금 이렇게 부과를 해서 체납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태료는 상당히 많이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이 4,200만 원, 대부분이 현수막이 많습니다. 현수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면 징수과에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거든요. 체납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압류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이 좀 발생했습니다만 징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4,000여만 원 정도 이 부분은 다 징수가 가능한 겁니까? 대체적으로.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예,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광고물이 가장 도로변에 많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교통에 운전할 때도 좀 방해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지금까지는 하루에 500만 원만 부과를 했었는데 이것이 장당 25만 원을 부과하도록 관련법이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서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전에 저희가 하는 조치사항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도시경관과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하루, 이틀 정도 한 1,000장씩 떼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맞아요. 한 곳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광고가 되어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시면 집중적인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광고물 같은 것,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또 해당 쪽에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그 자리에 꼭 다른 회사에서 바꾸어서 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지금 제타시티 하는 부분은 서구청 관할인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조를 편성해서 4개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뒤에 와서 또 붙이고 이래서 숨바꼭질 비슷한…….
이유경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홍보할 데가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데, 굳이 그것이 효과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광고라든가 방송을 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그것이 홍보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부분들이 불법 현수막을 통해서 지역에 보면 미관을 많이 흩뜨리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더 향후에 신경을 써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를 위해서 박우태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팀장님! 2년 동안 업무에 충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계대에 도시활력 증진사업, 에비뉴 조성사업 1, 2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공모해서 48억을 확보하셔서 무더운 날씨에 공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차 사업을 하시고, 과장님! 혹시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1차 사업은 별도로 민원이 없고, 노점상이 조금 있어서 즉시 철거를 했기 때문에 별도 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2단계 공사를 하면서 로데오거리 거기에 보행자전용도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현재에는 민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1차 사업 완공 후 주민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차 레드블록사업 완공 후 밤에 가로등이 어둡다.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버린 쓰레기가 벤치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광장을 조성해 놓았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조성해 놓은 광장에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재는 행사를 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준공을 한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조금 됐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왜 안 합니까? 1차 사업을 완공했으면 공연행사를 그래도 한두 번 쯤은 진행해야 안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콘서트를 한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지금 무덥고 한 날에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쉴 수 있는 공연장, 계대학생들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조성을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땅값이 배로 상승이 되었지요. 그래서 건물주 배 불리기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일반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정비밖에 더 하느냐? 돈을 저렇게 많이 투자해 놓아도…….” 그런 우리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공사를 하셨는데 그런 우리 주민들의 불만도 참고를 하셔서 공연장 이런 데, 우리 주민들이 즐길 거리를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을 계대 동문에서 계명문화대까지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공사를 착공해서 나무를 베어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렇지요. 거기 로데오거리에 주민들이 로데오거리 입구를 막는데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주민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1차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전문가들을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전국을 한번 봐서 현 실태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보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야 만이 이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그래서 2차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그렇게 했고, 그 부분에서도 2차 설명회를 할 때 한두 분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또, 건물주 되시는 분들, 몇 분의 전화가 왔습니다. 설득을 해서 일단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전용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자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2차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그 상인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를 못살게 굴어요. 못살게, 거기에 대해서 참말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막지 마라.” 이것이라. “여기를 막으면 정비도 좋지만 우리 생계가 위험하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안 오신 상인 분들하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저한테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볼라드를 박아서 준공 후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 집행부하고 해결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상인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준공 후에도 불만을 제기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상인들하고 어떻게 해결을 보셨는지요? 직접적으로 상인들하고 안 봤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별도로 상인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몇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또 구청장실에도 전화가 가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그 검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때 가서 봐야지요.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상인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다 완공해 놓고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상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꾸어 줄 수 있느냐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조금 불편하니까, 좀 돌아가면 되는데 불편한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해야 만이 상권이 살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다녀 봐도, 다른 데도 다녀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 드렸지요.
김화덕위원장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설계도대로 아마 그것이 상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서로 어떤 다툼이 없도록 그 분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잘 소통을 해서,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공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쪼록 2차 사업도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재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를 해주신 존경하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홍근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손승관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책자에 의거 공통사항 12개 분야, 소관 사항 3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자체 감사로 해서 지적된 건수가 지금 5건이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2014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어요? 자체 감사나 종합감사에서.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제가 2014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같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팀장님!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1팀장
(집행부석에서) 2014년도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앉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도 숙지하지 않으시고 지금 감사장에 나오신다는 것은 좀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1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회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지난번에도 사고가 좀 나고 했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팀, 녹지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확인 안 됩니다만 무단결근이라든가, 결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 조치를 한 번 하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한 건밖에 없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건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팀장님, 지금 관리하는 팀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녹지팀장이에요?
성원
박성원녹지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5년도. (박성원 녹지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원
박성원녹지팀장
2015년도 상반기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무단결근이요.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 매주 금요일마다 따로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성원 녹지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모든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군 복무 생활을 잘 유지하고, 사고 없이 마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공사내역에서 공원녹지과가 이번에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건이네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2014년도 것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설계변경된 공사내역.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1건 중에 너무 많아서 일일이 검토를 하기에 분량이 너무 많아서 총괄적으로 보면 한 20%대에서 30%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상향되었는데, 보통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총괄적인 그런 계획아래 업체를 입찰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는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데 아무래도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입찰이 되고나면 입찰 잔액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형태가 조금 많습니다. 실지로 설계할 때는 수목 식재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 개체라든지, 시설물 보수·보완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 부분들이 공사추진 과정에서 나무를 조금 더 제거해 달라는 요구, 그 다음에 포장도 탄성포장으로 개체여부, 체육시설물도 추가로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다보니까 당초 계약금액보다 조금 증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듣고 계시지만 설계변경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 설계변경이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원하는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건만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원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이 부분하고, 도원지 수변경관 개선공사, 파랑새 생태놀이터, 앞에 이 3건만 보더라도 이것은 미리 사전에 충분히 사업 계획에 설계를 그대로 원하는 대로 시행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많이 상향되었다는 부분들이 문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매칭사업이에요? 이 3건이?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원어린이공사는 전액 구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구비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도원지 수변경관 개선공사는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90%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전에 도원지 수변경관 개선공사의 예측이 잘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2014년도에 저도 기억이 몇 건인지 나지는 않는데…….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2014년도에는 설계변경이 15건 있습니다. 저희 자료가 부족한 이유는 작년에 도시관리과가 도시경관과하고 공원녹지과로 분리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사실 나쁘게 생각하면 업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공사금액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설계변경은 어쨌든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앞으로는 신중하게 공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변공원 탐방로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변공원 탐방로 공사 때문에 많은 민원 발생 이후에 제가 구정질문까지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 질문한 내용이 페이지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공사 이후에 시감사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설계하고, 현재 개선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탐방로를 신속하게 개선공사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에 공사할 때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감도가 없다고 또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조감도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끝까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여기까지 온 상황인데, 지금 하얀 단파론을 철거한 이후에도 조감도가 없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저한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현재 이후에 난간대가 설치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한테 준 바도 없고, 지난번에 우리가 수사모 회원님들과 간담회할 때 “이렇게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데크 우드로 할 것이다.” 그 상황만 알고 있지, 지금 현재도 보면 공사일정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때도 조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조감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감도를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축공사,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내역에 안에 반영을 합니다. 그 조감도의 금액이 일이십만 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감도가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사실 되고요. 통상 저희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에는 설계내역에 조감도라는 것을 따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계획 평면도라든지, 단면도라든지, 종단면도라든지 이런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필요하면 또 크게 확대해서 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토목공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감도를, 제가 여태까지는 토목공사에 대해서 조감도를 한번도 설계에 반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지난번에 여러 우리 지역민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감도를, 13억이라고 하는 큰 공사에 조감도를 다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전 과장님도 그렇게 다 공감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공사 일자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이렇게 기재만 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깜깜이 공사를 한다고, 깜깜이 공사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얀 단파론만 철거하고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밑그림이라도 그려서라도 어떻게 대충한다고 하는, 공사기간 안에라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부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전에처럼 어떻게 그림이 나오는지, 어떤 디자인이 나오느냐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조감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하지 않고 필요하면 저희가 공사계획 평면도하고 단면도, 이것을 좀 확대해서 칼라로 칼라링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평면도라든지, 단면도 이것도 거기에 부착할 수 없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건축을 하거나 교량을 할 때 설계도면이 다 나옵니다. 도면에 평면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옆에서 봤을 때, 잘라봤을 때 그런 평면도, 단면도, 종평면도 이런 식으로 도면이 다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칼라를 좀 넣어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디자인 나온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것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에 앞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33쪽에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수의계약 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공사기간, 계약일자, 날짜를 안 쓴 데 대해서도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수의계약, 공사기간, 계약일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용산2동 녹지올레길 준공 났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준공서류가 들어와서 결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나가 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갔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암반이 조금 많아서 산책로 양쪽에 암반이 눈에 조금 거슬렸고, 그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오는 부분에 계단만 되어 있지, 안전 손잡이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산책로만 죽 되어 있고, 중간 중간에 운동기구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굉장히 많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무도 없고, 안전펜스도 없고…….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나가봤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비로 했지요? 시비로 공사를 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경에 올릴 생각을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올리라고 해야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원녹지과에 사실 예산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없다. 긴박한 안전, 재해 관련 이런 외에는 추경이 없다.” 그렇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안전펜스 밧줄로 해놓은 것이 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 사용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보고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라도 쳐서 그나마 조금 보완이라도 해놓아라.”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에 모 의원이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을 해준다고 이야기가 왔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거기에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수의계약 21건에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증감된 금액이,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다른 내용에는 몇 건에 얼마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8억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8억500만 원 수의계약에 증감이 되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당초금액보다 높게 계약하면 85%입니까? 몇 %합니까? 계약을 몇 %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통상 입찰 같은 경우에는 한 87% 내외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87%하면 금액이 남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남으면 자꾸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됩니다만 처음 실시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늘 지적하는데, 이 문제는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있지요? 500만 원 이상, 본 위원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고, 우리 달서구에 사업장이 있고 이러면 공사를 시켜보고 잘못하면 필요도 없겠지만, 잘하면 그 공사를 좀 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한 날짜별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날짜가 왔다 갔다 한 건도…….
재령
서재령위원
무엇이 날짜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원어린이공원 공원등 재정비공사가 3월 2일 날 착공인데, 그 밑에 보면 2월 24일 한 마을마당근린공원이 또 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자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해놓았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동경전설이라고 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15년 2월 11일 여기에 한 건 했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또 2015년 3월 24일 수의계약 했지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275쪽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보면 최고 하단에 3월 24일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과장님! 의도적으로 3월 24일 동경전설에 2개 수의계약을 하면서 바로 밑에 또 붙이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되지 싶어서 이 뒤에 계획적으로 붙인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275쪽에 있는 배실상공원 건축전기공사는 배실상공원 배실하우스에 딸린 전기공사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는 어떤 공사든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에서 그 기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야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 공사를 하든, 배실공원에 하든 한마음공원에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왜 밑에 죽 해서 272쪽에 있어야 되는 것을 275쪽 하단에 3월 24일 공사한 것을 왜 여기에다가 올려놓았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적당할까 싶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자료를 요청한지 압니까? 시설보완에 대한 수의계약, 지금 날짜가 없는 것 왜냐하면 여기 또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도 왜 표시를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표시를 안 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양식에 의해서 만들다보니까 그것이 빠졌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데는 양식에 수의계약 공사기간 다 표시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는 없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여기가 빠졌는데 저희가 전부 공통적으로 빠졌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를 좀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이 줄인 것입니다. 과장님!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자료를 내면서 성의 있게 내주시고, 또 하다 보면 계약을 같은 날 두 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밑에 달아서 해야지 의도적으로 뒤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까막눈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과장님과 그 과에 팀장님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사진을 좀 깔아드렸습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307쪽요?
병주
박병주위원
예, 307쪽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과를 잘못 오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정신이 없을 때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전부 지적한 사항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가 2013년보다는 가면 갈수록 지금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많이 하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건수가 늘어나요. 2013년도는 9건이고, 2014년도는 13건이고, 2015년도 21건이에요. 일은 많이 한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서재령 위원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시설계부터 해서 좀 잘해 주었으면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사하다보면 조금씩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처음 실시설계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여러 과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보면 제가 272페이지에 자료를 죽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76건인데.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달서구에 두고 있는 회사가 28개 밖에 없어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를 따지면 사실 대구 인구의 4분의 1이 달서구입니다. 그런 인구를 갖고 있는데 이 공사업체를 왜 다른 구에 많이 주어야 되지요? 수의계약인데, 입찰도 아닌데…….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지로 공사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를 수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적어서 못하겠다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학산공원 뒤쪽에 흙이 흘러내리는 부분에 옹벽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이 있어서 업체를 수배해도 “공사금액이 너무 적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달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액이 너무 적어서 못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업체를 찾다보니까 달서구 외의 지역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사유도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달서구에 업체들이 전부 좀 그렇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죽 보니까 그 자체에 적은 금액도 달서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다른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예를 들었고, 지금 모든 공정이 일률적으로 다 공사내용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조경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또 그 업체가 지금 현장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step-by-step)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달서구에 일을 한다면 달서구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별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각 도시안전국에 이야기해서 좀 전달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100% 달서구를 다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에 소재를 둔 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인사 겸 한두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를 위하여 장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박성원 팀장님, 신홍근 팀장님, 손승관 팀장님, 2년 동안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 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달서구 공원이 현재 179개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거기서 어린이공원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전체 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까지 합쳐서 130개입니다.
김화덕위원장
거기서 아직 미조성 공원이 한 10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지금도 공원 조성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사를 해놓으면 100% 만족하는 분은 없고 조금씩 민원은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의 얘기는 공원이 노후된 공원보다도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을 다 해놓으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전에는 좀 지저분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공원을 새 공원으로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비공사를 하면 기간제를 1명 배치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름철 우수기가 되면 많이 난 풀에 대해서 누가 작업을 합니까? 제초작업 같은 것은?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절기가 되면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1, 2팀, 녹지팀 3팀이 붙어서 계속 예초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 거기에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일하는 분이 전체 합쳐서 5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인력이 충분히 돌아갑니까?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일주일씩, 열흘씩 해도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인력이 가능한지.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 인력들이 22개 동마다 한 분씩 배치되어 있고, 저희가 또 시설물보수팀 이런 팀이 있다 보니까, 분야별로 나누다보니까 사실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손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왜냐하면 공원 조성을 잘해 놓고 풀이 이만큼씩 자라는데 민원 들어오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자동적으로 동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든가 간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하고 좀 다르거든요. 새 공원을 조성을 해놓았는데 풀이 자라는데 그 작업을 안 하면 주민들이 보는 게 “일을 잘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배실상공원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지난번에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배실상공원이 와룡산 주변입니다. 거기에 원래 그 자리에 물이 있었던 자리라서 항상 멧돼지가 출현을 많이 하는 자리에요. 지금 공원 공사하고 나서는 멧돼지가 내려온다는 민원이 없습니다만 그쪽에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거기 테두리에 펜스를 쳐야 안 됩니까? 어린이들이 현장학습도 많이 올 건데, 펜스는 지금 방치해 놓아서, 공원은 잘 만들어 놓고 가에는 지저분하게 엉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실상공원이 당초에 와룡산 산지형 공원이다 보니까 멧돼지가 나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펜스를, 인공구조물을 감아 돌려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3월 22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조명도 있고 해서 멧돼지가 출몰을 제 생각에는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지켜보고 최악의 경우 필요하면 하는데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만약에 멧돼지가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멧돼지 퇴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과장님! 공원 공사를 하고 그 멧돼지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그 길 건너 매운탕 골목 건너 동서서한 1차에 멧돼지가 지하주차장에 와서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서 공원 할 때 그리고 그 밑에 주택에 주방에도 쑥 들어온데요. 공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사고 나서 사후 대책을 하지 말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고,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