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정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동지게차,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장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발견하기가 힘든 그러한 세원 아닙니까?

만약에 등록을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세원 발굴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차대번호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현재 취득세 세금을 납부했는데 다음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중부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동지게차에 고유번호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도 전동차고유번호를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가 과세할 때 고유번호는 우리 구에 보관하고 있겠네요? 기재가 되어 있겠네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부과할 때는 그 차량에 대해서 고유번호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구에도 비치를 해 놓아야만 다음에 대조를 할 때 만약에 전수조사를 할 일이 있으면 대조를 할 때 이 전동지게차는 이미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을 한 번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고유번호를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만 다음에 또 과세에 착오가 생기지 않지, 이걸 전수조사 하는 차원에서 업체에 갔다가 저번에 취득세 냈다고 하면 증명할 길이 있습니까?

현재는 고유넘버를 부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세할 때 전수조사를 할 때 기계 제작하는 회사나 전동지게차를 판매하는 판매상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부과를 합니까?

좀 힘든 상황이다, 그죠?

물론 세원발굴 한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만 부과하는데 착오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무언가……

이것은 신경 써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작소나 혹시 매매 상에서 혹시 누락시키면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추적하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작소에서 내가 웃돈을 얹어서 이거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 관할은 성서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동지게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체계적으로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가 있어야 누락하지 않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부과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원발굴을 하고 부과를 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데는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서정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건축물에 쉽게 말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부상에는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가 잘 나가지 않고 하니까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그것도 부과대상이……

물론 건축과하고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다세대 주택, 원룸 같은 경우 주차장 확보 면적만큼 건축법상으로 주차장으로 공부상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차장 면적을 줄여서 상가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아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안 되죠? 물론 건축과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정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303쪽에 현재 43, 44, 45번에서 54번까지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입니까?

그러면 현재 자동차들이 행방이 묘연한 차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중고자동차 상사가 폐업을 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분들은 현재 폐업을 하지 않고 그냥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서류상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상사 업자는 없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폐업이 되었으면 서류상으로 폐업이 되어서 다음 분기에 자동차 세금을 만약에 자료가 없으니까 납부를 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폐업은 되었지만.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들이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자동차세를 부과를 해야만 이 자동차가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자동차 상사를 운영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쉽게 말해서 이 차량이 대포차량입니다. 자동차 상사에서 LPG차량, 쉽게 말해서 개인택시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LPG 차량들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서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고 그냥 판매만 합니다. 사가는 사람도 어차피 LPG 차량을 탈 수 없는, LPG 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탈 수 있는 차량 아닙니까? 그죠? 차는 판매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 가는 사람도 그런 사항을 알고 삽니다. 사실. 그럼 사 가지고 가서 그냥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동차를 매매하고 나면 폐업을 시킵니다. 폐업을 시키면 이 자동차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는 차죠. 쉽게 말해서 대포차가 양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통과하고 업무 연계만 되면 이런 자동차들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마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고자동차 상사에서는 이 자동차 매매상사가 폐업을 했는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정기 점검이라든지 수시로 자동차 상사 담당자가 상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상사가 서류상으로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하면 이 자동차를 빨리 구청에 교통과에 가면 이 자동차에 제시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내역 차량들에 주차,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면 당연히 대포차니까 세금은 내지 않겠죠. 그러면 빨리 압류를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압류를 하면 이 자동차는 그냥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포차로 운행이 되고 교통도 위반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체납차량으로 리스트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체납차량은 전국에 예를 들어서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차량을 회수를 해 가지고 오면 공매를 한다든지 하면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자동차의 흐름에 대해서 내용을 알면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하지 않고도 자동차 회수해서 공매를 하면 단돈 1원이라도 지금 폐차가격도 이삼십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액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동차의 흐름을 알면 체납률을 낮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하고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위반이 세외수입 아닙니까? 세외수입이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