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안전과, 건축주택과, 관광개발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오늘 감사종료 전 이 자리에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째 순서로 건설안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16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번째,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1번,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회관 남편 도로개설공사 이 2건으로서 시민회관 남편 도로개설공사는 총 59m 중 46m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13m는 철거 대상 건축물의 하대 노후 등으로 부분 철거가 어려운 실정으로 소유자와 보상협의 및 철거방법 등에 대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번, 2015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남산3동 가톨릭대학교 서편 도로개설공사 외 3건으로서 이월액은 11억9,8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 3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관내 보안등은 총 5,473등이며 동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보수한 내역은 1,102등이며 집행액은 1억3,171만원입니다. 동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559쪽 월별 전기요금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안등 신설현황은 55등으로 1,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인력준설, 기계준설을 합하여 총 연장 227km를 준설하였으며 사업비 3억609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560쪽 5번, 하수관거, 오수관로 등 설치·정비공사 실적입니다. 신천좌안지역 오수관로 설치 6차 공사 등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18억1,18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입니다. 상수도 93건에 2억728만원 등 총 476건으로 8억7,07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허가 후 수용가의 사정 등으로 45건이 취소되었습니다. 561쪽 7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시민회관 남편 도로개설공사 등 총 7건이 설계변경되어 당초 27억4,272만원에서 27억2,421만원으로 변경되어 총 1,851만원이 감되었으며 공사규모 및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쪽 8번, 기설도로 중 보상내역과 9번,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발생현황 및 매입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시설로는 신천교, 동신교, 수성교 배수펌프장으로 3개 지하차도에 운영하고 있고 자동 운전되는 방식이며 유지보수비로 7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도로 및 하수도 등 생활민원 총 3,9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63쪽 12번,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허가현황, 부과·징수 현황, 무단점용 조치사항 및 변상금 부과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쪽 13번, 도로·구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수동 108-17번지 외 2필지 53.2㎡를 용도폐지하였으며 용도폐지 사유는 도로로서의 기능 상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14번, 업체별 공사현황입니다. 남산2동 578-1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9건으로 공사비 23억8,271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15번,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구간 및 공평로 외 2개소에 5,020만원을 투입하여 표지판 19개소를 개체 정비하였습니다. 16번, 도로정비공사 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 서편 도로정비공사 등 2건 공사비 4억8,347만원으로 도로정비를 하였습니다. 17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영스퀘어 등 총 41개 사업장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8억6,024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 18번,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신규설치 7개소 40대 기타 정비로서 사업비는 2,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9번, 전문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 실내건축공사업 19개 업체 총 14종 80개 업체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568쪽 20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 및 569쪽 21번, 재난 관련 안전교육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 22번,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 안전모니터봉사단은 667명이며 제보건수 254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연 12회 734명이 참여하여 계산오거리 외 11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3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부터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과 575쪽 29번, 재난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입니다. 중구 도심 일원에 최저고도지구를 2015년 12월 30일 자로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6쪽 31번,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동인2가 대구전화국 북편 도로 등 45개 구간 도로에 대한 미집행 시설이 있으며 도로 폭은 6∼12m이며 총 길이는 8,669m로서 1960년에서 70년대에 지정한 것이나 예산 사정상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내용은 576쪽부터 57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쪽 32번, 재난관리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5년에 3억5,271만원을 조성하여 메르스 대응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4,786만원을 집행하고 2015년 말 총 적립액은 31억9,722만원이 되겠습니다. 33번,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현황입니다. 본 건은 연간단가계약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 34번, 각종 공사설계 및 감독 현황은 시민회관 남편 도로개설 등 총 2건의 공사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580쪽 35번, 부서 공통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미관지구 후퇴선 주차문제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달구벌대로 삼덕네거리에서 수성교 구간의 건축후퇴선 주차방지 시설인 볼라드를 올해 건축주택과에서 설치하였으며 우리 과에서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잦은 도로 굴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에 대해서는 관내 유관기관에 도로굴착사업을 사전 조정, 협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심의 시 각 유관기관의 사업계획 중 사업이 유사한 구간은 병행굴착과 공사일정 조정 등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581쪽 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582쪽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4쪽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 업무 관련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 13회 개최하였습니다. 585쪽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도로 점·사용료, 소하천 점·사용료, 건설기계 과태료, 전문 건설업 과태료 등 총 1,464건에 16억3,888만원을 부과하여 1,333건에 15억7,571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은 131건에 6,316만원이며 징수율은 96%입니다.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체납을 독려하는 등 체납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쪽 11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무관리비 등 총 27개 통계목에 예산액 28억8,708만원에서 24억3,22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억5,48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하수도 연찬회 참가비 등 6건에 1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8쪽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구매는 설계적산프로그램 신규구입 및 정비 등 총 32건에 1억5,8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0쪽 용역 집행은 도시계획관리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 등 4건에 6,9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계약내용으로 경쟁입찰계약은 시민회관 남편 도로개설공사 등 총 7건으로 계약금액은 24억1,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내역은 남산2동 578-1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총 7건에 1억8,053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2쪽 14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공사 등 7건의 사업이 설계변경 계약되었으며 공사금액이 당초 27억4,272만원이 27억2,421만원으로 1,851만원이 감되었으며 변경사유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쪽 16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메르스 업무 대응 특별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남산3동 가톨릭대학교 서편 도로개설공사, 상습침수지역 노후하수도 정비, 메르스 긴급대응 등 총 15억2,020만원을 집행하고 2억5,49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 18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은 표와 같이 예산액은 25억2,438만원이며 16억4,795만원을 지출하고 8억4,23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대봉1동 94-12번지선 도로개설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95쪽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총 1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6쪽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2015년 대구광역시 안전시책평가 장려상 수상으로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아 올해 동인동과 성내1동 주민센터에 자동제세동기 각 1대씩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문 시에는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짧고 명확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김기원 스마트공무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김기원 씨는 시설7급입니다.

본인이 본인 자랑하라 하면 안 될 거고 우리 과장님이 자랑 한번 해주세요.

김기원 씨는 하수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에 다른 계에도 일이 많지만 특히 하수도에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 긴급보수비 도로, 하수도뿐만 아니라 시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도 상당히 많고 하수도 준설사업이라든지, 준설사업은 낮에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야간에 하게 됩니다. 또 민원 교통처리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모든 면에서 밤낮없이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이런 분이 있는 줄 몰랐는데. 각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건설과에 하수도가 많더라고요. 하수도, 쓰레기 이게 거의 주종이에요. 그래서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무원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62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라 해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62쪽에 11번에 나와 있지요?

예.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녹색환경과에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안전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하는 그쪽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 시청 직원, 시 전체에 산하 공무원들, 요새 휴대폰에 안전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찍으면 그대로 통보되는 조치도 있고요. 저희 기동처리반에서도 매일 순찰을 하고. 그래서 처리건수를 보면 3,978건입니다. 이걸 근무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 16건이나 됩니다. 물론 건설과에 일이 많다고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도 더블캡을 1대 더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더블캡 2대, 덤프트럭 2.5t 1대, 또 저희들이 기동보수반에 기간제 6명이 있습니다. 계속 심지어는 야간작업까지 해서 상당히 했습니다. 16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 뭐 16건 하는 거, 롤링이 생기는 거 16건이 아니라 160건도 할 수 있죠. 도로를 청소하는 사람들은 매일 합니다. 토요일까지 하잖아요. 토요일까지 하면 구석구석 잘 알아요. 시내 여기에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현장을 저는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롤링현상이 즉각즉각 고쳐지지 않아요. 파손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도로를 청소하는 사람들은 인도를 파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한 그쪽이겠지요. 매일 하니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원인자부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키라고 제가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그냥 보편화된 통상적인 이런 데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계를 반드시 시켜서 롤링이 생겼을 때 모래를 넣는다든지 이러면 파손이 안 됩니다. 거의 원상이 회복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기동반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문제하고 여기에 상수도 상판 뚜껑 문제가 건설과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공무원도 계시고 하는데 물론 현장 확인을 담당자가 하겠지요. 그러면 딱 거기만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주변 전체 같이 아울러서 점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만 하지 말고 만약에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거기만 파손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곳도 파손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봉산동에 살 때, 그때 담당공무원이 여기 왔는지 몰라. 하수구에 내가 빠져서 다리가 굉장히 많이 찢어졌어요. 하수도 철뚜껑 있지요. 그게 있는데 옆을 밟았는데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만큼 찢어졌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가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하수도에 빠진 것을. 그래서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때에 조성됐다면 분명히 그 구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전 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64쪽 업체별 공사현황에 인도블록 개체현황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100년 향수길에 인도블록을 완전 교체가 아니고 부분 교체입니까? 있는 걸 사용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하고 남산100년 향수길 예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예산에 그게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건설과의 단독 예산인지?

그런 경우에는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예. 그 공사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이 100년 향수길의 예산인지 아니면 건설과의 예산인지?

100년 향수길에 현재 인도를 새로 확장한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최근에 인도블록 교체를 했잖아요.

최근에.

그렇지요.

그건 구역이 다릅니다. 최근에 골목길 한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아,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네. 국장님.

예.

가로수 제거시키고 인도블록을 죽 했잖아요.

가로수 제거하고 한 데가 명륜로.

그렇지요. 거기에 반 정도 재사용을 했죠?

예. 일부 재사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이 남산100년 향수길에 포함된 예산인지 아니면 건설과의 단독 예산으로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남산100년 향수길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건 남산100년 향수길의 예산으로 집행했다.

100년 향수길의 기존 블록을 80% 재활용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했습니다. 재활용해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17번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많이 받고 있는데, 28억6천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하는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해서 시로 세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이 돼서 다시, 각 구청에서 시로 올라가면 시에서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서 각 구·군으로 다시 재배정하게 됩니다.

재배정하면 우리는 얼마 정도 가지고 와요?

저희들이 작년에 준공한 신천 오수관거 공사라든지 또 수시로 노후 하수관거 개체, 보수, 정비 공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의 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28억 정도 내면 받는 거. 구·군으로 나눌 텐데 우리는 얼마 정도 받느냐는 거지.

통상적으로 10억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내고 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의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시 전체에 운영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러면 28억6천을 내서 10억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8개 구·군 중에 하수도 문제는 우리가 제일 심각합니다. 제일 먼저 생겼고 또 제일 복잡한 곳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발굴하셔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그 사람들도 이해 타당하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까지 생긴 민원을 다 챙겨야 할 거고요. 사진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다른 구에는 아직 우리만큼 고장이 안 납니다. 외곽지대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중심구에는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대책이 불가능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특히 시장 주변이라든지 그지요? 그런 엉망인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교부금을 100억을 요구하든지 200억을 요구해서 한 구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아마 타당성을 시에서도 알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나눠준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 5개년 사업으로 칠성천 하수관거 정비가 5년간 60, 70억 예산이었고 작년에 준공한 신천좌안 오수관거도 100억 정도 5년간 지원받았습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봉로 구간에 오수관거 공사도 백몇십억 정도 예상돼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억은 통상적으로 일반 오하수관거 개념에서 10억 정도 되고 그런 걸 대규모 사업을 하면 평균 1년에 2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구는 다른 데보다 시장이 많습니다. 그걸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76쪽에 31번,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20년 이상 돼서 취소돼야 할 부분이 있지요?

이게 2020년 7월 1일 자가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2020년 7월 1일 자?

예.

이 부분 전체 다입니까?

여기 있는 게 그때까지 사업을 시행 못 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다 실효가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묶여있는 걸 사유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만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해제해야 되느냐. 물론 2020년까지 다 절대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 어떤 걸 먼저 해제하느냐. 이것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틀림없이 해제가 돼야 할 것은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의 도시계획이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도시계획 마무리라는 게.

도시계획 그걸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예.

그게 내년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곽이 어느 정도 그때 나타나겠네요?

예.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이 계실 때 지도사항으로든지 현장이라든지 방문을 하셔서 미리 될 수 있는 곳, 살릴 수 있는 곳, 어차피 법적으로 폐기가 돼버리면 다 시킬 수도 있는 일이고 그지요? 다 시키고 다시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그걸,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다 안다는 소리 못 하죠? 그냥 지도만 맨날 보고 있지요? 지도만 맨날 보고 계시니까 현장을 보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58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맨 밑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 수가 26명이고 보통 참석이 12명, 13명, 10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실무위원회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인원에서 12명이 참석했다는 겁니까?

실무위원회 위원 수 26명 중에서.

12명이 참석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 앞에 위원 수 18명, 22명, 15명, 27명 중에서 옆에 참석인원이 5명도 있어요.

예.

5명의 안건이 남산4-4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이런 중요한 회의에 15명 중에서 5명이 참석을 해서 가결을 했어요. 10명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서면도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 사안에 15명의 위원은.

이건 또 과장님이 안 해서 잘 모르죠? 과장님.

예.

지금 적십자병원 종합의료시설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부분은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되면 위원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개만 묻겠습니다. 590쪽 공사 경쟁입찰계약입니다. 이거하고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이 있는데 공사 경쟁입찰계약 5번 항에 남산3동 가톨릭대학교 서편 도로개설공사 8억6,200만원 예산이 있고요. 591쪽에 수의계약이라 해서 남산3동 가톨릭대학교 서편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석면 해체공사 8억6,20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예산은 같은 동일 사업에 총 사업비 예산이 8억6,200만원에서 이건 토목공사를 경쟁입찰한 사항이고요. 오른쪽에 수의계약 건 석면 해체는 관련법상 별도로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미만이다 보니까 수의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고?

예. 같은 예산에서 내용이 다릅니다.

이건 태왕이앤씨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미래산업개발에서 석면 해체공사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석면 해체가 뭐예요?

건축물을 철거할 때 건축물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축물에 단열재 쓰레기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벽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물을 지붕하고 벽체하고 같이 철거하는, 우리가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이 철거가 되는데 건물 철거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 벽이 아니고? 이쪽에 도로가 나면서 주택이 들어간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공사를 했는데 왜 석면이 나오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0페이지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 있지요. 여기 보면 멀쩡한 도로를 너무 자주 파헤치고 공사를 하던데 공사를 하고 나면 옆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나요. 그걸 좀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지요?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 폭이 안 넓습니까? 그 사이에 1m 미만으로 굴착하게 되면 맞춰서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할 적에 시방서에도 다짐도가 95%로, 완벽하게 다져도 최대한 95%입니다. 향후에 압밀침하가 되는데 저희들이 아스팔트 도로에 일반적으로 임시포장을 우선 해놨다가 일정기간 몇 개월 자연 압밀침하 된 후에 폭을 좀 더 넓게, 소방도로는 증폭을 한다든지 간선도로는 1개 차로 증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걸 연간으로 계획을 잡잖아요. 한 번에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 굴착하는 유관기관이 도시가스, 상수도, 한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4번 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같이 병행굴착 일정 시기도 조정하고 그런 걸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디더라도 민원인들 불편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567페이지요. 여기 보면 2015년도 신규설치 예산이 2,3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공사비는 1천만원 돼 있었습니다. 예산이 초과했거든요.

자전거보관대를 우리 구비 일부하고 또 시에서 재배정을 조금씩 받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2,300만원.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그러면 1천만원이고 나머지 1,300만원은 시에서 나와서 우리 자료에 넣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신규설치 예산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상가의 전기요금 4억187만2천원을 지급했는데 일반 아파트 상가나 시장 등에 복도나 공동이용시설에 사용한 전기요금도 우리가 다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상가의 전기요금을 일반시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4억187만2천원을 지급할 정도로 구에서 해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지하상가는 관내에 5군데 있습니다. 반월당, 중앙지하상가, 대신동, 대구역, 봉산 6거리 5군데가 있는데 지하상가가 지하도로상에 있습니다. 이건 구비 예산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시설물 관리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기요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시에서 나오는 대로 구에서 처리만 하는 겁니까?

예. 전기요금은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감을 하다가 이런 황당한 일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형평성이 안 맞고 지불이 이렇게 꼭 돼야 하는가 싶은 게 너무 세를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561페이지에 보면 대구읍성 상징거리 있지 않습니까? 북·서성로, 북내동 전기공사 설계변경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에 공사비가 증가됐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읍성 상징거리 하면서 서성로 구간에 중앙 조형물이 있습니다. 중앙 조형물에 경관조명을 변경하면서 추가를 했습니다. 조명이 추가로 되고 또 그 부분 횡단보도 바닥에 조명등을 추가로 했습니다. 경관등하고 조명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공사비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원래 조형물이 들어온다는 게 기존 설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조형물 현황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조형물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간다는 건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 조형물을 비출 수 있는 전기는 기존 설계에 나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변경이 돼서.

서성로 구간에 중앙 조형물이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면서 또 연장이 길어지면서 경관조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조형물이 나오면 어떻게 서포트를 한다는 그게 당연히 나와 있는데 추가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없어서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과에 보면 도로 아스팔트 공사 하지 않습니까? 하면 한쪽은 전기공사나 가스공사 한다고 와서 파고 한쪽은 덮는다고 난리인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까? 이제는 될 때도 안 됐습니까? 일본에 가보면 그런 게 상당히 잘 돼 있어서 도로도 순식간에 밤새 삭 덮어서 공사도 깔끔하게 돼 있고. 요새 장비도 잘 나와서 잘라서 그 구간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따로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공사해서 포장하는 걸 봤는데 또 엉뚱하게 가스에서 파내서 다시 땜질을 하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하고 울퉁불퉁 안 맞고. 가스를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집을 지으면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그 앞에만 포장공사를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도시가스 소속이니까 도시가스가 자기네 구간만 포장을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한 데다 또 하고 그러면 이게 불룩 올라와서 울퉁불퉁하고 주변은 엉망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 구간이 100m 정도 남았으면 기왕 하면서 좍 하고 가면 미관상 얼마나 깨끗하고 좋겠어요. 여기서 이만큼만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왔다고 그냥 이것만 하고 이만큼은 남겨놓고 가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전부 따로국밥으로 놀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런 공문을 안 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가 어디에서 들어오면 마무리하는 최종 관리하는 데가 안전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나 전기공사 매설이라든가, 앞으로는 전기공사 이런 것도 다 지하화가 되면 파는 관계가 더 많아지는데 이걸 할 적에 여기 통보를 하고 하면 여기서 밸런스가 좀 맞을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지만 포장공사 할 계획이 없다, 없다고 하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걸 행정에 밸런스를 맞춰서 하면 크게 문제점이 없죠. 이 사람 파고 저 사람 덮는 중구난방의 행정이 안 될 텐데. 안전과에 꼭 사인을 거쳐야 손을 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굴착 관련해서 중구난방으로 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일제히 상반기 6개월간 굴착할 예상 물량을 받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6개월간 할 물량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유관기관끼리 합동으로 심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면서 병행굴착 할 건 같이 하고 공사 시기도 같이 맞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도 심의회를 정기 심의회는 두 번 했고 사이에 또 굴착이 당초에 6개월간 예상치 못했던 게 있어서 상반기에 추가 한 번, 하반기에 추가 한 번 해서 작년에 4번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특히 또 최근에는 도시가스가 법이 바뀌어서. 아스팔트는 3년, 인도는 2년 굴착 제한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시가스는 시민 불편 별도의 관련법으로 해서 굴착 제한기한이 최근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어제 아래 굴착했는데 이중굴착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별도인데 여기서 사인을 안 해주면 못하도록 해야 재산상 보호도 되고 주변에 밸런스가 맞는 거지, 급하다고 임시 땜질식으로 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서류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위원회 운영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에는 도시계획운영위원회가 자주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올해 한 번, 작년에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자주 없습니다. 이게 자주 있으면 원활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되니까 운영 면에서 조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있으면 더 준비가 안 되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 있으면 준비할 기간도 길고 명확하게 준비를 할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준비하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운영의 묘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 적십자병원 부지 관계로 위원회를 한 번, 소위원회를 한 번, 2회를 참석하고 16일에 위원회도 참석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요성을 따져서 되도록이면 계속 참석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죠?

그렇습니다.

통상 보면 부구청장님이 도시계획 부분에 건축이나 건설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많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조율하고 주재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것을 과장님도 느끼죠?

예. 부구청장님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실지로는 각종 전문가, 교수님들이 여러 분 오시기 때문에 심층적으로는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에 제가 적십자병원 부지 관계는 회의 진행하는 부분에 상당히 아쉬워서 의견도 많이 개진을 하고 소위원회 할 때도 의견을 개진하고 그랬는데 물론 개인이고 위원회라는 건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을 모아서 결정하는 사안이라서 선택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미련이 남아서 과장님하고 의회에 동료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30억이나 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걸 단 한 차례 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조례 심의도 했지만 제가 처음에는 조례 내용에 단서조항이 없어서 아쉬워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단서조항이 있는 걸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정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으면 수차례 의견을 개진해서 어떤 방향으로 매듭을 짓도록 위원회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답을 도출하고 그 답에 끼워 맞추기식의 운영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길을 확장을 하자, 이렇게 중론이 모아지면 그쪽으로 방향 유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사실 그 내용을 볼 때 자료가 상당히 미흡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적십자병원 부지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같은 경우도 그 위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적십자병원 부지에서 동북쪽으로 중앙로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의 가격을 대비를 했어요. 아마 그 자료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보시면. 그런 자료라든지. 또 달구벌대로에서 우리 관덕정을 투시한다 그럴까? 그걸 보는 각도나 달구벌대로에서 차량을 타고 가면서 관덕정을 투시할 수 있는 범위. 그러면 도로가 어느 정도 넓어야 되겠다든지, 차량속도에 의해서 관덕정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추후에 관광객들이 관덕정을 얼마나 많이 관람하는지 수요조사를 한다면 그 관덕정 관광지가 다른 관광지와 연계된 도로 폭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뒷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관덕정 앞에 도로 코너에서 달구벌대로 입구까지가 50여 m 됩니다. 그 도로가 현행 도로에서 7m 넓어진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중구 관광지에 연계가 될는지 그런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자료도 그날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전혀 거론되지 않아요. 항상. 그리고 이런 부분의 자료는 준비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사전에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적십자병원 쪽에서 용역을 줬다 그러면 적십자병원 관계자들한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런 자료가 부족하다고 더 요구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야기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개최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주 열리니까 원활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자주 열리지 못해서 원활하지 않다는 건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만큼 준비를 하면, 시에 계셨고 시의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데 적용하면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확실하게 자료 준비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보수 관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위치는 폭 12m 미만 도로입니다. 그지요?

예.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설치했습니다.

12m 미만 같으면 10m까지 도로죠?

예.

우리가 구분을 정확하게 가로등, 보안등 12m 미만, 이상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지요?

일반적으로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는 고가사다리차입니까? 높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다 있고 우리 구청에는 그런 장비를 보유한 게 없습니다. 보안등은 보통 낮게 돼 있고 가로등은 외등으로 별도로 높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상 문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 구청 이렇게 업무가 분리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m 이상, 미만 이런 부분이 도로 제가 도로폭에 의한 관리상태를 이야기를 하면 20m 이상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 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저는 이런 데 접근을 해서 이런 줄 알았는데 가로등, 보안등은 그러니까 15m 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가로등이 쓰고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이 보수내역에 보면 행감자료하고 업무보고서하고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행감자료에 558쪽에 보면 5,473등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2016년도 3쪽에 보면 5,494등으로 21등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수내역에 보면 전체 보수건수하고 전체 가로등 그러니까 보안등 대비하면 한 20%가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주요 고장원인은 주로 뭡니까?

주로 보수내역에는 신설도 있고 점등 불량, 깜빡이, 커버 훼손, 깨지는 거라든지 청소 이런 게 잡다하게 합쳐서 총 건수로 예산집행은 1억3,100만원 예산집행한 사항이 1년간 한 총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수내역에 보면 전등, 안정기, 기타 이래서 보수내역은 순수한 보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신설부분도 보수내역에 포함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이라고 그러는 건 그러면 폴대라든지 이런 건 포함 안 되고 순수한 전등 이 부분을 전부 교체하는 게 신설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교체하는 게 신설입니다.

완전히 몽땅 새로 하는 부분을 신설로 하고 기존에 있는 건 개체, 보수 정비로 그렇게 잡습니다.

제가 볼 때 안 그래도 2013년부터 신설 개수가 2013년은 96개, 2014년은 51, 2015년은 65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행감자료 같은 곳은 보수내역이라고 그래서 전등, 안정기, 기타 이렇게 구분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신설되는 부분도 함께 명기를 하면 우리가 훨씬 이렇게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등 총 개수가 보면 2013년은 5,491, 2014년은 5,493, 2015년은 5,473 이렇게 개수가 2014년보다 20개 줄어들어요. 보안등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 철거, 이게 보안등이 골목길에는 개인 건물 벽체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건물 철거에 따라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건 철거가 됩니다.

대신 그러면 거기에 다시 달고 이러지는 않고?

대신 다시 다는데 그건 새로 다는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개인 건물에 달기 때문에 그게 마땅치 않을 때에는 또 그 위치에는 못 달고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거리가 대략 있을 거 아닙니까?

거리는 우리 직선간선도로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골목길에는 뭡니까, 골목이 커브가 많이 지다 보니까 일정한 거리를 기준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와트 수에 50W, 150W, 250W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고장률이 50W에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근에 새로 개체라든지 주로 민원이 어둡다 이래서 개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개체할 때는 주로 조도를 상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W가 최고 많은데 이게 오래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안등이 LED로 교체를 합니까?

지금 나트륨등이 많이 어둡다, LED로 교체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안해서 최대한 민원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체율 10% 정도 됩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다, 그죠?

예.

잘 안 되는 이유는 추가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LED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 관리하는데 전력비가 적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장기적으로 안목 보면 고장률이 적다든지 이런 쪽에 접근하면 LED가 장점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면밀한 판단을 해서 예산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주임, 이거 하나 주세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할 일이 없어서 단골메뉴입니다. 어떻게든 개선이 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건축주택과에서 볼라드가 설치되고 또 이 부분 기존 도로 점용되어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서 인도 레벨하고 같이 얼마 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도로인 부분에 지금 현재 노란 칠한 부분에 차량들이 이 부분 진출입해서 녹색 쪽에 그러니까 건축선 후퇴부분에 다 이렇게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에서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빨간 칠을 해놓은 순수하게 볼라드에서 차도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전부 노란 칠을 하고 안쪽으로 사실 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노란 칠한 부분은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부분을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받아오셔서 도로 쪽으로 개설이 되도록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 부분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궁극적으로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이 들어서고 과연 얼마나 됐으면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놔두고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 시민들 이래서 제가 보면 위험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급발진 사고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났다 그러면 그 여파가 우리 구청인들 보이지 않는 책임이 없을까 이렇게 접근이 돼요. 또 하나는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에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자기들 이렇게 우리 건축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 앞을 차량 진·출입하는 도로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 쪽에도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도로의 구조물이 서가 있다든지 차량이 3m 가지고는 사실은 파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충이라도 이렇게 아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현행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뭔지 관련법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20m 이상 도로관리는 대구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아마 한참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보다 우선적으로 뭐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도 되고 집행도 되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에 하는 모든 일, 구청에 하는 일 모든 일도 그죠? 후순위에 있는 걸 앞에 갖다 놓고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도 우리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이용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업무보고서 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도폐지 완료가 3필지 해서 53㎡ 정도 진행 중이 4필지, 무상귀속 5필지 해서 226.6㎡가 되어 있습니다. 용도폐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혹시 업무보고서 없습니까?

올해 1월 업무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예. 위에서 사각형 박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도모해서 그 부분에 나옵니다. 혹시 업무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페이지 5쪽입니다.

작년에 용도폐지 3개소는 수동 108-17번지 도로 23.7㎡ 국토교통부 시설이고 도로인데 기능 상실된 부분입니다. 또 1건은 봉산동 276-1번지 도로부분인데 면적이 1㎡ 그것도 국토교통부 소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동산동 186-15번지 도로입니다. 그것도 면적이 28.5㎡인데 국토교통부 시설로서 마지막 이건 구암서원 남동편에 기존 개인 소유 시설이 뺑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도로 막다른 골목이라서 용도폐지가 가능해서 용도 폐지한 3건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보면 1㎡인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봉산동에 대봉파출소 북쪽 편에 도로변인데 그 북서편입니다. 센트로팰리스 북서편에 그 건물이 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차도 있고 인도 있고 인도 밖에 건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용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불하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 중에 무상귀속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귀속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예를 들어 도로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할 때 그 부지 안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될 때에는 사전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면 그 땅을 도로가 준공되면 다 우리 시행자 소유로 관리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재개발·재건축 이런 사업을 할 때에도 저희들 무상양여도 해 주고 무상귀속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안에 용도 재건축·재개발 안에도 도로 구거 부지가 있을 때에 그걸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더 많은 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받는 면적이 개인사업을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받는 면적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면 2016년도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기능상실 국공유지 용도 폐지 및 주민매입 추진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공지를 한다든지 기능 상실한 국공유지라든지 이해관계가 적다든지 이럴 때에 인근 소유주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다는 이런 독려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발송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용도 폐지하게 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관내에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직접 공지하고 업무상으로 인력난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은 각자 개인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자기들이 골목길 안쪽에 자기가 뺑 돌아가면서 자기 땅이다, 막다른 골목길에 다른 사람이 사용 안 하고 자기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걸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또 각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용폐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용폐를 하게 되고 그런 절차로.

과장님 말씀도 지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시각적으로 보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아쉬우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접근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 관리가 건설과하고 민원토지과하고 서로 양분되어 있죠?

예. 서로 협조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원토지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전에 9필지를 컨텍을 해서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니까 쉽게 동인동이라든지 남산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고 또 대봉2동은 보니까 주택조합 예정부지니까 아마 덜 답답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이 보니까 이 부분 내가 사서 장점이 별로 없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이해관계가 이렇게 두세 집이 얽혀 있는 집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력이 이렇게 모자란다 하는 이야기는 저는 이해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시간 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1차적으로 이렇게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를 보고 이해관계가 있는 데, 없는 데가 나열이 되니까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첫째는 판단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다 아니면 또 다른 이런 부분은 적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 몇 가지 시스템으로 나눠서 현장답사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 설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변상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5년은 우리 구청에서 변상금 부과내역 리스트가 있는데2014년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14년은 없습니까?

변상금 부과내역은 지금 2013년도에 총 10건 중에 신규가 2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 신규로 2건 있고2014년도에는 총 11건 중에 신규가 2건입니다. 2015년도에는 감사원 지적사항 10건을 제외하고 14건 중에 1건이 신규로 변상금 부과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계장님한테 받은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2014년 건 못 받았는데 변상금 부과기준을 보면 기준일로부터 5년 전까지 소급해서 부과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5년 전까지라는 건 항측에 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독을 해서 부과를 합니까?

저희들이 법상에 무단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항측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안 하고 그런 법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합니까?

예.

그런 데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건 제가 실질적으로 작년이가 민원인하고 이런 부분 가지고 건설안전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면 쉽게 제기가 안 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그 전 시스템하고 다르니까 우리 기동반이라 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 순찰을 계속하고 우리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당 담당자들은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진데 사실은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일단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야 될 테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도 계속 점유를 하면 계고장을 발부해서 이런 한 조치를 받습니다.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계고를 하고 그래도 하면 계속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문다든지 거기에 상응한 벌칙을 가한다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법에 그래 되어 있다 그러면 법 어겨가면서 하고 싶지는 않고. 어느 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라든지 담당부서 직원이 그 무단점유한 현장을 발견하고 5년 전까지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아, 이 땅을 점유해서 있으니까 별 말이 없데. 우리 인접지 상호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옆집에서 그걸 알고 그러는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통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인접지를 좀 침범해서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서 알면 집을 새로 짓거나 이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연하게 내 땅 부분으로 물리고 옆집 소유는 원상태대로 원상복귀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단점유 부분을 가지고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난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10, 20만원도 아니고 수백만 원을 이렇게 내라 그럴 때 과연 이게 맞는지 방향 자체가 맞는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 운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느냐. 제가 아까 예를 든 작년의 문제는 감사원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계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옳으냐.

저희들이 무단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하면 사전에 여러 번 찾아가서 무단점유 하고 있다, 건물을 철거하라, 이동 조치하라 사전에 계도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거 또는 이동이 됐을 경우는 그걸로 종결이 되고요. 그래 해도 안 될 때에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단계적인 조치를 했는데 안 된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치가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게 되면 공문을 내는 시점에는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확인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계도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송구합니다.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감사원에 적발된 내용은 본인이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예. 거긴 감사원에 똑바로 적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단계적인 조치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된 것 같으면 이분들도 그렇지는 않을 건데 어느 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고 난 후에 제가 아는 분이라서 우리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저는 사실은 그게 되겠나 이러면서 나중에 뒷전으로 이렇게 물러앉았어요, 우리 주민이라도. 그런데 그분이 직접 감사원에 가고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저도 사실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왜 안 거쳤나 제가 그 당시에 건설안전과 문제제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감사원의 지적되는 부분 같이 우리가 다 그 상태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조금 시급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보니까 제가 공사한 상태를 파악한다고 소규모 공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온 것 같아요. 작년 연말인지 연초인지 공사부분 보면 쉽게 대봉동에 우리 주민센터 남측에 있는 식당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벽돌집 앞으로 해서 동측으로 신천도로 오르막 쪽 하수구 관거공사를 아마 작년 12월 말 연초에 이렇게 공사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이랑 지하철 3번 출구에서 대봉1동 주민센터 들어오는 아스팔트 포장 또 조양주유소 앞쪽에 인도블록 포장이라든지 12월 이때 계속 이루어져서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지금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안 됐을 때에 연말에 억지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사실 이렇게 동기공사에 작년에 그 당시에는 또 날씨가 상당히 추웠어요. 동기공사에 그런 걸 한다는 게 일 자체도 질적으로 보면 부실화를 초래할 그런 영향이 많고 추운데 예를 들어 손길이 몇 손길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게 도저히 못 미치게 되죠. 공사해 놓은 상태를 보고 현장 관리한 상태 이런 게 보면 전반적으로 사실 좋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꼭 연말에 치중을 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가 또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름은 여름이라고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어느 날 태풍이 와서 공사가 이렇게 밀렸다 이런 부분을 답변이라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은 좀 하여튼 지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공사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주무관님. 이게 아마 남산3동에 있는 도로구조물이에요. 도로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차량을 파킹하지 말라고 아마 알겠죠. 어딘지? 주택지에 주소가 아마 있을 거예요. 크게 42라고 그래서 어느 동네쯤 아마 이런 게 우리가 순찰을 하고 이런다 그러면 이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동네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지 대봉동에 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동네를 다니면 도로 한 가운데 그러면 어폐가 있지만 가각전제 해놓은 부분에 돌덩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 얄궂은 표현을 해놓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차량이 커브를 돈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위해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 제공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냐 하면 제가 그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제가 찾으려다가 못 찾은 부분인데 황실아파트 진입로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인데 그 넓은 도로입니다. 그 부분이 남산초등학교하고 인접 주택지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인도를 도로점용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도로점용한 목적이라든지 차량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든지 횡단보도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그 도로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점용한 부분들로 인해서 골목길이 형성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투리땅이 생겨서 조경을 한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조경지 옆에 차량이 파킹이 됩니다. 인도를 점용을 해서 그건 우리 구청에서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주차장 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없애고 유지관리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달구벌도로에 보면 볼라드 지금 환경 차원에서 설치를 했죠? 이게 원래 주택과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건설안전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건축주택과에서 설치를 하고 시설물 관리 이관을 건설안전과에서 관리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에 설치 직후에 좀 민원이 있던 건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은 설치하는 부서에 건축주택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과에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우리 과에도 민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 이관 받기 전인데 건축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국장님,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볼라드 해놓은 거 말이죠?

예.

민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한 게 저희들 어떤 점에서는 시범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구에 많은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이걸 한번 지켜보고 우리 중구로 좀 확대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좀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오늘 감사 종료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신범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601쪽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으로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무허가 발생, 단속내역입니다.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45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번,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3번,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158건에 5억758만8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2쪽 4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대봉동 13-4 등 16건 무단용도 변경으로 위반되었으나 14건은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과장님,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5번,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03쪽 6번,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 중 건축공사장 44개소에 대하여 총 6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20건으로 현지 시정 완료했으며 나머지 소방 및 피난시설 점검실적은 총 61개소에 대하여 2회에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15건으로 현지 시정 완료했습니다. 7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추진현황은 대봉동 590번지 일원은 주민 동의율 51% 정도로 머물러 있고 공영추진 반대집회 등으로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604쪽 재개발사업 현황605쪽 10번, 재건축 추진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6쪽 11번,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2번, 건축허가 현황에 대한 건 연도별 건축허가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허가내역 중 숙박시설은 동일동 25-2 외 6필지 1건 위락시설은 없습니다. 607쪽 다가주택 현황은 남산동 651-15번지 외 50건을 허가했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8쪽 14번, 구유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은 중구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여 현재 토공사 중입니다. 15번,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점검 실적은 무단증축 3건, 무단용도변경 1건을 적발하였으며 주차장 위반 1건에 대하여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16번,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실적은 근대로의 여행 코스 2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17번, 구발주공사의 설계, 시공, 공사감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 18번, 공동주택 점검실적은 비의무관리대상 58개소, 의무관리소 24개소에 대하여 연 1회, 특정관리대상 39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었습니다. 610쪽 19번,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은 한마음아파트 보안등 보수 외 2개소에 대하여 2,374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는 까치아파트 외 18개 단지 33개소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1번,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2,800가구, 가구원수 3,900명 정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 22번, 기초주거급여 및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현황은 주거급여지원은 3만7,470명에 대하여 28억5,105만9천원을 지원했으며 수선유지급여지원은 16개소, 6,308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3번,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및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추진현황은 세 종류의 신청 360건 모두 결정이 되었습니다. 24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실적은 자가가구 및 전체 무료임대가구 15가구에 대하여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12쪽 25번,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 구정질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 관련내용으로 15년 7월 배삼용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촉구에 대하여 사업기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범식위원께서 발언하신 시청사 주변 오피스텔 신축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청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추진이 중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배삼용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재개발 활성화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건의사항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조기에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추진 현황은 폐공가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운영 내용으로 공공근로를 이용하여 관내 순찰 및 경미사항을 정비하여 폐공가로 인한 주민의 불편한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614쪽 세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은 총 3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은 1건으로 매일신문에서 경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설치 애로관련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문화재청 형상 변경허가를 해서 협의 완료되어 조만간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17쪽 다섯 번째, 다수인 민원현황은 총 2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건축위원회 등 총 11건을 개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쪽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총 159건을 부과하여 미수납액은 53건입니다. 아홉 번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20쪽 열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6월 23일 주거복지 관련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 열두 번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1건으로 한옥 관광자원화를 위한 현장견학을 위한 여비로 2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은 에어컨 실외기 덮개 구매 1건, 용역은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용역 등 총 4건입니다. 622쪽 공사와 관련해서는 경쟁입찰계약 1건 솔솔솔, 빨간구두속 보물찾기 및 폐공가 정비사업 관련 수의계약 1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쪽 열네 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폐공가 철거 및 텃밭조성공사 2건으로 물량감소에 따른 146만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열다섯 번째에서 열일곱 번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남산대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조성비는 법정동의율 부족으로 5천만원, 솔솔솔, 빨간구두속 보물찾기 사업은 7억8,700만원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 대봉지구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5,610만9천원이 법정동의률 부족으로 용역이 중지되어 사고이월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통장간담회 건의사항 총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및 스물한 번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9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4쪽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 있는 것 중에서 실행 가능한 게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재개발에 보시면 동인3은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이 아직 준비 중인 상황이라서 미지수고요. 동인3-1도 아직 그렇고요. 동인4가7통도 그렇고 재마루길 이건 거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남산2-2 재마루길 이것하고 그다음 남산4-4도 조합원 분양이 됐기 때문에 거의 실현 가능합니다. 명륜은 반대하는 쪽에 이달모 씨하고 반대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 달성지구는 조합 설립인가가 작년도에 됐고 지금 변경인가까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성은 시간이 좀 더 걸려서 그렇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확실하게 가능한 게 3개소가 되겠고요. 재건축에 들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면 대신동2-2 이건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2-3은 착공해서 지금 토공사 중이잖아요. 이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봉1-1 이것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전고시 됐고 그다음에 대봉1-2하고 1-3 이것도 추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추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남산 재마루길도 가능합니다.

대봉1-2지구하고 3지구가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예. 대봉1-3은 1-2보다 빠르고 1-3은 1년 후 되면 착공이 가능할 정도가 될 겁니다. 1-2는 조금 더 늦어져서 1년 6개월 정도 되면 착공이 가능할 거고요. 재마루길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 6월 정도 되면 착공 가능한 상황입니다. 남산4-5는 추진은 계속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합의 힘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돼서 주변에서 민원이 조금 많기는 많은데 이건 느리게 추진이 되지 않겠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6은 착공해서 토공사 중입니다. 태평77은 시공사 선정 중인데 이건 아직 미지수고요. 재건축에서 확실한 건 착공한 걸 제외하면 대봉1-2, 1-3, 재마루, 4-5 이렇게 해서 4∼5개 정도가 거의 가능한 상태입니다.

총 8개 정도 되네요?

예. 8개 정도는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구 발전에는 재개발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장님 능력이 워낙 출중하시니까 안 되는 데는 조합장을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왕성하게 해보십시오.

예.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12번에 건축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죽 있는데 2015년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지구가 많이 는 건 반월당 쪽에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근린생활시설은 아무래도 일반 주택가보다 상업용의 도로변에 집이 많이 허가가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변동이 별로 없고 근린생활 쪽에 여기에 방천시장도 들어갑니까?

예. 방천시장 주변에 찻집이나 휴게음식점이 많이.

증가요인이 방천시장 쪽에 그게 많습니까?

예. 이쪽이 많습니다. 대봉동 쪽에 많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다른 분이 하실 거니까, 61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소위원회는 10명이지요?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소위원회는 저희들이 안건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만, 최소인원은 보통 5명 이상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합니다.

보통 5명 이상?

예.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여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별에 따라서 디자인 쪽이 중요하다 싶으면 디자인 쪽의 인원을 2명 정도, 아니고 구조 쪽 같으면 구조 쪽의 인원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딱 인원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소위원회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예. 건별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구성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밑에 건축위원회에서 한 게 51명 중에서 19명 참석이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축위원회 열린 걸 보면 51명의 위원 중에서 보통 19명, 18명 이 정도가 참석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A, B조 2개로 나눴는데 조별로 70% 이상 정도의 인원을 하면 보통 18명, 19명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51명 중에서 A조, B조 이렇게 있다 말입니까?

예. 25명을 전체로 보면 100% 참석하면 25명인데 그중에서 참석이 안 되는 분들, 유고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나 몇 사람을 빼고 나면 18명에서 19명 참석합니다.

이건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51명 중에서 18, 19명이 참석한 건지 25명 중에서 참석한 건지.

A, B조 구분해서.

그래서 참석자 명단을 보고 싶어요.

그건 저희들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은 배제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1쪽에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이라 해서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지요? 달성토성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예산이.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은 새뜰마을사업의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내용을 연구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의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달성, 뭡니까?

새뜰마을사업. 우리 사업비 36억 정도 되는 데서 일부인.

36억 중에서 우리 커뮤니티센터?

커뮤니케이션센터요. 거점센터.

거점센터 그거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예. 36억에 다 포함됐습니다.

커뮤니티에 돈이 얼마나 투입돼요?

지금은 센터 매입비 1억5천만원 정도만 투입된 상황입니다. 향후에 활용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결국은 간판정비사업이나 미싱골목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게 주로 보면 사는 사람들의 생활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간판정비는 한다면 시의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될 거고 36억에서는 배제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싱골목 거기에 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예산하고 여기에 예산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 다릅니다.

항상 본위원이 헷갈리는 게 전체를 잡고 예산이 각 부서에 널려 있으니까 그 예산인지 별도인지 이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사업별로 구분해서 또 협의해서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프로젝트에 결국은 간판도 정비시켜야 될 거고요. 그쪽에 특화거리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역학골목, 미싱골목 이 2개가 있거든요. 그것 말고는 있습니까?

2개가 주입니다. 다른 건 특별하게 지금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오토바이골목이라든지 그런 건 특화거리가 있지만 그쪽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주변에는 2개입니다.

특화거리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충족될 수 있는가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역학은 30몇 군데가 있는 것 같고 미싱은 파악을 못 했는데 미싱도 그 정도 되는데 서구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서구든 중구든 상관이 없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화거리의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동일 업소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 경우에 전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특화거리.

업소 수가 40개인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예.

국장님, 거기는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 중구하고 서구하고 특화거리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이걸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중구에서 서구 쪽에 있는 개수도 포함해서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됩니까?

서구하고 중첩돼 있거나 해서 같이 개발해야 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같이 공동 개발해서 특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 주관을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구에서 기존에 관광특화사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서구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될 곳이고. 만들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주관은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서구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안 그래도 서구 쪽에 우리 달성토성하고 관련돼 있는 걸 보면 서구 쪽에도 비산동에 보면 거리를 좀 특화시키고 개발해 놓고 달성토성 주변에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동쪽 편으로는 우리 중구에서 마을가꾸기사업, 새뜰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구역적으로 중복되고 이런 건 없고요. 각자 좋은 점이 있다면 벤치마킹하고, 저희들도 한번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매일신문에 나고 해서 가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가장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거기도 결국은 재개발사업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이게 특화거리가 돼서 서문시장의 인원을 달성공원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끌어들였을 때 또 재개발사업은 물건너가는 거라. 지금 현재 거기 땅값이 안쪽에 있는 건 260만원, 300만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건. 그만큼 낙후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끌어들였을 때는 김광석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렇게 발전이 되면 좋은데 여하튼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발전 가능성은 달성공원을 끼고 있고 서문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김광석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뚫리는 순간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재개발이라든지 돼야 하는데 공원법 이런 데 묶여서 층수가 안 나오니까 문제점이 있고. 하여튼 김광석길을 우리가 개발해서 좋은 것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데 그걸 건축과에서는 넓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에 하여튼 중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완전히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주택조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1일 언론기사 내용을 참고하면 대구시 김 모 도시재창조국장은 10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토지확보 지연, 조합 내부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는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나 구에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2015년 7월 28일경 반월당 지역주택조합에서 오피스텔을 사전 청약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청약중지 및 광고물을 철거하라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시정통지를 한 결과 철거도 하고 청약금도 환불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봉 센트럴파크 2차 지역주택조합에 광고가 위반사항이 있어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조치 요청을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처음 얘기한 부분에 청약금이 환불 조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건 파악이 조금.

2016년 4월 23일 언론의 사설 내용입니다. 2015년 말 경산을 포함한 대구의 지역주택조합은 34곳이며 설립인가가 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 포함 전국의 155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입주까지 한 조합은 34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 피해를 보지 않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은 구청에서 특별하게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 지역주택조합 특별단속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분기 1회 현장에 출장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분기에도 저희들이 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20일에도 기사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조합비 2천억 가운데 땅값으로 지급한 돈은 400억 뿐이고 나머지 1,600억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업무 대행사가 200억원의 조합비를 갖고 잠적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런 게 사실입니까?

이건 거의 사실로 된 것 같고요. 수성구에 팰리스 지역주택조합인데 선납해서 충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요사이 두꺼비조합이라고 해서 제가 기사내용을 본 것 같은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토지와 나중에 아파트를 1대 1 맞교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보면 두꺼비조합으로 해서 대구 관내에는 수성구에 수성4가하고 서구에 2군데, 우리 중구에는 태평라이프에서 두꺼비조합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1대 1 교환방식으로 땅이 30평 있으면 아파트 30평을 주고 그리고 도로변에 상가는 계산하는 방식이 1 플러스알파 얼마를 주고 2층인 경우에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1대 1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서울에도 보면 두꺼비주택이라 해서 완공을 해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약간의 추가 부담금이 생겨서 문제는 좀 있다고 봅디다. 그래서 이것 또한 무조건 믿을 건 못되고 계약 시에 계약조건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조합원 가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구 내에도 이런 게 있다면 부지를 주는 만큼 아파트를 받는다는 장점 외에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이 병행이 되는지? 쉽게 부지는 지역주택조합은 95% 이상 돼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지만 기타 부분에 대한 제반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알면 고지가 돼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자에 전남인가?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 최초로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공공실버주택, 이런 걸 접근할 때 우리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도 우리 지역 특수성에 맞게 저소득층이나 노인인구가 특별히 많은 데 대한 여건 조성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 부분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가 있으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우리 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구가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 한옥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2개소가 돼 있습니다. 4대 성 안하고 달성공원 앞쪽하고 2개소가 한옥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령시 인근하고 달성토성 이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한옥의 보존가치라든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국가한옥센터에서 조사한 걸 보면 중구에 1,752개소 한옥이 있고 그중에서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A급이 358동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지금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거기는 양호한 한옥주택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거기는 65개소 정도, 특히 구암서원을 위시로 해서 주변에 65개소가 괜찮은 한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358군데 가운데 65개소가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보수 지원이 된다면 특별하게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 건축 등에 비용 지원이라 그래서 조례 8조에 나오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이외의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는 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한옥 진흥 조례상에는 기타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직 그 범위까지는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례 범주 내에서 보증금은 지원을.

예.

그러면 실질적인 소유주는 상당한 손해와 피해를 안고 한옥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보면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겠는가 좀 의아스럽고.

이건 대구시 차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상향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좀 더 확충해 준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한옥이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산지구는 내부 도로 상태라든지 어떻습니까? 골목길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동산지구 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일단 결정은 해놨는데 그 구역 세부계획을 작성할 때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데 우리 구하고 소유자들하고 갈등을 빚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소유자들은 계속 많은 돈을 들여서 관리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세제감면 혜택이나 부수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존 상태를 양호하게 가져가지 못하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 시에는 시 조례 쪽으로 해서 이런 정도 지원이 된다면 우리 구는 지금 근대골목 투어라든지 관광객 쪽으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광투어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지원되는 부분이 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국비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든지 그런 방향도 찾아서 그쪽 부분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및 절차 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빈집 정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최근에 들어서 빈집 정비에 관련된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는 빈집을 방치할 경우에는 계고를 해서 60일 이내에 철거토록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철거를 하고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요. 거기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조금 안 떨어지겠나 생각이 듭니다.

빈집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됐을 때 우리가 철거를 해서 폐기물 수준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보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따른 법상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손실보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양옥이 있다. 건물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양옥의 가치가 1천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철거를 해버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1천만원을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 문제랄까 이런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 허물어졌다. 그런 부분이 김광석길이라든지 근자에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 이런 자료를 수집한 후에 철거를 하시겠죠. 하는데 우리가 일반 건물이라도 대지가격을 빼면 건물가격은 계상이 감가상각비 정도를 빼면 사실 집값은 거의 없는 형편인데 이런 보상을 해야 될 곳은 건물 형태라든지 윤곽이 제대로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집이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허물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잡초가 우거져 있다든지 냄새가 나서 벌레들이 들끓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더라도 별문제가 안 된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 건축물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 관계, 나중에 양도소득세 관계. 나대지가 될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고 세금 관계 문제가 완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이랄까 이런 걸 득하지 않고 처리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건축주하고 연락이 돼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이 당연히 돼야 하겠지만 건축주가 고집을 내세운다든지 말을 안 듣는다든지 마음대로 하라든지 해서 그냥 방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쉽게 우리가 눈이 와서 방치하면 집주인한테 과태료를 물리거나,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조례라든지 제정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집이 존재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야기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다든지 또 그 정도 된다면 몇 번 부서에서 계고장을 보낸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제반 사항이 되면 분명히 조치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보고 정말 우리 중구 실정에는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반 문제를 파악해서 현실성 있게 접근하도록 조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법을 잘 선용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의 삼덕네거리에서부터 수성교 사이에 우리가 공사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동네에서 욕이랄까 질책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책은 질책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수년간 이게 방치되고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분들, 자기가 생존하는 데 힘이 든다든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 같으면 사실 저도 안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회의 지도층인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해이가 극에 달한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볼라드 공사해 놓은 걸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유주들한테 완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선하고 인도하고 경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볼라드를 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격거리를 두고, 인도블록 1장이 30cm라고 생각하면 90cm나 1m 이상 거리를 띄워두고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도둑이 출입하라고 공간을 확보해 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중간에 모 피아노사가 있는 곳은 자기들이 앞부분에 차량 주차를 못 하도록 나름대로 장애물을 만들어 놨더라고.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또 볼라드가 파손이 돼 있어요. 사실 이 집 같은 경우는 주차장 아니면 차량을 주차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해놨는데도 우리가 공사를 해서 파손이 된 부분들. 그 아래 모 의원 맞은편 신축 건물이 있는 데도 인도블록을 서너 장 여백을 두고 공사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은 인도와 건축후퇴선, 건축선 3m 후퇴선 부분에 볼라드 2개가 완전히 빠져서 달아난 상태입니다. 물론 반대에 부딪치고 힘이 드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하고 얘기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작년 예산 때,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계속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 전자에도 과장님 세 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마지막 장에 나오는 부분들은 하루에 수십 차례 단속을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계속 불법을 저지르겠나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꼭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뒤에 주차관계, 2016년 3월 20일에 수성교 편에 있는 식당 인근 주차관계 또 거기서부터 인도에 계속 주차돼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볼라드 시공이 안 돼 있고. 여기는 보면 인도를 별천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큰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제가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벌써부터 단속이 돼 왔어야 한다. 그리고 하루에 10차례든 20차례든 과태료를 낼 의향이 있으면 괜찮다. 그러면 다 뽑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볼라드를 다 뽑아줄 테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루에 10차례든 20차례든 과태료를 내려면 뽑아줄게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물어도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들 지켜야지.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려면 건물 소유주들한테 계고장을 발송하고 단속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법적인 제반 여건이라든지 다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했다고. 사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런 절차를 다 밟았고.

예. 3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강력하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서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울타리 같은 경우는 미관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먼지가 발생되고 흡착되는 현상 때문에 이걸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좋은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는 다른 쪽으로 하고 내부에는 이런 부직포를 설치한다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미관적으로도 고려가 됐으면 싶거든요.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부직포를 안 쓰는데 이건 방치된 건축물의 주인이 그냥 가려놓은 가림막의 용도로 하다 보니까 가장 싼 재료로 한 것 같습니다. 실지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EGI라든지 PVC라든지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대봉동에 내부 대수선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한데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깨끗했는데 깨끗한 상태도 모양새가 안 좋아서 사진을 찍었고 그 이후에 바람이 불어서 걸레처럼 완전히 다 찢어졌어요.

이건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서 외부에 미관적으로 흉물스럽지 않게 조치를 하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오늘 감사 종료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중에 중요 부분만 가급적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여행업 등록업체 관리인데 지난 연말 기준 223개소입니다. 전년 대비 9개소가 증가하였고 지도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휴업, 폐업 신고여부와 보험가입 유무입니다. 기간 중에 25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관광숙박시설 현황으로 작년 말 기준 21개소입니다. 호텔 3개소, 호스텔 1개소,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12개소, 한옥숙박체험업에 5개소입니다. 527쪽입니다. 한옥숙박체험시설 개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골목투어 프로그램 추진현황으로 단체방문객 중심의 자체운영과 위탁운영을 포함해서 관련 예산으로는 6,100여만원과 1억8천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5번 항목입니다.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운영현황으로 지난해 계산예가는 20여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소요예산으로 3,3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6번 항목으로 골목문화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70명의 해설사가 활동 중이며 지난해 2,000여 회 5만1,000여 명 정도 단체방문객을 안내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골목투어 앱은 2013년 1월 오픈된 이후에 현재 4만8,000건 정도 다운로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주차장 현황을 일괄 추가한 바 있습니다. 528쪽에서 530쪽까지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총 33건입니다. 전년 대비 정소산류 수건춤이라는 무형문화재가 1건 추가되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으로는 전체적으로 집행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교남 YMCA 건물과 삼덕초등학교 관사가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그중에서 교남 YMCA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삼덕초등학교 관사가 오는 7월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31쪽 문화재 매매업 관리입니다. 현재 30개소가 있는데 연 2회 정도 매매업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그중에 용천당이라고 있습니다. 용천당은 지금 현재 장물 관련 수감 중인 상태로 항소 중입니다. 올 6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에 따라서 등록 취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업소는 이상이 없습니다. 532쪽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인데 문화재, 일반 관광시설물, 안내간판, 조형물 등 102개소에 대해, 조형물은 1,600점 정도 되겠습니다. 각종 조명등에 대한 유지관리, 동성로 야외무대, 경관조명, 조형벤치 등 연간 5,100여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11번입니다. 관광안내표지 유지관리 현황으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구역을 포함한 5개소에 대한 표지판 신설이 있었고 전액 시비로 집행되었습니다. 533쪽입니다. 방천스토리하우스 조성현황으로 2015년 6월부터 정밀안전진단과 실시설계 용역, 콘텐츠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난 4월 19일 최종 공사가 포기가 되는 바람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준공일정이 약간 연기되어서 11월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33쪽입니다. 김광석길 유지보수 현황으로 김광석길 벽화 등 게이트 조형물 수리와 경관조명 등을 위해 연간 1,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534쪽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추경 때 보고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관광활성화사업 집행잔액인 2억6천만원으로 추진이 되다가 외부 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반납되면서 일시 중지되었다가 올해 1차 추경에서 동일한 규모로 예산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 건을 가지고 시교부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8억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추경 때 당초에 확보한 구비 2억6천만원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지금 8억을 기준으로 당초보다 규모를 확대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8월 정도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35쪽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 1건, 건의 3건, 5분 자유발언 1건이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37쪽 특수시책입니다. 당초 계획한 특수시책들은 다들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야경투어도 진행이 되고 골목문화해설사 에세이집도 발간이 되었고 스토리텔링 대회는 신규 해설사 시연 평가대회로 갈음하였습니다. 538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3번입니다. 1천 개의 골목에 스토리 입히기, 전통한옥 숙박 체험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골목투어 확대 등 민선 5기 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542쪽 민선 6기 공약입니다. 4번, 중구 도심 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건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획예산실에서 추진 중인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통합해서 추진했습니다. 5번, 도심순환용 관광버스 운행 추진은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각종 진행과정을 거쳐서 지난 4월 19일 시승식을 거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번, 도시관광 아카데미 운영 건은 2014년하고는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규모를 키운 상태인 224명의 주민, 해설사, 관광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43쪽 7번, 관광두레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선정된 관광두레 PD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연계가 안 돼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8번, 골목투어 확대는 지금 현재도 관광전문가 투어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번, 5번, 6번에서 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4쪽 되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에 지금 현재 1,500만원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로 골목투어 운영비를 1억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500만원을 전용해서 근대골목 브랜드 상표등록에 출원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중간에 도심관광 활성화사업에 401번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중화장실 부분에 활용이 되다가 올해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공통경비 10만원 이상 집행내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 100만원 이상 물품, 제조 부분은 특별한 건 없는데 12번 같은 경우에 퍼블릭아트 조형물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번에 이길래 작품이라는 것이 같은 작품입니다. 봉산문화거리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파인트리라 그래서 소나무 형태로 철 구조물이 있는데 그 작품이 교통사고가 나서 변상을 받아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집행을 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넘어가서 548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문화재 사업을 진행했고 용역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만약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공사 경쟁입찰계약 이 부분도 경쟁입찰이 5건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삼덕초등학교 관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부분도 제가 보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제일 아랫부분에 삼덕초등학교 관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1번은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고 2번은 시비 확보를 했고요. 3번, 4번은 문화재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0쪽, 설계변경 계약 부분은 거의 문화재라든가 국비 공모사업 중에 입찰 잔액들을 공사 중에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확보되면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15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는 저희 과에서는 매일신문사에 골목투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나가는 1억8천만원하고 문화마을협동조합에 작년에 청라버스 제작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문화마을협동조합으로 넘겨서 차량을 구입해서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문화유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취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551쪽 되겠습니다. 16번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들은 거의 시비 부분, 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긴급보수비로 지원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향교하고 건들바위 부분 그리고 계산성당 소방시설 부분, 성유스티노 신학교 흰개미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근대골목투어 운영비에 작년에 시비 1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천스토리하우스에 5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번,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은 명시이월에 방천스토리하우스라든지 교남YMCA, 삼덕초등학교 구 관사 이 보수 부분에 절대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월되어서 집행 중이고 방천스토리하우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포기까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교남은 완료되었고 삼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이건 청라버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서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19번에 건의사항 부분은 특별한 건 아닌데 대봉2동에서 야간투어를 좀 활성화할 수 없냐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러 형태로 야간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대구 야행도 추진되는 것처럼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번, 21번은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5쪽에 여행업 등록업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해당이 없어서 그러는지 조치를 이래밖에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행정처분을 이렇게 밖에 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 취소 이런 쪽으로 행정벌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관광진흥법 37조라 해서 과징금 부과내용에 보면 본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생과 같은 경우도 이런 조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지를 당할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까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더라 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수입이 들어오면 좀 좋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정지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선택사양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걸 한번.

위원님께서 건축을 하시니까 상황은 이해가 되지 싶은데 만약에 과징금을 물래 하면 바로 취소당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등록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분들이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1차 위반은 시정명령, 2차는 사업정지 15일에서 1개월까지 나가고 3차부터는 정지와 4차 취소 이렇게 나가는데 취소의 편익이 이것보다 과징금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선뜻 생각에 식당 같으면 정지를 예를 들어서 15일 한다 그러면 15일 분에 대한 자기들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게 득이 되니까 그렇게 과태료를 부담한다, 저도 이런 부분에도 혹시나 그런 부분이 왜 없었을까 의문이 정지 당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의아스러워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거기 중구 관광진흥 조례 내용 중에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2015년에는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기보다는 사안이 있을 때 수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특별하게 자문을 받아야 될 그 부분은 없었는데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청라버스 오픈을 하고 머지않아 대구야행을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자문 형태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례 14조에 회의 및 의결이라 해서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고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보통 모든 위원회, 협의회 같은 경우는 정기회, 임시회 구분은 없는데 우리 관광진흥협의회는 정기회 두 차례 열려야 된다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시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임시인데 그래서 여기 기능에도 보면 중구의 중장기관광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라든지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 심도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중구의 역점사업이 관광개발과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요한 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을까 의문스럽거든요.

결정과 자문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면 다음부터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라 그러면 아마 전반기 1회라든지 후반기 1회라든지 이게 월, 일까지는 좀 곤란하더라도 예를 들어 5월과 10월에 열려야 된다든지 우리가 정기회의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정들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조례에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세 번째는 약령시 관광안내소 관리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혹시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역할 위탁 단순하게 위탁금을 주는 역할만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합니까?

용어에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건 밑에 화장실 운영에 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관리에 대한 위탁만 우리가 돈을 그냥 줘서 그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약령시추진위원회하고.

보존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구분이 되어서 상당 부분 중구청 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은데 거의가 전략경영실에서 약령시축제 관련해서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촐하게 이 부분만 이렇게 관광개발과에서 하더라고요.

관광화장실이라고 관광안내소라고 관광안내소 옆에 붙은 화장실은 관광개발과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동성로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도 관리라든지 당초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건 관광개발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신고허가에 관한 사항들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양분화가 되어 있어서 이게 미미하고 그러면 어디서 하더라도 별문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은 김광석길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김광석길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약간의 업무협조는 있으나 내부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회의록 등 내부자료 등은 중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이게 순수한 민간단체로 운영하고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설립될 때 중구청에서 와서 설립한 단체가 아닙니까?

당초에 지금 현재김광석길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로 했는데 2014년도에 특히 벽화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벽화를 제작할 주체로서 김광석길 나름 가칭 운영위원회가 필요했고 김광석길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벽화를 리모델링한 상황이죠. 그 일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이슈를 정리하고 선점하고 관리하는 이런 건 없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김광석길의 청소, 관리 이 부분은 저희 시설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의 이해관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 위원장님으로 계신 신위원님을 포함해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가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당초 그러면 벽화를 할 때는 위탁용역을 준 시스템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게 법적 인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조직이니까 직접 할 수는 없고 거기 작가라든지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관광활성화 사업하는 사업자의 하청 개념으로 안에 있는 작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작업을 했죠.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일을 끌어내고 주관해서 하는 건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순수한 작가를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 작가들하고 계약관계도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계약을 하고 벽화 그리는 걸 추진을 하고 제가 업무보고서에 그런 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벽화작업이라든지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벽화작업을 하는 데 예를 들면 1천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와 작가들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관리 순수한 그런 벽화작업을 하는데 작가들만 이렇게 컨텍을 해서 관리한 내용인지 그래서 여기는 민간단체로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며 이래서 이게 자료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따로 위원회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자료를 요청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 개념은 아니고 보조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서 우리가 회의자료를 내놔라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전자에 거기에 화장실 2층 부분 용도를 김광석길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대봉동에 방천시장에 일조를 하신 작가분들을 위한 공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 예산 때,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 물론 운영위원회가 김광석길 발전을 위한 일조를 한다는 건 맞지만 구청에서 건물까지 지어서 어떻게 1층을 준다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서 전자에는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았다 그러면 전자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전자는 민간단체라든지 우리 구청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런 부분에 말씀이 없었고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김광석길에 대한 관리에 일조가 있었다 그래서 2층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렇게 내어 준다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 2015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운영위원회 구성 9명 하는 역할해서 벽화작업, 김광석길 발전을 위한 자문, 시설물 등 운영 관리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등 운영 관리도 여기서 돈 내어서 하는 일은 극히 없을 텐데 이래 싶고 저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어떻게 그 명맥이 어느 방향 쪽으로 유지되어 오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화장실 용도에 대한 부분은 건설적인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계속 성숙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경제과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면 김광석길이라든지 대봉동 일원에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기획예산실 2016년 업무보고서 자체 선도과제 선정 6건에 대해서 보면서 이게 관광개발과 사항이 아닌가 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런데 없더라고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관광을 금광으로 함께 만들어 살맛나는 방천시장 이런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관광개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저희 과에서 나간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기획예산실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기획예산실에 2016년도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자체 선도과제 선정해서 6건이 이렇게 있어요. 6건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관광을 금광으로 함께 만들어 살맛나는 방천시장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하게 관광개발과에서 기획예산실하고 함께 추진을 하는 무슨 사업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6월 8일 모 일간지에대구 중요 명소 안내판 오타 투성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차례에 걸쳐서 관광안내소랄까 관광지랄까 이런 외국어 철자가 틀려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관광개발과라든지 관계되는 부서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한테 사실 중구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한번 새롭게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 답변서를 준비하여 오늘 감사종료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순서인데 서상돈 의회사무과장이 장기재직 휴가로 인하여 직무대행자인 김창식 의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의회사무과 의정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창식 의회사무과 의정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의회사무과장 직무대행 김창식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은 정회를 하여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입니다. 15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