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김의식·최인철·최광교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최인철 의원님과 최광교 의원님과 함께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들어 더욱 심각해진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는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와 이에 맞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기자동차 산업은 기존 자동차 산업 구도를 바꿀 가장 유망한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작동원리와 탁월한 안정성 덕분에 이미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도시가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대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기자동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으로 인해 한번 대기오염이 진행되면 오랜 시간이 흘러야 정화되는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대구의 주력산업인 자동차·기계부품 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기계부품 산업구조로서 현실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중심의 산업구조와는 다소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육성은 기존 기계부품산업의 침체를 의미하는 면도 있지만 세계적 추세가 친환경자동차 특히 그중에서도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의 기계부품산업도 최근 경향에 맞추어 발 빠르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의 하나, 이러한 노력을 등한시하거나 추세에 뒤쳐질 경우에는 대구 산업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대구시는 선제적으로 기계부품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신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고 구체화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대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대구를 친환경 선진산업 도시로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두 분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전기자동차산업의 변화속도가 상당히 빨라 연도별로 시기에 맞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그때 그때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사업을 위한 차량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충전인프라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대여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이나 대구시 소유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주차료나 통행료를 감면하고,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구시가 설치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전요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시행 중인 충전소의 국가고시 충전요금이 1kWh당 315원6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거의 휘발류 가격의 절반수준에 육박하는 가격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시민들의 충전소의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전소 책정이 오히려 전기자동차산업의 육성에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충전요금을 완화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충전요금을 국가고시 요금보다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주택단지나 원룸형 주택 등에 일정 비율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제1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활성화를 통해 지역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대구를 친환경자동차 선진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기 전에 속기사가 있으니까 7페이지에 다섯 째줄 313.6원인데 안경을 안 끼셔서 315원6전으로, 이것과 그다음에 그 밑에 열 째줄 충전료 책정인데 역시 안경을 안 끼셔서 충전소 했는데 그것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경 안 끼셨는데.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로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정책방향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장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립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제7조는 사용연한 경과 관용차를 교체할 경우나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출자·출연기관에서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를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충전시설 설치비 등 경비의 지원,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주차·통행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확대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전기자동차의 확대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이용에 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7조는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정시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과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표발의하신 김의식 의원님께서는 진짜 시의적절하고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는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급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의 성격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먼저 발의해야 될 그런 조례에요. 그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늦장부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의원발의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늦장부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C-Auto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책정을 했다고요. 그런 정도 같으면 그전에 벌써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어야 맞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사실 이 조례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또 우리 김의식 의원님과 시의회에서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같이 해서 우리 김의식 부의장님이 대표발의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C-Auto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어야 될 것 같으면 진짜 시급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차가 다니고 있을 때 자동차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13년만에 전 거리에 다 자동차가 깔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벌써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13년이면 2029년이에요. 그전에 전기자동차가 우리 거리에 좍 깔린다고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얼마나 지금 늦은 겁니까? 작년에 C-Auto 추가경정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6개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늦장부리다가 우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준비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침 우리 김의식 부의장님이 해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약간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참고하고 특히 환경부나 중앙부처 정책을 참고해서 저희들 딴에는 잘 만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법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요. 이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되었어요?

예. 제정된 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 오래 됐으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된 지 오래 됐는데 대구시는 늦장부리다가 지금 와서 제정한다고 되겠어요, 이것이?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보전법이라든지 말씀하신 그 법은 반드시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맡고 있는 직책이 뭡니까? 한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예. 저는 미래산업추진본부로 의료, 자동차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래산업추진본부 아닙니까?

예.

미래를 내다보는 분이 그래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미리미리 제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전기택시는 보급시켜놔 놓고 충전소도 잘 없고 충전시간 오래 걸리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고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이나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빨리 세우고 그 제일 첫 번째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집행부에서 먼저 앞장서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조례로 맡겨놔서 되겠습니까?

타이밍상 저희가 먼저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특히 우리 김의식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미래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고 하신데 미래사업을 맡고 계시니까 참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회의 있는데도 지각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적정한 기간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획기적인 자동차가 나타난다면 13년, 10년만에 확 바뀐다고 한다면 5년만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너무 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모든 것의 개발주기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5년 해도 도시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되는데, 10년 해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것은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부에서도 지금 5년마다 하고 있고 사실은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구매하는 데 따른 어떤 예산지원 그리고 충전인프라 설치 등의 어떤 핵심적인 골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마다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은 5년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정이니까 한 5년으로 하시고 나중에 시행해 보고 5년이라는 기간이 멀다 하면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공항 수요가 없다고 해서 신공항이 필요없다고 이래 되었는 것이 2014년에 필요하다고 그런 결론이 났거든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3년이 흘렀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깊이 검토해 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사실은 보급률이랄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공 부분이 14대 그리고 민간부분이 한 100여 대 해서 총 114대가 되고 있고 현재 또 한 200대 정도의 수요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에 등록된 누적차량이 5월말 기준으로 한 91만 3,000여 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여러 가지 구매시에 또 충전시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대당 1,200만원 그리고 현재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그때 승인해 주셔서 600만원을 시비보조로 해서 지금 대당 1,800만원을 승용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 완속충전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현재는 한 400만원 정도의 충전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충전소는 급속, 완속을 다 합치게 되면 한 134기가 있습니다. 완속이 한 88기가 있고 중속 38기, 급속이 한 8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장소는 거리가 지금 상당히 인터발이 길어요, 아니면 짧은 거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완속은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속 38기는 저희가 택시를 보급하면서 그 택시 차고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이 쓰는 것은 급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급속 8기 정도는 예를 들면 두류공원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엑스코라든지, 시청이라든지 현재 이런 대구의 대표적인 공공시설 정도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급속설치는 설치 주체자가 누굽니까?

지금 시와 일부는 또 환경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 자체를 우리 대구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한 기관에서 환경부가 설치한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대구가 설치한 것은 대구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84대 중에서 우리 대구시가 몇 대 했습니까?

대부분 완속 88기는 지금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집에 지금 있어서 그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급속이 84대라 안 그랬습니까?

아니요. 급속은 8기.

급속이 8기 같으면 우리 대구시가 몇 개 했어요?

환경부가 지금 현재 급속을 8기를 설치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한 개도 없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 대구시가 대구시에 설치한 것을 관리합니다.

아, 8대 중에서 대구시는 한 대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대구시 예산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대구시 예산으로 한 것이 없다.

예.

우리 대구가 시비로서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딱히 지금 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한 목적도 사실 명시적인 그런 충전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례에는 대구시가 그렇게 설치하자는 그런 것이 없고 단지 대구시가 설치한 충전시설을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대구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충전소를 설치해서 충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고시로 충전요금을 이렇게 책정합니까?

예.

국가고시로 충전요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

우리 휘발유 값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휘발유 값은 지금 산업자원부의 고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전.

산업자원부에서 고시를 하면 그것도 국가고시로 보나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국가고시로 보면 우리가 그 금액을 대구시가 임의로 가격을 낮춰서 공급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환경부 고시로 충전요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부 자체 예산으로 현재 급속인 경우에 그게 됩니다.

아니, 국가고시 요금보다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다는 것을 조례안에 넣어놨는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우리 시가 국가고시로 해놨는 요금을 우리 스스로 감면해줘도 상위법에 위반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부 고시로 된 것은 환경부가 설치한 충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또 다른 부처인 산업부에서도 지금 별도의 급속충전기를 저희 시와 더불어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타 부처나 타 기관에 대한 충전기는 반드시 환경부의 고시를 따를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부 고시를 준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부 고시를 준수 안 하고.

100%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수할 필요 없는데 딴, 돈을 낮춰서 보급하면 좋기야 좋지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좋은데 그렇게 해서 감면조치하면 우리가 시비로 충당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변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가 한전이 하면 한전의 적정 어떤 판단에 의해서 사업성을 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시비로 지원을 지금 현재 전제로 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우리 시가 민간사업자가 급속충전인프라를 할 때 얼마만큼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이 보급하느냐? 그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 같습니다.

요금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 같으면 조례에 이렇게 담을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시가 충전소를 설치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면 이것을 우리가 민간에 위탁해서 하기도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1조에 보시면 저희가 충전시설을 우리 시가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규정을 저희가 마련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운영위탁을 14조에 보시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좀 마련했습니다.

11조에 충전시설 설치대상시설은 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우리 대구시가 급속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고 또 예산은 좀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급속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을 저희는 한 세 가지 기준에서 사이트를 정했는데 첫 번째 일단 접근성면에서 상당히, 일단 가능하면 많은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접근성면, 그다음에 부지를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지를 땅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주변에 전기 어떤 수전시설을 고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급속충전기는 순간 전압이 최소 80~100㎾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는 또 별도 수전시설을 설치하고 또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 어떤 부지확보의 용이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안전성면에서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이런 데 하면 만약에 또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반요소를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5개소를 일단 잠정적으로 사이트를 확보를, 예정부지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늦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전체가 200대가 채 안 되는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데도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샀는 것을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급을 촉진시키고 전기자동차산업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어떻게 이끌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뭐니 해도 이 충전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통 자동차가 1회 충전시 130~150㎞를 달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배터리 용량이 최근 급속도로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여전히 충전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민간투자를 이끌어서 충전인프라를 개선하고 또 일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충전에 공공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전기자동차 생산으로 인해서 대구경제에 좀 보탬이 되겠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규정이 강제규정도 아니고 권고규정 쪽으로 해서 지금 원룸 같은 이런 데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이 설치가 되겠습니까? 이것. 원룸도 그렇고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자동차 주차장에 권고, 일정하게 몇 대씩 의무규정도 아니고 해서 지금 전기자동차 구역을 그어주겠느냐고? 이점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나요?

사실 그 문제는 저희도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관련된 다른 어떤 규정들, 예를 들면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하고 이것이 의무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딪치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것이 권고사항이라도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해당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사실상 전기자동차가 우선적으로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 충전기가 설치가 된다면. 그래서 일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것 때문에 좀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아파트연합회하고 MOU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항을 법 이전에 주민들 간에 이해를 해야 될 문제고. 특히 충전기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반드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도 최대한 보급을 함으로써 이런 주차로 인한 다툼의 소지도 완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 설치를 하면 그 주체자가 아파트 운영위원회가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을 건데.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공동 주택에 보급을 하는 가장 큰 애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완화를 해서 관리소장의 동의를 득하면 할 수 있게끔 바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고정부착식이 아닌 이동식 충전기가 있으면 전기자동차 전용으로만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충전기를 앞으로는 최대한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또 하나는 신규로 건설이나 주택이 지어지면, 아파트든지 아니면 집단단지로 지어질 적에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사전에 충전기 설치하는 장소를 설계도면에 부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옳으신 지적이신데 사실 저희가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조례를 빨리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관련된 시행령 상위법도 있고 또 건축회사들 입장도 들어봐야 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마는 방금 제기하신 그 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적극성을 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주체들하고 사전에 사업설명을 했을 적에도 그런 걸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도 이런 걸 홍보할 수 있잖아요. 여기 홍보한다고 그랬잖아요. 홍보도 좋잖아요. 우리 새로 지은 아파트에 전기충전소도 마련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사업주체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하시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면 우리 대구시도 새로운 산업구도가 생기는데 지금 보면 현재 우리 가솔린 자동차는 부품이 한 2만5,000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생기면 부품이 얼마나 줄어들죠?

통상적으로 1만5,000~1만6,00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만 개 이상 부품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현재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들 사업전환이나 이런 쪽에도 우리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추후계속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충전인프라, 그러니까 많은 충전소와 빠른 충전시간 이게 제일 문제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5년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시티폰 기억나실 거예요. 시티폰 한창 보급될 때 여기저기 아파트마다 시티폰 기지국 마련하고 다녔는데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거든요. 지금도 충전소, 충전시설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빼가지고 충전하고 다시 끼워넣는 그런 방식의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가 있으면 거기 가서 1시간 급속충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터리 빼서 주고 충전된 배터리 넣고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촉을 세워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기간도 5년은 너무 길다.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시고 지금도 보면 유선충전방식, 무선충전방식,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배터리 교체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단, 저희가 5년으로 한 것은 그런 방식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심은 그런 충전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이니까 그런 기본계획해서 지원되는 대상이 달라질 뿐이니까 5년 기본계획해도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임대형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의 공장용지 가격상승 등으로 입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노동집약적 기업에게 입주기회 확대를 통하여 생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소득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 중소기업청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임대형지식산업센터는 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제3산업단지 접한 북구 오봉로 166-1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4,300㎡, 연면적 1만3,479㎡, 지하1층·지상8층 규모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 10월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하층에는 전기·기계실, 1층부터 7층까지는 일반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층에는 입주지원기관 사무실, 회의실, 식당, 휴게실,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형지식산업센터는 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제3산업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R&D역량 강화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기업애로사항 원스톱해결, 관련기업?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필요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8월경 임대형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모집공고하여 연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입주공간 제공과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임대형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영세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공간을 제공하여 관련 산업의 집적을 통한 경쟁력제고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건립 중인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배경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분양가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애로해소에는 한계가 있어 중소기업청에서 공공개발을 통한 노동집약형 아파트공장설립 시범사업을 공모하였으며 부산, 광주와 함께 대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13년부터 국·시비 245억원을 투입하여 제3산업단지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10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입주공간과 회의실,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지원시설들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자 및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한 후 위수탁협약체결 및 시설물 인수인계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입주업체를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센터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센터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입주기업들 불편사항 점검 및 각종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센터 내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관리, 자체평가 및 업무수행,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며 위수탁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의 예상수지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가 65% 이상이면 직영, 민간위탁모두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흑자가 예상되며 직영보다 위탁시 상대적으로 재정수지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본 센터의 설립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산정임대료보다 낮은 3.3㎡당 1만6,000원을 적용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이 경우에는 80% 이상 입주 시 흑자가 예상됩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임대형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확보와 체계적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센터의 관리운영업무의 민간위탁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수탁협약을 통해 수탁자에 대한 대구시의 실질적인 지도·감독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초기 공실률로 인한 시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십시오. 장상수 위원.

잠시 정회하고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 아니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면.

질의 다 하고.

예.

질의하실 위원? 최길영 위원 질의하세요.

본부장님, 임대형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심에 기본적으로 지가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 안에서 제조업도 하고 지식산업도 할 수 있게 임대해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그런 기업일수록 사람들 고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출·퇴근이 편한 도심쪽에 임대형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아까 여기 보니까 80몇요? 88개?

지금 45개 정도.

45개 업체가 입주가 가능한데.

예. 그렇습니다.

이 입주할 적에 선별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겠다. 임대형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 그 취지에 맞게 그런 기업들이 입주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준 마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하게 되면 입주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항상 저희가, 업종은 지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마련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더 경쟁이 붙으면 저희가 그중에 심사를 해서 보통 많이 입주를 시키지만 경쟁이 붙지 않고 초반에는 분양률이 낮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종에 맞으면 거의 입주를 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쟁이 치열하면 어떻다고요?

예를 들어서 경쟁이 붙게 되면 그 기업들 간에 좀 더 좋은 기업을 입주시키게 되겠지만 경쟁이 보통 초기에는 한 1~2년 정도는 분양률이 낮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신청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지식산업이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업종만 맞으면 일단 입주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입주경쟁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주선별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사기준하고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장상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장·단점 말씀하는데 우선 위탁을 준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위탁기관의 전문성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입주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이 당장 애로기술이 있을 때 이것을 지원해 줄 기관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직접 지원해 주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은 기계부품연구원 분원이 지금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가능하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정한 장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좀 기술적인 부분.

기술이나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제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또 유지관리하는 전문성도 또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양면성을 잘 따져보고 줘야 안 되겠나.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건물 유지관리는 그런 매뉴얼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뒷 순위로 밀린다손치더라도 앞서 이야기 했는 입주기업들 뿐만 아니고 3공단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판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에도 뭔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일단 공모로 가는 것이 일단 접수를 많이 받아보고요. 기계부품연구원이나 이런 기관들은 당연히 들어올 것 같은데 오히려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마케팅이나 이것을 더 요구하면 오히려 테크노파크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절차를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도 좀 유념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 임대형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이런 공간을 선택해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탁기관의 수입을 좀 적게 하고 입주기업에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여기 우리가 위탁을 놓을 적에도 ㎡당 1만6,000원에 놓고 그다음에 입주기업 선정해서 입주를 시킬 적에는 임대료를 ㎡당 1만9,400원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산정되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아니고.

아니, 여기 돼 있는데 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정식으로 계산할 때 받아야 되는 금액이 1만9,400원인데 입주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만6,000원을 받겠다 라고.

입주기업들한테 1만6,000원을 주겠다.

1만6,000원을 받겠다.

아, 받겠다.

예.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적정한 가격이 1만9,000원인데 입주기업에 ㎡당 1만6,000원에 주겠다.

예. 3.3㎡당 1만6,000원.

3.3㎡에 1만6,000원 해도 80% 이상 입주하면 임대수입이 한 6억2,600만원 정도 된다 이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맡아도 손실이 안 되고 당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서겠다 이 이야기잖아, 그렇지요?

예. 그래서 초기 한 1,2년은 아마 적자가 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분양하자마자 바로 80% 이상 다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뭐 42개 업체인데 내가 볼 적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나 저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6억2,600만원의 임대수익이 안 나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위탁했을 적에는 뭐 분기점이 똑같아도 괜찮잖아요, 손해만 안 보면 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입주기업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뭐 ㎡당 1만5,000원으로 한다든지, 좀 더 하향 조정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영세기업들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인근에 민간건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민간건물 그쪽 소유주하고 경쟁이 붙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통상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민간건물의 한 80% 정도가.

물론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도 전혀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갔지요? 250억원?

25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250억원 정도 재정이 투입되어서 영세업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임대형지식산업센터를 설립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취지에 맞도록 한다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임대 주는 것하고는 또 다르고 이것은 또 아파트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대지에 임대 주는 것하고 아파트형에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많은 수입이 안 나도 위탁기관은 괜찮으니까 실질적인 이런 혜택들을, 이런 방법을 주고. 아니면 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연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든지.

예.

대책 강구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측면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 우리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예.

안 그래도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실에도 그렇고요. 주신 자료에도 그렇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장점만 잔뜩 부각시켜 놨는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에 따른 단점은 아무래도 민간이 공공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 수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입주기업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단점들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단점이지요? 그러니까 관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하나, 민간위탁을 해서 주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점이 크면 큰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다 못드린 것이.

잠깐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아까 말씀주신 것 말고는 더 없는가요?

그 외에 큰 단점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단점이란 것이 순수 민간에 갔을 때 단점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월 임대료를 저희가 정해 버리는 그런 것이 있고요. 혹시나.

그런데 월 임대료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산출을 하셨지만 만약에 특수사항으로 입주가 안 된다든지 입주가 너무 많이 된다든지, 많이 되면 뭐 똑같이 과에서 정한 대로 하겠지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이 가격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보면 머릿속에는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다. 결정내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장상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긴 말씀 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변 인근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아이빌이 있는데 이 아이빌과의 임대료가 ㎡당, 3.3㎡당에 1만8,000원과 1만6,000원, 차이가 이렇게 나면 서로 간에 경쟁이 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빌 같은 경우는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안경업체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마다 공유면적 차이가 있고 편의시설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만약에 여기도 지금 1만8,000원 해서 입실률이 한 45% 정도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아마 또 가격조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위탁을 했을 때 3인의 고용으로 운영을 하는데 물론 본부장님께서 기술지원, 모든 이런 지원들을 해 준다고 하시는데 이 3명 고용으로 가능합니까?

위탁했을 때.

전문성.

3명은 자기들 직원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실제 전기라든가 미화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용역업체의 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문성 있는 인력을 써야만이 기술면이나 모든 면에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을 지금 위탁을 줬을 때 고용인력, 고용을 얼마나 채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채용을 얼마나, 어느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3명 정도는 직접 고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3명으로 어떻게 기술지원과 모든 지원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위탁 업체가 정해져 봐야 되는데 만약에 DMI가 정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장비활용인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애로기술이 있을 때 지역에 있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각종 사업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지식도 있는 사람들로 채용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가는, 아마 민간의 큰 빌딩들도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대부분 전문업체 용역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6,7월에 이렇게 하는데 타 지역에 부산과 광주를 보면 부산은 부산경제진흥원이 맡아서 하고 광주에는 광주테크노파크가 맡아하는데 우리도 심사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수탁자가 나왔을 때, 민간 위탁자가 왔을 때 신청기준이 물론 있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정말 이것은 선정할 때 기술 이런 면을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위탁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순수 민간에 민간위탁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업종이 3산업단지나 이쪽의 업종이 기계쪽이 많기 때문에 기계부품연구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케팅이나 다른 기업 지원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오히려 테크노파크가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열어놓고 공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충 그러면 정해졌다. 그렇지요?

아니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기관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시대적인 추세가 지금 거의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직원문제라든지, 비용문제라든지 등등으로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대구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이 수도 없잖아?

이쪽 기업지원시설들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고요. 그냥 단순 건물관리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했는 데 대해서 피드백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된 건물들을 보면 섬유쪽도 그렇고 결국 민간위탁 해서 시너지가 나는 것은 결국 각종 사업을 입주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단순히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 직영을 하면 시장이 무조건 욕 먹을 건데, 추세가.

뭐 꼭.

전부 추세가 지금 직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광주나 아까 부산 사례도 최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 테크노파크나 부산에서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됩니다.

반관반민 이런 기관에 거의 다 맡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데.

예.

완전 민간에 주면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임대료도 뭐 수수료도 올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반관반민 정도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았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그러면 배재훈 위원님, 정회할 필요 있습니까? 정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5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창조경제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신규 편성하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대위변제금 출연에 대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입니다.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대위변제금 10억원은 대구지역의 역동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96년 11월 7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연 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추진하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은 재기를 희망하지만 부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용이 악화되어 대출이 어려운 창업실패자의 보증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발생하는 대위변제금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으로 창업실패자에게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내 재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겠습니다. 검토결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공공기관 등에 대해 출자 및 출연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앞서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당초 출연계획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국립대구과학관 등 4개 기관 총 121억4,500만원입니다. 금회 변경계획안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대위변제금으로 10억원을 신규 출연하려는 것으로 부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용이 악화되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창업실패자를 재도전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보증 지원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발생하는 대위변제금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출연 변경계획안을 통해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동적 창업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창업실패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과 출연기관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본부장님, 배재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10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빌리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장발장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분들, 실패자들을 구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대구시가 이렇게라도 10억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도전심사위원회 구성을 한다는데 어떻게 구성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의 기존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서 일단 위원을 지금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억원 정도로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관당 1억원을 내기 때문에 한 10개 기업 정도밖에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아직 작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한번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을 해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좀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0억원은 제 생각에는 회수율이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예.

1차 때 지금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회수율이 제로다 그래도 계속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관계되는 기관하고도 좀 협의하고 했더니만 한 50% 정도의 회수율쯤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 10억원 규모로 하면 매년 한 5억원 정도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창업이라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계속 사업은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국장님, 이분들한테 그러면 1인당 보증한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억원 한도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앞에 1억원까지.

예. 1억원까지. 예. 상한이 1억원까지입니다.

상한선이 1억원이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는 1억원까지 상한선이기 때문에 아마 1억원까지는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소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패가 적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인데 그분들 선정할 적에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전부다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잘 마련해서 그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잘 되면 또 그분들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다시 제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공할 것 같으면 그분들을 선택하는 기준점을 잘 마련해서 실패가 더 이상 없고 이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1건 남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3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혁신도시 고향관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원분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 2016년 3월 대구혁신도시 조성 이전의 향토사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고향에 대한 추억과 망향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대구의 신성장 동력인 대구혁신도시의 미래비전을 홍보할 수 있는 영구시설물을 조성하고자 혁신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혁신도시 5호공원 내 시유지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4년 7월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 시 동구에서 건의하여,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 후 동구로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2015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향관 건립 지원이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해옴에 따라서 동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9.9억원을 확보한 다음에 2016년 3월 30일 우리 시에 시유재산 사용허가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혁신도시 고향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 시설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면적 230㎡, 지상 1층 규모의 향토사 자료 전시실과 혁신도시 홍보관을 갖추게 됩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16년 3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구광역시 동구로 등기될 예정이고,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동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5호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5년 10월 20일 우리 시로 무상귀속 취득하게 된 근린공원입니다. 다음은 영구시설물 축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으나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11호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에서는 시유재산인 근린공원 부지에 전시관과 홍보관을 갖춘 공용재산인 대구혁신도시 고향관을 건축하고자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신청을 하였으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시설물 건립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혁신도시 고향관 건립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사라지게 되는 일대의 향토사료를 수집전시하고 새롭게 조성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겸비한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들의 빠른 정착과 신·구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달에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들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안정된 지역정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동부에서 요청한 대구혁신도시 고향관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립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5호공원내 고향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혁신도시 5호공원내 고향관 건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요구취지는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인 혁신도시 5호근린공원 내에 혁신도시 조성 이전의 마을향토자료 전시와 혁신도시 홍보를 위한 영구시설물인 대구혁신도시 고향관 건립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의 시유지 사용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중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구혁신도시 고향관은 전시관 및 홍보관 용도로 동구청에서 직접 사용하려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재산에 해당되고 2016년 5월 양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면합의를 이행하는 등 시의회의 동의를 위한 선행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고향관 건립은 혁신도시 조성 이전에 향토사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대구혁신도시의 비전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신·구 주민 간 공동체의식 공유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의 불일치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고향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합의서 내용 준수 여부 점검 등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번 설립하는 데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포함됩니까?

사업비가 총 9억9,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비가 8억원이 들고 구비가 1억9,000만원이 듭니다.

시 특별교부금이 8억원인데 결국 이것도 시에서 구에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다가 홍보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는 우리가 외지에 있는 12개 기관들을 끌어들여서 대구의 식구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혁신도시 홍보관을 두는 것은 나름대로 정서적 구심점을 제공하는 측면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혁신도시에 입주한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 사업을 굉장히 원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거기에 땅을 제공했던 주민들.

실향민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거기. 예, 실향민, 주민들도 오래전부터 통장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희망했었던 사안입니다.

결국 실향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짓는 데도 10억원이 드는데요. 앞으로 향후 매년 운영비는 얼마쯤 들 생각입니까? 구에서 하겠지만.

연간 한 9,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잡았을 때 1억원 정도 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건물이 앞으로 향후 20~30년은 계속 지속될 텐데 제가 듣기로 동구청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는 동의만 해주면 동구청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국장님 생각은?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가 안 나가니까. 구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국장님?

이거는 시가 강제로 한 건 아니고요. 동구에서 희망을 한 사안이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동구에서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구 주민들하고 몇몇 위원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지금 저희 수성구도 그런데요. 몇 천만원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의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서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고향관을 짓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소유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두지 말고 정 이것을 건립하게 하더라도 동구청 소유의 땅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소유주를 일치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만약 이게 동의가 된다면.

그 부분은 등가교환이 되는 택이 안 되겠습니까?

동구청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땅하고 시유지하고 교환을 해가지고 일치시켜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소유관계라든지 법률관계가 복잡해 질 수가 있다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동구청이 공공기관으로서 관이 공적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치되면 더욱 좋지만 꼭 일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공적인 목적이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관계없지 않겠나.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공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일치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도서관을 짓거나 해도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교환을 통해서 토지를 획득한 다음에 사업을 했다고요. 근데 향토관의 경우에도 계속 동구청에서 관리하려고 한다면 땅까지 서로 교환을 통해서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건물이 낡았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시가 일단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고향관 건립을 위한 측면에서 무상제공하는 것이니까 추후 만약에 고향관 건립이 없어지거나 하면.

그런데 다른 데도 이런 고향관을 건립하는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성의료지구에 고향관을 건립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반대토론하시죠.

저도 그러면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규모 택지사업을 하든지 큰 사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좀 과한 요구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름을 그럴싸하게 혁신도시내 고향관 건립 동의안,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어놓고 사후관리는 둘째치고요.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된다든지. 제가 봤을 때 실향민 몇 분, 몇 천 명, 그분들이 가끔 1년에 한 번, 아니면 주변에 사시면 가끔 지나가다가 저기가 내 땅이구나, 그 정도 밖에 느끼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보고 다른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대규모 택지사업의 주민들이 또 요구해왔을 때 그 지자체단체장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면 또 지어달라고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걱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구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마지막 개발 가능지가 두 곳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 혁신도시고 또 하나가 테크노폴리스였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동구의 혁신도시가 가지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90평 정도 남짓한 1층 정도의 작은 건물을 의미를 둬서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영이나 이런 측면은 이 고향관 건립 위치가 현재 혁신도시 5호공원 관리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력도 거의 안 들고 인건비도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소의 인력과 운영비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살렸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향관 건립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그 방법이 아까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말씀대로 교환해서 완전히 주든지, 안 그러면 소액이지만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받든지 그런 형식을 취하면 배재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또 넘보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쪽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억9,000만원 드는 것 중에서 시 교부금 8억원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대구의 공간 중에서 동구 혁신도시에 외부의 12개 공공기관들이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어렵게 와서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끌어안아주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나름대로의 구심적 역할을 제공하는 시의 정책적 측면에서 교부금을 8억원이나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앞으로 제2수목원을 중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혁신도시 그 지역에 현재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2수목원이 거기 들어서면 그 지역 일대에 같이 관광산업 측면에서 보탬도 조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요구는 원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시작됐지만 용도는 새로 오신 혁신도시 직원이라든지 새로 오신 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시에서 동구청에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개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시간에 비동의하는 의견이 제안됐으면.

토론 중에 질의를 하신다 해가지고. 질의했지요?

필요하면 정회를 해서.

그러면 정회를 하시죠.

그러면 정회를 하고 5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배영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우리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45억3,400만원보다 9,600만원 증액된 46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 부문에서 6월말 임용예정인 국제관계대사 관사 임차비 5,900만원, 상해 및 호치민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비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컨벤션산업육성 부문에서는 우리 시가 유치·추진해 온 2020 세계석유총회가 석유업계 불황 및 유치비용 부담으로 인한 한국석유공사 측의 반대 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석유총회 유치지원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철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예산만 기정예산액 6억3,2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브랜딩 콘텐츠 홍보 확산 및 제작 부문에 해외 홍보용 도시브랜딩 콘텐츠 번역본 발간에 필요한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초에 대구의 정체성과 다양한 매력을 뒷받침하는 대구 스토리텔링 콘텐츠 30선과 인포그래픽 콘텐츠 20선을 자료집으로 제작 완료함에 따라 이를 해외 마케팅 용도로 번역하여 외국인들에게 대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해외 도시마케팅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고자 번역본 발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 3개 외국어로 해당 언어권 외국인들의 어휘 표현과 의미 전달에 잘 부합되도록 번역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아울러, 자료집은 글로벌 SNS 등을 통해 해외로 확산하여 외국인들에게 대구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대구를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지역의 유·무형의 브랜드자원을 스토리텔링 콘텐츠 및 인포그래픽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확산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브랜딩 콘텐츠 확산의 일환으로 금번 추경에 해외 마케팅용 콘텐츠 자료집 발간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이오니 이점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및 추경성립 전 사용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656억2,000만원에서 176억1,000만원 증액한 83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567억6,000만원에서 175억2,000만원 증액한 742억8,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사회공헌활동 지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구 패션창조거리 조성, 염색산단 재생사업 계획수립 용역, 대구 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개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등 7개 사업 11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역SW산업 진흥지원사업 감액, 산업단지 K-ICT클라우드서비스 시범적용 등 3개 사업 4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학생승마체험,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등 4개 사업 20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학교우유 급식사업, 쇠고기이력제 추진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23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80억6,000만원보다 442억9,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518억2,000만원보다 98억8,000만원 증액한 6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산업경제 기획·분석,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지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정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글로벌 야시장 아케이드 조성, 지역주력산업 육성, 지역 연고산업 육성은 증액하였고,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대위변제금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 280억2,000만원보다 3억9,000만원 증액한 28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통계관리시스템 1억1,000만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 1억3,000만원 감액,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억7,000만원, 지역 노사상생협력 증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99억1,000만원보다 143억2,000만원 증액한 34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증액, 서대구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억원 감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33억원을 증액한 29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 556억7,000만원보다 75억3,000만원을 증액한 6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ICT기반 융합신산업 문화확산사업은 증액하였고, 지역SW산업진흥 지원사업은 8억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첨단융합 Eye Contents 산업활성화 지원,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서비스 시범적용,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대구공동관 조성운영,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조성 시범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자동차과는 성서뿌리산업특화단지 공동시설지원사업 1억7,000만원을 증액한 23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11억2,000만원보다 77억6,000만원 증액한 28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 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개최 4억원 증액, 슈퍼섬유 수요연계 비즈니스 강화 사업 20억원 감액, 대구 패션창조거리 조성 40억원 증액, 염색산단 재생사업 계획수립 용역 4억원 감액,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국고보조금반환금 57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25억7,000만원보다 9억4,000만원 증액한 23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7,000만원 증액, 칭다오 맥주축제 참가 지원 9억5,0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4억1,000만원 감액, 가축예방주사 약품·기자재 구입 6,000만원 증액, 구제역백신지원사업 7,000만원 감액, 학생승마체험 6,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외 5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68억원에서 252억원을 증액한 9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펀드 출자금 회수수입 33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8억7,000만원 증액,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150억원 증액, 예비비 102억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49억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창조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미래산업추진본부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국가성장동력사업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에 신규로 선정되는 등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매칭과 미래산업추진본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및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9억6,410만원에서 131억5,390만원이 증액된 171억1,800만원으로 모두 국비보조금 등 국비증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신규확정이 3건으로 보건복지부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10억원, 환경부 2016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2,75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2,64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산단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이 신규로 확정되어 기금 120억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05억7,876만원보다 188억2,394만원이 증액된 694억270만원으로 국비가 131억5,390만원, 시비가 56억7,00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액 174억6,429만원보다 26억9,470만원이 증액된 201억6,169만원으로 중앙부처공모사업 선정 등 신규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매칭이 3건 28억원으로 세부내역은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20억, 대구약령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원, 의료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6억원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등 1,3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국뇌연구원 부지비와 그린백신 생산시스템 구축사업 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 및 불용액 1억1,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조성과는 기정예산액인 199억5,221만원보다 23억3,763만원이 증액된 222억8,984만원으로 모두 중앙부처 국비매칭 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사업이 지역에 확정됨에 따라 9억3,763만원을 부지매입비로 신규편성하였으며, 당초 스마트헬스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국비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비를 6억원에서 20억원으로 14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 47억2,073만원에서 4억,3250만원이 증액된 51억5,323만원으로 중앙부처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매칭으로 스마트 카톡서비스 모델개발 및 실증사업비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2,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과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이 1억5,500만원, 미래형 자동차 대구-광주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된 전기차 보급 예산 중 전기차 1대를 상수도사업소로 보급 변경됨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84억4,152만원에서 133억5,640만원이 증액된 217억9,792만원으로 주로 국비사업 확정에 따른 증액 건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이 신규로 확정되어 기금 120억원과 시비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사업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5년 더 연장되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국고보조금 1억2,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지원사업에 지원대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시비매칭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녹색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시급한 환경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18억2,400만원보다 218억1,200만원 증액된 3,336억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65억300만원보다 241억2,500만원 증액된 4,70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18억2,400만원보다 27억1,200만원 증액된 945억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5년 구·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13건 1억9,900만원과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달성습지관리사무소 손실보상금 수입 7,800만원 등 그 외 수입 2건 8,900만원이 계상되어 2억8,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산불방지대책강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1억원 등 3건에 1억7,600만원을 감액하고,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6억8,4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2억5,000만원 등 5건에 21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19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건 2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65억300만원보다 50억2,500만원이 증액된 2,315억2,800만원입니다. 조직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27억5,400만원보다 18억5,700만원이 증액된 34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에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3,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연환경보호 부문에서는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6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2억3,100원보다 2억4,800만원이 증액된 584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관리 부문에서 상리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송비용 1억6,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원순환시설 확충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조성사업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2015년 징수폐기물 반입수수료 증가에 따른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2억8,600만원보다 5,500만원 감액된 9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공공요금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낙동강하구 쓰레기처리 분담금이 국비로 대체됨에 따라 시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3억3,100만원보다 1억6,800만원이 증액된 19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산업육성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제물주간 행사 개최 1억5,000만원과 물중심도시 업무추진 국외여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49억3,000만원보다 18억2,100만원 증액된 76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서 산업단지 1호공원 인근 공단근로자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달성2차 단지내 축구장 편의시설 정비 8억5,0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긴급 보수가 시급한 동인꽃시장 보수·보강에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및 공모결과에 따른 녹색자금지원 도시녹화사업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2억8,200만원 증액하였고, 산불예방 진화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2,000만원 등 산불예방대책 3건에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2015년 사방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2015년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된 불법건축물 처리를 위하여 청사 증축 설계비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성당못 주변 이용객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성당못 안전난간 및 둘레길 정비 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는 정상적인 온실 관리를 위하여 자생식물 생산온실 보완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금년 6월 양잔디광장 조성에 따른 양잔디깎이 구입 5,000만원과 1988년도에 조성된 협소하고 낙후된 방촌양묘장 농자재 창고 건축 및 기간제 근로자 편의를 위하여 양묘장 관리사용 간이시설 설치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31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6,500만원, 전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용잔액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31억원으로 제3단계 금호C 단위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용역비로 6,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강정상수원보호구역 관리 200만원, 예비비 9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70억원보다 190억원이 증액된 2,360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 국고보조금 등 29억9,400만원, 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160억6,900만원을 증액하고, 공단 위탁수수료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2,360억원으로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영업외비용은 2012년 총인처리시설 설치 시 차입한 은행채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1억1,500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는 유형자산은 동대구역 횡단 하수박스 정비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 24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상인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 등 국고보조금 추가 확정에 따른 수계기금, 원인자부담금, 시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56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 및 정부보조금 반환은 총인처리시설 설치 시 차입한 은행채 조기상환금 120억원, 하수관거설치 국고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당초보다 10억5,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예산액 118억1,600만원보다 39억7,800만원이 증액된 157억9,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예치금 회수 39억4,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39억7,800만원으로 수입금 증가분에 대한 예치금 39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한병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한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농업과학기술 보급 및 교육을 통한 농산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복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농업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국고보조금 농업전문인력양성 3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창조경제본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총괄입니다. 대구시 예산안 규모는 대구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8,874억원보다 2,578억원이 증액된 7조1,45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조1,427억원보다 1,693억원이 증액된 5조3,1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7,447억원보다 885억원 증액된 1조8,33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6쪽에서 7쪽 세입세출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기준 9,781억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7조1,452억원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은 기정예산액 4,834억5,400만원보다 779억500만원이 증액된 5,613억5,9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8,654억원보다 1,127억3,400만원이 증액된 9,781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617억5,400만원보다 335억500만원이 증액된 1,952억5,9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5,437억원보다 683억3,400만원이 증액된 6,120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 3,217억원보다 444억원이 증액된 3,66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부시장 직속부서인 국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국제협력관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5억3,4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액된 46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주요 사업으로서 국제관계대사 관사 임차 5,900만원은 1986년 준공 후 취득한 청운맨션이 여러 가지 심각한 노후로 인해서 냉·난방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 발생하여 새 관사 임차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비 1억3,700만원은 지역기업의 주요한 활동지역인 중국, 베트남 해외사무소 설치 및 주재관 파견으로 국제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2020 세계석유총회 유치지원 1억원 감액은 대구시가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2020 세계석유총회 WPC가 석유업계 불황 및 유치비용 부담으로 인해 한국석유공사측의 반대 등으로 유치활동을 포기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3,2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7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외 홍보용 도시브랜딩 콘텐츠 번역본 발간 7,000만원 증액은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도시브랜딩 콘텐츠 번역본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창조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입예산으로서 창조경제본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673억1,800만원보다 429억800만원이 증액된 2,102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56억1,800만원보다 176억800만원이 증액된 832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71억원보다 253억원이 증액된 1,2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597억6,200만원보다 695억8,800만원이 증액된 4,293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580억6,200만원보다 442억8,800만원이 증액된 3,023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하게 253억원이 증액된 1,2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쪽에서 28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경제본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656억1,800만원보다 176억800만원이 증액된 832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이 9,2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11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억3,5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은 20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창조경제본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80억6,200만원보다 442억8,800만원이 증액된 3,02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경우 지역 산업경제 기획?분석 5억원 증액은 대구테크노파크를 통해 산업경제발전 로드맵 구축, 산업경제동향분석 시스템구축, 기업패널 DB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당초 결정된 사업비 5억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지원 3억원은 금년도 개최지로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2억원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24억3,600만원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016년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관내 2개 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9억원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특화하려는 사업으로서, 관내 7개 시장이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글로벌 야시장 아케이드 조성 42억원 증액은 지난 6월 3일 개장한 서문시장 야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는 사업으로서 야시장 구간에 대한 아케이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3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부족하여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은 현재 개장 초기로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내방객, 상인,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도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검토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10억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고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를 대상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하고 금융권 이용에 대한 채무불이행 대위변제금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과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억6,600만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자 수당지급,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에 노후공단 재생사업 119억7,100만원 증액은 도심 노후 산업단지인 제3산단, 서대구산단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형 산업단지로 재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844억원을 투입하여 산단 내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도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국?시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4억원 증액은 2013년 전액 교부된 국비 중 일부 미집행 잔액이 지난해 불용처리됨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 부족한 사업비를 신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에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33억200만원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 내에 앵커기업으로 유치한 롯데케미칼의 부지매입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유치기업의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첨단산업과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4억원은 원천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대구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수요 발굴, 기술거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지역SW산업진흥 지원사업 8억9,000만원은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제품 상용화지원 사업에 2개 사업을 공모하였으나 최종 탈락되어서 관련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원 증액은 2016년도 정부예산 확정시 당초예산보다 40억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첨단융합 Eye Contents 산업활성화 지원 2억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지정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른 금년도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서비스 시범적용 13억5,000만원은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 시범사업에 성서공단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대구 공동관 조성 운영 2억5,000만원은 세계 최대의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 박람회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17에 대구공동관 운영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 20억원은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하여 동대구벤처벨리에 소재하고 있는 7개 공공기관 및 인근 주택을 대상으로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스마트거리조성, 홈에너지관리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 기반 에너지 절감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기계자동차과에 성서뿌리산업특화단지 공동시설 지원 1억7,000만원은 성서 1차단지 내 표면처리 업체 집적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폐수처리 및 대기오염 방지 공동시설 개선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섬유패션과에 대구국제패션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 4억원 증액은 중앙부처 국비 지원이 국가직접지원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교부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슈퍼섬유 수요연계 비즈니스 강화 사업 20억원 감액은 당초 중앙부처의 2016년도 섬유패션활성화사업 개편으로 사업 주관기관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서울 소재의 한국화섬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주관기관을 통한 시비 매칭이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염색산단 재생사업 계획수립 용역 4억원 감액은 국토부, 산업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에 선정된 염색산단의 재생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비를 산단 규모에 따라 차등 배분함에 따라 국?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57억5,700만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농산유통과에 칭다오 맥주축제 참가 지원 9억5,300만원은 대구홍보관 운영, 국제교류여비, 예술단 운영, 대구시-중국 청도시 비즈니스 프레-서밋 등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주간 개최되는 중국 청도시 맥주축제와 연계하여 대구 치맥축제 홍보와 대구 우수상품 전시 및 문화?예술 및 관광 등 대구브랜드를 홍보하고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4억1,400만원 감액은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림부 예산부족으로 당초 신청대비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9억6,400만원보다 131억5,400만원이 증액된 171억1,800만원으로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11억5,4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이 12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5억7,900만원보다 188억2,400만원이 증액된 694억300만원으로 조직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과에 Green 백신생산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3,000만원 감액은 국비 공모사업인 의료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인해 용역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전액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의료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지원센터 구축 6억원은 진단시약 및 제약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유용 단백질 및 효소의 개발·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집약시켜, 바이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담당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20억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와 시비를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중 설계비 및 건축비 2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약령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원은 중기청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매칭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한국뇌연구원 건립 8,600만원 감액은 한국뇌연구원 건립 부지매입비를 납기 전에 조기납부함으로 인해서 선납할인액 8,6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에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9억3,800만원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매입에 필요한 지방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스마트헬스 종합지원센터 구축 14억원 증액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올해 국비 지원액이 당초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지방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200만원 감액은 당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업무용 전기차 1대 구매 보조금 지원요청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2,800만원은 당초 구매계획이 없던 환경부에서 수소연료전지차 1대를 대구 모토닉사로 직접 보급함에 따라 그 절차적인 방법으로 대구시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광주 자동차분야 상생협력사업 지원금으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스마트 카톡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2억원은 대구시가 스마트 카톡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사업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으로 지방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언론홍보 1억5,000만원은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대구시 언론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 2,200만원은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업무용 전기차 1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청정에너지과에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132억원은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을 통한 청정에너지 허브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건설단계부터 Hybrid ESS, 융복합분산전원, V2X Test-B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전력기금 120억원과 시비 12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입주기업 대상 사업설명과 홍보를 바탕으로 입주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 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가스 보급 지원 3,000만원 증액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당초보다 참가 가구가 늘어나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2,600만원은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대상 LPG금속배관으로 교체사업하기 위한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 표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918억2,400만원보다 27억1,200만원이 증액된 945억3,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65억300만원보다 50억2,500만원이 증액된 2,315억2,8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로, 주요 사업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6억8,400만원 증액은 2011년, 2012년 국비 반납분이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추가로 편성한 예산으로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전액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수수료 1억6,300만원은 시공사에서 성능보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어 소송수수료를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1억2,000만원 증액은 2015년도 징수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당초 추정치보다 증가함에 따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조성 증액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물관리과에 낙동강하구 쓰레기처리 분담금 6,000만원 감액은 낙동강유역 쓰레기 책임관리협약 체결 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분담 시행하였으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건의를 환경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국비로 대체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비를 전액한 것입니다. 물산업과에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행사 개최 1억5,000만원 증액은 포스트 물포럼 추진전략으로 대구의 대한민국 물산업전과 경북의 낙동강 국제물주간을 통합하여 2016년 10월 개최할 계획인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를 위한 국비가 내시 확정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달성2차단지 내 축구장 편의시설 정비 8억5,000만원은 달성2차산업단지 내 산업단지1호공원의 축구장을 이용하는 공단 근로자, 축구동호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민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사토 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재조성하여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구장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등 인조잔디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천연잔디구장 조성 등 다각적인 사업계획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인꽃시장 보수?보강 3억원은 꽃시장 건물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E로 판정됨에 따라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 보수?보강이 시급하여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2억8,200만원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경성립전 집행된 예산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강화 2억원은 2개월 동안 추경성립 전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청사 증축 3,500만원은 공원관리사무소 공간이 협소하여 자재창고 및 공익요원 및 청소인부 대기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 설계비 일부를 우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두류공원 성당못 안전난간 및 둘레길 정비 8억원은 성당못 주변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난간을 정비하고, 두류여울길 조성 이후 증가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경?조명시설 설치 등 둘레길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에 자생식물 생산온실 보완 6,000만원 증액은 자생식물 온실 내에 전기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양잔디 잔디깎기 5,000만원 증액 신규는 6월 수목원 내에 신규로 조성한 양잔디광장에 식재한 양잔디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사용 간이시설 4,000만원 또한 88년에 조성된 방촌양묘장에 좁고 낙후된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을 개선하고, 농약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농자재를 안전장치가 갖춰진 관리시설에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 컨테이너하우스 세 동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또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추경예산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4,8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9,0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34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국고보조금 증액분 300만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편성하고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농업 전문인력 양성,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을 전년도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구할 게 없으면 질의시간 중에라도 요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예. 오철환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비 1억3,7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국, 베트남 해외사무소 설치 및 주재관 파견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해외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문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대비 성과가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볼 때 코트라라든지 이런 게 전세계에 촘촘히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잘 이용한다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굳이 대구시에서 해외사무소를 개설해서 주재관을 파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구시 공무원 다 우수한 분 계시겠지만 주재관은 제일 중요한 게 외국어거든요. 영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언어에 능통해야 되고 그 나라 관습이라든지 이런 데 능통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요. 일부러 주재관을 별도로 모집해서 파견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볼 때 공무원을 모집할 때부터 그걸 고려해서 뽑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뽑아서 주재관으로 파견해놓으면 나중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인력도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배영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주재관에 파견할 때 과연 예산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그만큼 있을까에 대해서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 때문에 사실 대구시에서는 다른 타 시·도보다도 항상 보수적으로 1995년도에 민선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도 아주 보수적으로 거의 파견을 못 했습니다. 일부 시장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트라나 다른 정부기관을 이용하면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게 되면 오히려 성과보다는 민폐가 더 많다, 그런 식의 주장이 일리가 분명히 있어서 저희들은 거의 파견을 해오지 않다가 그것도 최근에서야 지난 3, 4년 전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대구시가 국제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의 기관에 의존만 해서는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한다. 특히, 저희가 타 시·도 대비해서는 예를 든다면 이웃 경북만 해도 해외주재관을 6개 해외도시에 파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상해 그리고 향후에 호치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상해사무소를 더 확대하고 호치민을 신규로 신설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일부.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예.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했고 특히 상임위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구가 국제화를 위해서는 꼭 좀 해외주재관을 확대하고 신규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문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외교공관도 있고요. 외교공관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엄청 친절하고 그리고 무역협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무역진흥공사, 그러니까 코트라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교민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 정보를 채집할 수 있고 대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제협력관실을 좀 더 확대 개편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일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해외사무소에서 하는 루틴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 파견된다고 하더라도 해이해지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공무원으로서 극도로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그렇게 되고, 우리 대구시에서 위원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가면 접대하고 의전하는 것 그런 일로써 예산을 낭비하게 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나쁜 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인간사라는 게 다 나쁜 쪽으로 악용이 되더라고요. 모든 제도와 조직들이. 쉬러간다든지 이런 곳으로 인식이 되어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제일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외사무소에서 할 업무가 있느냐? 출근을 하면 매일 할 업무가 있느냐 이 이야기죠. 사실 그런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가끔 발생하는 것 같으면 국제협력관실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출장을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기관들한테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또는 유선상으로 해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역협회하고 무역진흥공사도 많이 업무가 중첩이 되어서 중복투자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하는 업무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 외교공관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나서서 해외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진짜 낭비 중의 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담당관님한테 직접적인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홍보용 도시브랜드 콘텐츠 번역본 발간 7,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콘텐츠 30선하고 인포그래픽 콘텐츠 20선 발간, 이거 몇 부입니까? 7,000만원 가지고 도대체 몇 권 발간하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대구라는 도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은 번역이 주된 목적이구요. 발간집을 만드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콘텐츠를 현지에 카피라이트를 통해서 외국에 홍보 확산, 마케팅하려는 목적에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아니, 몇 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걸 물었는데.

영문, 일문, 중문해서 각 500부씩입니다.

나는 참 황당한 게 해외홍보용으로 번역본 500부 발간해 가지고 대구가 홍보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마나 똑같다고 보는데. 500명한테 그거 나눠줘가지고 대구 홍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발행부수는 적은데 우선적으로는 번역에 좀 치중을 해서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은 예산의 제약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말든지 하려면 그래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해야 되는 것이지 500명한테 나눠줘서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우선은 글로벌 SNS, 유튜브라든가 유쿠를 통해서 번역본을 온라인상으로 확산을 할 계획이고요. 배포용도로는 내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책 수가 적다면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발간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야시장 아케이드 조성에 42억원 증액되는데 물론 야시장 성공적이어서 보완해야 될 사업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케이드 조성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차가 출동한다면 소방차가 다녀야 되는데 소방차 출입하고 아케이드하고 관련이 없는지 그거하고, 또 음식점 푸드트럭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아케이드가 들어서면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단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높이라든가 그걸 미리 다 맞춰서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돼있고 그다음에 공기순환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개폐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개폐식이고 두 번째는 거기의 공기를 빼낼 수 있는 정화시설까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노파심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추진본부에.

예.

세입규모를 보면 131억, 332%가 증액됐고 세출은 188억, 37.2%가 증액이 됐어요. 너무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예산기법이 정치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첨단의료산업국에서 미래산업추진본부로 되면서 자동차 관련과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과가 생기면서 새로운 사업이 많이 만들어져서 조직변동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조직변동으로 인한 거예요? 세입규모, 세출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 뭐 예산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유명무실한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예산할 때는 좀 더 치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언론홍보비가 1억5,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 편성될 만큼 시급한 것인지? 그리고 역외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해놨는데 말은 거창한데 구체적으로 전략적 홍보가 뭐길래 갑자기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래형자동차과가 올해 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 생김에 따라서 관련된 홍보 예산.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핵심만 대답해 주세요. 전략적 홍보가 뭔지?

그다음에 전략적 홍보 부분은 저희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기업에 맞게끔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언론홍보에 꼭 1억5,000만원을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과가.

이것도 언론 홍보잖아요, 언론 홍보.

예. 과가 올해 초에.

언론사에 돈을 1억5,000만원 주겠다는 거잖아요. 언론사에 1억5,000만원 주면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가 되고 기업이 유치가 잘 됩니까?

아무래도 저희 지역의 이런 인프라를 홍보하게 되면 기업유치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2,6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는 예산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에 LNG가 들어가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대상은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일단 대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아니, 학교예산이 없느냐 그걸 물었는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지금 현재는 학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2차단지 내의 축구장 편의시설 정비에 8억5,000만원 신규가 있거든요. 이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최근에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서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인조잔디구장에 8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인조잔디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위해하지 않다, 그런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데 진짜 유해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 조사해 본 결과로는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레탄 트랙은 검사 안 해봐가지고 유해한 겁니까? 그때도 우레탄 트랙 깔 때는 유해하지 않다고 해서 깔았는데 지금 70% 이상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이후에 조성된 운동장에 대해서 저희들 유해물질 검출조사 결과 안정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이 원하는 거예요?

현재 마사토에서 인조잔디로 교체해 달라고 달성2차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산을 보면 팔공산 자연공원관리사무소 청사 증축 3,500만원 신규, 그리고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성당못 8억원 신규, 수목원관리사무소 자생식물생산온실 보안 6,000만원, 양잔디깎기 5,000만원 신규, 양계장관리사용 간이시설 4,000만원 신규인데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봐도 추경에 편성할 만한 시급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추경에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굳이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우선 팔공산관리사무소 청사 증축은 청사가 아니고 엄밀하게 치면 현재 팔공산관리사무소 시설이 부족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부 컨테이너에 그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법건축물이었는데 작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리 계획해서 설계비를 올리고 증축하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는 거 보면 웃긴다고요. 추경이 편성 안 됐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그리고 뒤에 둘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레길 정비 이것도 안전난간도 평소에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검토해서 올리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생식물생산온실이라든지 잔디깎기 이런 거는 일반적인 관리비인데 이런 거를 추경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양묘장 간이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할 때 어떻게 예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예산을 수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내용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철 위원님.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서문시장 야시장에 대해서 물론 아케이드사업에 예산이 42억원 이렇게 증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물론 이 서문시장 야시장에 대해서 6월 3일에 개장한 이후로 장사 매출은 전보다 200~300씩 올라간 거 아시죠?

예. 많이 팔리는 데는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건 좋은데 물론 상인들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했다고는 하나 거기에 따른 후속의 상인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런 점들은 알고 계십니까?

기존 상인들의 불편한 점이 처음에는 주차, 저희가 차량 통제하는 시간이 빨랐다고 해서 그런 부분, 저희가 30분 늦춰서 야시장 개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처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처음에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개장하자마자 하루에 20만 명 이렇게 올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가 많았고 지금은 쓰레기 부분도 많이 처리가 됐습니다. 저녁 10시부터는 청소차가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 많이 보완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시 30분에 출고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원래는 7시였는데 7시 30분으로 늦췄습니다.

물론 야시장을 개장함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대신동은 가만히 놔둬도 장사가 사실은 잘 됩니다. 잘 되지만 야시장 80개를 개장해 주면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야시장을 보기 위해서 낮에,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상인들 매출이 반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낮에 와야 될 것을 저녁에 야시장을 보기 위해서 저녁에 다 한목에 몰려드니까 동산상가나 2지구 이런 데는 장사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부 그렇게 줄었을 수는 있는데 지금 가보면 저녁에 유입되는 수요층하고 예전에 있던 수요층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녁때 가보시면 20대, 30대가 많고 청년층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예전에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중장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영향이 조금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상가에서는 오히려 야시장 때문에 매출이 증가됐다는 상가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좀 더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일 정책질의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언론에 잘 된다는 내용도 있고 피해가 너무 많다는 언론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내일 제가 정책질문에 하고. 거기 지금 2층 주차장에 야시장, 리어카라고 합니까?

매대. 예, 리어카.

원래는 달성공원부지 옆에 리어카를 대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층에다가 80대 이상을 다 대어버리면 낮에 상인들이 시민들이 찾을 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앞으로 그러한 리어카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는 한 300m 정도 떨어진 데다가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는 과정에 80대의 매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퇴근시간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다고 교통영향평가할 때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몇 달간을 조사를 했는데 주차장이 맥시멈으로 찬 게 한 70% 밖에 안 차더라고요. 항상 30%는 비어있는. 그래서 지금 매대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 80대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물세, 전기료, 쓰레기 버리는 사용료, 이거 외에는 받는 거 없죠? 임대료 받는 건 없잖아요, 그죠?

월 40만원 정도 받는 게 있습니다.

월 40만원은 자신의 물세, 이런 거를.

예.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임대료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80명에 대한 임대료는 전혀 내지 않고 물세, 전기세, 이 정도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모든 걸 다 내는데 그냥 야시장에 너무 치우치고 성공적인 야시장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너무 혜택을 많이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마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동산상가 이런 데는 물론 아케이드사업도 중요하지만 상인들 장사가 좀 덜 되는 데는 에스컬레이터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장사가 덜 되는 곳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거쳐서 이렇게 시장을 올라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들이 많은데 그래도 장사가 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설치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철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공산관리사무소 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물론 2004년도부터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꼭 지적이 됐을 때,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단속하고 고발을 해야 될 기관에서.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현황은?

팔공산관리사무소 청사 증축은 총 사업비로 치면 1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구시 예산이 쉽지 않다보니까 계속 그간 반영을 실질적으로 못 했던 사안인데.

국장님, 제가 10억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앞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청사를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왜 수십 년을 2004년도부터 이렇게, 우리가 국가의 정부종합감사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것도 무방하게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사에 걸리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미리 이런 것은 대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천막이 4개, 또 컨테이너 1개 해서 많은 것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올리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미리 불법을 단속해야 될 기관에서 관이 불법으로 지적을 당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시간이 많이 됐고 해서 더 질문할 것은 많지만 줄이도록 하고 내일 제가 예결에 가서 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훈 위원님.

예. 배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 질문하기 전에 서문시장 아케이드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됐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 추경에 만약 확보가 안 되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못 하게 되면 그때라도 해야 되는.

여기 보면 경제정책과장님 서경현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 아닙니까? 건설본부에서 2017년도 본예산 확보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이게 내부 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만약 확보를 못 했을 시에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하겠다는 말씀이죠?

저희 계획은 일단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요청을 하는.

저도 서문시장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또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도 많이 가보고 정말 잘했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서문시장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상대적 역차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케이드 이런 것도, 지금 야시장 시작한 지 얼마 되셨죠?

6월 3일부터 했으니까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빨리 이렇게 하면 다른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반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추경에 올려야 되나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서문시장을 지역 내 다른 시장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목표 자체는 전국적인 시장, 그리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목표인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시장시설의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나 바람 막기 위한 아케이드가 아니라 아케이드 자체를 하나의 공연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보듯이 그걸 하늘처럼 만들든가 아니면 각종 미디어쇼나 레이저쇼까지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상인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해서 상인들의 반발을 일으키면서까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칭다오 맥주축제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칭다오 맥주축제 예산이 9억5,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제가 보니까 올해 3월 35일,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오타라서 잘 모르겠는데 올해 3월달에 칭다오에서 국제경제합작부 관계자가 시장님 면담하고 급작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한 6년 전부터 꾸준히 시의회에서도 다녀가고 저희도 가고 그렇게 됐고 최근에 치맥축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치맥과 칭다오 맥주를 결합해서 같이 치맥을 더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오히려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치맥 보니까 추경에 7,000만원 더 올라왔던데요.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은데 칭다오 맥주축제와 대구에서 하는 치맥하고 무슨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칭다오 맥주축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활용하는 축제입니다. 치맥축제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아주 애착을 가져주시고 해서 지난해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산업화시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축제를 세계화하는 부분, 해외관광객 유치.

예. 그렇습니다. 국제화하면 좋죠. 근데 저도 밖에서 일반시민으로 봤을 때 서문시장 야시장하고 치맥축제 굉장히 좋습니다. 대구시의 저 같은 젊은이들이 밤에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치맥축제라든지 이런 것 하면 가족들과 아니면 지인들과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맥축제한 지 얼마 됐습니까?

3회, 올해 하면 4회입니다.

4회 정도 됐죠? 대구에서는 어느 정도는 광고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 해운대에다가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부스를 만들고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도 하고요. 만약에 청도에 저희가 다녀갔다고 하면, 그러면 혹시 청도 맥주축제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저는 맥주축제는 못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저는 두 번 가봤습니다. 제가 사연에 있을 때요. 거기에 많은 부스가 있고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만큼 대구시가 예산이 충분하면 좋습니다, 추경에도. 이게 10억원을 들여서 과연 얼마만큼의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치맥을 먹으러 올까? 결국 우리 대구시 10억원을 투자해서 대구도 알리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도 유치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취지는?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만 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만 개의 부스가 있고요. 그중에 대구를 기억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요. 예술단 파견하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시립예술국악단 한 15명 가시고요. 사실 이거 보면 좋죠.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예산 낭비는 아닌데요. 이거하고 대구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중국인들이 느끼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요. 비보이하고요. 그다음에 성악하고 이렇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요. 10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10억원이라는 돈을, 치맥축제를 대한민국 안에서 대구가 이런 큰 축제를 한다고 충분히 내실을 다진 다음에 한 10년이 지나서 이것을 활용해서 대구의 브랜드라든지 치맥을 국제화시키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에 한번 질문해 보시면 치맥축제가 대구에서 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브랜드 페스티벌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대한민국 안에서도 치맥이라고 하면 대구, 또 대구에 몇 월 며칠날 큰 축제를 한다. 다른 서울에 있는 분들이 부산으로 가기 전에 대구에서 잠시 축제를 즐기고 부산으로 갈 수 있는, 이래야 대구에 내실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국내부터 먼저 홍보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저는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홍보도 중요하지만 해외홍보도 가야 되고 올해도 중국관광객들이 최근에는 단체관광객보다 개별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올해 프로그램에도 보면 치맥트레인 해서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그 상품을 팔았더니 300명 정도가 벌써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국내홍보도 해야 되고 해외홍보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치맥 올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페스티벌하는 데.

올해 6억2,000만원 쯤 됩니다.

6억2,000만원이죠? 이거 잠깐 몇 박 며칠 가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9억5,000만원, 10억원 쯤 나옵니다.

이거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같은 행사를 해외에서 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낙 큰 규모로 많은 부스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같은 정도로 홍보관을 꾸며가지고는 대구 홍보가 안 될 것 같고요. 갈려면 제대로 저희 브랜드홍보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감수하고라도 일단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 금액을 차라리 국내에서 하는 치맥페스티벌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산업경제기획분석강화사업인데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듣기로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그러던데 다시 올라온 이유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10억원 저희가 신청을 했다가 5억원이 삭감되고 5억원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때 예산 사정상 도저히 10억원을 다 반영을 못해서 5억원만 일단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제출한 계획도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하나 지난 해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을 만들어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1년에 한 5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또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많다. 기존에 있던 TP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억원 정도만 그 사업에 넣어주면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참고자료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기업패널 DB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는 데 2억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결국 이 DB, 데이터베이스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속됩니까?

이 사업은 이제 DB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갑니까?

예.

저는 사실 연구소에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DB 구축하는 데 최소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10년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말은 좋아서 DB구축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엄밀히 들여다 보면 저희 연구원들 다들 그렇겠지만 결국 한국은행이라든지, 통계청의 이런 자료를 다 수집해서 합니다. 그런 데서는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통계를 만들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10억원을 지원한들 얼마만큼 가치있는 DB가 생산될까 이런 좀 저는 의구심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쪽 기업패널 DB는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실제 대구시에서 많은 R&D나 기업지원사업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DB를 구축해서 그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하는지,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DB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나 다른 연구소에서 만드는 DB 같은 경우는 어떤 전체적인 거시경제적으로 보는 DB다 보니까 저희가 그 통계가 나와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는 대개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활용 가능한데 대구 입장에서는 의미있는 데이터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자료를 모아서 그걸로 좀 판단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굉장히 좋으신데요. 사실은 예산만 많으면 참 좋지요. R&D 사업이라는 게 원래 100원을 넣으면 5원만 나와도 성공하는데 이 5원 중에 대박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 투자비보다 훨씬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대구 현재 재정상태로 봤을 때 꼭 이런 데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 이런 정말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이것이 또 어쨌든 삭감이 된 사항인데 조금 더 수정을 한다든지, 뭔가의 변화도 없이 또 다시 예산을 거의 그대로 올렸다고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이미 한 5억원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그래서 기업 DB가 일정부분 저희가 좀 보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그동안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워낙 기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적인 능력 가지고 국비예산도 따오고 관계되는 기관도 유치하고 그렇게 갔던 측면들이 좀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가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대구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는 한 10개의 산업분야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진짜 전문가들을 PM으로 앉히고 그 PM이 IT면 IT의 세계동향도 파악을 해야 되고 중앙부처의 동향도 알아야 되고 지역에서 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도 알아야지만 앞으로 방향을 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테크노파크에 박사들이 많지요? 경제학박사들이.

박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직원들은 많습니다.

좀 있지요.

전문가들도 있고.

사실 이 통계나 DB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자기 입맛에 맞게 가공을 얼마나 잘 하느냐 사실은 거기서 전문가가 나타납니다. 사실 예산만 많으면 내가 원하는 주제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테크노파크에 직원들이나 박사선생 아니면 박사학위가 있는 분, 유능한 분 몇몇을 뽑아서 최소 인건비로 그분들한테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아까 여기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부는 잡혀있던데 인건비로.

예. PM하고 그쪽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예. 잡혀있는데 이런 것은 진짜 본부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올라오신 대로 무조건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냥 올리시지 마시고 한번쯤 건의도 하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길영 위원님.

창조경제본부장님!

예.

축제가 성공하면 지역에 어떤 데 주로 기여가 되나요?

축제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축제란 것이 기본적으로 일단 내수가 진작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치맥 같은 경우 80만 명이 와서 거기에서 소비를 하면 그게 도는 것이고 또 특히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목표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2만 명이 만약 온다면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100만원씩만 쓰더라도 한 20억원 정도가 대구에 풀리는 거고. 그런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은 치맥축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산업화를 해보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을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맥의 가장 주된 목적은 관련 산업의 성공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축제에 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지역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청년회의소 국제대회를 가보면 보통 한 5만에서 6만 세계 회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5만에서 6만이 참여하는데 경제유발효과가 얼마냐고 물으면 분석된 것이 조단위입니다. 조단위. 보통 1조2,000억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국제행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치맥축제 같은 경우에는 1회 대회 때 28만 정도 왔고 2회 대회 때 한 30만 가까이 왔고 3회 대회 때 거진 100만 가까이 왔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축제가 대구에 기여하는 바는 우리가 당장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경제유발효과 그다음에 관련 산업 성장, 관광산업 기여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축제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칭다오 맥주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축제에 참여했습니까?

작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2회 대회 때는 했습니까?

2회 때 작은 부스 단위로 왔었습니다.

그래 금년에 올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올해 크게 프리미엄부스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치맥축제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직위원들이 중국에 가서 치맥페스티벌을 여행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중국 맥주페스티벌에 우리 치맥 부스를 설치한 주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저희 치맥을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적으로 저희 치킨, 치맥산업이 중국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좀 만들자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번 행사계획에도 저희 경제 서밋이 있는데 치맥이라는, 치킨과 맥주라는 익숙한 것을 앞세워서 다른 산업분야도 같이 협력을 하자는 목적으로 이번에 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대구가 치맥체인점 본사가 제일 많은 지역이지요?

예.

그 본사들이 중국뿐만 아니고 타 국가에도 진출할 수 있고 또 특히 중국에 체인산업이 많이 좀 활성화되는 그게 가장 주된 목적인 것 같고. 또 대구를 알리고 또 중국 칭다오와 대구하고의 어떤 그런 자매결연도시로서의 위상을 서로 함께 윈윈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한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런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효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딴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 설명이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번에 SKT하고 삼성전자하고 대구시가 협약을 맺었던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자는 어떤 그 사업을 후속사업으로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동대구벤처밸리에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된 에너지를 나중에, 아직 계획은 안 되어있지만 경관조명으로 좀 밝게 나가자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IoT기술을 활용해서 한 3,000세대 정도의 가구에 IoT 관련된 기기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대구시가 한 20억원 대고 SK에서 19억원을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IoT 관련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축적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이 사업이 미반영시에 글로벌 진출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적혀있고요. 세계에 진출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대구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IoT사업을 세계기업화, 세계 상품화해서 나갈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IoT 쪽이 개별 부품으로 보면 몇 개 기업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K나 이런 데서 대구에 네트웍망이나 플렛폼을 깔아주면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에너지 관련된 IoT 하는 부분인데, 만약 하게 되면 지금 서울에 있지만 대구로 오겠다 라는 입장도.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사물인터넷 사업은 벌써 대기업에서 기술을 잠식해 놓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에 편성해서 과연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겠나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최종 제품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앞으로 가정에서 24시간 전기코드를 안 뽑는 것이 뭐냐 했을 때는 대부분 집에 냉장고를 안 뽑습니다. 그러면 그 냉장고를 허브로 이용해서 IoT 사물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아직 그런 냉장고 제품 출시는 안 됐고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그 개별 부품은 중소기업들에서 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사물인터넷은 바깥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를 켠다든가 아니면.

예. 냉장고를 통해서 다른 것을 다 켭니다.

냉·온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빌딩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2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열온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19억원하고 사물인터넷 사업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 에너지 진단하는 것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배전기에 IoT기기 하나만 설치를 하면 그 에너지 사용이 에어컨을 켜서 나오는 것인지, 냉장고 때문인지 다른 기계를 킨 것인지 그것이 다 분석되게 IoT 기술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분석됨으로서 보통 보는 것이 LG에서 벌써 해 본 게 가구당 한 5% 전기 절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빌딩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에너지 효율화 기계가 잘못되어서 너무 노후화 되었다든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SK가 민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돈을 투자해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하는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 우리 기술이 개발되었을 적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 업체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은 아직, 계속 개발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개발되어야 되지요. 개발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술이 축적이 되고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까지는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앞으로 이런 쪽에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가 사업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을 테스트하고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작업은 있지만 여기까지는 지금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사물인터넷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에 기술향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 충분히 지금 검토를 했고 충분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라든지 검토했는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추진본부장님.

예.

22페이지에 보면 그린백신 생산시스템 구축사업 용역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린백신이라는 것이 백신 중에서 지금 현재는 동물성 백신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린백신으로 해서 인체에 어떤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식물성 백신을 통해서 한번 마련해 보자 했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기획을 통해서 산업부 등에 국비사업으로 제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관련된 유사한 의료용·산업용,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어떤 백신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땀으로서 사실상 저희가 기획했던 것하고 약간의 좀 중복되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로 따는 동시에 저희들 용역비를 좀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22페이지 보면 본 용역 책임연구 예정자가 중도 퇴직함으로 인해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사업설명서에 적을 수 있나요? 이 사업추진은 연구원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미래본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편성을 작년에 해놔 놓고 책임자가 중도에 사퇴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할 수 없다고 감액을 요청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료에 그 사항하고 뒤에 의료용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메인은 뒷부분에 있는.

아니, 메인이 어떤지는 그다음의 문제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사업설명서에 쓰려고 생각을 했나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연구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자고 하면 “알았습니다. 해봅시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 예산을 이만큼 투입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고 한 연구원의 말만 듣고 이렇게 시작하고, 그 연구원이 없으면 그만 치워버리고 그래서 되겠어요?

예. 분명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예. 표기가 조금 그런데, 사실은 그런.

표기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설사 이런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책자에 이렇게 남겨요. 안 남겨야 되지. 한 번도 책을 보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잖아요. 본부장님이.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특히 추경 같은 것 할 적에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씩 보십시오. 보고, 고칠 것이 있으면 좀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딴 사업들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과연 우리 본부장님부터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 계속 묻게 되고 또 예산은 또 절약하라는 뜻에서 또 삭감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런 것 하나도 앞으로 좀 잘 하시고요.

예.

녹색환경국장님.

예.

사업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런 비용이 들었는지?

현재 상리 음식물처리시설이 원래 처리하는 용량은 한 288톤이 나오도록, 음식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한 50%도 지금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당초 설계 대비해서 현재 처리시설이 정상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상리 음식물처리시설을 대우가 의무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의무운전 처리 기간이 6월말로 종료됩니다. 원래 협약서에 의거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설이 정상 시설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 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번 7월말까지 해서 기술진단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기술진단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당초에 우리하고 계약했을 적에 계약수준에 안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준비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하면.

예.

상리 음식물처리장에 가장 잘못된 것이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성능 보증량 미달이고 그다음에 가스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니까 못 팔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그다음에 협잡물 과다 발생, 찌꺼기가 적게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오니까 처리비용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퇴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퇴비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활용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준비한다고 이 비용을 산정했는데 2015년도부터 TF팀 구성해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데 TF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에 대비하고 있어요?

예. 작년도 7월달부터 해서 TF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구시가 가질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상세한 나름의 내역들을 저희들이 뺐습니다. 빼가지고 변호사도 포함된 TF팀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소송에 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소송가가 적은 돈이 아니고 463억원 정도 소송금액을 정해 놔놓고 하고 이것이 시설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당초에.

690억원 들었습니다.

690억원 들여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소송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참말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가 귀책을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폐수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새로 고쳤지요?

맞습니다.

새로 고쳐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폐수처리시설을 대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서 3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처리시설 고친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능 테스팅을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질 항목별로 처리수질이 우리가 바라는 이하 아닙니까? 지금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폐수상태는 현재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를, 시설을 새로 바꾸고 나와서 수질처리 했는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확정적인 기술진단은 7월말 되어야 완전히 결과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아니, 지금까지 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조사했는 대로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에서는 전 공정이 기준미달로 지금 판명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설개선이 필요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그래 소송하겠다고 해서 소송비를 추경에 올려놓으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적에, 그 중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점검해서 소송이 안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배재훈 위원님하고 최길영 위원님께서 치맥과 중국 칭다오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배재훈 위원님께서는 걱정이 되어서, 사실 그 7억원을 들여서 1주일간을 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주일 가면 큰 홍보도 안 되고 부스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부장님이 100평 정도 부스를 얻는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100평을 얻어서 홍보역할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칭다오 축제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뒤에. 우리 본부장님은 안 가보셨고.

부스가 기본 한 1,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600평에서 1,000평을 얻어야만이 투자한 돈의 가치를 흑자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거기에 가보시면 하루에 관광객이, 칭다오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분이 100만 명,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지만 100만 명이 하루에 몰려옵니다. 우리 대구 인구가 250만이지만 100만 명 인구가 하루에 몰려오면 사실 27일간을 축제를 한다고 봤을 때 27일간을 정말 돈이 들더라도, 7억원이라는 돈이 들면 그냥 거저 갖다 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홍보도 올케 안 됩니다. 안 되고. 돈을 옳은 돈이 들더라도 정말 우리 지역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재료를 가져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재료라든가 맥주를 가져가서 27일간을 참여해서 정말 그 축제에 같이 한다는 자세로 가야 되지. 7일간 그냥 100평도 안 되는 부스를 얻어서 홍보하기 위해 가는 것은 정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배재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치맥축제에 더 투자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보는데 이미 하실 바에는 정말 금액을 더 투자하더라도 27일간, 우리가 보면 한류문화가 지금 많이 불고 있잖아 그렇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예인을 한두 명이라도 돈을 더 주더라도 데리고 가서 지금 한류열풍이 중국에 많이 불고 있잖아. 그렇지요? 유명한 가수도 있고 뭐 엑소라는 이런 가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분을 사면 비싸겠지만 그래도 이런 열풍이 불 때 정말 그런 가수들이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데리고 가면 27일간 정말 그 큰 부스를 갖고 우리 치맥축제를 홍보한다면 저는 거기에 가서도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7억원을 잡고 7일을 그냥 놀기삼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는 7일간 가지고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27일간을 길게 잡고 정말 우리 대구 치맥축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 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야외 몽골텐트처럼 쳐서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1,000평씩 그렇게 되는데 일단 작년부터 다시 시작한 서해안신구 같은 경우 거기는 건물 단위로 또 들어가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건물 하나를 통째로 저희한테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 100평쯤 되더라고요. 건물 안만. 그래서 밖에 야외를 좀 더 활용하고 하면 워낙 큰 데기 때문에 2~300평 정도 해서 크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특색 있게 저희가 좀 꾸미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쪽 칭다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묻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루를 대구의 날로 좀 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주 무대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저희 홍보부스 앞에서 공연하는, 그래서 일단 대구의 날 정하는 것 가지고 지금 한창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막하고 한 이틀 후 쯤에는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첫 번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나가고 올해 한번 해보고 확대가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00평으로 무대도 차리고 이렇게.

예. 건물 안만 100평이기 때문에 바깥까지 좀 활용하면 어떤 공연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평 얻어서 바깥에 활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100만 명이 그 축제에 길거리에 몰려드는데 거기밖에 외부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됩니다.

아니,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해 준 것은 건물 안에서 100평, 건물 주위 100평 해서 공연할 공간을 확보해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벌써 확답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 해봐야 200평인 규모, 중국에서의 규모에 비하면 워낙 작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그렇게 나가 보고 저희도 처음에 나가는 김에 올해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업계가 그렇게 영세, 규모가 커 보이지만 자기들이 20일간을 부스 운영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일단 1주일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축제에 갔다 오신 분하고 한번 더 가기 전에 토론도 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제가 잠깐. 제가 추가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오철환 위원님이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몇 가지 하셨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검토보고서하고요, 또 제안설명 시간이 너무 지나다보니까 또 다음 위원들 질의시간 때문에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아까 전에 오철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외주재관 질문 말씀입니까?

예. 해외사무소 설치에 관한.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집행부에서의 판단은 비록 여러 국가기관도 있지만 저희 시가 많지는 않지만 해외 주요도시에 대해서는 해외주재관을 파견해서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투자대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집행부도 판단을 했고 또 시의회에 특히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승인도 얻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상해와 호치민 두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혹시 당초 예상했던 성과보다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전에 경북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6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

담당관님 보시기에 경상북도에서 6개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경상북도는 자기들 내부에 전체적인 판단은 좀 어렵지만 6개의 해외사무소 전체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속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경상북도도 6개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구시도 2, 3개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아, 예. 제 말씀은 경상북도는 이미 6개를 하고 있는데 6군데 전체 다 하나하나 예외 없이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 창조경제본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