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재난안전실 소관 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4,374억7,700만원보다 1,002억3,400만원이 증액된 3조5,37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06억3,900만원, 국고보조금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919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잔액 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3억4,3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764억6,900만원보다 228억1,400만원이 증액된 9,99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9억3,500만원보다 25억7,500만원이 증액한 145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3.0 홍보관 설치 1억1,700만원, 지방분권협의회 협의체 발대식 및 운영 3,000만원, 도청이전터 개발추진단 운영비 1,000만원, 구 도청사 임시사용 관리 비용으로 24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운동 지원사업 예산 5,0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9,500만원보다 8억8,800만원이 증액된 11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지급 8억2,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014억9,000만원보다 189억5,100만원을 증액한 9,204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195억5,200만원,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276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6억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36억8,700만원과 2013년 차환채 이자 상환금 51억2,1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28억2,1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528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지방세입 과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2억5,300만원보다 3억3,200만원을 증액한 85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돌보미 사업 1억500만원, 스마트쉼센터 사무실 이전 설치비용 2,000만원, 미디어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2억400만원 등 총 3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698억3,5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96억원, 예치금 회수 1억4,700만원, 이자수입 8,8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12건의 원금상환 489억원, 차입금 이자상환 81억4,200만원, 예치금 127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시정현안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통보된 국고보조금 조정금액을 반영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를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5억3,300만원에서 15억6,300만원이 감액된 23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는 2015년도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12억3,300만원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3억5,4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 분야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1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사업 800만원 등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13억1,800만원에서 1억7,900만원이 감액된 1,011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은 기정예산 48억3,7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4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 운영 분야에는 지원민방위대 육성 사업 국비 확정통보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는 201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107억7,800만원에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국비 확정 통보분을 반영하여 14억2,800만원이 감액된 9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6억2,9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분야에서 재난사고 발생시 긴급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는 201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654억8,500만원에서 8억4,800만원이 감액된 64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는 2015년도 국민안전처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천관리체계 확립 분야에는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개발 및 정비 분야에는 국비 확정 통보분을 반영하여 신천의 가창교∼상동교 간 재해예방사업은 25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5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195억600만원에서 20억6,400만원이 증액된 21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 분야에서 평리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5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양교 및 태전교 내진성능보강 사업비 부족분 17억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촌 빗물펌프장 외 3개소의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2억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 옥상 누수 등이 지적된 침산 빗물펌프장의 옥상방수 및 도장공사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행복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행복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선진 교육환경 조성과 청년·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추경성립 전 사용,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등 시정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3억500만원보다 15억3,200만원이 증액된 158억3,8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등은 당초예산 140억5,500만원보다 14억9,800만원 증액된 155억5,300만원으로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지원 10억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1억2,1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3억1,000만원 등 총 15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25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4,877억5,000만원보다 235억8,600만원이 증액된 5,113억3,7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65억1,300만원보다 233억6,800만원이 증액된 4,898억8,100만원으로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3억8,500만원,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미전출금 200억원, 마이스터고 지원 3억원,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 2억원, 학교 노후시설물 개선 1억원, 대학생인턴사업 지원 1억원,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지원 10억원,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억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1억2,100만원, 청소년창의센터 설립 지원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기정예산액 43억5,2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44억2,300만원으로 시민원탁회의 운영 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28억6,300만원보다 2억3,500만원이 증액된 30억9,800만원으로, 여권발급 500만원, 별관 민원분실 설치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7,000만원, 민원·제안 통합시스템 홍보 4,000만원, 두드리소 고도화사업 1억2,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여권발급업무 보수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40억2,100만원보다 8,700만원이 감액된 139억3,300만원이며, 사회적경제 박람회 1억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차료 1억7,000만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개발비 지원 9,2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억4,9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경제지원센터 임차보증금 9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 3,56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1,560만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1,00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7조1,452억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11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5,377억1,2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02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쪽,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9,992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실 25억7,500만원, 평가담당관실 8억8,800만원, 예산담당관실 189억5,100만원, 세정담당관실 6,800만원, 정보화담당관실 3억3,2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 부서별 추가경정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31쪽에서 33쪽까지 세입예산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은 9개 사업 14억3,200만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2개 사업 1억4,700만원, 평가담당관실 2개 사업 8억8,800만원, 세정담당관실 2개 사업 6,800만원, 정보화담당관실 3개 사업 3억2,9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2016년 중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실 1개 사업, 예산담당관실 1개 사업으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소관부서별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부3.0 홍보관 설치 1억1,700만원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3.0 거점지자체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동대구역사 내 정부3.0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이라는 정부3.0 패러다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 도청사 임시사용 및 관리 24억2,800만원은 도청사에 시청 조직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 청사관리와 사무실 재배치, 노후시설 개체공사비 등을 산정하여 2016년 본예산에 29억9,800만원을 편성하여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경북도청 이전 후 청사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정예산의 80% 정도인 24억2,8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청이 이전하기 전에 충분한 점검과 준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부서의 사전예측 오류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청 별관으로의 이전시기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 업무추진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8쪽입니다.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0만원은 2015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받은 행자부 재정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합동평가 지표담당 공무원 선진지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8억2,800만원은 2015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4억2,800만원 중 8억2,800만원을 구·군에 인센티브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3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195억5,200만원은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늘어난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재정격차 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고도화 5,9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5900만원을 교부받아 세외수입 징수촉탁 정산 및 통합체납안내시스템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만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을 대구시 어디에서나 영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가족협력형 농촌부모 안전돌보미 사업 1억5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u-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국·시비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 농촌부모 위험상황 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의료기기 구입 및 대상자 초기검진 등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41쪽,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재난안전실 소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9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6쪽,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011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과 비교하면 안전정책관실 1,500만원, 사회재난과 1,800만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20억6,400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고, 안전관리과 14억2,800만원, 자연재난과 8억4,8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8쪽에서 51쪽까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1,011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신규사업은 8개 사업 21억500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1개 사업 2,000만원, 사회재난과 1개 사업 1,000만원, 자연재난과 3개 사업 1억1,000만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 3개 사업 19억6,5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2016년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액사업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1개 사업입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소관부서별 검토내용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2,000만원은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대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 공용화장실 50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자의 범죄유발 동기를 억제하고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안전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14억2,800만원 감액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6년 본예산에 사업비 6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민안전처의 2016년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확정 통보에 따라 국·시비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비를 47억6,4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긴급장비 임차료 1,000만원은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고가 특수장비 등을 임차하여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사고현장을 조기에 수습?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9,000만원은 금호강 하중도를 수달, 철새 등 테마가 있는 자연생태섬으로 조성하여 전국적인 명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 설치, 노곡교 경관디자인 개선 등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7쪽,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아양교 내진성능 보강 15억원과 태전교 내진성능 보강 2억1,900만원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한 2015년 내진성능평가에서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어, 아양교에는 총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고 태전교에는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내진성능보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61쪽,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158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5,113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액과 비교하면, 교육청소년정책관 233억6,800만원, 시민소통과 7,100만원, 행복민원과 2억3,5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고, 사회적경제과 8,800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68쪽까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5,113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9개 사업 23억5,200만원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 7개 사업 21억5,700만원, 행복민원과 2개 사업 1억9,500만원으로 내역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교육청소년정책관 1개 사업 4,000만원, 시민소통과 1개 사업 7,000만원, 행복민원과 1개 사업 4,000만원, 사회적경제과 4개 사업 6억4,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 203억8,600만원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시 및 교육청에서 소요경비의 1/2씩 부담하여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지중학교 학교부지 신규매입비 3억8,600만원과 과거연도 학교용지부담금 정산분 907억원 중 미전출금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전출금 현황 73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지원은 어린이·청소년 특성화 도서관 조성으로 지역 간 독서교육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 구축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 선정사업으로, 2016년 1회 추경에는 국고보조금 교부 반영액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억원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정보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는 생활권 수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교육 시설이 다소 부족한 서구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5쪽입니다. 청소년창의센터 설립 지원 5억원은 대구시와 대구가톨릭청소년회가 협력하여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과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취업훈련 및 창업 유도 기능, 청소년 카페 등 원스톱 배움터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지난 6월 20일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 7,000만원은 시정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각계각층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출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3억2,000만원을 요구하여 상임위 심사에서 1억2,000만원을 감액, 2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는데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두드리소 고도화 사업 1억2,500만원은 정부3.0 우수 선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타 지자체 확산용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것으로 국비, 지방비 80:20 매칭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1억원은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영·호남 상생교류 확대를 위한 대구-광주 공동 협력과제로 지정되어 양 지역 사회적경제 박람회 시 상호 교류 참여하게 됨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위한 것으로, 대구∼광주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연대 등 네트워크 강화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비과세 부분, 우리 과세누락 부분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해서 보완서류를 해왔던데, 그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세원 발굴이나 얼마나 징수가 더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담당자.

비과세.

작년에 제가 사각지대를 지적을 했는데 그걸 아마 이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가져왔던데, ‘어떤 어떤 세원을 발굴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중점관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시행을 했는지, 했으면 징수가 얼마나 됐는지, 그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셨고 지난주에 결산 보고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손처분율이 작년보다 조금 증가된 부분은 지난번에 권리구제 차원에서 대규모 그린파워하고 이래서 한 70억원 정도 증가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지난해에 조성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손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좀 강화하라.” 그래서 저희들은 공표하는 금액 단위도 낮추었고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출금 조치하는 걸 행정 협조 요청하는 방법도 강구를 했고, 그리고 행정정보망체계를,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있습니다. 영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군에서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효과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있지 못해, 연말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꼭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하다가 바빠서, 봤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 쪽에서는 과세, 비과세, 중과세라는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구시의 경우 중과세의 비율이 취득세 부분 중에 조금 있습니까? 중과세 비율이 얼마쯤 될까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미미하겠지만.

비율, 숫자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과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내역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요.

예. 그렇지요.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중과세 내역을 저한테 큰 타이틀만 한번 뽑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징수포상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방세징수포상.

예. 포상금을 주려고 회의를 했는데 지출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급됐는지. 그 논의는 했습니다. 논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세를 징수하다 보면 환급금이 발생하지요?

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환급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하고 단체가 해산하면 환급을 하지요?

예.

환급을 할 때 환급금의 충당을, 이 사람이 또 내야 될 세금을 충당하는 부분, 그런 건수는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환급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권리구제.

왜냐하면 시차가 있어가지고 환급하는 거는 환급하고 낼 건 안 내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묻고자 합니다. 그 부분도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동차 같으면 취득은 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해야 이 쪽이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런 쪽에도 아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보공유가 안 되고 시차발생에 따라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도청사 임시 사용관리에 대해서 예산서 128쪽, 사업설명서 37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29억9,700만원인데 추경에 올라온 게 24억2,8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기정예산 대비 81%나 증액이 됐는데, 어제도 제가 행정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을 짜고 편성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여하를 떠나서 저희들이 행정을 예측하지 못해서 기정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청을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현장을 점검해 보니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설이 많았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 공무원 비율이 도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시청은 31%, 도청은 24% 정도 되는데 여성화장실 비율을 보면 우리 시청은 현재 32.6%를 갖고 있고 도청은 22.8%밖에 여성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 직원들이 이전해서 근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비용이 가장 크고 그리고 노조와 당초 협의를 할 때 공무원교육원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획 변경을 좀 했습니다. 돈이 추가되는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냉난방시설 부분이 청사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이래서 여름도 여름이지만 겨울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은 시설보완이 긴급하다. 그리고 건물 전체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벽면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바닥을 보수를 하지 않고 근무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양해를 구하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잡았다?

처음에는 가능한 한 최대한 절약해서 편성해서 해보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사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청 직원이 가고 난 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 직원들도 현장을 한번 보고 근무할 직원들도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고 이런 과정에서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근무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공무원 직원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노조에서 또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정도는 의회에서 우리 사정을 설명하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받아들여 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원래 공무원교육원도 그쪽으로 가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가 이전하기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유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당초 전임노조 집행부에서 공무원교육원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이 가려면 지금 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이 연수과정이 바뀐 게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제도에 있어서 역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량평가는 사실 많은 사무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이 현재 이전하려고 했던 것이 도청에 있는 청사 중에 가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활용해서 사실상 공무원들을 연수시키기에는 도저히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노조와 다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할 경우에는 연수실 만드는 비용이 한 20억원 정도 추가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건설본부를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양 기관은 합의를 했습니까?

예.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냉난방기 아까 했다고 하는데 공사비 6억5,200만원과 통신공사비용이 3억4,000만원, 이런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전을 언제까지 완료하려고 합니까? 이전을.

저희들은 당초 7월까지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두 달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면 한 9월달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지금 추경에 편성돼가지고, 6월달인데 맞춰서 가능하겠습니까?

예. 현재 제가 공기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가능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하기 전에 선 공사한 그런 건 없습니까?

그 부분은 통신공사는 사실상 건물의 벽을 일부 헐어야 되고 지붕을 뜯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을 통해서 가능한 게 있어서 일부 전용을 해서 통신은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통과 안 되면 그 부분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을 당해 집행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면 다른 부분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 다시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통신비용을 감액하자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보면 예측능력이나 계획이 좀 미흡했다고 제가 생각.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그냥 하다보면 관습이나 습관에 젖는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해도 되더라.” 이러면 행정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하고 예측한 걸 현실화시킬 때 차질이 없고, 이게 행정의 어떤 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옛날에도 이렇게 해도 되더라.” 대강 대강 하다보면 공무원의 맥이 많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앞으로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1쪽에,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추경예산편성 해가지고 지방채 중에 이자율이 제일 높은 건 어떤 게 제일 높습니까?

현재 이자율 가장 높은 게 3%, 3.6%가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부채는 95억원이 있습니다. 공자기금하고 이런 유형입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추경을 해주시면 추경이 성립된 이후 곧바로 집행을 해서 조기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저금리도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사실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저희들 지방채 관리는 어떠한 분야보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도에도 3월달까지 3% 이상 되는 지방채는 대부분 다 상환을 했습니다. 남은 부분은 추경이 되어야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이 95억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지방채 주의등급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한 지방채를 상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즉시 지방채 상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당분간 우리 경기를 감안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중국이나 EU의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때 앞으로 경기가 상당히 고꾸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부동산 취득세가 많이 잡혔다고 내년 예산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아서 해가지고 또 결손이 생겨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측 가능한 부분의 능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제경기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행복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사회적기업 했는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라는 게 있어야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지요?

사회적기업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서가 있어야 되지요?

예.

인증서를 발급할 때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걸 가지고, 어제 제가 그랬듯이 어떤 목적,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걸 인증서로 발급할 때는 그거하고는 맞아야 방향이 그렇게 간다고 보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해야 된다든지 혹은 공공서비스를 30% 이상 해야 된다든지, 또 나오는 이윤의 몇 퍼센트 이상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보면 상충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종류가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기업. 이걸 주로 사회적경제의 영역에 있는.

왜냐하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또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라는 걸 명확히 해서 시에 조례나 규칙이 있다면 국장님이 그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게 서로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률로써.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도 모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거기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생활불편 신고지침이 있지요?

예.

있지요?

예.

지금 제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SRF 성서에, 달성군에 매립장을 가동을 해서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일어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소관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민원 두드리소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 소관부서로 전달이 왔다면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민원과에 이런 업무처리나 규정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만 알고 여기까지 안 됐다는 거는 이런 제도나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밤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밤에 10시쯤 돼가지고 주민들이 자다가 고통이 일어나가지고 시에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나와 보니까 자기들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인정을 했어. 그리고 “왜 안 왔노?” 하고 저한테 밤에도 전화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밤에 나가 보고 했는데, 이게 총괄하는 행복민원과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행복민원과까지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처의 일이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런 일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십시오.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괄부서는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두드리소의 시스템상 그게 각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민원만족도조사를 행복민원과에서 합니다.

아이템 자체도 보고가 안 됐는데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4월달에 일어났습니다. 4월달에.

보고가 아마 소관 부서에서 처리가 됐으면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보고가 되고요. 그런데 만약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면…

한 번이 아니고 지금 세 번 가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무슨 연결고리가 끊겨서 보고가 안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장님이 계시지, 공무원의 사익을 위해서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잘 하자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국장님 욕 얻어먹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무슨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잘못돼 가지고 자기들은 이까지만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자기 책임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카테고리를 연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있고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대실역까지 냄새가 난다고 노인들이 아레 찾아오고 이랬습니다. 그 점, 그래서 내가 감리사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의원들의 전문성, 지식도를 가지고 거기 맞춰서 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캤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왔더라고요. 여기서 답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원인을 제일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 공사를 하면 감리가 있을 것이다, 부르라고 하니까 감리가 왔더라고. 눈만 딱 쳐다보고 내게 맞춰서 답을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캤다.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지 싶다. 나도 업을 하는 사람이고 건설이나 그쪽을 알기 때문에.” 카니까 나중에는 “미안하다.”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대한다고 하면 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전문성이 없으면 그만 흐지부지, 되도 않는 질의답변서 2000년도 했는 그거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질의회시 이것도 거기에 맞는 것 아니다. 그 항목에. 그거는 묻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답변이 이래 나오고 저래 나오고 하는 게 질의회신이다.” 그다음에,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불편을 느꼈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법이 암만 맞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살아가는 데 너희가 공공재를 훼손한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입었다고 하면 그것은 법이 잘못되었든지 당신들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내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시스템상 어떤 연결고리가 어디서 끊겨서 국장님까지도 모르고 있는지 한번 파악하시고 행복한 대구시 건설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충분히 처리되었는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레는 감리도 오지도 안 하고 난리가 났어요. “당신은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 하노? 내가 이 내막을 알고 여기에 내가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당신의 답변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보통 사람 같으면 질의회시가 이렇고 이랬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갈 것 아니가? 왜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하노?”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 한번 파악해서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SRF가 아직까지 정상가동이 안 되면 주민들이 사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아닌 것도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부채질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서 144쪽에. 금호강 하중도 이야기를 했지요? 명소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한 정책적 결단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수달을 키우고 하겠고 또 사람들이 명소화를 하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치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수달은 야행성이라서 낮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낮에 명소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과연 맞는지. 국장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중도 상류하고 하류 쪽에 수달 서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달이 있는 쪽은 영향을 안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명소화 계획의 첫 번째는 신천대로 쪽에서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게 신천둔치에 주차를 해두고 보행로를 만들어서 하중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참조해서, 우리가 수달도 보고 하는데 수달의 생태가 야행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환경과나 생태계 쪽하고 의논을 해서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하중도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서울은 노들섬도 하중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에.

예.

거기는 11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22만㎡라고 여기 나와 있던데, 거기는 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서울은. 대구는 못 짓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하중도는 섬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마는 홍수가 나면 2~3m 정도 물속에 잠깁니다. 그래서 하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는 보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자연생태명소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대구의 녹조현상, 질문이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낙동강 녹조가 저쪽에서부터 생기는 거는 아직까지 대구의 오폐수 분리관이 다 연결이 안 되고 총인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하수가 개인정화조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녹조현상이 생기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인 성분이 제거 안 되면 새파란 물이 올라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사업장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폐수 분리관을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미설치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쪽으로 전부 다 가면 수질이 많이 나쁩니다. 북부하수처리장, 서부하수처리장 나와도 가정집에서 그걸 안 거치고 나오는 쪽이 또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 보시고, 그 수질개선이 안 되면 명소화가 되겠느냐? 쉽게 말하자면 오폐수 분리관 미설치한 대구 전체적인 걸 한번 보고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추경에서 국비가 12억3,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것 아시지요?

예.

그거는 국비가 확정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구상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그런 건 아니지 싶은데.

국회에 가서 마지막에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안전처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넘어갈 때는 당초 계획대로 대구에 얼마 준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마지막에.

작년에 국회 예산심의 언제 결정됐습니까?

12월 초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12월 초인데 우리는 12월 말쯤 돼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은 그랬는데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거는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한 가지로 보면 거기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감해도, 아까 그랬듯이 살아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정보화사업 중에서 농촌 부모 안전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 부모가 개략적으로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인구의 숫자는 제가 사실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비중은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예. 검진대상자를 100명으로 잡으셨는데 이 검진대상항목이 그러면 주요 질병에 한정됩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온 심장질환 등 이런 부분입니다. 당뇨라든가 심장질환 이런 겁니다.

농촌 부모님이면 그러면 이게 체험관 구축은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합니까?

저희들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달성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으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 7,000만원씩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달성군과, 어떻게 보면 동구 쪽에 농촌 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달성군에서 하시고 나중에, 물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동구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배려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러면 장기적으로 좀 확대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청 자리에 시청 별관 관련 문제인데요.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된다고 하셨지요?

예. 2~3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세 군데에 임차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문제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청 별관 관련 예산 중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억1,8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시기가 지연되는데 어떤 공공요금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연되면 저는 오히려 이런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공사를 하면 써야 되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좀 많이 갑니다.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건설본부가 대량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113명이 더 추가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냉난방기가 당초보다 좀 많이 증설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이 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공공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 공공요금이 왜 더 나올 수가 있을까? 2~3개월 지연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건물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쓰는 면적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사를 가고 나면 그런 부분들의 조사를 늦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전을 해서도 정말 여성공무원들의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은 좀 감수해야 된다.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직원들이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게 갑작스러운 서울 강남지역의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 상황을 저는 비상벨보다는 사업을 좀 해서 공중화장실에 다시 한 번 새롭게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가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굳이 비상벨을 설치해서 누르고 이렇게 될 그런 긴급한 상황은 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 비상벨 설치를 여기서 우리가 그런 사건 때문에 갑자기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 경찰청에서 남여공용으로 쓰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벨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개선분야는 창조경제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지원계획에 따라서 아마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상벨을 하나 설치하는 데 40만원씩 해서 50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예. 그거는 신천둔치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 설치됐고, 설치사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대상지하고 그런 거는 경찰, 그다음에 창조경제본부 이렇게 서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50군데를 정했습니다.

만약에 비상벨을 눌렀을 때 경찰이 온다든가 그러한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112에 신고하면 와서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도와주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요. 검토자료 72쪽에 보시면 학교용지 확보를 했을 때는 교육청하고 저희 시가 반반씩 부담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학교가 폐교돼서 매각이 됐을 때는 시의 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출하고 나면 시가.

교육청으로 모든 부분이 이관돼 버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하중도의 가치를 인식하시고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하신 것은 정말 매우 훌륭한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환경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움이 필요하지요?

예. 당연합니다. 용역과정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확실히 하중도의 가치가 관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신다, 그지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조성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생태계 조성관계나 이런 수달, 철새, 꽃 테마 이런 관계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쪽으로 있고”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하면 아까 야행성 동물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진입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낮에는 자야 되는데, 낮에는 자야 되고 저녁에는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 신천대로 쪽에 공단에 근무하는 시민들이 승용차를 많이 대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야동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보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낮에는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둔치에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은 노곡교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천대로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바로 둔치에서 신천대로 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램프시설을 만들…

접근성은 그렇게 하시면 좋다. 아주 들어가고 나가고 진입로가. 보니까 들어가는 쪽이 조그마한 다리 하나로 해서 하중도에 들어가는 입장이고 주차시설 관계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지요? 청보리를 심는다든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인부들이 가서 끄집어내고 다시 또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낭비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요. 서울시가 노들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2만 평 정도 되는데 하중도는 한 2배 수준 아니겠습니까? 22만 평. 여기에 서울시를 상징하는 복합문화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중도 같은 것 주요한 위치에 있고 그만한 보상도 드리고 이래서 다 내보내고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구의 관문이고 대구를 상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노들섬보다도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4대강 사업하면서 보존지구로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여기를 개발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천기본계획 자체를 좀 바꿔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 부분은 요즘 토목 하는데 그것은, 제가 50년 살아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물 한 번 이렇게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을 법적으로 맞춘다면 좀 돋우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은 보존지구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가요?

예.

노들섬은 어떻게 서울에서 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강 가운데 있지만 그냥 하나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천은 아니고 대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한강 중간에 있는 것하고 금호강 중간에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지목 자체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하천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물에 안 잠기기 때문에 대지나 이런 형태로.

그것은 도움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여하튼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것 사실 지역적으로 보나 상당히 아까운 지역입니다. 아까운 땅이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대구의 10경 중에 노원나루터도 옛날 팔달교 있는 쪽이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금호강 일대에 옛날에는 영남고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고 선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팔공산에 눈 내리는 그런 풍경을 그리면서 시도 짓고 아주 좋은 10경에 들어가는 경치가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생태니 어떠니 이렇게 생각해갖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대구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 보면 대구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이게 자료구입만 증액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점자도서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디에 있지요?

지하철 송현역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점자도서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각을 잃고 앞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시지요?

예.

사실 우리가 두 눈이 잘 보이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전혀 없는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세가 드셨다거나 몸이 쇠약하거나 이러면 불편을 느끼는데 시각 자체를 잃어버려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건물에 점자도서관이라는 것을 시에서 만들어줬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물론 우리도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깊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추경예산에 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을 보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구입만 증액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도서관 자체를 새로운 환경으로, 최소한 그분들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도서관을 마련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편리한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확보 측면에서는 임차보증금하고 인건비,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편리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어제인가 그저께 결산에 보니까 대구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으로 결산을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점자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닙니까?

이것은 특수도서관으로 분류는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구입비를 해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복지시설로 분리가 되어서.

도서관이 복지시설이라고요?

예. 옛날에 아마 점자도서관은 일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공간 확보하고 인건비, 운영비를 확보해서.

시민행복교육국의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셔서 예를 들어서 점자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요. 접근 자체가 용이하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곳에 자료만 잔뜩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논의를 하셔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지요?

예.

우리는 눈으로 보고 다녀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많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하는데 시각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동안 우리가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했다는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행복민원과에 지금 보면 두드리소 및 콜센터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홍보시설을 하는데 4,000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이게 도시철도 1·2호선 폴사인 광고만 증액을 한다는 건가요?

당초예산에 저희들 예산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어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되면 이런 홍보예산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120 달구벌 콜센터의 제1번 관건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이 홍보라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120이라는 이 전화번호를 인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긴급한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120으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폴사인 광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매체도 좀 더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어서요. 도시철도역에 광고라든지 다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20 콜센터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거든요. 시민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홍보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좀 더 실질적으로 홍보를 확장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민원과에 별관에 민원분실 설치를 한다고 7,000만원 예산을 올리셨지요?

예.

여기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여기 보면 본관 1층에도 종합민원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곳도 행복민원과에서 하는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바꿀 생각 없습니까? 국장님. 종합민원실은 너무 상투적이고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소관부서가 보니까 행복민원과지요?

예.

그러면 행복민원실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별관에 할 때는 이름을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어차피 이번에 시청 별관 민원분실 조성인데 이걸 또 딱딱하게 종합민원 분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또 시정 철학이 오로지 시민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민원실 이름도 그런 시정철학에 맞추어서 행복을 주는 민원실 그런 느낌으로 부서이름과 동질성을 갖는 것으로 해서 행복민원실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박람회에 1억원이 증액되었어요. 1억원 증액을 한 비용, 무엇 때문에 이렇게 1억원을 증액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보다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영·호남 교류사업으로 해서 호남에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여기에 참여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경북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도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서 규모를 확대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평가를 해보니까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홍보가 부족하다, 해서 홍보비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국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대시민 홍보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개막식 및 무대프로그램행사에 5,000만원이에요. 이것 지금 어디 대행하는 회사에 준다는 이야기지요? 행사 진행을.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할 때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루 일회성행사 하는 데 여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규모가 확대됐다 하는데 전시·판매·홍보부스 설치 6,000만원이에요. 200개 부스에. 그런데 6,000만원에 상응하는 개막식 프로그램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개막식 프로그램 이런 것은 어차피 사회적경제나 여러 가지 이분들도 제가 볼 때는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행사를 진행하시거나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신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좀 많이 참여를 시키셔서 외부 대행기획사에 돈 몇천만원씩 주고 그냥 뚝 떼어주지 마시고 실제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떤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면 오히려 저는 개막식 5,000만원을 2,000만원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차라리 홍보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참여하시는 업체에 뭔가 편의 제공을 하시는 데 이걸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것은 비용을 좀.

위원장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박람회는 행사를 할 때 무대라든지 공연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거의 다를 사회적경제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줄이고 홍보라든지 전시하는 데 더 많이 돌려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참여하는 업체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그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기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 도청에 별관이 이전을 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이 정도는 의회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를 아주 신뢰하시고 의회에 대해서 아주 의지하는 바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24억원이 증액되면 총 54억원 이상이 여기 소요가 되거든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54억원 이사비용을, 더 단순하게 말해서 집도 좀 고치고 이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얼마 동안 여기 계실 겁니까? 이 집에.

기간은 사실상 도청사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도청사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쓴다는 생각입니다. 기간을 미리 예단을 해서 “몇 년” 이렇게 답변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거금 54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화장실도 고치고 배관도 고치고 바닥공사 다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돈을 넣을 때는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여기를 이용할 계획이다 하는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은 저희들 쓸 수 있다.

몇 년?

왜 그런가 하면 정부의 계획이 확정될 때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몇 년이라고 하셨어요? 몇 년 정도 쓴다고요?

아니요. 최소한 2년 이상은 저희들은.

1년?

2년 이상은 최소한 써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계획을 확정 짓고 이 과정에서 예산을 매입하고 경북도청 이전부지에 대한 국가 예산을 반영시키고 매입하고 하는 데는 적어도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게 개발이 확정되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확정되어진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 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3년 이상은 최소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2∼3년 이상 활용하려고 54억원을 투입해서 이사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전부다 허락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계약은 5년을 했습니다.

사실상 계약은.

5년을 했는데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드린 것은 최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할 때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그랬다가 또 5년 그랬다가.

계약은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에게 다른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씀드리고 그 전에는 절대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말씀, 물리적으로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적으로 한계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행정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은 5년으로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경북도청과 계약은 5년간 되어 있는데 이 계약도 경북도청이 부지 소유권이 없어져버리면 사실상 달라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년을 살지 5년을 살지 그것도 불분명한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집을 다 수리를 해줘야 된다. 그지요?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공공청사로서의 역할을 하루아침에 쉽게 없애고 그리고 또 다시 확정짓는 데 시간이 적어도 최소한 2∼3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54억원을 넣는 것이 지금 당장 쓰는데 이사비용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기 빈 공간을 뒀을 때 관리에 저 부분이 만약에 적어도 공적기관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기관이 들어있을 때 주변의 환경 그다음에 관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브로큰윈도 씨어리(broken window theory)라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 어쨌든 54억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이 곳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절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상황변화가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의회 의견을 구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54억원이 낭비성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인 것을 생각하니 2년 동안의 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먼저, 위원장인 저와 함께 시정 구석구석 민의 대변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이상길 실장님, 정명섭 실장님, 최삼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성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해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일임을 가슴 깊이 새겨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동반자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맡은 바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들 덕분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4억3,2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소한 144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생활공감정책추진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326억8,200만원에서 53억5,400만원이 증가한 1,380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에는 기정예산 341억4,400만원에서 58억2,900만원을 증액한 399억6,900만원으로 총무행정에서 별관청사 이전에 따른 환경정비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내식당 운영, 안내판 정비, 각종 집기 구입비 등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서 계약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청사의 원상복구 공사와 임차청사의 별관 이전 후 스마트오피스 등 휴게공간 확충을 위해서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에서는 기록관 제2서고 이관 및 서가 구입비 등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에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의 당초 구축 예정 사업비 부족분이었던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74억4,800만원에서 2억7,400만원을 증액한 77억2,200만원으로 지역사랑운동 활성화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의 대구·경북 시·도민의 날 행사 추진 내실화를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 역량강화에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구축의 행사운영비 국비 내시 변경으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에서 통일·안보사업 지원의 달빛통일 한마음 대축제 행사 개최를 위해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 사업지원에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지구촌 새마을운동 확산 5개년 계획의 1차 사업을 위해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등 200만원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부분에 기정예산 862억4,800만원에서 1억8,300만원을 감액한 860억6,500만원으로 후생복지 지원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 진작에서 퇴직예정자 해외연수제도 개선으로 연수비용 2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48억4,200만원에서 5억6,200만원을 감액한 42억8,000만원으로 계약관리에서 본관­별관 간 셔틀버스 운행 및 별관 차량관리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공용차량 구입을 위해서 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무용의자 구입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의 교환차금 8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잘못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감사로 시민 행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억682만원에서 9,450만원이 증액된 13억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사활동 지원 사업에서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비 및 공동주택감사 대시민 홍보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약심사 운영 사업에서 대규모 축제, 행사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축제 종합안전관리 매뉴얼 발간비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 사업에서 청렴모범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진단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한 청렴모범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고용상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905억원보다 6억원 증액된 1,911억원입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은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의 내시 변경으로 5,4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4,847만원과 세출예산의 추가경정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억6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905억원보다 6억원 증액된 1,911억원입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은 현장대응기능의 강화와 신규 채용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특정업무경비 6억6,302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4,000만원, 사망조위금 1억2,740만원, 직급보조비 5,281만원, 총 9억8,3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5,970만원과 119안전센터 행정비품 구매비 등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규모의 축소와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의 내시 변경에 따라 기타직 보수 5억5,814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5,479만원, 총 6억1,2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액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필요한 인력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간사와 사회교대)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경규덕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한편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4,325만원보다 492만원이 감액된 11억3,83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억7,554만원보다 1억4,774만원이 증액된 37억2,32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분야에서 공무원교육원 신축예정부지 사용임대료 492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운영내실화 분야에서 특정업무경비 60만원, 역량평가 운영 7,200만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교육 965만원 등 8,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기타직 보수 6,063만원, 직급보조비 486만원, 합계 6,5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동구 도학동 소재 종전 교육원 신축예정부지의 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 전액 감액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역량평가 추가시행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교육에 따른 경비 그리고 2015년 12월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통해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행복도시 대구를 창조할 혁신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교간사, 배지숙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144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2쪽,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1,380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총무과 58억2,500만원, 자치행정과 2억7,4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인사과 1억8,300만원, 회계과 5억6,2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87쪽까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1,380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3개 사업 5억6,800만원으로 총무과 1개 사업 2억8,800만원, 자치행정과 1개 사업 2억4,000만원, 인사과 1개 사업 4,000만원으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중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총무과 3개 사업 55억3,700만원, 자치행정과 1개 사업 1,000만원, 회계과 3개 사업 2억8,200만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별관 청사관리 2억8,800만원은 구 경북도청사를 대구시 별관으로 활용하고자 본격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 환경정비와 편의시설의 소요집기, 비품 등의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별관 방문 시민의 편의제공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1쪽, 자가통신망 구축 50억원은 CCTV 전용회선 급증 등 기관통신망 증가에 따라 임대방식의 정보통신망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대용량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구축 예정사업비 부족분 50억원을 금회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별관 이전 등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안과 편의성은 증대될 수 있겠으나 자가통신망이 손상될 경우 시정업무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새마을 공적개발원조사업 2억4,000만원은 제2회 지구촌 및 2015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구통합대회의 성과 적용과 대구선언의 실천을 위하여 국제개발 중점협력 2개국에 대한 1차년도 새마을공적개발원조 현지 타당성 조사사업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외교부 공적개발원조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직접 수행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자율적인 새마을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2의 새마을운동의 신한류 흐름에 부응하고 글로벌 새마을중심도시 대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퇴직급여 4,000만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장애급여 등의 적용대상이 아닌 퇴직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3쪽, 회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1억800만원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업무용 소형승용차 2대를 매각 처분하고 정수 여유분 2대를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4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량노후·불량으로 인한 정비, 수선 및 유지관리비 절감효과와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따른 전기차 선도도시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쪽, 단위사업별 추가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은 3개 사업 6,600만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액사업은 1개 사업으로 2,800만원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추경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축제 종합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1,900만원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컨트롤타워 구축과 유관기관 공조시스템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안전관리 매뉴얼 발간을 위한 것으로, 매뉴얼 발간 후 대규모 축제장에서의 시민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2,500만원은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대상을 실·국장 이상 18명을 측정대상으로 하였으나 4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단 실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안전본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05억원 대비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11억원으로 기정예산 1,905억원 대비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9쪽~100쪽까지 단위사업별 주요 추경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1,9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국비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시비 6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2쪽, 특정업무경비 6억6,300만원은 특수 업무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정액 수당으로,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신규임용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 및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신규임용 구조구급대원 활동비 부족분과 멀티롤 운영에 따른 구조구급활동비 부족분을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멀티롤 근무체제의 경우 부족한 소방재원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투입 대 산출, 비용 대 효용 분석을 철저히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3쪽입니다, 사망조위금 1억2,700만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소방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6년 6월 현재 전체 예산액의 73%를 소진하여 추가 소요액을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임용 전 교육훈련 보수는 임용전 직무교육훈련 입교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당초 예산편성 시 2016년도 신규채용 예정자 200명에 대한 교육훈련 보수를 책정하였으나 2016년도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66명의 신규 소방공무원만을 채용하게 되어 차액 5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서 행정비품 구입경비 1억6,400만원은 서부소방서 비산119안전센터 재건축, 북부소방서 노원119안전센터 재건축, 달서소방서 본리119안전센터 재건축 완료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용품 및 직원 체력단련장비 구입을 위해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세입예산 총액은 11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8쪽,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37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9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은 1개 사업 900만원으로,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그 중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1개 사업 7,200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평가 과제개발 등 7,200만원은 2016년 역량평가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비용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수당, 강사여비, 평가시설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5,200만원, 역량평가 과제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에 보면 새마을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있지요?

예.

이거는 타 시·도에서도 합니까?

예.

대구·경북만 합니까?

타 시·도도 합니다.

합니까?

예.

작년에 지구촌전국새마을대회 개최 2억4,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개최하는 데.

7억원 들어갔습니다. 7억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하고 하는데 사업이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그 부분은 마을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파트하고 우리하고 마을별로 들어갔을 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떤 큰 국제적인 걸 유치하는 그런 건 중복되는 것 없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새마을 단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중복되는 건 다 걸러집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의 국제행사나 이런 것과 중복되면 낭비성 행사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중복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8쪽에 보면 사무용 의자 구입하는 것 있지요? 한 개 얼마씩 주고 삽니까? 예산에는 현재 6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300개를 사는데, 쉽게 말하자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해 주는 거는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300개를 구입하는 데 100% 증액하고 예산이 1억8,000만원 들어갑니까?

충분히 위원님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습니다.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로 볼 때는 의자가 한 개에 25~30만원 하면 좀 비싸다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2007년도 2월달에 본청 직원들의 의자를 다 구입하고 난 이후에 7년이라는 경과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교체해야 될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죽 연도별로 바꾸어 주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가 400개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393개인가 이럴 겁니다. 바꾸었고 그다음에 올해 2016년도 들어와서 600개 정도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는 300개 예산을 올렸다가 300개를 올리고 추경에 300개 올린 이유는 300개를 바꿔 보고 직원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그다음에 직원들 중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의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쓰던 걸. 그러면 개수 파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00개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봄으로써 그 의자의 장단점이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개 예산으로 했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특히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직원들이 별관으로 옮깁니다. 한 740명 정도의 직원이 별관으로 옮기다 보니까 별관으로 옮기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 바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유 때문에 추경에 300개를 더 올려서 600개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금액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자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단가계약에 의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가셔서 어떤 가구점에 가서 사면 한 20만원이나 15만원 주면 살 수 있지만 저희들은 시에서 구입할 때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계약단가에 의해서 하고, 지금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게 30만원까지는 가지 않고 한 25만원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은 추가로 의자 개수를 더 구입하는 데.

쉽게 말하자면 예산 짤 때는 나라장터 예산을 갖고 짰고 실행예산은 그것보다도 낮게 구입을 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보면 1개 60만원 잡혔는데.

1개 30만원.

예. 일단 나라장터 단가로 예산서를 편성했고 실제는 그보다 낮게 구입을 했다.

예. 맞습니다.

새로 가는데 헌 의자를 싣고 간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노후화가 많이 된 것, 파손된 것 말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부분만 교체를 합니까?

그렇지요. 내구연수가 경과돼도 그 의자가 편하다고 하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계속 앉는 의자. 그런 직원들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들,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내구연수가 지난 부분을 바꿔 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단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단할 예정입니까?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우리 자체청렴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건데, 직무대리도 포함해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2~3급을 1개 군으로 묶고 그다음에 4급을 1개 군으로 묶어서 상급자평가 20%, 동료평가 30%, 하급자평가 50% 이렇게 해서 설문을 리서치회사에서 메일로 각 설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해서 그것을 통계표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2~3급은 2~3급대로 순위를 결정하고 4급은 4급대로 순위결정을 해서 인사권자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한테도 이번에 자체적으로 이러한 청렴도평가를 했는데 평균이 몇 점인데 본인은 몇 점이라는 것이 통보가 다 됩니다. 통보가 되면 본인이 앞으로도 업무를 하면서 마음이나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요새는 인사평가를 할 때도 하급자들의 의견을 묻는 게 있던데 그게 지금 현재 장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한테 그걸 묻는데 기간제교사한테도 물으니까 학교 교장이 기간제교사한테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물론 3급이나 4급을 평가하는 데 하위직공무원 50%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조직 명령체계에서 너무 밑의 의견을 많이, 물론 밑의 사람들도 잘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따라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인사라는 게 정말로 만인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하나 되면 한쪽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잘했다고 판단하고 섭섭하고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조직의 통솔력이나 이런 문제에서.

하위직급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당사자와 같은 실·국에 근무하는 사람 50명을 풀로 만들어서 그중에서 20명한테 무작위로 메일을 보내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평가하는 항목 자체가 평가대상공무원의 청렴성을 묻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게, 그런 현상은, 지금 학교에서 교장을 평가하는 그런 식은 아니고요. 평가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얼마나 예산집행이나 평소 생활하는 데 있어 청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공정하게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직무능력의 평가가 아니고 청렴성평가를 하면 물론 하위직도 때에 따라서는 감시대상이 돼서 하는 것도 좋은데, 해당 실·국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청렴도를 평가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좀 생길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취약한 부분을 자기들이 축소하고 부각시킬 부분은 도로 확대하고, 축소하거나 확대, 이런 신뢰도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도 조사는 리서치회사에서 하는데 평가항목 그다음에 그 문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봐서 이 자체가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하면 그 항목은 못 하게 합니다. 사전에 국민권익위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평가항목을 다 정하기 때문에 해당 실·국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채용이 200명이었다가 지금 66명으로 축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훈련비는 차액으로 남아 있는데 계획했던 인원 대비 축소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기준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인력을 행정자치부에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전체 반영이 안 된 그런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 배치하는 인원을 몇 명, 몇 명 해서 전부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기준에 따라서 부족인력을 산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차질이 났는데, 134명 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규채용으로 보충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미리 행정자치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현실성이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인원에 대한 축소가 돼서 혹시 여기에 대한 차질이 우려될 수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 배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감사관님께서 4급 이상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비를 처음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메일로 한 50명에게 보내면 그 메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가 안 됩니까?

메일을 받은 사람 명단은 사전에 저희들이 전체 명단을 리서치회사에 제출하면 거기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임의로 추출해서 보내거든요. 그 명단은 리서치회사에서는 알 수가 있지만 평가를 받는 실·국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청렴도 검사이기 때문에 내부직원에게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만약 메일이 가는 인원이 공개가 된다든가 그랬을 때, 또 사전에 부하직원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과연 정확한 진단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내부자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진정성 있게 나와야지만 정확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패신고는 사실 한 건도 없어 그리 했지만 내 신분상의 노출이 된다는 위험성 때문에라도 부패신고를 안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보안을 철저히 하셔서 그분들이 진정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 대구시의 종합청렴도는 17개 시·도 중에 10위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외부청렴도는 9위,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는 14위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재작년도는 5위로 해서 조금 나았었는데 작년도는 특히 내부청렴도가 매우 낮아서 전체적인 순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을 해서 내부적으로라도 그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순위가 더 낮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부패행위가 만연하고 있고 관행화되어 있다는 느낌마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사관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했는 사례도 보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부당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4급 이상 부패위험성 진단을 1년에 두 번씩 해서 그것을 인사권자한테 보고하고 또 당사자들이 내가 그것을 측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 업무를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리라 생각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청렴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방공무원 임용 전 교육훈련 보수, 아까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200명을 채용하려고 했을 때는 200명을 그냥 채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임무가 주어질 것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2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66명만을 채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연차별로 해서 부족인력을 충원할 계획으로 해서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253명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거는 37명만 저희들이, 12월달에 확정이 돼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8∼9월달에 요구를 했고 예산편성도 8∼9월달에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적어도 200명 정도는 내려올 걸로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신규채용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사실 200명이 해야 될 일들을 앞으로 66명만 채용해서 한다면 이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초래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는 변동이 없고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펌프차 1대 같으면 인원이 4명은 적어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인원이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소방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떤 공감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52명입니다.

52명. 그러면 평균 근무연수는 몇 년 정도 하시지요?

평균 2년 반 정도 됩니다.

2년 6개월. 그러면 감사실의 인사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2년간은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면.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일단은 감사실에 들어오기 전에 중점정화하는 비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라든지 공금횡령, 향응, 이러한 사항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은 일단 감사실에는 오지 못합니다.

어차피 대구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순환해서 인사발령이 되는 거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에 있어서 청렴도를 맑게 하려면 사실 감사실만큼은 좀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감사나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순환해서 인사가 된다고 봤을 때는 내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봐주기식의 인사나 감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독립된 기관으로 감사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감사직렬을 신설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이 소수기 때문에 계속 감사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당장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해서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내부에서도 응모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감사관을 1년에 1번씩 감사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감사했는 사항 전체를 놓고 보고 만약에 형평에 맞지 않게 처분하였거나 경하게 처분했거나 이런 것도 점수화해서 그것이 아주 문제가 있으면 감사관을 교체를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면 인사권자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아주 인생에 치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직원들도 일단 타 부서에 있다가 감사관실에 오면 마음자세가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자세가 들고 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팀장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안들이 경하게 처분되거나 봐주거나 이렇게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감사관만 따로 해서 그분들이 순환해서 전국적으로 따로 발령이 난다면 인간관계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보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 계속 이렇게 되고 감사관님 한 분만 개방형직위로 봤을 때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직원들은 이미 연관관계가 있고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실만큼은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로 우리 올바른 잣대를 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지, 순환해서 하다보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다보면 부정이나 부패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실 그게 밝혀지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노력을 안에서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동안 감사를 공정하게 하도록 관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 회의를 가면 한번 공식적으로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생각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검토보고서 92쪽에 보면 새마을공적개발원조사업 2억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추경에는 정말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은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새마을공적개발원조사업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얼마나 긴급한 사안이고 이 두 나라에 우리가 이거를 굳이 추경에까지 편성을 해서 지원을 갑자기 왜 이렇게 해주는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은 포스트 2015새마을세계화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세계새마을대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대구선언 이후에 세계새마을대회를 대구에서 개최를 했는데, 대구선언까지도 했는데 ‘과연 이게 포스트 사업으로서의 방법이 없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이게 5개년 사업입니다. 총 1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2016년도에 시비가 2억원 들어가면 2017년도에 시비 2억원이 들어가고 나면 그 이후에 코이카(KOICA)에서, 12억원은 매년마다 4억원씩 해서 2020년까지, 그래서 12억원을 추가로 코이카에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시비 4억원을, 올해 2억원, 내년에 2억원 이렇게 해서 4억원을 투자하면 총 16억원 사업으로 해서 포스트 2015새마을세계화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얀마, 탄자니아,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대구에서 하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이 전부 다 허리띠 졸라매고 경제도 안 좋은데 세금 내라고 해가지고 다 내가지고 2억원을 지원했을 때 대구에 긍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지요?

어제도 질문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효과라는 부분이 정량적으로 나오는 효과보다는 새마을의 발상지가 대구·경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새마을의 발상지는 경북이잖아요.

대구·경북에, 과거에는 경북이.

대구, 우리가 자꾸 숟가락 얹어서 그렇지, 지금 새마을운동은 다 경북에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은 경북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라는 곳도 사실 뿌리가 경북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새마을사업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럼 이 사업을 지금 영남대 국제개발협력원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4,000만원은 위탁비인 거예요?

그건 일반 경상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영남대에 주는 겁니까?

예.

그럼 혹시 이거 지금 대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북도 같이 하는 겁니까?

이거는 대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경북은 이런 공적개발원조사업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올해 2억원, 내년에 2억원, 시비가 투입되면 나머지 12억원을 국비로 코이카에서 한다고 했는데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국비가 5개년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2억원, 2억원을 투자해 본들 뒤에 국비 12억원이 들어가면 국가사업으로 또 다 치장되고 홍보될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개년 계획에서 탄자니아하고 ODA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오는 사업은 똑같이 우리 사업에 연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억원이, 이 나라에 이 돈으로 뭐 하는데요? 도서관 지어 줍니까?

그거는 현재 탄자니아하고는 다 계획되어 있고, 2018년부터.

뭐가 계획되어 있어요?

물산업,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가 하고 있는 물하고 의료산업 계통의 ODA사업을 해줍니다.

1억원, 1억원 나누어서?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로 나눠지는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안 맞고요. 그리고 이 사업내용이 좀 사실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생색내기용으로 조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조사업이라는 게 대구가 정말 새마을에 대구시가 큰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사실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고 ‘새마을’ 그러면 당연히 경상북도 그다음에 도지사님 딱 떠오르고 이게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구가 몇억, 이게 한 사업으로 봤을 때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소중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과정도 뭔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개발원조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크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마는 ODA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원조사업으로 출발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노리고 있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7월 6일날 시장님이 미얀마를 갈 계획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맹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아, 그러면 시장님 미얀마 가신다고 선물보따리로 추경에 하나 빨리 편성하신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미얀마 가기 이전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물을 준비해 놓고 미얀마 가는 계획을 하시는.

그렇게 확대해석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는 거고.

아니지요, 국장님. 이거 지난해에 11월달에 있었던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끝나고 그 행사 뒤에 성과로 계획하셨다면서요?

그 계획이 세워지고 난 뒤에 시장님 미얀마 가는 부분은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아까 말씀 중에 지난해 우리 지구촌새마을 그다음에 전국새마을 해서 행사에만 우리가 19억원을 썼거든요.

예. 안 그래도 정정을 하려고 마지막에 제가 자료를 뽑아놨는데, 맞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이 물었을 때 7억원은 시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예산을 쓰고 또 개발원조사업,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필요하면 투입도 해야 되는데 과연 대구시에 돌아오는 열매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회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회의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딱 한 마디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하세요.

새마을사업은 저개발국가의 지속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 모델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이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ODA사업은 대구시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감사관님!

예.

검토보고서 19쪽 맨 밑에 보면 공동주택감사 대시민홍보 예산이 2,800만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에 홍보를 하는 거지요?

아파트 감사를 청구를 하면 감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린다는 것을 범어네거리하고 그다음에 대백 앞에 전광판에다가 만화 형식으로 광고를 내보내는데.

제가 그건가 싶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기획을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기획을 아주 잘 하셔서 지나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했는 겁니다.

예. 우리도 무심코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이게 만화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의 과반수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들 살기 바쁘기 때문에 관심은 없지만 한 번쯤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산정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광고를 봄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의사표현도 할 수가 있고, “아, 저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아주 긍정적인 홍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어떤 부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적발해서 어떤 사람을 벌 주고 징계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광고가 저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광고를 내보내고 아파트관리소장들 모임하고 주택관리사들 모임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제발 이 광고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부정이 안 생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면 입주자대표자 회장한테 맨날 당하니까 광고 핑계 대고 이것 우리 감사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비를 아끼지 마시고 시민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사전에 우리가 부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연결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부패라든지 또는 청렴연극, 청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물론 성과는 있겠으나 시의 공무원들 스스로도 부패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손해가 있다, 이런 것을 공동주택감사 홍보처럼 이런 식의 홍보물을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중인데 실제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는 공무원들이 마음을 잘못 먹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또 그것을 제공…

주변에서.

주변에서 제공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기획을 해서 ‘대구시공무원들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도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패라든지 청렴도, 물론 아까 내부에서 설문조사도 하신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사실 사기를 아주 저하시키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다음에 매년 발표되는 내부청렴도평가 이런 것이 대구시가 항상 하위권이라는 이런 조사가 나오면 사실은 다수의 많은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수의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다수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기 저하가 오고 위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감사관님 말씀처럼 아예 시민 모두에게, 공무원 모두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청탁받지 않고 내부의 우리끼리도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예 예방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 사업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인 것을 생각하니 2년 동안의 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먼저, 위원장인 저와 함께 시정 구석구석 민의 대변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전재경 국장님, 이경배 감사관님, 고용상 소방행정과장님, 경규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정성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해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일임을 가슴깊이 새겨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동반자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맡은 바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