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서상우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길영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103억1,800만원으로 그중 97억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억8,500만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분야에서는 세출예산 28억8,700만원 중 26억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4,000만원, 월정수당 11억5,3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4억500만원,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여비 1억1,300만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여비 1억600만원,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9,7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 자료 인쇄비 등 3,600만원, 입법정책수행 연구용역비 1,800만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8,900만원, 유관기관 협조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등 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쪽입니다. 의정운영 전문성 강화사업으로는 의원연찬회 행사 등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기운영분야는 세출예산 4억3,500만원 중에서 3억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8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400만원,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4,300만원, 의안 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7,100만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등 8,4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지원 장비 구축분야에서는 세출예산 10억7,000만원 중 9억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3,100만원입니다. 회의실 설치공사 및 청사 내부 도배 등 청사환경 정비에 1억3,0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비 및 의정방송시스템 구입 등 6억4,000만원, 의정지원 차량 구입 및 의정시설 유지관리 등에 1억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분야는 세출예산 4억2,200만원 중에서 3억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2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의회소식지 발간 등 3억2,500만원,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55억400만원 중에서 53억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5,400만원입니다. 7쪽, 인력운영비로는 사무처 직원 봉급, 수당 등 51억2,800만원, 조직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는 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9,700만원, 업무추진비 등 1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 집행상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2억7,200만원 증액된 103억1,800만원입니다. 그중 97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억8,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1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의 발생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4,800만원, 예산 절감 7,700만원, 집행잔액 4억6,000만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3쪽, 분야별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3억1,800만원 중 97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억8,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7%이며 전년도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00만원으로 이는 입법정책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의 개최가 예상보다 저조하여 강사수당 및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이 불용된 것으로 향후 의원 공부모임과 세미나 등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이 전년도 대비 1억3,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예산 집행이 전년도에 비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처장님,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처 소관 이거 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000만원은 외부 도시나 이런 데 초청경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메르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초청사례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외부 초청이라는 것은 어떤 쪽에 말입니까?

예를 들면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 이런 데 의회의 의원님들을 초청한다는 그런 내용, 초청입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예. 그렇습니다.

우호도시. 계획 잡을 때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내가 아니고 국외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외?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9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요?

그 경비도 맨 그것인데, 그것은 오시는 여비,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초청하는 어떤 행사경비가 되고.

행사경비고?

예.

이것은 여비인데 오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광주시의회에서 오시는 그 일부 경비를 지출한 것 외에는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초청 오신 분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면 의회 상해부담금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1,800만원 그대로 남았지요? 이것은 그대로 남는 게 좋지요?

예. 이것은 원인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의원들 발생이 안 되었으니까 한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추정 예산으로 대충 이렇게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예.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보다 더 많이 다쳐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더 많은 금액의 지출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때는 산출하는 근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큰 문제가.

예비비로 적용해서 갖고 온다든지.

예. 일단은 지출을 하고 나중에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나 하면 이렇게 발생되지 않고 아닌 것 같으면 이것도 다음 예산 편성할 때 1,800만원 이런 금액도 할 필요 없이 조금 낮춰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또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예산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다쳤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이게 진단서 끊어서 바람직하고 하면 바로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여기에도 상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지요?

예. 거쳐야 됩니다, 그 상황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직무상.

그것은 공무로 가는 것은 당연히 되는 걸로, 물론 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는 어떻게 전용을 하더라도, 예비비를 쓰더라도 그것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