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유원석 의원 발언
원석
유원석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석규 의원님 소개로 창원 YWCA 정미영 간사님 외 두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님과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님, 한홍준 차량 등록사업소장님께서 지역 행사 업무 추진과 특별 휴가 등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10시02분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에 특별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춘덕 의원, 부위원장에 배옥숙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송순호 의원, 부위원장에 주철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김동수 의원 나. 이옥선 의원 다. 노창섭 의원 라. 송순호 의원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다섯 분이 신청하셨으나 손태화 의원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함에 따라 김동수 의원님, 이옥선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 창원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동‧동읍‧북면‧대산면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 모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북동공설시장 정상화 방안과 독립만세운동 기념광장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동공설시장 연혁과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북동공설시장은 1900년도에 개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3억원 공사비를 투입해서 2001년 7월에 점포 100개의 현대식 상가 건물로 신축 준공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동의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지면적은 4,100㎡에 연면적은 6,473㎡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현재 운영실태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유지관리비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북동공설시장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31조에 의거해서 북동공설시장번영회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00개의 점포 중에서 99개를 임대하고 있고 미임대 점포가 한 개입니다.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1억 1,600만원, 2012년도에 1억 3,900만원, 2013년도에 1억 5,200만원, 2014년도에 1억 4,400만원, 2015년에는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임대료 수입하고 시장운영관리비하고 어떻게 되죠? 차이 어떻게 되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임대료 수입은 1억 1,547만 5,000원이였고, 지출은 1억 4,752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3,20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본 의원 자료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 보면 매년 3,500만원에서 한 5,000만원까지 적자가 계속 났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맞습니다, 2011년도에는 5,200만원 적자가 났고.
동수
김동수의원
이것이 그런데 현재 점포 현황을 보면 100개 중에 임차인 10명이 점포 58개를 임대하고 있는데 그 업종이 제조업, 유통 이런 사무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매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래 시장 기능이라고 보십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본래 시장 기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주 열악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어떤 대책이 있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지금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이런 동네 시장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형 마트라든가 SSM 이런 등등이 입점을 많이 하게 됨으로 해서 유통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를 하였습니다. 또 고객들의 소비 성향도 많이 변화 하였습니다. 지금 북동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있고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공설시장을 만들었는데 공설시장으로 시장 기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수
김동수의원
사진 좀 더 내려 보세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관리위탁금 등등까지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전통시장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참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2012년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에 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본래 시장 기능 목적에 반하지만 비예산으로 단기간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업무용 시설을 임대한다 이렇게 그 당시에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장기적으로 매각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저 역시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렇죠? 그러면 매각 추진하시겠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장기가 아니고 벌써 2012년도에 검토했는데 4년이 지났잖아요. 검토를 4년 했습니다. 계속 적자나고 시장 기능 못 하고 있습니다. 매각해야 되잖아요. 사진 한번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더, 더 내려 보세요. 저기 사진에 보면 지금 빨간색 저것이 북동공설시장입니다. 밑에 파란 것이 소답재래시장이고, 밑이 도로예요. 지금 시장을 지어놨지만 저 시장 출입구가 없어요. 보이는 데에 없습니다. 꽉 막혀 있어요. 저 출입구에 빼쪽하게 나와 있는 저기가 지하차도인데 어떻게 진입을 하겠습니까? 저기를. 처음부터 저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진 한번 내려 보세요. (자료 화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앞에 저것 의안민원센터입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뒤쪽에 여러 상가건물이 있는데 옆에 작은 골목, 저기 왼쪽으로도 골목이 있어요. 저쪽으로 보면 공설시장이라고 하얗게 보이는 저 글씨 보입니까? 저쪽으로 어떻게 진입을 하겠습니까?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사진 또 내려 주세요. (자료 화면) 다른 문제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7시 몇 분에 찍었는데 이것이 의안민원센터에서 내려오는 쪽으로 도로변에 이런 식으로 오늘 7일장 장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이렇게 차를 양쪽으로 대서 아침 7시인데 지금 이 시간에 벌써 좌우에 저만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90%가, 100%가 외지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인터뷰해 보니까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저 상인이 어느 동네 누가 사는 사람인지 안다 말입니다, 동네 주민들은. 다 외지에서 그것도 심지어 부산, 밀양, 대구에서 와서 지금 저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일, 7일 되면. 시내버스가 못 들어오겠대요, 시내버스가. 왜? 저 구간 통과하려면 배차시간 못 맞추니까,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총알택시 되어 버립니다, 버스가. 왜? 배차시간을 맞추어야 됩니다. 부시장님 창원읍 의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창원읍 의거는 1919년 3?만세운동에 호응을 해서 3월 23일 그리고 4월 2일 약 6,000 내지 7,000여명의 창원읍민들이 창원읍 장날에 일으켰던 독립만세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렇지요? 거기 질문지에 명단을 해 놨습니다. (자료 화면) 옥고를 치른 사람들, 태형을 맞은 사람들이 스물 네분입니다. 저기에 보면 저것이 창원읍민 만인운동비입니다, 저 비석이.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로 1919년 3월 23일 애국지사들이 창원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주민 6,000, 7,000명이 함께 독립만세를 불러 일본 제국주의 간담을 서늘케 한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그런데 저것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혹시 어디 서 있는지 아세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어린이 공원 인근에, 어린이 공원에 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만세운동 장소 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곳에 서 있습니다. 앞서 북동공설시장하고 이것을 함께 묶어서 여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사진을 다시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자료 화면) 저기 전면에 나와 있는 의안민원센터, 사진 더 올려보세요. 저기 뒤에 시장까지 하나의 독립만세운동광장으로 조성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립만세 하셨던 이 선열들의 뜻도 기리고 만세운동비도 그쪽으로 옮기면서. 옥고를 치렀던 이분들의 자그마한 흉상을 벽면에 제작해서 저기다가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북동공설시장은 전면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설시장도 살 수 있습니다. 매각하는 데 다 매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상태에서 매각하면 매각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한번 추진해서 정말 우리 역사에 산 교육장도 되지 않습니까? 또 주민의 소통광장도 되고요. 이 주변에 우성 김종영 생가가 있습니다. 도로로 절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사미루를 옆으로 떼어내 버렸어요. 그것 다시 복원하고 주변에 또 주차장 조성하고 그래야만이 이원수 선생님의 고향의 봄에 나오는 꽃의 거리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읍성도 복원하고 우광대 놀이, 문창제, 독립만세 기념광장 이것을 함께 살려야만이 정말 감동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한번 추진해 주시고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지우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답변 드릴까요?
동수
김동수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김동수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의안민원센터 일원에 기념광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념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광장의 형태를 띄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의안민원센터 그 하나만 철거해서는 글자 그대로 광장이 되기에는 아주 부족한 그런 면적입니다. 또 흉상까지 제작해서 설치한다면 더 넓은 면적이 아마 필요하겠죠. 결국 주변에 있는 주택까지 전부 매입을 해야 되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부동산 가격을 한번 물어봤더니 평당 한 600~700만원 한다 그래요. 1,000평만 해도 부지매입비만 60억, 70억입니다. 거기다가 광장까지 조성하면 100억이 듭니다. 의안민원센터를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한다면 또 부지매입해서 신축해야 되고 또 한 100억이 듭니다. 총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동수
김동수의원
잠시만요. 부시장님 그것 아닙니다. 의안민원센터를 왜 새로 건립합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민원센터가 필요한데 왜 그것을 철거를 해 버립니까?
동수
김동수의원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4명 근무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의원
의미가 없는 공간…….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가…….
동수
김동수의원
여기에 그냥 자동 민원발급기 하나 놔두면 돼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총무계장하고 동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상당한 민원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민원발급기 하나 놔두면 된다니까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00억을 투입해서 여기에 이런 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과연 북동시장이 살아날 것인가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날 때 진지하게 토론해 봅시다, 그것은 제가 대안제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주남저수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사진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 화면) 저기 관리지역하고 완충지역을 부시장님 구분할 수 있겠어요? 저 사진을 보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저기 녹색은 관리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황토색은 완충지역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다시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금 제가 저 사진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유수지입니다, 유수지. 유수지 개념을 아십니까? 부시장님. 유수지가 뭐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유지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유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일동 웃음
동수
김동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저기에 표시되어 있는 저기가 유수지입니다.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동판저수지 보여 주세요. (자료 화면) 동판저수지입니다. 지금 저기 표시되어 있는 선 안에 저것이 유수지입니다. 말 그대로 저수지라는 뜻입니다. 저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넘겨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공장입니다. 다시 넘겨보십시오. 지금 저 속에 들어있는 것 저기 보이는 것이 있죠? 저기 식당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십시오. 이런 데 유수지 안에 폐기물이 저렇게 잔뜩 쌓여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폐기물 보여드릴게요. 저것입니다. 지금 유수지가 저수지 안에 있는데 저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많은 유수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충지하고 유수지하고 어떻게 겹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완충지하고 유수지하고요?
동수
김동수의원
예, 우리가 완충지는 아까 황토색으로 돼 있었다 했잖아요.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금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저것이 완충지역이라고 하셨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그러면 유수지가 어디까지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완충지역 안에도, 완충지역에 포함된 유수지가 한 40%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저한테 준 자료에 유수지가 176만 3,460㎡가 영농목적으로, 여기 현황에 보면 공장도 들어있고, 감나무도 있고, 창고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임대해 주는 임대수익 1억 5,500만원 받고 임대해 주는 부지가 176만 3,460㎡ 약 53만 4,000평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에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유수지를 살리는 것이 주남저수지를 살리는 길입니다. 유수지만 잘 관리해도 저 유수지에 철새 먹이터, 쉼터됩니다. 완충지역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저 점 있죠? 저기 17만평 사려고 했는데 고작 앞에 3, 4만평밖에 못 샀습니다. 그런데 유수지가 얼마라고 했죠? 53만 4,000평이 임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저수지 안에. 유수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지.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지금 현재 유수지의 관리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용수공급 그 다음에 관개용수 또 홍수조절 이런 기능으로 해서 이 유수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유수지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완충지역을 전면 해제하시고 유수지를 완충지역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수지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유수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공사가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됩니다. 저 속에 저런 불법 임대를 못하도록 관리하면 됩니다. 저기를 원래대로 돌리면 됩니다. 원래대로 일 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저것은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것 사진 보십시오. 저것이 예전 동판저수지 모습입니다. 동판저수지는 홍수조절용 저수지입니다. 용수, 농업용 저수지가 아닙니다. 저기는 홍수가 났을 때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비워두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억지로 물을 채워놓은 것입니다. 저 유수지가 저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 한번 보십시오. 더 앞장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생태 공원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야 됩니다. 큰 돈 안 들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의 56만평 이것이 바로 옆에 불법적으로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저것 우리가 관리하면 됩니다. 굳이 앞에 백양뜰 그것을 사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계획보다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겁니다. 다시 사진을 넘겨보십시오. (자료 화면) 여기가 우포늪에 있는 생태촌 유스호스텔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디 있느냐니까 생태보호구역 안에 있어요. 여기 유스호스텔 입구가 지금 차도로 보이는데 여기서 고개만 틀면 우포늪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지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저런 것을 추진 못하라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저런 친환경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체류형, 체류형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저렇게 하면 체류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아까 말한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렇게 보고, 즐기고 볼 것 있잖아요. 놀 것 있잖아요. 자연과 사람과 동물이 같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지금 우리 시에서도 주남생태관광지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방금 김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한 이런 친환경적인 지역, 생태존 이런 조성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TF팀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공유합시다,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면.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끄십시오. 제가 말을 안 하잖아요. 다음은 제동공원 내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동공원 사업 내용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동공원은 2004년도에 도시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2007년도에 정비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약 2년간에 걸쳐서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만 2,000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을 하였고 현재 족구장, 체력단련장, 산책로, 편의시설 등에 별도로 3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차 공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2차 공사를 해야 하는데 2차 공사가 지금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2차 공사 하는데 사업비를 한 10억 정도 추진합니다마는 이것을 확보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부시장님.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여기 주민운동장 건립 가능하겠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운동장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첫째는 도시근린공원의 법률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임야도 있고, 근린공원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면적의 40%에 불가합니다. 40%밖에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40% 중에서 체육시설은 그 중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동공원 전체 면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동공원에서 체육시설, 운동시설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약 1,400평밖에 안 됩니다. 1,400평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차 공사를 하면서 이미 설치된 족구장, 체력단련장 면적이 한 300평 정도가 있고 그래서…….
동수
김동수의원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지요? 그 방법을 한번 제시 한번 해 보십시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가능하게 하려면 도시공원을 해제를 해야죠.
동수
김동수의원
도시공원을 해제하면 가능합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동수
김동수의원
아니, 공원 내에 다수의 체육시설이 분포되어 있던데 아까 말씀 하신 그것이 여기에 지금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때 애초에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것만 해제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것을 도시근린공원에서 해제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법률적 제약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런데 여기 동읍 대산에 수박축제라든지 민속씨름을 이런 것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나마 제동공원의 높이가 45m입니다. 거의 분지형이거든요. 그리고 25호선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잘 아시겠지만 25호선 하고 제동공원이 불과 한 50여m, 100여m 이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산 면민들이 주민운동장 하나 갖는 것이 숙원사업인데 지금 현재 있는 주민운동장은 완전 면에서 낙동강 쪽으로 완전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애초에 그 땅은 주민들이 기부한 땅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우리 대산 면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주민운동장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제도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총 면적이 5만 8,000㎡입니다. 이중에 그 안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원면적의 40%, 그 시설 중에서 체육시설이 차지하는 것은 그 40%의 2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면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이것이 표고가 48m밖에 안 되는, 산이라고 볼 것도 없는 그냥 동네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축구장으로 하려면 산 전체를 밀어버려야 됩니다. 공원에서 해제하고 산 전체를 밀어야 되는데…….
동수
김동수의원
절반은 공원으로 하고, 대산고등학교 뒤쪽으로 있는 것은 공원으로 유지하고, 그 절반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중앙에 지금 대산고등학교 뒤에서 올라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러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원님.
동수
김동수의원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나오지가 않아요.
동수
김동수의원
나오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가 공원과장 하고…….
동수
김동수의원
아니, 지금 소답동 북산에 표고 100m에 5m 잘라서 95m에 축구장 하나 짓고, 농구장 넣고, 게이트볼장 넣고, 족구장 넣고 주차장까지 조성하는데 거기는 면적이…….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거기는 근린공원이 아니고요. 그냥 GB일뿐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러니까 예를 든 것은 거기는 1만 8,000헤베입니다. 지금 제동공원은 5만 8,143헤베거든요. 그래서 절반정도만 해제하고 절반은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답주민운동장처럼 그렇게 조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가 보니까 거기가 대산중‧고등학교 바로 뒤뜰이더라고요. 산을 밀어버린다면 토목공사 하는 동안에는 아마 학교 수업이 불가능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아니, 그것은 과장입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이것은 토목업자 좋은 일시키는 것이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부시장님 박절하시네요.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하시면 좀 좋습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합니다. 부시장님 잘 좀 검토해서 거기에 수박축제도 하고 민속씨름도 할 수 있고 대산면민들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장 꼭 좀 하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일동 웃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최윤덕 장상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한 용역보고서가 몇 개나 되죠?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최윤덕 장상 관련 용역보고서가 총 세 가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뭐, 뭐 있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최윤덕 장상 사당과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하고 그리고 정렬공 최윤덕 묘 및 최윤덕 장군 생가지 지표조사 보고서.
동수
김동수의원
언제, 언제 하셨죠?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최윤덕 장상 사당과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은 2006년 11월에 완료를 했고, 생가지 지표조사 보고서는 2011년 11월부터 해서 이듬해 12년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보고서 이것 몇 년 전에 받은 것인데.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그리고 최윤덕 장상 생가지 복원 기본 계획은 2013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보고서 잘 만드셔서 왜 실행을 안 하시죠?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최윤덕 장상 생가지가 95년도 5월 20일에 경남도기념물 제145호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5년 5월 14일 경남도 고시로 생가지가 유허지로 변경결정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용역은 벌써 2006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2015년도에 유허지 됐다고 못 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유허지면 어떻고 생가지면 어떻습니까? 이분의 묘지가 어디 있죠?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통상적으로 생가지는 복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유허지는 그야말로…….
동수
김동수의원
유허지 빼버리고 묘지가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묘지는 북면에, 제가 다녀왔는데…….
동수
김동수의원
다 북면에 있잖아요. 생가지도…….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생가지도 북면에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유허지든 어쨌든 북면에 있고.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묘지도 북면에 있고, 그렇잖아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러면 묘지 주변에 사당을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유허지, 생가지 논란에 휩싸인 그곳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용역보고서에서는 생가지로써 인정되는 곳에 건립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묘지 주변에 사당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용역이 필요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묘지가 있는 주변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 주변에 땅값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좀 서둘렀으면 벌써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최윤덕 장상이 어떤 인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고려 말에서 조선 세종대왕까지 장상으로 지내신 인물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장상의 의미가 뭐죠?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장상은 출장, 입상이라는 개념으로써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장군으로 칭호를 받고 입각을 해서 직무를 볼 때에는 정승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두개를 줄여서 장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지금 보면 세종의 제갈공명 최윤덕 장상 해서 이것의 내용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여기에 관련된 수탁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뛰어난 명장에 대한 명장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도 세종이 이분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다 기록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썼다 해서 잘 안 믿어줘서 이것은 우리 지역 사람이 안 쓴 책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우리 창원시가 제작한 책입니다. 이 책 혹시 보셨습니까?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우리 시에서 두 권을 만들고 또 박동백 전 창원문화원장님이 두 권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필한 것은 ‘창원이 낳은 역사상 최고의 인물 최윤덕 장군’이고.
동수
김동수의원
그것은 창원시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그것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만화로 보는 최윤덕 장상’이라는 만화책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창원이 낳은 역사상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 최고의 인물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접하고 있지요? 지금 밖에 세워져 있는 동상, 저 동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동상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물었어요, 저분이 누구냐고. 열 명 중에 한명도 모릅니다. 제가 서서 인터뷰를 땄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몰라요. 특히 어린애들은 더 모릅니다. 아니, 그런 분 동상을 저기 세워 놓은 것 자체가 부끄럽고 정말 죄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것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분 제대로 현양하지 못 하면서 폼으로만 세워놓은 저 동상 의미가 없어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동상은 동상으로서 또 다른 가치가 있다고…….
동수
김동수의원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순신이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김유신, 어떤 사람은 감강찬. 그분 동상을 세웠으면 그분 동상의 의미만큼, 동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종로에 누구 동상 세워져 있습니까? 세종대왕 그 앞에 이순신 장군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동상을 세워놓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봅시다. 최윤덕에 관련된 설화와 전설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스토리 할 수 있고요. 이야기 거리 됩니다. 백월산에 있는 달달박박 하고, 노일부득전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창원 읍내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같이 접목하면 창원의 정체성이 나오거든요. 600년 역사라는 것이 그냥 괜히 나온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나옵니다. 또 제가 썼는데, 저번에 한번 하면서 써먹은 것입니다. 이외수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기념관 세웠어요. 그 사람 고향에 데려가서, 팔로우 몇 십만 해서 완전히 화천군을, 산천어 축제 혹시 가 보셨습니까?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못 가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한번 가봅시오, 어떻게 하는지. 아, 이것이 제대로 정말 접목시켜서 하는구나, 브랜드화 시켜서 하는 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윤덕 장군에 감동하면 저절로 그분 사당에 찾아가고 그분이 이야기가 됩니다. 생가에 찾아가고, 그분 묘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묘지에도 가보고 생가지에서 유허지로 바뀐 곳에도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감동 받으셨다고.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묘지가 아주 규모도 크고 종중 묘지처럼 묘지 개소 수가 참 많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감동받으셨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동받은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얼마 전에 거기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향토자료 전시관에.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거기에 가서 느끼신 점이 있으십니까?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근대사에 여러 가지 각종 사진 자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농기구도 비치가 되어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감동 받으셨죠?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뭐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자료가 보존되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습니다.
일동 웃음
동수
김동수의원
감동 좀 아끼지 말고 받으십시오. 그 정도에 감동 안 받으시면, 저는 정말 거기 갈 때마다 제가 감정이 풍부해서 감동적입니다, 저는. 잘 가꾸시고 관리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일동 웃음
일동 웃음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모십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북동공설시장 정말 애국선열 기리는 기념광장 조성 필요합니다. 우리 정체성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주남저수지, 유수지 관리 잘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정말 체류형 관광, 생태 관광할 수 있습니다. 최윤덕 장상 정말 창원이 낳은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는 그분을 제대로 모시고 이분을 우리가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제동공원의 주민공원 조성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제 질문시간이고요. 시장님은 한 시간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동 웃음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스토리와 감동이 있는 관광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도 저는 사실 여기에 많은 감동과 역사가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잘 복원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브랜드화 시킨다면 정말 세상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그런 용단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질문하신 김동수 의원님과 안상수 시장님, 박재현 제1부시장님, 허종길 관광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이 다소 조금 더울 겁니다. 전력 과부하로 에어컨 가동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현재 점검중이나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본회의 시간에는 가동이 어렵다고 청사관리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을 조금 열어놨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서성동 집결지와 관련한 문제, 두 번째는 가포 신항 배후 부지에 SAS라는 업체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가포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주민들 간의 갈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마산 일대와 해양신도시 제1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복지여성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먼저 제가 몇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서성동 집결지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서성동 84-6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형성 시기는 1905년경 일제강점기 때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업소유형은 유리방과 독장사로 구분되고 있는데 현재 유리방이 28개소, 독장사 14개소가 있으며, 등록 유형은 숙박업으로 108명의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총 면적 1만 3,500㎡이며, 사유지가 70.2%, 국‧공유지가 29.8%로 도시계획서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2004년도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전에 업소가 4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하신대로 41개가 있지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2004년 출발 당시에는 45개소가 맞고요. 16년 6월 현재 42개소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언제요, 언제 파악하신 겁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이것은 6월 현재…….
옥선
이옥선의원
6월에.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한 개가 폐쇄되었고 42개소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 다음에 종사 여성 수는 300명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종전에 2004년 9월 이전에는 한 300명 정도 종사했는데 지금은 108명으로 줄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 3월에 리모델링 중인 업소는 없었지만 2010년도 폐업한 업소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폐업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 다음에 두 군데가 폐점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폐업을 한 업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독장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고령 여성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연배가 많다 보니까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 영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옥선
이옥선의원
알고 계십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유도하고 현재 아웃리치 교육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영업이 사실상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폐업하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독장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 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가 계속해서 성매매특별방지법 시행 이후에 각종 대안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지역 부지가 약 4,000여평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개발도 한번 유도를 해 봤고, 또한 도시계획개발을 하면서 처음에 공원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개발을 하려면 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국장님.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그것은 이전에도 누차 300억에서 500억 사업 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누차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어쨌든 2015년 4월에 여성가족부에서 TF팀을 구성하도록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2015년도 6월에 TF팀 구성한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에 창원시에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과 관련해서 협력기관과의 TF를 구축했습니다. 경찰서, 창원교육지원청, 소방서 그리고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포함된 3개관 20명이었습니다. TF팀 운영은 올해 들어서, 제가 들어온 이후에 1월에 1회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 개최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가 시에서 추진했던 내용은 성매매집결지 개발을 위해서 기본 계획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공원으로 처음에 지정했다가 공원이 500억이라는 예산 부담으로 다음에는 공동주택지로 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도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 타당성과 그 다음에 수지가 맞지 않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국 그 사업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국장님 TF팀이 무엇입니까? TF팀.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TF팀은 결과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기들이 담당한 몫을 같이 협조, 협력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굳이 TF팀을 꾸린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사업이든.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성매매 근절을 하고 폐쇄하자는 목적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아니,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TF팀을 꾸릴 때는 무엇 때문에 TF팀까지 꾸립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성매매 근절을 위한 목적이었죠.
옥선
이옥선의원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이시고.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한 TF팀을 꾸릴 때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이거나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결부된 특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런데 2006년도 6월에 TF팀을 꾸린다고 보고가 되고 1월에 한번 하셨다고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2005년 3월에 그것이 됐고.
옥선
이옥선의원
2015년.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2016년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그것이 무슨 TF팀 회의입니까? 그것이.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1년에 한번 아니고 우리가 또 하반기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것은 지금 질문이 나오니까 하는 말씀이고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월에 계획하면서 다시 하반기에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최소한 작년 3월에 구성하기로 하고 6월에 대책위원회 보고가 되었으며 최소한 작년에 한번, 두번 정도는 회의가 있었어야죠. 이미 보고는 그 당시에 끝났어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300에서 500억 돈이 들기 때문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답변은 이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집결지 건축주들과 자체 개발하는 문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보고 그래서 건축주들 하고도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계십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자체 개발이죠. 자체 개발을 자기들이 용도변경을 통해서 다른 상가 목적이라든지 상업목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옥선
이옥선의원
거기서 건축주는 어떤 분들을 이야기 하시죠?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소유자를 이야기합니다, 주택 소유자.
옥선
이옥선의원
바로 대상지? 아니,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집결지 안에 해당되는 업소의 주택 소유자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다고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자, 봅시다. 2015년 6월 현재 건축허가나 신고 받지 않은 업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 다음에 업소 허가, 인가, 신고, 등록되지 않은 업소가 19군데입니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렇죠?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압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불법영업이죠? 분명히.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 다음에 영업신고의 경우 전부 4종 숙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듯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결국 성매매 근절 방지법에 의해서 성매매 근절 단속은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영업행위가 불법이냐의 부분은 우리 시가 행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TF를 만든 것이고 지난 1월에도 TF 회의를 하면서 경찰에게 강력한 단속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여성이라든지 건축소유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사업, 즉 아웃리치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담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은 계획 입안과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떤 사업을 입안할 것이냐 이런 문제, 남은 문제가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되고 있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내용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TF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같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경찰이나 소방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재조사 하시겠습니까? 업체 실태에 대해서.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지금 성매매 근절 특별방지법이 시행된 지가 13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전국에 35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정리된 곳이 11곳입니다. 이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의 집결지 폐쇄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대안 고민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개발을 유도하고 또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아웃리치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매여성을 탈여성화 시켜서 줄여 나간다는 그런 것이 현재 시점에서 계획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자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권을 포기를 할 때 자체 개발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쨌든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안 되죠? 거기 자체적으로 맡겨놓는다고 했을 때 벌써 됐으면 됐죠. 지금까지 안 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 지역의 저항이라든지 또는 영업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다그쳤겠죠. 요구를 했겠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요.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요. 그 시청 인근에 있는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빈집들, 영업이 안 되는 집들은 한 채, 두 채 사들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하고 거기 안에 종사 여성들이나 내지는 지원하는 지원센터 같은 데서 낮에는 도로를 걸어보는 걷기행사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도 이번에 그 안에서 일부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지역주민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공동체 활동이나 내지는 따로 모임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익히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매매 폐쇄된 건축에 대해서 우선 한 채씩 매입하는 방안, 우리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탈여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들을 상담과 그리고 물질적 지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300명에서 10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탈여성화 많이 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탈여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일단 어쨌든 여성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신다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한 채, 두 채씩 매입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 문제는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고요. 하나의 방안이다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인권단체에서도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적극 검토입니까, 아니면 방안을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지금 바로 시행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옥선
이옥선의원
예전이랑 똑같이 답변하실 겁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옥선
이옥선의원
그렇게 해서 똑같이 가실 것이네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폐쇄된 소유 주택을 매입 한다라든지 또 아웃리치사업을 통해서 줄여나간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다른 방안이 없는데 예를 들면 봅시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앞에 있는 3?의거탑 같은 경우에 어쨌든 창원시 근대건조물로 선정을 해서 보존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시 이후에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됩니다.’라는 청소년 출입금지표지판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 근절방지법이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교육지원청이나…….
옥선
이옥선의원
아니,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TF팀이 있으니까…….
옥선
이옥선의원
경찰하고 집을 매입합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아니, 거기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경찰은 단속을 해야 되고 우리는 아웃리치를 통해서 줄여나가야 되고 역할분담을 할 겁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줄이는 방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옥선
이옥선의원
지금 한 채, 두 채라도 매입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답변을 하십시오.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매입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가 국장님께서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문제 때문에 시장님 방침을 받으셔야 됩니까?
용암
이용암복지여성국장
예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도 제반검토가 되어야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매입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참 잘 피해가시네요. 제가 일단 어쨌든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걸러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제의가 없으면 바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박재현 부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어제도 잠깐 뵙기도 했는데 반갑기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저도 마음이 무겁지만 어쨌든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문제가 된 SAS 공장 유해성 유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가 한 보름쯤 되지 싶습니다마는 그때 직접 공장하고 학교 그리고 마을을 직접 가봤습니다. 방문을 해 본 결과 이 공장이 법령상 배출오염 물질이고 허용기준치 이하이냐, 아니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 특히 학교학습권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직접 느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SAS 이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배출시설은 배출되는 물질이 먼지하고 탄화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문제가 있는데 대기배출시설로써는 페인트에서 나오는 먼지와 탄화수소인데 지금 현재 배출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기 전부터 체크를 해 본 결과 먼지가 나오는 것은 허용기준치 입방미터당 50밀리그램이죠.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50pp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로 치자면, 기준치 50ppm을 검사해 본 결과는 0.7이었습니다. 또 탄화수소는 기준치가 200ppm이었는데 한 35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허용기준치가 있다 보니까 업체를 어떻게 저희들이 압박을 가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유해성이 있다, 없다 유해성 이런 여부를 떠나서 또 배출허용기준 이내라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공장 인근주민들의 생활권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것은 나중에 대책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화면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 화면) 저것이 변경 전, 이것이 언제냐면 2015년 3월 제출된 사업계획서 생산공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후가 언제냐면 2016년도 3월 10일 제출된 사업계획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분명히 차이가 있죠? 생산 공정에 보면 탈청과 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경 후에는. 이 부분은 분명히 유해성 업무기 때문에 업무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인정하십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저 경우에는 일단 업무협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압니다, 법령상.
옥선
이옥선의원
의견을 제출받아야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것은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저것이 공장설립 과정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은 개별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 버리게끔 하는 그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저기에 보시면 저것이 2015년 3월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부입니다. 배출오염 물질 해당없음이라고 분명히 업체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음, 분진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 있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것은 잘못된 사업계획서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받아야지요,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감사 지시를 하시고…….
옥선
이옥선의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면 띄어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SAS 공장 설립 계획서 승인 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장장, 쇼트장 건축허가일이 2015년 4월 6일입니다. 착공일이 4월 8일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2016년 2월 17일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 설치 신고서가 3월 10일, 도장장, 쇼트장 설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근 가포고등학교 의견 제출이 3월 30일 제출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미 사용 승인이나 의견제출 받기 이전에 이미 도장장이나 쇼트장은 건축허가를 벌써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 분명히 사업계획서 하고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보고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허가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 상대정화구역이기 때문에, 200m 안이 상대정화구역인 것은 아시잖아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그 안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후에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안 맞다는 것이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 이후에 한 것으로 법령상 협의할 사안은 아닌데.
옥선
이옥선의원
부시장님, 가포신항과 관련한…….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아니, 제가 저희들이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사업계획서도 보면요. 이미 그런 상대정화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시에는 협의 대상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제시는 못하지만 그것은 알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은 가포신항을 떠나서 어떤 업체든지 상대정화구역 안에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내지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부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가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사전에 보면서 제가 봐도 이것은 편법인 것 같다, 처음에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를 낼 때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는 것처럼 해서 내놓고 설립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탈청, 도장 신청을 또 집어넣었단 말이지요. 제가 봐도 이것은 편법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하고 조사한 담당자를 되게 혼을 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원래 공무원 처음 시작을 환경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압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편법을 쓴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대한 조사가 없었느냐, 다시 해 봐라,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환경부에 질의도 해 보고 환경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업무처리 지침이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 받아봐라, 그래서 편법으로 한 것이 아닌가 공무원이 그것을 묵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데까지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질의를 해본 결과 지금은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혹시 묵인한 것 아니냐, 제 스스로가 의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다음 화면을 띄어주십시오. (자료 화면) SAS에서 우리 시에서 분양을 받고 난 이후에 토지대장입니다. 2015년 4월에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가포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조서에 보면 항만지원 시설 중에 해당 부지는 조립, 가공 0으로 되어 있고 6만 5,710헤베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는 대지분할 가능성이나 필지분할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15년 4월에 갑자기 변경이 되었어요. 바로 분양 받기 직전입니다. 1, 2 두 가지로 나눠서 2만 6,446헤베, 2는 3만 9,263헤베 두개로 나누어서 필지 합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분할은 불허하다, 같이 사라 이 이야기죠. 단, 합병된 필지는 향후 분할이 가능하다 또 이런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SAS는 매입 후에 6월 15일 소유권을 우리 시로부터 이전받고 나서 1구역 2만 6,446헤베 부지에 대해서 농협에 7월 24일자로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작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SAS가 여러 가지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추진을 해 왔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아마 아주 과거에 구)마산 지역에서 자꾸…….
옥선
이옥선의원
부시장님.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공장들이 빠져나가고.
옥선
이옥선의원
여기 구)마산 지역, 구)창원 지역, 구)진해 지역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옥선
이옥선의원
지금 당장 실무 부서는 어디서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면.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의욕이 앞섰던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문제점을 인정하셨으니까 이것도 다 문제 있는 것 다 인정하시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 보는 것인데.
옥선
이옥선의원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나 아까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가시겠습니까? 아까 잠깐 대책 이런 것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크게 SAS 공장과 그 다음 주민들, 학교 간에 발생한 문제는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두 가지입니다.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지금 학교에서 겪고 있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음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 바로 공장 부사장을 만나서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지게차 움직이는 소리 문제, 그 다음에 크레인 소리 이런 것들을 전부 무음조치를 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슨 말이냐 하면 지게차가 소위 뒤로 가게 되면 삑삑삑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학교까지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무음으로 이렇게 하고.
옥선
이옥선의원
부시장님 지금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은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원칙적인 입장은 이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아까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어디서부터 풀어 가야 되겠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말씀을 드릴게요.
옥선
이옥선의원
대화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이 공장이 부지 2만평에 공장건축물만 만평입니다. 총사업비가 한 500억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전 문제를 여기서 제가 이전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워낙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학습권, 주민건강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를 해서 하여튼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저도 원만하게 해결되길 원합니다, 부시장님.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저도 여러 가지 집회라든지 아니면 대책회의 하는데 참석해서 같이 얼굴 맞대고 내지는 학부모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있기 저도 힘듭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시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과입니다. 지금 이미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옥시문제라든지 세월호 문제라든지 거기 해당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먼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출발을 하십시오, 그것부터. 인정을 하면 그 순간부터 대화가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 다 덮어놓고 어떻게 문제 해결 할까라고 이야기 했을 때는 다른 대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이전하는 것이 안 되면, 다른 것 그냥.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지금 다시 한번 설립과정하고 전부 정밀하게 다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과정을 본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옥선
이옥선의원
그렇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저감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학생들 공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 등등을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꽉 막히신 분도 아니고, 정말 현실적인 판단은 또 논의과정에서 저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출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출발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만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행정에서.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한번 주민들께서 대책협의회 참여를 안 하시고 계시는데.
옥선
이옥선의원
협의체 이전입니다. 협의체도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협의체.
옥선
이옥선의원
그것이 해결이 돼야 협의체입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러면 제가 마을에 가서, 어제 의원님은 거기 집회하고 있는 주민들 앞에 가서 저보고 사과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사과를 하는 것도 방식이 있고…….
옥선
이옥선의원
잘못 했으면 책임자가 사과를 해야죠.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주민들 데모 하고 있는 데 거기 가서…….
옥선
이옥선의원
부시장님 그것이 어렵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제가 잘못 했습니다 하고 사과할까요?
옥선
이옥선의원
그 사과라는 말이 그렇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옥선
이옥선의원
인정이 그렇게 안 되십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옥선
이옥선의원
그러면 부자간에게도 잘못됐으면 아들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의 권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옥선
이옥선의원
행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부시장님께서 부시장으로 계신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만약에 부시장님께서 안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요구를 안 하겠지요. 부시장님으로서 책임자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주시라고,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셔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그것까지도 제가…….
옥선
이옥선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행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먼저 보이는 겁니다. 보였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정말 애들과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고통 받거나 신경 쓰이는 이런 부분들, 건강권이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대책을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해결 방안이 안 나온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다른 구체적인 실무부서 하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시에 진행해 주시길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예.
옥선
이옥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현
박재현제1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의원
세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가끔씩은 시장님실에서 따로 차 한잔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참 뵙기가 어려워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뵙게 되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신마산 일대에 부영과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고, 또 해양신도시에 부영이 제1차 협상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부영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특히 가포 뒷산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을 하셨고 해서 상당히 감사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시름 놓이기도 합니다. 무차별 난개발이 되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생각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또 사실 그렇잖아요. 부영에서 원래는 3,200세대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 도에서 4,300세대 허가를 받아서 애초보다 1,100세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월영부영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최근에 공청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일단 시간을 연장하신 이유는 7월 30일 부영의 제안설명을 보고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영에 압력을 넣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러면 7월 30일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바로 시민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예, 일단 공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시에서 정리하는 입장도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7월 30일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부영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스페인 가셔서 구겐하임 미술관 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해양신도시에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부영과 포기하면 새로운 협상 대상자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대문 플라자센터 같은 경우에도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라는 분이 설계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00억 규모가 5,000억 규모로 늘어났어요.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설계변경을 통해서 규모가 커지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인데 저는 마찬가지로 부영이 아무리 현금보유력이나 자금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할 만큼 과연 가능할까, 지금 특히나 삼성가옥 매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거의 1조원 수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현금보유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여유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시장님께서 그것이 안 되면 계약 자체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저는 또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드리고 마리나 산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 800척 규모의 마리나 산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미 마리나 산업 같은 경우에 명동에 300척 규모 마리나 산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 외에도 작은 우리 국토에 당진 왜목이나 울주 진하 마리나항, 부산 전부 마리나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처럼 민간을 그냥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쟁력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시장님.
예, 시장님.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제가 창원이 아니라 지중해 어떤 한 도시나 아니면 싱가폴의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하신대로 그려왔던 꿈이 정말 현실화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는 이미 대책을 갖고 있는데요. 당진 왜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 중국 국경기업 랴오디라는 데서 벌써 1단계로 1,148억, 2단계로 959억 투자유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 왜목입니다. 이미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다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비싼 자금을 투입을 할 때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원님들께서 잘 쓰시는 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게 장밋빛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현실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해야 된다, 특히 이 마리나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2018년입니다, 시장님 그렇죠?
일동 웃음
그러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 시장님께서 내년 예산이나 그 다다음 예산에 어떤 세계적인 요트대회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분명히 예산에 편성하실 겁니다.
정말 안 하실 겁니까?
분명히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2018년까지 임기인데 만약에 그때까지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미리 어떤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실지 참 궁금했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사업이 따로 없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 정말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사업 하나 하기 힘든데 또 우리 주민들이 사업하기 힘들까봐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금방 마리나 산업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보고 받으셨잖아요. 그 해양신도시에 다리가 두 개 있는데 요트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다리 하나가 없어지든지 변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해양신도시 사업하고 어떻게 될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냉정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단호하게 몇 가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일단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질문하신 이옥선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 박재현 제1부시장님,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최근 창원시 경제는 진해구 STX조선을 비롯한 조선 업종의 구조조정과 세계적 경기 악화로 창원공단기업의 경영은 악화되어 지역의 경제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경남지역 지난 5월 실업자 수는 6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자영업 시장에 내몰려 자영업 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2년 전부터 이러한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지금 한창 사업 시행 중인 중앙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과 경남도의회에서 줄기차게 상업용지 축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창원시도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 상업용지축소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6월 10일 창원시의 민원 해결 후 분양하라는 입장의 공문을 전달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상업용지 분양을 강행하였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2014년 인근 상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당초 축소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다가 최근 무상급식 중단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있는 불통지사, 홍준표 지사의 산하기관답게 돌연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의 일방적인 상업용지 분양철회를 요청하고 상남동, 중앙동, 용지동, 신월동 등 중소상인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적 대안을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반갑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먼저 창원 중앙 역세권 종합 개발 사업 진행 사항과 분양 현황은 어떻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이 사업장의 위치는 용동 63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8,800평이고, 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 9일부터 해서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약 6년 8개월 정도가 사업기간이 됩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공정률이 약 54% 정도 진행되었고, 총 필지가 47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19 필지를 분양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업용지 26필지는 지금 현재 분양 공고 중이고 종교용지와 사회복지용지 각 한 필지는 하반기 중으로 분양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용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약 5,520평이 되는데 그 중 50%는 우리 시에 무상 공급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한마음병원이 중앙역세권으로 이전하죠?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그리고 대부분 공공업무지구하고 유통물류지구 등은 분양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현재 창원 중앙 역세권 개발사업 중 상업용지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용도는 어떠합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지금 상업용지는 26필지이고, 평수로 따지면 8,046평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개발면적 부지의 약 한 9.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폐율은 개발계획상…….
창섭
노창섭의원
표를 올려주십시오. (자료 화면)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60% 이하, 용적률은 500% 이하, 최고 높이는 10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허용용도는 제1, 2종근린생활시설과 숙박, 위락, 의료, 판매시설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표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 놓은 2만 6,600헤베, 9.1% 이 부분인데 저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500%, 건폐율 60%, 10층까지 허용하고 1, 2종근린생활이 가능하면 이것은 대략적인 겁니다. 이것이 13만 3,000헤베에 바닥면적기준 약 4만, 5만평에 새로운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이 정도의 규모와 상업용지를 분양하여 새로운 상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인근 상남동, 사파동, 용지동, 신월동, 사림동까지 기존 상업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이 지역의 상업 용지는 전체 개발면적을 대비해서 약 한 9.1%입니다. 이것은 다른 타지자체 사례를 보면 15%부터에서 많게는 한 30%정도까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세권 사업보다 상업용지가 이 부분은 다소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상업지역의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상권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정도를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수치로써 구체화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보다 규모가 작다고 하는데 중앙 역세권은 새로운 주거단지나 새롭게 들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맞은 편에 창원대학입니다. 그리고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주거단지가 대단위 들어서는데 상업용지가 15%, 20%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39사단 부지에도 상업용지 들어서지 않습니까. 여기는 새로운 유입인구가 없어요. 도청 있고 도경찰청 있고 중앙역세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걱정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상남동을 포함 인근 상가에 장사가 안 되어서 난리입니다. 제가 국제적 기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8.1%로 세계 5위이고요. 미국이 6.5%, 독일이 11% 최대 2배에서 4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5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제가 보니까 최근 경기불황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5.9%로 2.2% 감소하고 특히 조선업이 몰려있는 경남은 2.4% 감소했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나오신 분들이 통닭집이나 이런 프렌차이즈 해서 자영업 시장으로 확 몰립니다, 특히 화이트칼라나 이런 사람들이 퇴직금 받아서. 이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 돼요. 거의 중상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곳이 자영업시장이다, 자영업 위기시대에 창원시가 상업지역을 계속 늘리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이 부분은 일반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상업지역이 아니고 우리 창원의 역세권에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그런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개발하고 일반 상업지역 하고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동의하시죠?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예.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창원지역 상인들과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2년 전부터 상업용지 축소를 주장하였고, 창원시도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남개발공사와 국토교통부 등 협의를 통해 상업용지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상업용지 축소를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경상남도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용지 면적을 좀 줄여보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못 한다면 상업용지 시설 면적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최고 층수를 낮춰보자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상업용지가 총 26필지가 있는데 7필지를 축소해서 공공업무 용지로 바꾸어 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안인데 이 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업무용지 수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어서 국토부에서조차 개발 계획의 변경승인이 불가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상업용지가 축소가 되면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약속했던 개발이익금을 배분하는 부분을 재협상을 하자는 이런 요구를 해서 협의가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승인이 불필요하고 협약 변경이 없는 층수를 낮춰보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도 기 분양자, 땅을 분양받으려고 하고 있는 기존 토지소유자나 영농, 영업, 축산 하던 생활대책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업지를 분양받을 분들인데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 손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금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과 또 협의 이런 것을 거쳐서 민원을 해결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남개발공사에서 분양이…….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고 국토부와 협의했다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 9월에 경남도의회에서도 그랬고 제가 11월 10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상대가 경남도지사 산하 개발공사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겠죠. 특히 우리 홍지사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있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진짜 창원시가 이 지역의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 상업지구를 확대했을 때 미치는 우리 창원의 영향 이런 것을 본다 하면 저는 제일 아쉬운 것이 좀 적극적으로 안 하셨다, 형식적으로 공문 보내고 국토부 갔다 오고 협약 변경 안 되냐 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수준은 뒤에 따로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익금에 대해서. 이런 수준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개발공사는 지난 2014년 11월 인근 상인들의 축소 민원을 받아들여 창원 중앙 역세권 종합개발사업 실시 계획 중 상업용지 축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축소안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한 대로 협의하다가 6월 10일 그리고 6월 1일인가 우리 시에서도 안 된다고 공문 보내셨지요?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예.
창섭
노창섭의원
그런데 갑자기 공고를 해 버렸거든요. 저도 그날 저녁에 들었는데 이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표를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이것이 개발공사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측하기에 이 상업용지를 축소를 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발생됩니다. 그것이 한 62억 정도 수익이 감소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또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땅을 분양받을 예정자 이런 분들의 축소 반대 그리고 계속 분양을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기분양을 계속 요구하는 이런 민원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표에 보시면요. 왼쪽에 경남개발공사가 2014년 11월에 실시계획 변경안 해서 시에 제출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보면 상업용지 32% 8,560㎡를 축소하겠다라고 딱 계획서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저한테 시정질문 하고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태도가 돌연해서 분양을 일방적으로 해 버렸어요. 이것은 저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2011년 용역보고서입니다. 종합계획서보고서에 보면 2020년에 이것을 지금 분양을 하고 건물을 지으면 2020년 정도 될 것인데 창원시 인구를 220만명으로 설정해서 개발계획을 세운 겁니다. 220만을 해서 저 정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아시겠죠? 5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107만명이 무너졌어요. 제가 시청 들어가 보니까 5월말 106만 8천 몇 백명이더라고요. 107만명 무너졌어요, 창원시가 지금. 220만명으로 설계한 것인데 앞으로 4년 남았는데 2020년까지 백 몇 십만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개발공사에 크게 항의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국장님, 경남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상업용지를 포함하여 중앙 역세권 종합 개발 사업을 완료하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금은 총 얼마이고, 창원시는 시행 협약을 통해 받는 추정 이익금은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이것이 당초 실시계획 승인할 때 그 당시 기준으로 수지 분석을 검토한 결과 총 사업비는 1,301억원입니다. 이것을 분양했을 때는 1,693억원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 이익금이 269억원입니다, 전체 이익금이. 그 중에서 협약서 6조에 보면 개발이익은 50%씩 우리 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나누도록 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수익금의 50%인 134억을 우리 시가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주차장 용지도 3필가 5,520평이 있는데 이것도 50%를 우리 시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무상공급 102억 합쳐보면 한 236억 정도 우리 시에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그렇게 보셨는데 왼쪽에 보시면 저는 당초실시 계획표 사업수지 분석에 보면 저것이 저한테 제출된 것인데 당초에 269억에 50% 세금 떼고, 130억 했다가 지금 현재 상업용지를 제외하고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추정치하고 제가 이렇게 낙찰로, 오른쪽 표에 보시면 낙찰률 3단계 보면 업무지구가 153%에 낙찰이 되었어요. 상업지구는 업무지구보다 더 경제성이 높다고 해서 150%에서 한 200% 사이에 제가 분양될 것이라 보고 저 중간이 180%로 가정했을 때 제 나름대로 계산 수지를 해 봤고 조금 전에 개발부담금 그 다음 세금 빼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하니까 제가 추정하건데 1,001억입니다, 세금 떼고. 본래 1,143억인데,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0% 나누면 창원시가 받는 것이 501억, 경남개발공사가 받는 것이 한 501억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상업용지 축소하는데 본래 아까 개발공사가 짠 대로 하면 아까 이익 이야기 하시던데 123억 정도 갑니다. 실제 123억 줄면 아까 창원시 50%, 개발공사 50% 하면 61억밖에 손해 안 봐요,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개발경남공사가 2014년에 456억원의 흑자를 봤어요. 그리고 2015년 순이익이 56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공기업입니다. 61억 손해본다고 경영상의 뭐 애로사항 있습니까? 이런 경영 수지화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경영 수지가 아니다,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상업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단지 면적 축소로 인한 부지에 대한 금액도 60억 정도 피해가 발생되지만 그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업지역에는 어느 정도 상업면적이 짜여져야 됩니다. 상업면적이 축소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상권, 지금 현재 분양하는 것 상업지역 면적이 줄어들면서 상업지역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60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아니, 창원 중앙 역세권이요. 택시타고 5분 거리 상남에 상업 지역 천지고요. 시청 옆에 용지동 천지고요. 모텔 많습니다, 호텔도 있고. 거기 중앙 역세권이 정주하는 역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나가는 역이지. 3분을 준다고 저는 아무 문제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어쨌든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용운
김용운도시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다음은 제2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앞에 국장님 하고 다 들으셨고, 제2부시장님 창원시의 민원 해결 후 분양하라 는 공문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 산하기관 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상업용지 분양을 강행했습니다. 창원시의 이후 대응 방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외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협약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해 봤을 때 어떻게 강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지금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대응이 없다는 겁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를 해 나갈 수 없는 밖에 부분인데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상업용지가 형성이 되어야 자체적으로 상권이 형성된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고 기존 상인들, 분양받을 상인들 그 다음에 주변에 다른 토지를 분양받은 상인들이 자기들의 재산가치 하락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아니, 저한테도 왔었어요. 제 지인이 경남개발공사에 가니까 상업용지분양을 왜 안 하느냐 물으니까 노창섭 시의원이 반대해서 못하니까 거기 가서 따져보세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된 분들의 민원서하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회로부터 온 것도 받았고요. 그 면면에 보면 민원제기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압니까? 한마음병원의 하충식 원장입니다. 창원에서 잘 나가는 병원장님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고 부동산 중개사협회 회장님이고 그래요. 일반 상인들, 진짜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들 같으면 제가 분양 빨리 안 돼서 미안합니다라는 생각을 할 것인데 이것 명단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서명된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분양이 늦어지고 기존에 대토로 받으신 일부 원주민들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분들도 오셨기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당신들 땅값을 올리려면 줄여야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민원이 저는 하나의 핑계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창원시가 1,000억 정도 이익이 나면 어디 시장님이 마리나 이것도 해야 되고, 신도시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창원시도 한 500억 정도 들어오니까 돈 욕심이 살짝 나서 소극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아니, 창원시가 아직까지 그렇게 궁하지는 않습니다.
일동 웃음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면 정치적으로 시장님하고 지사님 사이가 안 좋은데 부시장은 부담이 없는데 홍 지사님께서 뭐 배후에서 이것 원칙대로 해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산하단체인데 구체적으로 지사님이 그런 부분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개발공사가 상당히 그동안에 적자를 계속내고 있다가 진주혁신도시가 조금 살아나면서 최근에 한 3~4년 동안 조금 토지매입이 되어서 흑자를 내는, 그전에는 계속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기관 자체가 돈 욕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니까 돈 욕심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시민들, 특히 영세중소상인들이 지금도 장사 안 되는데 거기에 또 장사하는 분들이 생겨버리면 현재 소비하시는 분들 또 이동할 것이고, 특히 창원공단 국가산업단지에 출장오신 분들이 거기 묶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쪽 상인들 죽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부탁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 창원 중앙 역세권 개발사업 중 상업용지 분양 후 새로운 대규모 상업단지가 들어서면 기존 상남동, 중앙동, 용지동, 신월동 상권과 상인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책 있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방안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일단 이것이 어느 정도 분양이 되어서 상권이 기본적으로 여기도 나름대로 상권이 형성될 텐데 여기에 어떤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원래 숙박업 위주로 주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상권이 개발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기존 상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의 창원시입장에서는 기존 상권이 받는 마이너스 영향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이런 정책들을 펴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부시장님, 의창구와 성산구 구)창원 지역만 한번 봅시다. 의창구, 성산구를 보더라도 39사단 부지가 지금 토양오염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분양이 다 되면 거기 상업용지 5만 1,120㎡, 1만 5,000평 상업용지 들어서게 되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창섭
노창섭의원
그 다음에 어제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셨는데 16일 매각이 확정되어서 팔용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문화복합타운 하신다고 발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창섭
노창섭의원
문화복합타운 그것은 앞에 1,000평 전후이고 나머지 6,200평은 또 상업용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510억에,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적률 완화시켜 달라고 해서 완화시켜 줬고 또 최근에 미관지구하고 몇 가지 개정해서 그쪽 어쨌든 팔용동 부근에 대단위 상업지구가 개발될 예정이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거기는 상업 중심이 안 될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상업이 아니라도 상업이 가능하죠? 오피스텔이 되든 뭐가 되든.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협정은 되었으니까 시행…….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면 현재 그 땅은 상업용지 맞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상업용지는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맞지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상업용지예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이 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면 계획서도 아직 못 받았고. 그래서 이 안의 바운더리, 구)창원 의창구와 성산구도 50만이 무너졌어요, 마산 40만이 무너졌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데 중앙 역세권 생기고 바로 10분 거리에 팔용 거기에도 상업지구 생기고 또 10분 거리 창원역 앞에, 39사단 앞에 상업용지 생기고 대형 아울렛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어쨌든 인구 이 정도의 규모에 상업타운이 들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해 나갈 때 목표년도의 계획인구를 추계를 합니다. 추계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조금 무리하게 추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200만이라는 인구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잘…….
창섭
노창섭의원
여기 자료 드릴까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2025에도 아마 200만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섭
노창섭의원
얼마나 우습습니까? 2025 도시기본계획 저도 봤어요. 150만 예상합니다, 저도 150만은 무리라고 보는데. 주요 계획 보면 인구 마창진권의 인구는 220만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인구추계를 과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마 창원시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아니, 저는…….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현재 전체적으로…….
창섭
노창섭의원
부시장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창섭
노창섭의원
그러니까 창원시 상업용지분양계획을 실시간으로 각 부서별로 보고 받으셨을 것이고, 이것이 과연 미래 10년 창원시민들이, 영세자영업자들이 과연 할 것인가 부분을 종합해서 이것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됩니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예, 상업용지…….
창섭
노창섭의원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의지를, 시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관
김충관제2부시장
상업용지계획은 가능한 한 수요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입안해서 실입주자가 입주하는 데까지 보통 1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의 경기나 인구를 추계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과도성장기간의 잔재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인구를 과대 추계하는 그런 분위기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현실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는 현실에 맞는 계획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220만명 이것은 제가 봐도, 누가 용역을 했는지 참 갑갑했는데 최소한 우리가 2025 도시기본계획이나 여타의 2020 도시관리계획을 짤 때 150만 정도 봅니다. 150만 정도를 봐도 현재의 인구 추이를 보면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낮게 잡아도. 그런데도 이런 상업지구를 계속 확장한다는 것은 저는 진짜 경남개발공사도 문제고 창원시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난 5월 30일 홍준표 도지사는 2013년 기준 1조 3,488억원의 경남도 빚을 3년 만에 모두 다 갚았다고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낭비요소가 많은 선심성 예산을 줄여 빚을 다 갚았다면 박수를 보내야겠지요. 그런데 이번 채무 제로 선언은 멀쩡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아이들에게 당연히 먹여야 할 무상급식 밥값을 빼앗아 경남도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난받았고 급기야 경남도민들로부터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홍준표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고 경남도 18개 시‧군에 당연히 지급해야 될 미지급 조정교부금 1,877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 등 도비가 투입되어야 할 곳에 투입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곳이 여러 곳이고 양성평등 기능과 각종 사회적 기금을 폐쇄하였습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노창섭 의원님.
창섭
노창섭의원
예, 시간 남았습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시정에 대한 질문만 하세요.
창섭
노창섭의원
아직 남았습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아니, 시정에 대한 질문만 하세요.
창섭
노창섭의원
또한 채무 제로 선언은 도민들에게…….
원석
유원석의장
자, 그러면 마이크 끕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며 대도민 사기극입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마이크 끄세요.
창섭
노창섭의원
도민들을 제한하는…….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석
유원석의장
마이크 끄세요.
창섭
노창섭의원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시간 남았습니다, 의장님.
원석
유원석의장
아니,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지요.
창섭
노창섭의원
제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경남개발공사 또한 경남도 산하 공기업으로서 공사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세요.
창섭
노창섭의원
제사는 관심 없고 오로지 잿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중앙 역세권 상업용지 분양은 창원시 협의 없이 6월 12일 일방적으로 분양을 강행하였고…….
원석
유원석의장
자, 마무리 하세요…….
창섭
노창섭의원
홍준표 지사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원석
유원석의장
시간 다 끝났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생각됩니다. 정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자, 마무리 하세요. 시간 다 끝났습니다.
창섭
노창섭의원
경남개발공사는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상업용지 분양공고를 철회하고, 창원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중앙역세권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아울러 안상수 시장님도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충관 제2부시장님, 김용훈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15분인데 마지막 한 분 남았는데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마이크가 갑자기 왜. (
「예」하는 의원 있음
창섭
노창섭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남았는데, 왜.) 아실만한 분이 왜 그래요? (
의석에서 -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 시간이 남아도 지금 시정질문 시간인데 뭐 하는……. (
의석에서 -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세요.
송순호의원
그만 합시다. (
창섭
노창섭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시간이 모자라면 이해를 해요, 시간이 2분이나 남았으니까.)
원석
유원석의장
다 아실만한 분들이 시정질문이 끝났으면 끝을 내지……. (
창섭
노창섭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에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마이크를 끄세요.)
송순호의원
다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늘 막바지에 질문을 하게 되어서 시간적 압박을 받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송순호의원
도시의 교통안전지수를 살펴보면 구조적 위험요소가 잔재된 도로적 환경요인과 보행자의 부주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요소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창원시 관내에서 일어난 교차로 및 버스정류장 또 여타 교통 상황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경찰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창원시내 총 교통사고 건수는 3,241건에 사망 68명, 부상 4,653명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사고건수가 2,957건에 사망 64명, 부상 4,268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료는 아직까지 통계 자료가 작성돼 있지 않아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사고는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사고 두건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단순 접촉사고였고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최근에 두건의 사고가 발생을 해서 사망 2명, 부상자 4명의 피해가 있었고, 그 사고원인은 신호위반과 졸음운전에 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의원
저는 창원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교통안전관리공단 여기뿐만 아니라 창원시가 사고와 관련된 현황이나 또 사망자 수, 부상, 사고원인, 사고지점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창원시가 어차피 도로관리 부서이고 버스정류장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또 교차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창원시에서 대부분의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개량도 하고, 보완도 하게 되는 주 관리부서가 창원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현황들을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고들을 돌이켜 보면 이 사고를 창원시가 내지는 어디서 하든 관리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였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최근에 마산 내서에서 일어났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망을 당한 경우 그 다음에 서원곡 교차로에서 고등학생이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차가 덮쳐서 일어난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위험 경고를 많이 했고 민원도 수차례 넣은 곳입니다. 그리고 내서지역에는 저한테도 그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수차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창원시나 구청에다가 수 없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서 있는 사람들은 버스가 지나가면 코가 베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개선 대책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족 또 여타의 민원문제, 여타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개선을 못 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대처를 했으면 저는 내서에서 당한 사고를 보면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민원들을 제기하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위험과 관련해서 느낀 것들을 저도 똑같이 느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자괴감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에게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굉장히 제 스스로 제가 책임을 다 못 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원시가 학교안전 어린이보호구역 그 다음 교차로 그 다음 버스정류장 시가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체계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IT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도 이 시대에 걸맞은 운영 프로그램이나 관리체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말 겁니다.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의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돼서도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내지는 어떤 사안이 있어서 민원 들어오는 곳에 내지는 사고가 난 곳에 대해서 그것을 긴급조치 방식으로 응급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창원시 관내에 있는 교차로 그리고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 세 곳은 창원시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의 상태가 어떻고 안전지수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앞에 개선을 하게 되면 어떤 시설물을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력관리카드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종이카드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산망에, 예를 들면 서원교차로를 탁 치면 서원교차로에 대한 지형도 나타나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구조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 그곳에는 몇 년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의 원인이 이런 것이고 또 그 교차로의 개선방안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서원교차로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또 버스정류장이 새로난 곳은, 내서 지역에 사고 난 지역의 버스정류장을 탁 치면 그 버스정류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 지역에 있는 실태 또 설치되어 있는 안전물들 또 그 지역에 사고난 것과 관련해서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났고, 어떤 대응을 했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지점까지 관리되는 그것이 1년 한번이라도 체계적으로 넘버링에 따라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것인지는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체계적 관리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비가 얼마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회원구청에서 예산결산 심의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회원구청 관내에 있는 보안등 그리고 가로등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보안등 번호를 탁 치면 그 보안등의 기종, 조명, 룩스 그 다음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언제 수리가 되었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제가 들어서. 그러면 보안등과 신호등이 그런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책임지고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준용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체계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송순호의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해요.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의원
그래서 이 예산,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에요?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우선 위험성이 있는 승강장이나 교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투입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아마 7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방안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단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본예산에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순호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세 곳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의원
전수조사를 하면 그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것이잖아요. 실태조사를 그냥 문서에 의한 기록보다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체계적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시대가 IT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 하는 거기에 걸맞은 행정의 운영체계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이잖아요?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리 이력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화해서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함께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의원
그래요. 그것은 꼭 강구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거기에 실태조사를 쭉 하다보면 이것은 지금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판단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 개선이나 보완해 나갈 곳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순위로 매기면 후순위도 있고 그럴 것인데 저는 굉장히 시급하게 개량 내지는 개선해야 될 곳이 각 구청별로 몇 곳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수조사를 해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시설개선과 보강은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그것 외에는 쓸 방도가 없잖아요.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송순호의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기존 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있는 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9월, 10월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 내에 그것이 시급한 것은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력관리카드를 잘 만들어서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임인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의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띄어주시죠, 그림. (자료 화면) 국장님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저 자료가 언제 나온 것이냐면 1910년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선지지자료’라는 책자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저기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옆에 보면 지명인데 지명이 ‘운상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구분에 보면 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문이라는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자료를 발간하다 보니까 언문은 한글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을 언문이라고 일본사람들이 표현을 합디다. 그러니까 언문이라는 것은 ‘운상천’이라 쓰고 한글로 표현한 것은 ‘운생이내’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운상천’이라 쓰고 ‘운생이내’라고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옆에 비고란에 적어놓은 무엇이냐면 ‘설성남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남교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옆에 왼쪽 칸에는 보니까 ‘성산상남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산리와 상남리의 경계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상천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남교 다리가 있고 상남교 다리의 위치는 성산리와 상남리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왜 이것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이 자료가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예전에 북마산 파출소 앞에 조금 전에 말한 이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은 어떻게 불러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지금은 교방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송순호의원
지금은 그 천을 교방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1910년도에. 그런데 북마산 파출소 앞에 예전에 마산시 통합되기 전에 거기에 은상이샘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이은상 선생님의 생가가 있었던, 태양극장 자리가 생가고 지금 은상이샘은 맞은편에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에 ‘은상이샘’이라는 샘을 복원을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3?기념탑을 또 같이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은상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3?를 굉장히 폄훼하고 3?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분 중의 한 사람이 이은상이라는 분입니다. 이 이은상이라는 분이 3? 기념탑과 이은상을 기리는 은상이샘이 조그마한 지역에 같이 서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은상이샘 철거요청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대로 공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최근에 은상이샘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을 다 떠나서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은상이샘이라는 것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은상이샘을 통해서 이은상이라는 분을 기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은상 선생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은상이샘이라는 것이 거기에 모형으로 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은상이샘에 대한 우물을 복원을 하고 그 이름의 명칭을 은상이샘이라고 명명한, 그리고 창원시 단체에서도 그렇고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 민원도 있었고 지금도 철거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철거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이유 두 가지를 국장님이 직접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하셨어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의원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일단은 두개가 이전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마산 파출소 앞에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그 일대 건물들이 뜯겨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8년 2월에 경남문인협회에서 은상이샘 보존 건의문을 구)마산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인근 자투리땅에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한 이후에, 그리고 그 옆에 3?기념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3?기념사업비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은상이샘 이전한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의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창원시 입장은 생가우물터다, 그것이. 생가우물터라는 이유 하나, 두 번째는 지역민의 정서가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지역민의 정서는 지역민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까 놔놓고 그러면 생가우물터라고 시에서 주장을 하면 그것이 생가우물터라는 것이 고증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제까지는 생가우물터 은상이샘, 은새미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료를 좀 띄어주세요. (자료 화면) 운상천이라고 쓰고 그때 1910년도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은생이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1980년도 90년대까지도 은생이내라고 불렸어요. 어른들은 지금도 은새미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운상천으로 부르다가 운생이내로 불리다가 이것이 이은상 선생님의 생가 옆 별채에 있는 그것이 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 고증 자료가 없다는 말이죠. 거기에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을 어느 순간부터 은새미샘로 불렀다가 은새미로 불렀다가 이것이 은상이샘으로 둔갑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뭐냐 하면 그것은 본래 이은상 선생님 생가의 우물터였고 사람들이 본래부터 그것을 은새미샘, 은상이샘이라고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은상이샘을 복원해서 지금 보형물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칩니다. 저 자료가 발견되기 전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발굴 됐어요. 그러면 창원시가 그것은 이은상 선생님의 생가터의 우물이라고 주장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있거나 또 누군가의 증언이 있거나 그것이 확인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편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은상이샘으로 둔갑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료가 나온 만큼 학술적, 고증들을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증을 통해서 그것이 은상이샘이라고 주장하는 창원시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생가터의 우물이라고 판명이 될 시에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철거를 한다 안 한다와 관련해서는 논란은 있겠지만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철거하라, 마라 논란이 있지만 은상이 샘이라고 주장해서 보호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창원시는 이것을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인들의 주장과 근거, 그리고 동아일보에서 80년도인가, 90년도인가 보도되었다는 그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확정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창원시가 어떤 기록물을 역사적인 조형물이라든지 역사적인 건축물이라든지 어쨌든 그것을 복원을 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고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다 따져놓고 마지막으로 묻는다면 은상이 생가와 관련해서 학술적으로 고증할 필요가 있냐, 없냐 저는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향을 국장님께 묻습니다.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은상이샘 관련한 자료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두산백과사전이라든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사전이라든지 여기에도 은상이샘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존 자료들을 저희들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8년 4월 6일 동아일보에서도 신팔도기 마산편에도 은상이샘이 불리어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2년도 경남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은상이샘이라고 불리어졌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 고증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송순호의원
아니, 언론 제가 오늘 낼 수 있어요. 제가 쓸 수 있었다니까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결국…….
송순호의원
제가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사화 할 수 있다니까요. 그 기사화 되어 있는 것은요. 두산동아에 나와 있는 자료도 뭐냐 하면 그런 고증들을 거치지 않았어요. 실제 말하면 떠드는 것을 취합해서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고증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창원시에서 그것을 이은상 생가터 우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생가터 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증하자라는 것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 지역 향토사학자라든지 학술 하는 사람들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문인협회 부르세요. 그리고 반대 측에 서 있는 분들 부르세요. 한번 간담회 자리 마련하는 그것도 하나의 절차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역사의 고증은 통상적으로 역사학자나 사학자의 몫이지 행정에서 이런 것을 고증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송순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이 고증하래요? 국장님이 역사학자와 사학자들에게 고증을 맡겨야 되죠. 누가 국장님 보고 고증하라 합니까? 그것을 하시겠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논문으로 하든지 이런 작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송순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용역 얼마나 많이 줘요. 아니, 최윤덕 장상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것이 고증이잖아요. 그것을 창원시에서 용역을 왜 못 준다 말입니까? 용역비 얼마 안 들어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그래도 지금 거기…….
송순호의원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안 하신다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시에서 지금 고증을 할 계획은 없고.
송순호의원
계획은 없는데.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필요성.
송순호의원
제가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지금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송순호의원
그 자료는 못 믿는다니까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고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송순호의원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송순호의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충분하게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송순호의원
언제 고증했어요, 누가 고증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사실들은 역사학자나 사학자들이 고증을 해야 된다면서요. 역사학자와 사학자들이 고증한 결과가 있어요? 논문으로 쓴 것이 있어요? 아니, 창원시는 그런 고증도 없는데 우물터라고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고증을 해야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학자가 하든 역사학자가 하든 객관적인 고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역사에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습니다.
송순호의원
아니, 정사든 야사든 고증을 해야 되잖아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구전되어 오는 이것은 하나의 야사로써 가치가 있습니다.
송순호의원
구전이 아니고 자료가 발견 됐잖아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지금 언론에 나온 것도 구전된…….
송순호의원
아니, 언론이 무슨, 저것은 자료라니까요. 자료라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조선지지자료’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저것도 1910년도에 저렇게 되어 있었고 그렇게 불린 적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은상이샘으로…….
송순호의원
1910년도에 은상이샘이라고 불렸던 자료가 어디 있어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그 이후에 은상이…….
송순호의원
누가 은상이샘라고 불렀어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명칭은 변천하는…….
송순호의원
동아일보에서?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명칭은…….
송순호의원
동아일보에서 부른 것이잖아요, 70년대 기록으로 발견된 것은.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그리고 백과사전에 이미 나온다는 말씀을…….
송순호의원
백과사전에 나온 것을 고증하면 될 것을 고증하면 되지 왜 못한다고 그러세요? 고증하세요. 왜 고증을 못 합니까?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저는 지금 고증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송순호의원
왜 필요가 없어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이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송순호의원
무슨 자료예요? 그것이.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의원
그 자료 준 것이 그것이 그것이잖아요. 아니, 왜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아니, 다른 것은 다 고증하면서 그것을 왜 고증을 못 한다 말입니까?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아니, 이미 자료들이 다…….
송순호의원
무슨 문제예요? 왜 고증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자료들이…….
송순호의원
고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자료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송순호의원
그것이 믿을 수 없는 자료라잖아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송순호의원
누가 대부분의 사람이 믿어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침묵하지 않는 다수들은 믿고 있습니다.
송순호의원
그래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예.
송순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의원
그래서 고증할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의원
그러면 창원시에서 앞으로 하는 것 고증 올리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어느 시설이든 고증하지 마세요. 그런 예산 한번만 올려보세요.
원석
유원석의장
송순호 의원님 조금 언성을 낮추시고 천천히 질문하세요.
송순호의원
아니,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고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고증을 못 한다 말입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판단해요? 국장님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국장님의 판단에 고증할 가치가 없으면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의혹이 있으면 고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행정의 책임이에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일반 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송순호의원
아니, 고증하는 데 예산 얼마 들어요? 예산.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일반 주민들이…….
송순호의원
아니, 고증하는 데 얼마 드느냐고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은상이샘으로 불렸으면 불린 것입니다.
송순호의원
아니, 그래 고증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그것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그 자체가 고증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순호의원
왜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왜 가치가 없어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지금…….
송순호의원
그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줬어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대부분의 사람이 은상이샘…….
송순호의원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역사학자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증명해 줬느냐고요, 창원시에. 그 역사학자 이름 대 보세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역사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하는 그 설을 지금 고증하자고 하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송순호의원
그것이 고증이 필요하면 고증해야 되죠. 그것을 주장하시라니까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야사는 야사로써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송순호의원
그것이 야사예요? 은상이샘이 야사예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구전에 의해서 불리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송순호의원
은상이샘이 야사입니까? 학술적 고증을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 시의 책무예요. 왜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러세요. 정말 그렇게 뻔뻔하게 말씀 하실 거네요? 우리 국장님. 왜 고증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역사학자가 생가우물터라고 규정을 해 줬어요? 그런 논문이 있어요? 논문으로 하셔야 된다면서요. 그런 논문을 역사학자 누가 했어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언론을 믿지 못하면 무엇을 믿습니까?
송순호의원
아니, 누가 언론을…….
원석
유원석의장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의원
언론을 다 믿어요?
종길
허종길관광문화국장
언론으로 기록된 기록을 믿지 못 하면 뭐를 기록.
원석
유원석의장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의원
아니, 언론을 다 믿느냐고요.
원석
유원석의장
마무리 해 주세요.
송순호의원
그래도 못 믿으니까 역사학자에게 맡겨서 고증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원석
유원석의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순호의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았고요. 어쨌든 역사적 사실들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막무가내식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고증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역사적인 문제를 고증을 안 한다? 들어가십시오. 한번 봅시다. 창원시 행정에서 어떤 역사적 검증과 고증을 거치는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석
유원석의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전한 시정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질문자나 답변자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정질문은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현장 자체가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녹화도 되고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상대방의 인격을 조금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 답변들은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종길 관광문화국장님, 임인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ｏ 휴회결의(의장제의)
12시47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