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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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사항을 감사하는데 있어 기획행정위원회 본 상임위가 시 본청에 3관, 2국 14개 부서를 비롯하여 1개 직속기관, 1원 5개 부서, 1본부 2개 부서, 1사무소, 하부행정기관인 2구청 8과, 25개 동주민센터 그밖에 1개 지방공기업, 3개 출자·출연기관, 2개 위탁단체·기관으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채택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공보관과 감사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미래전략관 이기용

나정숙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추진완료 3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31쪽,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그간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46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82건의 권고사항 중 65건을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시민에게 평가받는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공약 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화랑유원지 매점 임대료 조정’ 등 갈등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해결 갈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중재하는 한편,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자문활동을 강화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미래전략관 위상 정립 및 적극적 역할 수행 당부」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숲의 도시와 사람중심의 정책연구는 총 31건으로 시행완료 11건, 시행 중 15건, 미 시행 5건입니다. 이중 「개발행위 허가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는 관련 부서와의 정책토크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자료 33쪽에 에코시티 대부도, 슬로시티 지정연구 보고와 같이 미 시행으로 표기된 사안들은 장기과제이거나 정책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용역에 대송단지 활용 과제 반영」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용역은 우리시의 지속가능 계획을 수립하고 현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발향을 설정코자 시행하는 것으로 15개 전략과 50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행과제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관광도시, 도시자연 생태계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을 반영하였고, 이행과제와 관련한 SD지표로 관광지 방문객과 생태적 보전, 탄소포인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 「시민과의 대화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시작한 ‘시민과의 대화’는 ‘사람중심 이야기마당’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21회 개최하여 총 125건의 시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그 중 96%인 120건을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인 ‘사전 질문지 배부를 통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사항은 ‘시민과 격의 없는 진솔한 대화’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관련 부서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로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답변을 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층, 단체,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월 1회 시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철저한 시민 건의사항 관리로 고충해결 및 시정 발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협업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의 갈등 조정 및 협업시스템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서 간 일 처리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상부상조 협업시스템을 구축·운영코자 2014년에 새올게시판 내에 협업소통 채널구축을 완료하고 “팔곡파출소 신설 관련 협업회의”를 통해 부지 선정을 완료하는 등의 사례와 정책토크를 개최하는 등 부서간의 갈등을 조율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협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향후에도 적극적인 협업 참가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협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래

정상래공보관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6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41쪽, 「행정광고비 집행시 언론사 등급별 기준금액 격차 축소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5일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2016년도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은 지방일간지 및 지역주간지는 한국ABC협회 발행부수에 따라 A,B,C 등급으로 차등지급하고, 지역인터넷은 시정보도건수를 평가항목으로 A,B,C 등급으로 지급하고, 기타 중앙지 및 특수지, 방송사, 간행물 등은 광고내용 및 효과를 감안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운영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시보 발행여부 타당성 및 배부 범위 등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보는 안산시 시보 발행 규칙 제7조 배부기준에 의거 종이 공보로 106부를 제작하여 각 실·과·소·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질의 결과 시보 발행 시 전자적 형태의 공보로만 발행할 수 없고 종이 공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적 공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보 게재내용이 시민들과 밀접한 내용인 만큼 행자부의 질의 결과에 의거 당분간 현재와 같이 종이 공보를 발행하여 배부하되, 향후 대부분의 시민들이 컴퓨터 등 전자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여건이 나아지면 예산절감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전자 공보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시민기자단 운영 활성화」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자 원고료에 대한 개선 검토를 통해 활동비를 없애고 원고료를 인상하여 2015년 7월부터는 원고료 1건당 7만원, 사진 1매당 7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도시브랜드 CF 송출 장소 선정 관련 효율성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에 충무로역 등 5개소에 도시브랜드 CF 송출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2016년에도 충무로역 등 5개소에서 LED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옥외시설물 매체와의 홍보효과 비교 등을 통해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매체 및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정하여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SNS 운영자문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자문위원회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우리시 SNS 관계맺기 확대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콘텐츠 품질 개선을 위해 단순한 홍보 콘텐츠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쌍방향 콘텐츠로 변화를 모색하고, ‘숲의 도시 안산’ 등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이 좋아하는 영화티켓, 공연티켓 등 경품을 활용한 시민 참여 유도 이벤트를 수시로 실시 중에 있고, 또한, 구독자 수 증대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하여 직원 대상 SNS 교육 실시 및 SNS 구독 홍보, 또 민간인 등 대상 교육 시에도 안산시 SNS 구독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감사관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공영주차증 발급 및 사용, 시화MTV 공장용지 분양 시장 추천에 대한 감사관 차원의 점검 당부사항 부분입니다.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에서 2월 중 20일간 특정감사 실시결과, 공영주차증 발급·사용에 있어 「안산시 주차장 조례」의 발급목적 외 교통정책과의 별도 공영주차증 배부 등에 대한 내부방침 없이 운영됨은 물론, 개인별 1장의 공영주차증이 배부되어야 하는데도 2〜3장의 공영주차증이 발급되는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당초 30분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간 관행적으로 전액면제 처리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어 관련 공무원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 또는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발급대상과 발급목적 등을 더욱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가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에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화MTV 공장부지에 대하여 입주기업 추천권 공모절차 미 이행에 대한 특혜의혹은 당시 투자유치과에서 ㈜다원시스 등 3개 기업유치 후 대기업 유치가 좌절되면서 기존 안산시 추천을 희망한 5개 기업에 대해 강소기업 선정 내부 검토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규정에 의해 시장의 추천권은 분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체를 추천하였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공모절차나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분양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고 신청자들을 위해 제공할 부지가 충분할 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 추천권에 대한 특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강소기업의 경우 선정기준이 다소 주관적일 수 있고, 입지 면적도 1,000〜2,000평의 면적이 적합하므로 이러한 기업들을 비교해 보면 투자규모 등이 유사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일반분양과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2011년〜2012년 3개 기업추천 외 2013년〜2014년 5개 기업의 시장 추천권 행사는 큰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실시 및 창의적 시책 추진 부분입니다. 먼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연말 각 부서별 시책 및 청렴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표창, 포상금, 청렴국가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왔으며, 2015년부터는 부서별 평가와 더불어 개인 청렴활동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여 반부패 및 청렴시책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우수 개인에 대한 포상 및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청렴활동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 지자체의 인센티브 현황 등을 파악하여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를 통해 부서와 개인이 청렴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시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결합된 이색적인 청렴교육 방안으로 청렴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각종 건설공사 안내표지판에 청렴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부패위험성 사전 차단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렴 학습방 및 청렴주의보 발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2015년도 청렴도 순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14년도 21위에서 12위로 상향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자 및 승진자, 직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청탁 금지법 시행령 제정에 맞춰 행동강령 및 청렴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청렴도시 안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시민감사관 중 일반감사관에 대한 감사교육 실시 부분입니다.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 중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일상생활 불편·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시책 문제점 개선 건의,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주요 직무활동임에 따라 2015년 11월 25일 다산 정약용의 공렴사상을 배우고 안산시 시민감사관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시민감사관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양주 소재 다산 실학박물관에서 교육을 겸한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 부분입니다. 시 소속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비위 및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발생됨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재)안산문화재단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지적건수 100건, 신분상 조치 25명, 재정상 조치 5,662만 3천원을 부과하는 등 법령 및 규정위반과 예산낭비, 직무해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즉시 시정·개선하고, 업무연찬, 감독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공보관님.

상래

정상래공보관

네, 공보관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46쪽, 47쪽에 브라보안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94년도에 조례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때는 이게 이름이 아니었죠? 네이밍은 이 브라보안산이라는 네이밍은,

상래

정상래공보관

처음에 굿모닝안산으로 했다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브라보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2008년 그때쯤 박주원 시장 시절에,

상래

정상래공보관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그 이후로 몇 번이 바뀌었는데 이 이름을 쓰는 게 적절한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상래

정상래공보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어떤 네이밍을 할 때는 항상 담겨져 있는 철학이라든지 시정철학 또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브라보안산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한물간 브랜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 어떤 철학도 없다. 제종길 시장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물론 소식지 이름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정상래공보관

최근에 CI라든가 BI, 트랜드 등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사실은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하이’, 수원도 ‘해피’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활용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브라보안산이 우리 되어 있지만 시정소식지에만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홈페이지가 지금 접속이 안 되네요, 브라보안산 홈페이지. 이것은 아무튼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다른 SNS랑 이 브라보안산에 있는 콘텐츠를 SNS에 이렇게 연계시켜서 활용을 하시는지?

상래

정상래공보관

지금 같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고, 앱 같은 경우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안산 관련해서 보니까 시청 앱도 없고 안산시 시정방송국 그 앱 하나 있더라고 요, 어플리케이션. 이런 SNS를 총괄할 수 있는, 또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정상래공보관

지금 홈페이지에서 다 이렇게 SNS에 접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정방송이 지난 5월 29일자로 안산시정방송에서 드림TV로 명칭이 바뀌면서 소셜네트워크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시정홍보만 가능했는데 소셜방송으로 바뀌면서 모든 SNS, 페북이라든가 페이스북, 블로그에 다, 또 네이버까지 같이 연결되도록 링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굳이 안 찾아보면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검토를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상래

정상래공보관

지금 e-브라보안산이 접속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거기 화면에 들어가시면 인트로 화면에 SNS가 다 접속이 가능한 데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그런데 문제는 기획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다 보니까 즉시성이 떨어져요, 언론에 대한. 조성호 살인사건 났을 때 대부도라고 다 떠들고 나서 뒷북으로 그때서 대응책 시에서 마련하고 의회에서도 그거 언론에서 지명 좀 쓰지 말라고 결의안, 건의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획홍보는 좋은데 어떤 대언론창구가 공보관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안산에서는?

상래

정상래공보관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사실상 공식적인데 여러 가지 비공식 루트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좀 구축하셔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이런 부분이 없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상래

정상래공보관

지난번에 대부도, 그러니까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대부도에 유기한 사건인데 안산 지역에서 마치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돼 가지고 우리 시가 굉장히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도 워낙 그런 범죄사항이라든가 밀접한 사항은 워낙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약간 대응이 느린 감은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전 우리 언론사에 공문도 보내고, 또 실질적으로 방송되는 부분은 저희가 데스크에 직접 전화해서 자제 요청을 해서 받아들인 곳도 많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대응할 때는 제일 빠른 게 SNS를 통했었는데 SNS는 조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응이 좀 늦은 감이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감학원 아시죠? 대부도에.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지금 시 정책이 어떤지 아십니까?

상래

정상래공보관

제가 위령제 지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번 주 중으로 제가 알기로 추적60분인가 또 보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JTBC에 저번에 한 번 작년엔가 보도되고, 지금 이거 선감학원 관련해서 시 대응책이 공식적으로는 어떤지 모르는데 이 기조 자체가 쉬쉬하고 덮어버리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응을 안 하겠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거 지금 공보체계가 어떤 발표가 나면 그거를 뒷북치는 식으로 하지 말라, 대부도 쓰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선감학원은 될 수 있으면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무대응 내지는 하지 말라 이런 기조라고 저는 느껴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었다고는 여기서 밝힐 순 없고, 이거를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실 수 충분히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래

정상래공보관

선감학원 관련해선 보도하지 마라, 그런 지침이나 방침은 없습니다. 도의원인가 그분들이 주관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금 한 발 물러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시에서 보도하지 마라, 쉬쉬하라, 이런 내용은 전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뭐 쉬쉬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안 하셨지만 분위기 자체가 지금 안산에서는 대응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지금 태도 자세, 지금 경기도 땅 일부 시유지가 있긴 하지만 경기도 도유지라는 그런 걸 핑계로 해서 아예 대응을 안 하겠다 이게 안산에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 자행된, 아주 안산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선제적인 게 안 되면 사후적인 부분에서라도 시장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시장님 개인기로 이걸 이미지로 돌파를 하시던가, 그게 안 되면 다른 어떤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안산에서 실제로 살인사건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그 범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곡동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상래

정상래공보관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났다 하면 아주 그냥 토막으로다가 토막살인 이런 게 나니까 이게 방송에서 크게 부각을 시키고 하니까 안산 하면 아주 범죄 도시, 이것에 대해서 너희 언론 이렇게 하지 마, 이거보다는 시장님께서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아주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 주신다든지,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좀 개발하셔야 되시지 않는가, 쇼맨십이라도 정치인 아닙니까, 시장님은. 그래야 안산시민이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시장님 믿고 살고, 외지인들이 이렇게 대부도 믿고 오지 그런 개인기가 안 된다면 공보관 자체에서 안산시에서 범죄 저질렀다가는, 그런 메시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정상래공보관

지금까지는 여러 조성호 사건이라든가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대처 이런 부분이 좀 늦었었는데,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선제적 대응이 선제적 홍보라든가 우리 안산시의 방범예방 실태라던가 이런 것을 선제적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선제적인 게 안 되면 사후적인 걸 저는 제안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은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전략관님께 제가 말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협업시스템 미래전략관에서 다른 부서 관장을 하시잖아요? 협업하시는 부분.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건 시장님 이미지라든지 어떤 대언론 메시지, 이건 공보관에서 하는 거지만 기본 베이스는 어떤 정책연구 큰 틀에서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공보관 다른 부서에서 그걸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관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그러니까 다른 부서랑 협업하는 게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특히 공보관하고 정책연구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공보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획 같은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제가 공보관을 해 봤지만 공보관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이 공유가 되거나 그러면 그 업무를 알아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부도 수련관 관련 그런 건에 대해서도 이게 공유가 되고 처음부터 알고 그랬으면 아마 협업이 잘 됐을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협업 업무를 하고는 있는데, 각 주관 부서에서 또 주도적으로 이게 각 부서에서도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성호 사건이다 그러면 조성호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사회복지과는 어떤 사후관리, 조성호 사건이 아니라 옛날에 인질극 사건 이런 거 할 때 그 사후관리, 사망자들에 대한 어떤 처리계획이라든가 그런 협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늦게 알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게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공보관이 일단은 1차적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어떤 기획을 하실 때 미래전략관이 기획법무과와 어떤 차이가, 미래전략관과 기획법무과의 업무분장상 차이가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기획법무과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현안사항 위주로 어떤 기획업무나 이런 걸 진행을 하고요. 저희 전력관실에서는 주로 시장님이 장기 과제로 가져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정책판단자료, 그러니까 시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아실 수 없으니까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아,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자료 좀 구하고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연구해서 결과를 알려 달라든가, 이런 분야하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도 있고 시정조치 여기 가져오셨는데, 기획을 3단계로 나눈다면 정책기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략기획이 있을 것이고, 운영기획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미래전략관에서는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기획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기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어떤 사업적인 기획 이런 거는 기획법무과에서 일부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좀 미흡하다면 그 부분이 기획법무과와 얘기를 할 부분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단계에 있는 전략기획 기능이 상실을 했어요, 안산시에. 이게 정책연구를 하신 부분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연계되는가, 그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고, 이게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아주 팽배합니다, 지금 현재. 이걸 개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을 연구하시는데 이거를 갖다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라 이런 지금, 미래전략관의 태도라기보다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연구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연구내용을 실제 정책에 활용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쓰셔야 되고, 사실 정책개발도 이거는 미래전략관 업무다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연구보고, 검토보고, 연구, 안산시 소상공인 상권실태 분석보고 이걸 해서 창업률 추이를 분석해서 이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제 정책은 각 부서에서 개발해라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연구는 있는데 정책 개발이 없다. 그리고 정책기획은 있지만, 운영기획은 기획법무과에 있지만 중간에 있는 어떤 정책의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전략기획도 시에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미래전략관이 1억 4390만원 중에서 중장기정책 연구개발비가 78%입니다. 1억 1230만원. 정책 연구만 있고 정책 개발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전문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책개발에 직접적으로 미래전략관에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기획 역시 미래전략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관 아닙니까. 그런 두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전략관 하니까 저도 사실은 그 명칭 자체에서부터 상당히 무거운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지금 연구만 있고 정책 개발 쪽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시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구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어떤 정책하고 연동이 돼서 정책으로 실현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면도 저도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시 전체적인 업무를, 그러니까 시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잘 아실 수 없으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시장님이 어떤 시정을 펼치는 그런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곳도 있거든요.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 추진을 더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은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구상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그런 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제가 이 전략관실로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환류를 정책연구를 해서 각 부서에 보내고 부서에서 하는 것은 부서의 판단으로 맡겨두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고, 지금 우리가 제안했던 게 어떻게 실행이 되고 어떻게 실행이 안 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저희가 받아서 만약에 실행이 안 됐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연구를 잘못한 거냐,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정책개발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도 이게 정책 개발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 앞으로 지금 그동안 민선6기 2년차까지 오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면 앞으로는 실행하는 쪽을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회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더 민선2기 남은 2년 후반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말씀한 부분의 이해는 분명히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법무과도 기획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맨 정책 제안대회 이런 걸로 해서 책자만 만들고, 그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하셔야 될 게 각종 제안 올라오고 소통위에서 정책 올라오면, 그리고 연구 나오면 그걸 중간에서 다 컨트롤 하셔서 정책으로 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연구 나온 것 당연히 정책에 100% 활용을 못하죠. 이거는 이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통계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떤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고 중장기 계획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기획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안산시가. 지금 아주 그냥 대략적으로 느껴도 그런데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연구만 이렇게 할 거면 이거 다 용역 주시면 됩니다. 이거 부서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연구 자료를 가지고서 어떤 정책을 만드실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미루실 겁니까? 기획법무과에 미루실 거예요, 과장님?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환류기능, 연구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에 보냈지만 그게 어떻게 지금 현실에 접목되고 있는지 이런 환류기능을 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이게 환류기능이라는 게 평가하는 게 이게 분석 툴이 5만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것부터 주관적인 설문지까지.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환류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이게 연구가 잘못돼서인지 이거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환류하시기 전에 이 정책이, 연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 저는 판단합니다. 전략기획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정책기획 뿐만 아니라 기획법무과와 협의하셔서 전략기획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책개발은 각 부서와 협업하셔서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모든 부서를 과장님 혼자 파악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정책개발 시에 이 연구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일부 위원님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저희도 제가 이쪽 부서로 자리를 옮겨서 자체판단을 해본 결과 그런 부분 부분적인 것들에 대한, 그래서 어떤 TF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했고요. 조만간에 어떤 특정사안 사안들에 대한 그런 TF나 이런 걸 꾸려서 하는 걸로 지금 기획법무과장하고 이렇게 몇 분이서 그런 방향을 정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민선6기 향후 2년간에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까지 하고 쉬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에 질의 하겠습니다.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네, 이기용입니다.

이상숙위원

3쪽에서 5쪽을 이렇게 보면, 정책연구 실적을 보면 총 29개에요. 그죠? 29건이죠?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 연구의 실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을 나타낸 것인가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이거는 2015년 1월 1일부터 16년 4월 말까지의 자료입니다.

이상숙위원

16년 4월 말까지의 자료예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깊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진행 상황을 보면 29건 중 4건이 미시행이에요. 그죠?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네.

이상숙위원

미시행의 의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한 결과가 쓸모가 없어서 정책 반영이 안 되는 예산만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미시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미시행이라고 그런 것은 사실은 위원님 같이 이게 그럼 연구를 잘못했거나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현실에 반영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 결과이거나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미시행이라고 표현한 사안은 사실은 장기과제이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어떤 정책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제공이 된 거죠. 정책 판단해서 A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 연구내역을 보시고 ‘아,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정책판단을 하셨으면 사실은 이것도 어떤 활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완료로 이렇게 명기를 해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제가 보니까 좀 전에,

이상숙위원

그럴 때는 활용 범위가 책정이 안 됐으니까 미시행이라고 표기를 한 것이잖아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그러니까 행정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행정에 반영이 안 됐지만 어떻든 시장님이나 어떤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로는 활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9번에 보면 관광지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상시 순환노선 도입을 한다라는 걸 미시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버스를 가지고 생태관광이나 이런 것을 다 해보고 난 것에 대해서 더 복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시행을 한 거라는 것은 즉,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네 가지의 미시행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마 이해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내용을 뜯어보면 예산만 낭비한 것 같아서, 과연 이걸 그러면 미시행을 어떻게 다시 진행을 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시행 건은 장기과제이거나 아니면 정책판단자료이고요. 지금 9번 같은 경우 안산 시티투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태는 신청자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버스가 어디어디 들러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안된 내용은 상시로 A,B,C,D,E,F 이렇게 해서 상시로 버스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운영을 하자. 그러면 9시에 중앙역에서 출발한 사람이 저쪽 대부도 조력발전소에서 9시 반에 내려서 거기서 시간을 끌다가 다음 버스가 오는 버스를 타고 구봉도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순환형을 제안했던 거고요. 이 순환형이 지금 부산이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도입하려면 사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유보를 하자. 장기과제로 놔두자. 지금 그렇게 정책판단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판단을 위한 어떠한 연구결과가, 물론 다 위원님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에 우리 행감 회의록을 쭉 훑어보니까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 연구만 해 놨지 당신들이 시행을 안 하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책 판단자들이 판단할 자료로도 쓰이고, 또 이런 장기과제로 놔둬야 될 부분, 그래서 시행을 못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미시행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연구되고 논의돼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물론 저희가 연구한 것을 정책자문위원회에 줘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저희 정책연구팀에서 연구한 자료를 한 번 검증을 해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만이 시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활기 있는 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는 미시행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뜻에서 이런 조항을 연구를 한 것인지, 정책연구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주세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이게 활기 있는 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 지금,

이상숙위원

어디를 목적으로 하고 하신 거예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문화광장 주변을,

이상숙위원

문화광장만 하시는 건가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문화광장 주변을 활기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하자, 이런 내용의 연구인데 그 내용 연구에,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문화거리 축제라든가 할 때만 반짝하고 그 외에는 반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 논란을 해 보셨나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화광장 여기 보도가 사실은 차도 옆에 보도가 있고 보도 옆에 대지경계선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이 사실은 이 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데, 그 건에 대해서 대지경계선에 어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천카페라든지 아니면 노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을 해 주자,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24번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해 주면 해 주는 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허가라든가 우리가 또 선행돼야 될 그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야외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을 조리하게 되면 그런 관련부서의 허가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장기과제로 놔두자, 이래서 이것을 미시행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연구결과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표식이 그렇고, 그런 부분을 정책결정권자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쓸 데 없는 연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실현 가능하고 우리 안산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을 보다 진보적으로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미래전략관에서는 안산시를 위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과장님, 제가 46쪽 브라보안산 아까 동료위원이 조금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조금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우편으로 발송하죠? 정기구독자에 대해서.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1만 8521부이고, 2016년에는 1만 8263부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래

정상래공보관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맞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타 지역으로 이사 가고 우편발송하면 되돌아오고 그런 경우는,

이상숙위원

되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건가요? 되돌아왔을 때는 문제가 일단은 발생한 거잖아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를 갔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래

정상래공보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얼마큼 줄어들었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작년보다 한 200여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이유는 다 이사 가고 했다라는 걸로,

상래

정상래공보관

대부분 이사 갈 때 저희한테 주소를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알려주는데요, 그냥 안 알려주고 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발송하면 반려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연락이 안 되면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발송해서 그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처리한 게 있나요? 이게 2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여건의 자료가 있나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저희 주소라든가 그 부분이 엑셀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 되어 있나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이상숙위원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정상래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한 가지는 반송하는 우편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소식지가 나가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고 있으시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소식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발송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발행하는 브라보안산과 의회소식지를 함께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면 예산절감에서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그 부분은 발행주기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기를 의회하고 맞춰서 한 번 같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도 의회에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역할을 예산절감 차원과 시민들의 볼거리를 함께 겸해서 줄 수 있다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감사관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이상숙위원

98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총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중에서 전문분야가 9명, 일반분야가 8명이에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이 사항은 2015년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민감사관을 더 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인가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전문분야 감사관은 저희 종합감사 나갈 때 건축이면 건축 그 다음에 세무나 회계 이 분야를 맡아서 감사를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처리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감사관 그분들은 어떤 제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관련과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또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참여한 실적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참여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운영해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일반감사관 운영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작년 5월달에 저희가 최초 위촉을 일반감사관 분들을 해 드렸는데요.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냥 위촉만 해 놓고 어떤 역할을 이렇게 안 줬다,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작년 11월 25일날 그분들하고 워크숍도 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임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표기 안 됐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제보했던 내용이 몇 건은 있습니다만 극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6월 15일자로 다시 워크숍을 했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을 당부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저희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임해 주시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서 54쪽에 보면, 15년도 시민감사관 워크숍에 참여한 8명 중 5명만 참석을 해요. 그죠?

경열

박경열감사관

예.

이상숙위원

5명만 참석하고, 8명이 다 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워크숍 가는데 5명이 참석했다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지금 전체 17명 중에서 13분이 참석한 거고요, 전문분야 7명하고 일반분야 5명이니까 3분이 참석을 안 하신 거죠.

이상숙위원

네, 3분이 안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감사관

저희가 일정을 여러 번 조정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시겠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 봤는데도 안 돼서 최적의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워크숍 가지고 참석의 여부를 묻는 것은 일반시민감사관의 저조율이라든가 맡은 바 직분에 대한 것 제대로 안 해서 말씀드려서 워크숍만은 가 가지고 정말 자기가 미흡한 점은 배우고 또 같이 이런 흐름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열

박경열감사관

예.

이상숙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도 참석을 안 하면 앞으로 그분들의 교육을 정말 어떻게 수준을 맞춰서 시킬 것인지?

경열

박경열감사관

금년에도 한 차례 지금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1박2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그분들의 일정을 조정해 보니까 도저히 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 당일 날 갖다 온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도 다시 또 한 번 더,

이상숙위원

6월 며칟날 가셨다고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6월 15일날 다녀왔습니다.

이상숙위원

6월 15일 다녀오셨어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예.

이상숙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아산 맹사성 고택하고 현충사 그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말 그대로 감사관이잖아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이상숙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안산시의 산하기관에 있는 것도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사관에서는 안산시 산하의 상록구는 상록구대로 동사무소는 거기서 감사를 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중점적인 역할은 우리 감사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에도 했지만 작년에 7월달에 저희 감사관실 전직원을 비롯해서 구청의 기획감사계 계장, 직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 감사실 직원 그 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감사실 그 다음에 환경재단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련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워크숍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7월 15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연수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이라든지 감사원의 감사교수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저하고 또 구청 관련자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큰 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틀에 있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혈세가 거의 많이 유수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경열

박경열감사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동 행정지도 자체가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내에 기획감사계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감사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다 주관해서 했었지만 직제개편에 의해서 구청에 행정지원과 기획감사가 생기면서 구청 예하 동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는 지금 각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상숙위원

그게 제대로 했나 확인 해 보셨나요, 그러면?

경열

박경열감사관

항상 매년마다 감사 이행실태를 저희가 또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겠죠. 그런데 그걸 하셨는가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예,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법령에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앞으로도 그 부분을 꾸준히 저희가 각 구청의 감사기획계 직원들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실비 또 임시회의 하는 걸 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민의 혈세로 주는 수당을 사인이 다 다릅니까? 사인이 다 달라서 하는 것은 한 달에 25명이 주민자치위원이죠? 고문이 3분이 있습니다, 정관에. 고문이 3분 있고 25명이 있으면 매달 회의는 하되, 25명이 전체 참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숙위원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물론 있을 때도 있지만.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이상숙위원

경우에 따라서, 월별에 따라서 순위가 또 그렇게 참석이 많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대조했을 때 그 사인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상록구청에 감사계가 있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가 2014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자료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경열

박경열감사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처리결과 이행실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안 올라왔는데,

나정숙위원장

위원님께서 감사관이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감사요청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자세히 살펴보시고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래

정상래공보관

네, 공보관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7대 행감에서 매년 언론사 행정광고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 행감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기준금액 격차 축소 검토 건의 구체적인 자료는 없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래

정상래공보관

구체적인 규정이나 집행기준도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 요. 현재 한국ABC협회 발행부수에 따라서 광고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금년부터 2월 이후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시정광고 운영규정에 등록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 등급별로 구체적으로 지정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저희 기준에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22나 24페이지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제가 그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규정에 얼마씩 지급을 한 내역서도 주시고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실 기준에 지금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운영에 관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래

정상래공보관

현재 제정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여기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일간지의 경우에는 A,B,C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지역주간지도 마찬가지로 발행부수에 따라 A,B,C 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고, 인터넷의 경우에는 발행부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시정보도 건수로 평가항목으로 해서 A,B,C 등급으로 구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고, 기타 중앙지 이런 것은 광고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투명하고 명확하게 업무추진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SNS 시정정보로 보니까 작년도에는 좋은 성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상 받았네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상이죠, 그게?

상래

정상래공보관

소셜협회에서 주는 상인데요. 최고 운영을 잘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금년에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도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윤태천위원

이런 좋은 평가와 결과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윤태천위원

청렴도가 작년보다 조금 좋아졌네요? 공무원 청렴도가.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상승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상승됐어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음주면허에서는 해마다 음주건수가 공무원이 더 적발 많이 되는 게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러죠?

경열

박경열감사관

일단 저희가 지금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해서 음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건수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는 한 건이 지금 검찰에 접수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아직 결과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6월 10일 인천 일가족 3명 사망사건 이후로 더욱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음주에 대해서는 거의 매주 저희가 문자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청렴주의보를 통해서 자제토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낮에도 음주 점심식사하면서 반주하시는 공무원들도 지금도 아직까지 있죠?

경열

박경열감사관

복무규정 위반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건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주로 하는 그 자체도 복무규정 위반으로 지금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직자 징계처리 현황표를 보니까 해마다 음주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도주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도주하는 분들은 그것은 너무 자기가 처리를 공무원 윤리강령에 너무 벗어나지 않나,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 병원으로 후송시키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망까지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열

박경열감사관

저희가 보면 음주 후 도주는, 음주 후 사고 도주는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일단 검찰 쪽에서 처분결과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많게는 1천만원까지도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 되면서 오는 벌금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양정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내가 쉬는 시간에 박대리, 최대리 같은 분들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만원만 주면 안산시내 전 지역을 다 갈 수가 있는데 1만원 아끼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음주사고 나면 벌금이 한 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을 피해나 치사까지 일으키고 도망간다는 것은 공무원 품위로서는 굉장히 이건 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일단은 음주로 인해서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도 물론 받지만 또 행정적으로 처벌을 또 받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한 번 음주에 걸리면 직위해제까지 가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자제를 시키지만 처벌수위는 상당히 지금 강화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가에서도 지금 엄중하게 하고 있잖아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여기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2014년, 15년도에 보면 해마다 건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처벌을 너무 약하게 해서 이렇게 더 술 먹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도 몇 차례 내려왔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더 문자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청렴주의보 발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침에 혹시 출근하면서 음주 이거 측정도 해 보신 부서 있습니까? 아침에 밤늦게까지 술 먹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내가 민원을 첩보를 받았는데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할 때 음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아침에 음주측정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지금,

윤태천위원

아침에도 음주단속해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6월 10일 이후로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지금 음주측정을 하는 걸로 판단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전 날 술을 늦게까지 먹었다면 그 다음 날 아침도 적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음주, 먹는 음식이라 잘 먹는 건 좋지만 술 먹고 운전하는 건 굉장히 처벌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내년도에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해마다 음주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께서 하나 징계 먹은 분이 있는데, 감봉 2호봉이 줄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경열

박경열감사관

그건 개인 핸드폰을 이용해서 음란한 내용을 전송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금년 초에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성폭력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 적용을 한 거는 아니고요, 입증을 할 수가 없어서. 정보통신법에 의한 그런 부분만 적용을 하는 바람에 300만원 벌금이 처해지면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2월로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그러면 음란한 거를 카메라로 해서 전송해 가지고 타인에게 보내서 그런 내용입니까?

경열

박경열감사관

예, 핸드폰으로.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은 받은 분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경열

박경열감사관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 분을 조사한 후에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벌금이 300만원이에요, 이게?

경열

박경열감사관

예, 300만원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조심해서 보내셔야 되겠네, 그럼.

경열

박경열감사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윤태천위원

안 되죠?

경열

박경열감사관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 불친절 건수가 많이 줄긴 줄었는데 아직도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불친절.

경열

박경열감사관

지금 민원 양상이 여러 가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불친절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사실은 태도나 언행 쪽이 가장 불친절하다고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명부족, 그 다음에 민원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 불친절, 그 다음에 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불친절, 이렇게 그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당신이 보기에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 불친절로 들어오고, 저희가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신규자가 동 쪽에 배치되다 보니까, 물론 꼭 신규자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신규자인 경우가 많이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신규 공무원 9급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처음에 올 때 친절교육을 안 받나요? 우리 시에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친절이라든가 이렇게 주민을 섬기는 그런 교육은 없나요, 우리 시에서는?

경열

박경열감사관

일단은 발령 전에 그분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진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규자 임용 전에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어제까지 민간인으로 있다가 오늘 다시 공무원이 돼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임용 전에 3주가 됐든 2주가 됐던 간에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할 부분이라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장마가 온다, 우기에는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말 한 마디 잘해서 우리 주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친절교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민원여권과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청렴도가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에 질문하겠습니다.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미래전략관입니다.

손관승위원

GRI 등재했나요? 과장님 GRI.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GRI 지속가능발전계획 그게 용역이 거의 완료가 돼 가지고,

손관승위원

13일 날 했잖아요, 본청에서.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언제쯤 등재하실 계획인가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저희가 이번 주 완료를 해서 다음 주에 그거를 제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음 주 정도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거기에 보면 대송단지 활용방안도 같이 포함하라고 했는데, 포함돼 있나요, 지금?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대송단지가 생태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돼서 그런 부분은 지표로 하고, 이슈나 지표 이런 걸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반영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경제, 환경, 사회, 안전 분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가. 이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데.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저희가 이 GRI,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신 생태라든지 문화부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이슈, 크게 이슈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세부이행계획들에서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밑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5개 전략으로 나누겠다?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손관승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등재하시기 전에 의회에 따로 보고하실 거죠?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이거는 저희가 최종보고회 끝나고 보완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등재하시기 전에 먼저 배포해 주시라는 거죠. 저희들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공통자료에 보면 저런 게 있어요. 불용액, 500만원 이상 불용액 중에 723만 1000원짜리 불용사유가 ‘2015년 5월 메르스 발생 발병에 따른 불특정다수의 포럼개최 지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행정감사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여기서는 예산이 남았는데 계속 워크숍이나 포럼, 토론회는 계속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7월 7일, 10월 20일, 9월 16일, 11월 24일 쭉 나와요, 보면. 그죠? 축구인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 등을 하셨다는 것인데, 기업인과의 대화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불용액 내용으로는 메르스 발병으로 인해서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메르스 발생이 돼서 그런 일정기간 동안은 그런 거를 개최를 못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일부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용액 발생사유하고 안 맞게 결국에 토론회라든지 시민과의 대화는 계속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남은 걸 지적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메르스 발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파 위험성도 있으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제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들 해 놓고 불용액은 생기고, 회의진행은 다 하시고, 그죠? 그 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예산만 놓고 보자면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게 되는 거고요, 질병관리 사태로 보면 거기에 대해 무능하게 대처를 하신 거예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위원님 이게 전체 일정 중에서, 1년 12달 중에서 저희가 작년 5월말에 메르스가 발생이 돼서 6월달에 한창 창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달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전혀 이거를 안 하고 진정된 이후에 하다보니까 그런 6월달에 개최하지 못했던 그런 행사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좀 남게 된 거죠.

손관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도 안전을 우선시 하자는 거죠, 안전을. 아무리 중요한 행사라도 꼭 해야 되는, 우리가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던 국제회의라든지 어떤 큰 행사가 아니면 가급적 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용

이기용미래전략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남게 된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자제를 했던 겁니다.

손관승위원

불용액 부분은 결산 때 따로 얘기 하겠습니다. 공보관 과장님.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매체 간 광고비용 격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없으세요. 그냥 발행부수에 맞게 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드렸던 질문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적게는 50에서 300만원까지가 차이가 나니 그 부분의 격차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행부수로만 꼭 자를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등급 안에서 등급 간 격차에서 격차 금액을 좀 줄여달라, 그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보관에서 언론사 행정광고비들 지출하시잖아요? 집행하시잖아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보면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있어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속된 말로 들어보지도 못한 언론사들도 있어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우리가 민간에서, 아니 필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언론사 관리용이라고들 하시죠? 속된 표현으로.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것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곳마다 다 줄 수는 없잖습니까?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기준에 맞는 언론사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에 맞다고 신청해서 다 지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언론사를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인천 소재,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퍼로는 안산에 안 들어오고 인터넷으로만 올리는 곳들 그런 곳들도 꽤 있습니다.

상래

정상래공보관

인터넷의 경우는 지역에 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역의 소재가 아니고요, 신문사 자체가 외부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도 기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그러잖아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도 기사를 내기 위해서 안산에 거점을 등록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성 문제들도 봐야 한다는 거지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솔직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가능하면 관내 지역 언론사를 조금 더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기준을, 사실 제가 공보관으로 온지 얼마 안 되지만 기준을 보니까 여러 토론도 하고 검토를 거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공정하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공정, 불공정을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안산시에 언론사로서 등록을 해서 행정광고비를 받아가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페이퍼 신문사를 두고 인터넷기사를 안산시에 등재한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면 저한테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지 못한 방향이라는 거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시정에 대한 보도건수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보도건수로 하실 것 같으면 네이버나 구글에다 주세요, 돈을. 계속할게요. 201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방송매체 홍보비 3억. 맞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공보관 행정광고비 전체 5억, 방송매체 3억, 내신 자료 53쪽을 보면 ‘안산시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가능’ 시정방송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두 가지죠, 지금 저희가?

상래

정상래공보관

시정방송이 지금 이 자료하고 좀 다른 게 지난 5월 29일부터 안산시정방송에서 소셜방송으로 안산드림TV로 바뀌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떠요. 안산드림TV하고 안산시 시정방송국하고요. 그거 들어가 보셨냐고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들어가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바뀌었다고 하니까 시정방송은....

상래

정상래공보관

폐지됐죠, 이제는.

손관승위원

폐지됐어도 지금 현재 올라와요, 기사. 뭘로 폐지되셨다는 거예요? 6월 21일자도 기사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TV안산 같은 경우는 4월 7일 이후로 아예 없어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기존의 시정방송은 들어가면 변경된 TV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시정방송에 들어가면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드림TV로 변경됐다는 걸.

손관승위원

그런 내용 안 나오는데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공지사항하고요, 배너에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 설명) 이거잖아요? 안산시정방송국. 여기 어디에 바뀌었다고 나와요? 그런 내용 없는데요? 볼까요? 안산 뉴스와이드. 마지막 기사가 ESP 아시아총회에서 5월 27일자. TV안산으로 가볼까요? 조선의 미감 단원 김홍도 진품공개 2016년 4월 7일자. 없죠? 드림TV로 가볼까요? 여기에는 뭐를 한번 볼까요? 과장님 뭐를 보면,

상래

정상래공보관

공지사항을 한 번 보시죠.

손관승위원

아니 드림TV에요, 이거는. 드림TV로 바꾸셨다면서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네.

손관승위원

뭐를 볼까요, 여기는? 이거 저거죠? 아시아총회.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지사항에 있는 건 알아요. 공지사항 보고 가십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자료들은 많이 올리셨는데 최소한 이 자료가 언제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날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전혀 없잖아요. 생성된 날짜들도 없어요, 아예. 그러면 일반시민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2015년도에 한 건지, 2010년도에 한 건지 알겠습니까, 이거? 없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말씀드릴게요. 홍보물 제작현황에서 방송 나간 실적들이 나옵니다. 총 63페이지까지 53건 정도를 자료로 제출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대부도입니다, 대부도. 그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대부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부별곡을 계속 리바이벌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빛방송을 통해서 내보내시는 거죠?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 17만 정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산, 광명, 시흥 합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안산이 17만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17만 정도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대부도는 지금 다른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들 하고 계세요. 역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안산에 대부도밖에 없냐 이거죠. 그죠?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월호 이후의 안산의 모습, 안산시민들의 생각, 바라는 것들, 또는 다문화 관련, 또는 스마트허브, 또 뭐 있습니까? 상 받으신 다문화하고 여성친화도시, 그죠? 청년일자리, 그 다음에 문화파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호 이익 선생님도 있고, 최용신도 있고, 단원 미술관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홍보계획이라든지 전략들 없으신가요? 계속 대부별곡만 재탕들 하고 계세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그런 부분은 해당 부에서 보도한 경우도 있고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건 저희 공보관실에서 주로 한 걸 자료로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산을 알리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쭉 내용을 보니까 대부도 위주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대부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시에서 하는 시 광 고, 배너광고들도 보시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지역의 이동이 별로 없어요. KTX역사, 부산역, 그 다음에 공항, 대한민국이 시·군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상래

정상래공보관

안산시를 찾아올 수 있는 최적지역이 어딘가에 따라서, 또 최고 유동인구, 또 안산시를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계층인가에 따라서 수도권 위주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층별 분류를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데이터보다는 인구비율 데이터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안산시에 거주하는 서울시, 서울시는 가까우니까 빼고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바꿔 말하면 무슨 얘깁니까? 그러니까 지인들 친인척들이 안산시에 근무를 하거나 살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 방문할 횟수가 어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보다 더 빈도가 높을 수 있는 계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곳,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안산시 배너광고 본 사람 있냐고 하면 없다고 하듯이. 이번에는 택시까지 포함하셨어요, 서울시. 안산시 택시환경 어렵습니다. 굳이 서울시 택시에 안 붙이셔도 차라리 그 예산을, 차라리 안산시 내수에 활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의 크고 낮음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안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래

정상래공보관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작은 예산이라도 비록 홍보효과가 좀 떨어질지언정 안산에 할애될 수 있는 것들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래

정상래공보관

금년도 시설물 홍보는 7월말이면 거의 다 종료가 되는데요. 추후부터는 위원님 의견을 참고를 해서, 그 이외의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감사관 과장님.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지적하고 가려고 합니다. 시민감사관에 보면 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감사관

예.

손관승위원

그 중에 99페이지 2015년도 안산도시공사 시민감사 수당지급 내역을 보시면 같은 시간이에요. 2015년 9월 9일 14시에서 17시, 그죠? 활동업무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회계규정 및 예산편성 기준검토고 사업장별 경영수지 검토. 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분이, 이분이 회계사인가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백종갑 씨는 세무사입니다.

손관승위원

세무사이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관

예.

손관승위원

같은 시간에 약간 다른 업무를 보셨다하더라도 수당지급은 시간에 비례해서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수당 주신 거 보면 11만원씩,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 활동은 3시간을 하셨는데 11만원씩 22만원을 지급하신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2시간까지 8만원, 그죠? 3시간일 경우에 11만원, 한 번만 지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날짜였다면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경열

박경열감사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품위손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감봉 2개월이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도 감봉 2개월, 1개월 이러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관

사실은 저희는 조사를 해가지고 안산시인사위원회에 요청할 때는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해가지고 중징계만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안산시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사위원님들께서 정한 그런 부분이 돼서,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이 사건의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고 있다 보니까 도촬이나 그런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형법상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됐고 성폭력특별법은 법령이 강화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감사관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는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경찰에서 입증을 못해 가지고 정보통신법 위반으로만 지금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300만원 벌금 나온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쓰셔야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러면 사안이 아주 틀려지는 거예요. 그 분의 품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의 품위도 있기 때문에 사유를 적시할 때 좀 더 정확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경열

박경열감사관

일단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 온 거는 정보통신법 그것만 적용이 돼서 왔고 이 부분은 입증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입증 안 된 부분을 쉽게 말해서 도촬이잖아요, 도촬.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재하실 때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열

박경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해당 당사자 분의 인격이나 품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앞에 말씀 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사안이 어떻든, 범죄 성립요건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면,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는 그거하고 좀 달리 해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폭력범죄에 관한 연관성, 개연성 있는 사안이었다면 시 차원에서 징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열

박경열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